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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고은영 /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예찬 /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모병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당 싱크탱크가 촉발한 모병제 이슈는 여당 내부에서부터 민감하게 여길 만큼 폭발성이 큽니다.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하지만 제1야당 대표의 공식 제안 이후 구체적인 모색 단계로 부상한 우파 통합 못지 않게 주목도가 높아 보입니다.
청년이 가장 민감해 할 의제 가운데 하나인 모병제. 청년 정치인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더청년정치.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시사평론가인 장예찬 포스트데이터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문제의 장면. 첫 번째 장면 확인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른바 우파 통합 관련한 내용이군요.
두 분 다 골라오셨는데 먼저 고은영 위원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고은영]
좀 전에 기자회견을 다루는 내용들 중 나왔었는데요. 보수우파를 아우르는 대통합을 하겠다.
그리고 빅텐트론을 끌고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유승민 의원 그리고 우리공화당 의원들과 직간접적인 논의가 계속해서 있어왔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언론의 주목도를 떠나서 계속 살펴보니까 실제로 수개월 전부터 보수통합의 메시지가 조금씩 이어져왔었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 자유우파, 이런 키워드들, 이런 것들도 살펴봤지만 실제 지금 자유한국당이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구체적인 행동과 노력을 펼쳐야 하는 다양한 국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선기획단 그리고 지금 선거법 개혁,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고민을 해야 하고 그것에 따르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십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보수 대통합하자, 그러니까 다양한 국면들을 뛰어넘고 그냥 모이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황교안 대표가 좀 다급함, 이런 것도 보여지고 국민들을 무시한 발언들이 아니었나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앵커]
민감 현안들을 넘어서는 그런데 그렇게 제시한 의제는 과거부터 쭉 있어왔던 감동이 없는 그런 의제다 그런 평가시죠? 보수 통합 필요하다는 입장이시잖아요.
[장예찬]
그럼요.
[앵커]
어떻게 평가합니까?
[장예찬]
사실 저는 통합이야말로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보수진영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보고 과거부터 쭉 이어져내려왔다고 말씀하시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가 분열되고 정말 다시 하나로 뭉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정 부분 제1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써 통합된 보수세력 진지를 구축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황교안 대표가 상당한 역할을 평가받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어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내 변혁, 변화와 혁신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마지노선을 분명히 제시한 바가 있고 총선의 구체적인 공약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마는 통합된 세력 안에서 한국당만의 공약이 아니라 보수 전체의 공약을 만들어낸다, 그 필요에 의해서라도 연말, 연초까지 통합의 시간표를 제시하고 운동화끈을 꽉 조여매는 게 필요했었는데 물론 황 대표의 이번 기자회견 타이밍이 여러모로 인재영입 실패라든가 총선기획단 감동이 없다, 이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타이밍이었다는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나왔다는 측면에서 보수통합 열차가 이제는 출발을 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고민하고 있을 통합의 대상은 변혁그룹,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으로 대표되는 변혁그룹 그리고 우리공화당. 여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이 하나는 가능할 것인가. 하나는 바람직할까 이 두 부분을 여쭤보죠.
[고은영]
벌써 입장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묻고 갈 수 없다.
물고 가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 부분이 하나의 협상의 포인트 요소겠죠.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받아야 할 것인가, 2019년, 2020년에.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승민 의원께서는 바로 또 신당 창당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양한 빅텐트, 큰형님 이런 역할들의 메시지가 잘 먹히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말씀하셨던 대로 통합논의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은 2020년 총선에서 건강한 보수 진영의 정당들이 총선을 뚫고 그리고 국회 안에서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서 통합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대한민국을 진전시키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고 기대를 좀 해 봅니다.
[앵커]
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공화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내부의 비당권파, 변혁 다 아우르는 통합이 일단 가능할까요?
[장예찬]
가능하지도 않고요.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은 이미 나오고 있는데 우리공화당에서는 좀 격앙된 반응 보이고 있죠.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 탄핵을 반대하지 않는 이상.
그러나 변혁 같은 경우에는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에 대해서 묻지 말자. 이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통화하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그런 만큼 결국에는 바른미래당 변혁을 중심으로 한 중도보수세력과의 통합. 그로 인한 외연 확장을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게 가능한 길이고 바람직한 길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물론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광장의 지분, 광화문광장의 지분과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아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는 최대 3%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매우 아쉽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그 3%와 과감히 절연하고 중도보수를 통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새로운 10%에 주목하는 것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 자연스럽게 통합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황 대표가 먼저 우리공화당과 손을 잡지 않겠다고 말하는 건 정치적으로 좀 무리수가 있는 행동일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공화당 측에서 먼저 선을 그어줌으로써 교통정리가 좀 가속화되지 않겠는가. 이미 그런 징조들이 각 당의 반응들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망도 그러면 변혁과 한국당의 통합 쪽으로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군요?
[장예찬]
그래야만 한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 간의 통화와 관련해서는 저희 정치부 취재에 의하면 아직 유승민 대표 입장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통화 내용 그다듬에 이런 통화 내용이 보도돼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원론으로 좀 가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한 탄핵 문제를 묻어버리고 넘어갈 사안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고은영]
사실 지금 청년들에게 파면당한 전 대통령은 이미 묻혀진 존재입니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많은 빠른 경제성장 이런 것들을 겪었던 세대들도 아니고 그리고 그 후과를 누렸던 세대들도 아닙니다.
때문에 그런 지금 나오는 요구들에 대해서도 사실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많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의견들이나 방향들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광화문에 갈 일이있어서 우리공화당에 즉각적으로 반발하는 중진들의 기자회견을 바로 현장에서 지켜봤는데요.
우연히 지켜봤는데 거기 청년이 딱 1명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 중에. 그 청년의 발언도 지켜봤는데요.
그 청년 당사자의 이런 부분들보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과거의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의아스러운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게 수십 년간 이어져온 선거를 위한 선거정당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나서 또 세를 얻은 다음에 국회에서 또 분열되고 지금 바른미래당처럼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면 저는 아예 이런 부분들은 2020년 총선 이후에 건강한 각 당의 다당제에서의 모습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장예찬]
수십 년을 말씀하셨는데 보통은 보수가 통합된 상태였고 진보가 분열된 상태에서 우리가 선거를 많이 치렀거든요.
그래서 보수의 통합이 총선을 위해서 하던 걸 되풀이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원래 통합돼 있던 보수가 탄핵이라는 상처로 인해 찢어졌는데 그걸 원상복귀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보지 수십 년간 선거 때문에 통합한 거 아니냐, 그 질문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집권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했던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에게 고은영 위원장께서 묻고 따져야 될 그런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통합하는 것이 당위인가, 아닌가 이 부분은 오늘 논점이 아니니까 이 정도 입장 표명하신 것으로 하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한국당과의 통합의 당사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지난달 중앙일보의 인터뷰 때는 탄핵과 관련해서 한국당이 인정을 해야 한다고 했고요. 어제는 따지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입장 상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장예찬]
결국에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의 정치적 신념만 끝까지 주장한다면 어떤 세력과도 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이를테면 더불어민주당 안에도 금태섭 의원 같은 사람이 있고, 공수처 반대하는. 공수처 결사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고. 하지만 한 정당 안의 스펙트럼 안에 모여 있는 셈입니다.
결국 보수가 통합됐을 때 유승민 의원처럼 탄핵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탄핵에 대해서 결사반대한다, 이런 사람은 함께하지 못하겠지만 이 평가는 역사가 흐른 뒤에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한 번 돌아보자.
이 정도로 온건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는 어느 정도 결이 달라도 저는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보고요.
유승민 의원도 그런 관점에서 입장이 변화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해진 것이 아닐까. 본인의 것을 어느 정도는 내려놓을 필요성을 인식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180도 입장이 돌변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입장 변화는 저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이 장면 제목이 보수 대신 우파였어요. 황교안 대표가 기자회견할 때 보수통합이라는 흔히 쓰는 말 대신에 자유우파 통합이라고 힘주어서 강조하더군요.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맥락이 있나요?
[고은영]
저도 다양한 기사들을 찾아보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어떤 감각적으로 느낀 것들. 계속해서 조국 사태 때 강남 좌파, 강남 좌파 이런 형태로 좌파가 상대적으로 지금의 사회지도층에 속한 좌파, 그 좌파들을 상대적으로 상처주고 하는 이런 워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비견해서 이렇게 우파를 강조한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앵커]
우파라는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장예찬]
그렇죠.
[앵커]
좌우 이게 무슨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데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특히나 좌파는 빨갱이 이런 등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장예찬]
탄핵 국면을 지나치면서 보수라는 단어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커진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 같고요.
한국당 내부와 보수 시민사회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어떤 비판이 있었느냐. 자유한국당이 이념 정당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대중인기영합적인 정당이었다.
과연 이 안에 시장 자유라든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가치 정립이 되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 홍준표 전 대표 시절부터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리고 황교안 대표까지 당대표는 달라져도 여기에 대한 고민은 공유가 되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평가는 국민들에게 맡길 부분입니다마는 민부론이나 민평론 같은 정책이나 공약, 이념을 가다듬는 작업을 계속해 왔던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보수나 진보라는 표현은 사실 좀 모호한 표현입니다.
한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게 되면 우파, 좌파 너무나 상식적인 표현인 것이거든요.
이념을 정립하는 이념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차원의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은영]
저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좀 이 이야기는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좌도 우도 그리고 진보, 보수. 많은 부분 오염된 측면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 어느 쪽도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동안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래서 청년정치인들이라면 미래와 과거 어떤 다른 언어들을 우리가 채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많이...
사실 보수를 채택하지 않고 우파라는 단어를 끌고 온 것도 덜 오염된 단어를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앵커]
우파라는 표현 속에 다양한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좌파와의 상대성을 좀 더 강조하는 측면도 있고 또 보수에 비해서 덜 오염된 용어를 채택한 측면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좌, 우파라는 표현 자체가 과거부터 오랫동안 이어져온 거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의 채택, 고민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점까지 이해해서 들었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사진 1장이 있습니다. 11월 4일에 찍힌 사진이고요. 한국당 총선기획단 출범할 때 사진인 것 같은데요. 제목이 특이합니다. 2030=0다. 장예찬 실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장예찬]
2030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총선기획단에.
[앵커]
사실 제가 좀 모른 척했습니다.
[장예찬]
보시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칙칙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젊음의 동력이나 미래세대를 향한 메시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몸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훌륭한 전략, 기획을 할 거라고 믿지만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여성이 1명에 청년도 없고 당 외부의 인사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가요? 뒤에 있는 저 색감도 다소 좀 청년들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예찬]
그냥 딱 사진만 봤을 때 저 사진 뒤에 붙어 있는 변화와 쇄신의 기운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지나가는 국민 여러분 10명 잡고 물어보면 다 아니라고 할 것 같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프로게이머 출신의 유튜버를 포함시켰고요.
청년이 4명 그리고 여성이 5명. 15명 중에 원외인사, 외부인사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12명 중에서 현역의원이 10명, 나머지 2명 같은 경우도 당직자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서는 도전자인 한국당이 훨씬 더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선택을 하면서 감동을 자아내야 되는데 이런 반전이 없는 카드로 과연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지금 지도부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총선 전략은 내 말 안 듣는 180명 당선시키는 것보다 확실한 친박으로 150명을 당선시키겠다는 전략을 취했어요.
그 결과 120석을 겨우 건졌죠. 혹시나 지금 황교안 대표가 정말 개혁을 통해서 150석 과반 얻는 것보다 내 말 잘 듣는 친황으로 120석을 구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20대 총선처럼 그 120석도 못 건지고 100석 이하로 무너지게 될 겁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청년, 더 많은 외부인사, 더 많은 참신한 인사들을 한국당의 전면에 포진시켜야 할 타이밍입니다.
[앵커]
한국당 입장에서 보자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처음에 비판을 받는 게 결과적으로는 약이 될 수도 있어요. 내부에서도 비판이 좀 나오곤 하더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은영]
동일하게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고요. 잠시 맥락과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지난 지방선거 1년 전이죠. 지난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이 17개 광역자치도의 시장, 도지사 후보들을 홍보하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40대 이상의 남성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방금 사진과 똑같은 양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당선이 됐고 여전히 여성 도지사, 청년 도지사, 여성 시장, 청년 시장은 단 한 명도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1장의 사진을 보는 그런 기시감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이번에 이 1장의 사진에 비판이 좀 쏟아지니까 총선공약단은 지금 새로 꾸리고 있고 내용이 조금 다를 것이다라고 황급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선기획단의 발표 이후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공약단부터 그 다음의 자문단, 이런 형태의 구체적으로 역할과 권한을 나눠 갖는 자리에 새 세대들 그리고 여성들, 비주류들 얼마나 많이 포진을 해 있는지가 그 다음의 관건일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자스민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정의당으로 그분이 입당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도 정치이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주는 정치여야지 뭔가 다운그레이드되는 감각을 주는 정치라면 기대감을 줄 수 없지 않은가.
자유한국당이 이제부터 정말로 쇄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장면도 혹시 기대감과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민주당의 싱크탱크 정책연구소에서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모병제 도입 얘기를 했어요.
대담한 아이디어라고 평가를 하셨군요?
[장예찬]
제가 웬만하면 민주당 칭찬하고 싶은데 할 일이 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민주연구원의 모병제 아이디어는 좀 칭찬하고 싶어서 선택을 했어요.
물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는 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보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지금 시점에서 도저히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마는 2025년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징집 가능한 인원 수가 지금의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것은 팩트인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언제까지 병력의 양으로 국방을 지킬 것인가. 양이 아닌 질로 승부해야 되고요.
언제까지 우리 청년들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게 하면서 이 소중한 시간, 2년에 가까운 시간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강요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인데 이게 민주연구원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가장 뚜렷하게 기억나는 것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모병제 이야기를 들고 나왔었습니다, 공약으로. 그때도 참 차가운 냉대, 반응을 받았었고 그 이후에 김용태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또 모병제 이야기를 꺼냈던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도 좀 깨어 있는 젊은 소장파들은 모병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당 지도부의 호응은 좋지 않았고 이번에도 역시나 이인영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에서는 이거 아직 민주연구원 차원의 보고서일 뿐이다.
총선 공약 아니다라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면 위에서 계속 거대양당이 모병제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만 우리가 2025년이 되고 2030년이 됐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거 아마 총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공약이고 정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들고 나온 민주연구원. 제가 양정철 원장 취임하고 나서 민주연구원 칭찬 처음 해 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참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앵커]
평가가 비슷한가요? 어떻습니까?
[고은영]
저도 유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전에 냉대를 받거나 사회적으로 아직 시기상조야. 그것은 다룰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되는. 하지만 삶에 너무나 중요한 어젠다들이 있습니다.
그 어젠다들을 끌어올리는 장외의 정치가 필요한데 민주연구원에서 이번에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방향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요구받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지금 6조에 달하는데요. 사실 작년 기준으로 우리 장병들에게 실제 사용된 인건비 1조 9000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낮은 처우, 낮은 훈련 방식, 아주 수십년 동안 이어져 온 훈련 방식 속에서 힘들게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직업군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양한 군 개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총선의 국면을 민주연구원에서 뚫어주신 것 같고 각 당에서 모병제로 갈 것인지,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직업군제를 훨씬 더 늘리는 이런 방식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토론이 이제부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과거에 제기됐을 때 이게 범사회적인 토론으로까지는 못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그러면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주목이 되고요.
이 의제가 보수와 진보 또는 우파, 좌파를 나누는 그런 특성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출연해 주시는 두 분은 좌측, 우측. 죄송합니다, 규정을 해버려서. 그런데 의견이 비슷하잖아요.
이게 세대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기성세대와 지금 청년세대 간에 입장이 갈리는 그런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만 시행되는 아주 중요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장예찬]
그런데 던졌다는 게 저는 참 의의가 있는 것 같고. 미래세대에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왜 이런 미래에 대한 어젠다를 자유한국당이 먼저 제시하지 못할까. 계속해서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고요.
민주연구원의 이 제안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긍정적으로 봤던 건 지금 총선기획단에 포함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장경태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전국 청년인이 지지를 한다.
검토를 해 보겠다고 밝혔어요. 사실상 총선기획단에 들어간 청년으로서 지도부, 원내대표가 반대하는 공약에 대해서 우리는 찬성한다고 말하기 참 쉽지 않았을 터인데 이게 확실히 청년들의 문제이구나.
청년들의 관점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민주당 청년위원장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당내에 많은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가 또 김용태 위원 혁신위원장 할 때 자문을 했지만 모병제에 대해서 정말 싸늘한 반응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거기에 굴하지 말고 이게 총선 공약은 못 되더라도 사회적인 어젠다가 되도록 민주당 내에서 좀 열심히 싸워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총선기획단 같은 곳에 이렇게 청년세대, 지금 현재 주류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이유를 보여주는 그런 의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당장 시행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막대한 예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지금부터 토론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죠. 마지막 장면 보겠습니다. 통장이냐, 텅장이냐. 텅장이라는 표현을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고은영 위원장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고은영]
이번에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복지 사업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일하는 청년들이 월 10만 원씩 부으면 1:1 매칭으로 서울시의 예산으로 10만 원씩 보전을 하는.
그리고 그게 만기에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사업인데요.
[앵커]
몇 년 됐어요.
[고은영]
부산에서도 진행하고 광주, 전남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년부터 유사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최근에 연구 결과들, 보고서들이 발표가 되면서 서울시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살펴보니까 주거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만기에 받은 그 금액들이 주거비용으로 대부분 사용이 되는 이런 것들이 보여졌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것인가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10만 원씩 부으면 그만큼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함께 넣어주고 만기가 되면 그 돈을 청년이 찾는 거예요. 찾아서 어떻게 썼나 봤더니 주거 비용으로 60% 이상 썼다, 이 얘기죠?
[고은영]
맞습니다. 보통은 대출금을 갚을 것이다, 대학교 대출금이라든지 그리고 구직을 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사전의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성과지표들이 있었는데 실제 사용된 내역을 살펴보니 주거에 가장 많은 사용금액이 있었다라고 밝혀졌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됐다고 하는 것은 청년들의 삶의 질이 올라간 것이다.
이 정책사업이 이 방향이 맞다라고 하면서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텅장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사실 통장이 텅 비어 있는 상태를 텅장이라고.
[앵커]
텅 빈 통장이 텅장이군요.
[고은영]
과거 한 10여 년 전에는 월급이 로그아웃된다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지금은 텅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의 통장을 텅장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요소가 주거에 많이 달려 있지 않나. 계속 원룸에서 원룸살이를 하면서 월세를 지불하고 그리고 대출금을 갚는다든지 하는 것으로 우리의 세금과 그리고 청년들의 월급들이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사실은 건물주를 위한 사회구조 속에서 낳은 불평등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으로 좀 골라봤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렵게 돈을 부었고요. 그리고 또 시에서도 보전을 해 줬는데 그 돈의 상당액이 주거비로 쓰이고 나니까 그 귀한 돈이 많이 없어졌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 정책 자체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건물주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니까 이제 그만해야 됩니까?
[장예찬]
제가 서울시도 별로 칭찬하고 싶지 않은데요. 참 좋은 정책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현금성 복지 좋아하지 않는데 일단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청년이 저축할 때 매칭해서 준다는 것은 일을 해라. 일하는 청년에게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정도 복지정책이면 고개를 끄덕일 만하고 주거개선보다 더 중요한 어젠다가 있나요?
주거를 개선하는 데 썼다고 해서 이게 건물주의 배를 불리는 데 국민 세금이나 복지 예산이 쓰여졌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비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홍콩이나 도쿄, 동아시아 인근의 여러 대도시 중에서 서울만큼 주거비가 낮은 곳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나 우리 국가에서는 청년 임대주택 계속 늘리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실질적 주거 부담을 낮춰주려는 노력을 또 계속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물론 청년 입장에서는 서울의 월세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거 개선에 대해서는 참 역대 모든 정부 통틀어서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희망통장이 예산이 교육이나 다른 분야에 조금 덜 쓰인다 하더라도 청년들의 주거 개선에 쓰인다면 저는 그것 또한 예기치 못했던 좋은 성과 지표로 볼 수 있지 않겠나, 긍정적으로 선회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거 부담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외국에 본받을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고은영]
먼저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여겨지는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나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인데요.
비엔나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싱가포르도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지난달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 도시에서 25%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반드시 도시계획에 세워야 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도시는 도시계획 권한을 빼앗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사회에서 30% 이상이 되면 부동산 투기 자체가 무력화되는 실제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짚었던 것은 사실상 지금의 구조에서 청년들이 일을 하고 예산을 지원받아도 고스란히 주거비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짚었던 것이고요.
이런 실제적인 대안 모델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홍콩 같은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다들 젊은이들 뛰어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지금의 삶의 질을 위해서 기본 주거라든지 이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이런 정책들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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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고은영 /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예찬 /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모병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당 싱크탱크가 촉발한 모병제 이슈는 여당 내부에서부터 민감하게 여길 만큼 폭발성이 큽니다.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하지만 제1야당 대표의 공식 제안 이후 구체적인 모색 단계로 부상한 우파 통합 못지 않게 주목도가 높아 보입니다.
청년이 가장 민감해 할 의제 가운데 하나인 모병제. 청년 정치인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더청년정치.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시사평론가인 장예찬 포스트데이터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문제의 장면. 첫 번째 장면 확인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른바 우파 통합 관련한 내용이군요.
두 분 다 골라오셨는데 먼저 고은영 위원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고은영]
좀 전에 기자회견을 다루는 내용들 중 나왔었는데요. 보수우파를 아우르는 대통합을 하겠다.
그리고 빅텐트론을 끌고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유승민 의원 그리고 우리공화당 의원들과 직간접적인 논의가 계속해서 있어왔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언론의 주목도를 떠나서 계속 살펴보니까 실제로 수개월 전부터 보수통합의 메시지가 조금씩 이어져왔었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 자유우파, 이런 키워드들, 이런 것들도 살펴봤지만 실제 지금 자유한국당이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구체적인 행동과 노력을 펼쳐야 하는 다양한 국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선기획단 그리고 지금 선거법 개혁,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고민을 해야 하고 그것에 따르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십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보수 대통합하자, 그러니까 다양한 국면들을 뛰어넘고 그냥 모이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황교안 대표가 좀 다급함, 이런 것도 보여지고 국민들을 무시한 발언들이 아니었나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앵커]
민감 현안들을 넘어서는 그런데 그렇게 제시한 의제는 과거부터 쭉 있어왔던 감동이 없는 그런 의제다 그런 평가시죠? 보수 통합 필요하다는 입장이시잖아요.
[장예찬]
그럼요.
[앵커]
어떻게 평가합니까?
[장예찬]
사실 저는 통합이야말로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보수진영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보고 과거부터 쭉 이어져내려왔다고 말씀하시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가 분열되고 정말 다시 하나로 뭉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정 부분 제1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써 통합된 보수세력 진지를 구축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황교안 대표가 상당한 역할을 평가받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어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내 변혁, 변화와 혁신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마지노선을 분명히 제시한 바가 있고 총선의 구체적인 공약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마는 통합된 세력 안에서 한국당만의 공약이 아니라 보수 전체의 공약을 만들어낸다, 그 필요에 의해서라도 연말, 연초까지 통합의 시간표를 제시하고 운동화끈을 꽉 조여매는 게 필요했었는데 물론 황 대표의 이번 기자회견 타이밍이 여러모로 인재영입 실패라든가 총선기획단 감동이 없다, 이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타이밍이었다는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나왔다는 측면에서 보수통합 열차가 이제는 출발을 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고민하고 있을 통합의 대상은 변혁그룹,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으로 대표되는 변혁그룹 그리고 우리공화당. 여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이 하나는 가능할 것인가. 하나는 바람직할까 이 두 부분을 여쭤보죠.
[고은영]
벌써 입장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묻고 갈 수 없다.
물고 가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 부분이 하나의 협상의 포인트 요소겠죠.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받아야 할 것인가, 2019년, 2020년에.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승민 의원께서는 바로 또 신당 창당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양한 빅텐트, 큰형님 이런 역할들의 메시지가 잘 먹히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말씀하셨던 대로 통합논의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은 2020년 총선에서 건강한 보수 진영의 정당들이 총선을 뚫고 그리고 국회 안에서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서 통합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대한민국을 진전시키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고 기대를 좀 해 봅니다.
[앵커]
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공화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내부의 비당권파, 변혁 다 아우르는 통합이 일단 가능할까요?
[장예찬]
가능하지도 않고요.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은 이미 나오고 있는데 우리공화당에서는 좀 격앙된 반응 보이고 있죠.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 탄핵을 반대하지 않는 이상.
그러나 변혁 같은 경우에는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에 대해서 묻지 말자. 이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통화하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그런 만큼 결국에는 바른미래당 변혁을 중심으로 한 중도보수세력과의 통합. 그로 인한 외연 확장을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게 가능한 길이고 바람직한 길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물론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광장의 지분, 광화문광장의 지분과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아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는 최대 3%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매우 아쉽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그 3%와 과감히 절연하고 중도보수를 통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새로운 10%에 주목하는 것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 자연스럽게 통합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황 대표가 먼저 우리공화당과 손을 잡지 않겠다고 말하는 건 정치적으로 좀 무리수가 있는 행동일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공화당 측에서 먼저 선을 그어줌으로써 교통정리가 좀 가속화되지 않겠는가. 이미 그런 징조들이 각 당의 반응들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망도 그러면 변혁과 한국당의 통합 쪽으로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군요?
[장예찬]
그래야만 한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 간의 통화와 관련해서는 저희 정치부 취재에 의하면 아직 유승민 대표 입장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통화 내용 그다듬에 이런 통화 내용이 보도돼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원론으로 좀 가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한 탄핵 문제를 묻어버리고 넘어갈 사안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고은영]
사실 지금 청년들에게 파면당한 전 대통령은 이미 묻혀진 존재입니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많은 빠른 경제성장 이런 것들을 겪었던 세대들도 아니고 그리고 그 후과를 누렸던 세대들도 아닙니다.
때문에 그런 지금 나오는 요구들에 대해서도 사실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많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의견들이나 방향들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광화문에 갈 일이있어서 우리공화당에 즉각적으로 반발하는 중진들의 기자회견을 바로 현장에서 지켜봤는데요.
우연히 지켜봤는데 거기 청년이 딱 1명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 중에. 그 청년의 발언도 지켜봤는데요.
그 청년 당사자의 이런 부분들보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과거의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의아스러운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게 수십 년간 이어져온 선거를 위한 선거정당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나서 또 세를 얻은 다음에 국회에서 또 분열되고 지금 바른미래당처럼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면 저는 아예 이런 부분들은 2020년 총선 이후에 건강한 각 당의 다당제에서의 모습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장예찬]
수십 년을 말씀하셨는데 보통은 보수가 통합된 상태였고 진보가 분열된 상태에서 우리가 선거를 많이 치렀거든요.
그래서 보수의 통합이 총선을 위해서 하던 걸 되풀이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원래 통합돼 있던 보수가 탄핵이라는 상처로 인해 찢어졌는데 그걸 원상복귀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보지 수십 년간 선거 때문에 통합한 거 아니냐, 그 질문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집권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했던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에게 고은영 위원장께서 묻고 따져야 될 그런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통합하는 것이 당위인가, 아닌가 이 부분은 오늘 논점이 아니니까 이 정도 입장 표명하신 것으로 하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한국당과의 통합의 당사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지난달 중앙일보의 인터뷰 때는 탄핵과 관련해서 한국당이 인정을 해야 한다고 했고요. 어제는 따지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입장 상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장예찬]
결국에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의 정치적 신념만 끝까지 주장한다면 어떤 세력과도 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이를테면 더불어민주당 안에도 금태섭 의원 같은 사람이 있고, 공수처 반대하는. 공수처 결사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고. 하지만 한 정당 안의 스펙트럼 안에 모여 있는 셈입니다.
결국 보수가 통합됐을 때 유승민 의원처럼 탄핵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탄핵에 대해서 결사반대한다, 이런 사람은 함께하지 못하겠지만 이 평가는 역사가 흐른 뒤에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한 번 돌아보자.
이 정도로 온건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는 어느 정도 결이 달라도 저는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보고요.
유승민 의원도 그런 관점에서 입장이 변화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해진 것이 아닐까. 본인의 것을 어느 정도는 내려놓을 필요성을 인식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180도 입장이 돌변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입장 변화는 저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이 장면 제목이 보수 대신 우파였어요. 황교안 대표가 기자회견할 때 보수통합이라는 흔히 쓰는 말 대신에 자유우파 통합이라고 힘주어서 강조하더군요.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맥락이 있나요?
[고은영]
저도 다양한 기사들을 찾아보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어떤 감각적으로 느낀 것들. 계속해서 조국 사태 때 강남 좌파, 강남 좌파 이런 형태로 좌파가 상대적으로 지금의 사회지도층에 속한 좌파, 그 좌파들을 상대적으로 상처주고 하는 이런 워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비견해서 이렇게 우파를 강조한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앵커]
우파라는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장예찬]
그렇죠.
[앵커]
좌우 이게 무슨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데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특히나 좌파는 빨갱이 이런 등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장예찬]
탄핵 국면을 지나치면서 보수라는 단어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커진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 같고요.
한국당 내부와 보수 시민사회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어떤 비판이 있었느냐. 자유한국당이 이념 정당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대중인기영합적인 정당이었다.
과연 이 안에 시장 자유라든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가치 정립이 되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 홍준표 전 대표 시절부터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리고 황교안 대표까지 당대표는 달라져도 여기에 대한 고민은 공유가 되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평가는 국민들에게 맡길 부분입니다마는 민부론이나 민평론 같은 정책이나 공약, 이념을 가다듬는 작업을 계속해 왔던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보수나 진보라는 표현은 사실 좀 모호한 표현입니다.
한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게 되면 우파, 좌파 너무나 상식적인 표현인 것이거든요.
이념을 정립하는 이념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차원의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은영]
저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좀 이 이야기는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좌도 우도 그리고 진보, 보수. 많은 부분 오염된 측면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 어느 쪽도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동안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래서 청년정치인들이라면 미래와 과거 어떤 다른 언어들을 우리가 채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많이...
사실 보수를 채택하지 않고 우파라는 단어를 끌고 온 것도 덜 오염된 단어를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앵커]
우파라는 표현 속에 다양한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좌파와의 상대성을 좀 더 강조하는 측면도 있고 또 보수에 비해서 덜 오염된 용어를 채택한 측면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좌, 우파라는 표현 자체가 과거부터 오랫동안 이어져온 거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의 채택, 고민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점까지 이해해서 들었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사진 1장이 있습니다. 11월 4일에 찍힌 사진이고요. 한국당 총선기획단 출범할 때 사진인 것 같은데요. 제목이 특이합니다. 2030=0다. 장예찬 실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장예찬]
2030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총선기획단에.
[앵커]
사실 제가 좀 모른 척했습니다.
[장예찬]
보시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칙칙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젊음의 동력이나 미래세대를 향한 메시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몸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훌륭한 전략, 기획을 할 거라고 믿지만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여성이 1명에 청년도 없고 당 외부의 인사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가요? 뒤에 있는 저 색감도 다소 좀 청년들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예찬]
그냥 딱 사진만 봤을 때 저 사진 뒤에 붙어 있는 변화와 쇄신의 기운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지나가는 국민 여러분 10명 잡고 물어보면 다 아니라고 할 것 같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프로게이머 출신의 유튜버를 포함시켰고요.
청년이 4명 그리고 여성이 5명. 15명 중에 원외인사, 외부인사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12명 중에서 현역의원이 10명, 나머지 2명 같은 경우도 당직자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서는 도전자인 한국당이 훨씬 더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선택을 하면서 감동을 자아내야 되는데 이런 반전이 없는 카드로 과연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지금 지도부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총선 전략은 내 말 안 듣는 180명 당선시키는 것보다 확실한 친박으로 150명을 당선시키겠다는 전략을 취했어요.
그 결과 120석을 겨우 건졌죠. 혹시나 지금 황교안 대표가 정말 개혁을 통해서 150석 과반 얻는 것보다 내 말 잘 듣는 친황으로 120석을 구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20대 총선처럼 그 120석도 못 건지고 100석 이하로 무너지게 될 겁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청년, 더 많은 외부인사, 더 많은 참신한 인사들을 한국당의 전면에 포진시켜야 할 타이밍입니다.
[앵커]
한국당 입장에서 보자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처음에 비판을 받는 게 결과적으로는 약이 될 수도 있어요. 내부에서도 비판이 좀 나오곤 하더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은영]
동일하게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고요. 잠시 맥락과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지난 지방선거 1년 전이죠. 지난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이 17개 광역자치도의 시장, 도지사 후보들을 홍보하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40대 이상의 남성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방금 사진과 똑같은 양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당선이 됐고 여전히 여성 도지사, 청년 도지사, 여성 시장, 청년 시장은 단 한 명도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1장의 사진을 보는 그런 기시감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이번에 이 1장의 사진에 비판이 좀 쏟아지니까 총선공약단은 지금 새로 꾸리고 있고 내용이 조금 다를 것이다라고 황급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선기획단의 발표 이후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공약단부터 그 다음의 자문단, 이런 형태의 구체적으로 역할과 권한을 나눠 갖는 자리에 새 세대들 그리고 여성들, 비주류들 얼마나 많이 포진을 해 있는지가 그 다음의 관건일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자스민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정의당으로 그분이 입당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도 정치이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주는 정치여야지 뭔가 다운그레이드되는 감각을 주는 정치라면 기대감을 줄 수 없지 않은가.
자유한국당이 이제부터 정말로 쇄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장면도 혹시 기대감과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민주당의 싱크탱크 정책연구소에서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모병제 도입 얘기를 했어요.
대담한 아이디어라고 평가를 하셨군요?
[장예찬]
제가 웬만하면 민주당 칭찬하고 싶은데 할 일이 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민주연구원의 모병제 아이디어는 좀 칭찬하고 싶어서 선택을 했어요.
물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는 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보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지금 시점에서 도저히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마는 2025년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징집 가능한 인원 수가 지금의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것은 팩트인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언제까지 병력의 양으로 국방을 지킬 것인가. 양이 아닌 질로 승부해야 되고요.
언제까지 우리 청년들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게 하면서 이 소중한 시간, 2년에 가까운 시간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강요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인데 이게 민주연구원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가장 뚜렷하게 기억나는 것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모병제 이야기를 들고 나왔었습니다, 공약으로. 그때도 참 차가운 냉대, 반응을 받았었고 그 이후에 김용태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또 모병제 이야기를 꺼냈던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도 좀 깨어 있는 젊은 소장파들은 모병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당 지도부의 호응은 좋지 않았고 이번에도 역시나 이인영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에서는 이거 아직 민주연구원 차원의 보고서일 뿐이다.
총선 공약 아니다라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면 위에서 계속 거대양당이 모병제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만 우리가 2025년이 되고 2030년이 됐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거 아마 총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공약이고 정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들고 나온 민주연구원. 제가 양정철 원장 취임하고 나서 민주연구원 칭찬 처음 해 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참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앵커]
평가가 비슷한가요? 어떻습니까?
[고은영]
저도 유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전에 냉대를 받거나 사회적으로 아직 시기상조야. 그것은 다룰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되는. 하지만 삶에 너무나 중요한 어젠다들이 있습니다.
그 어젠다들을 끌어올리는 장외의 정치가 필요한데 민주연구원에서 이번에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방향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요구받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지금 6조에 달하는데요. 사실 작년 기준으로 우리 장병들에게 실제 사용된 인건비 1조 9000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낮은 처우, 낮은 훈련 방식, 아주 수십년 동안 이어져 온 훈련 방식 속에서 힘들게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직업군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양한 군 개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총선의 국면을 민주연구원에서 뚫어주신 것 같고 각 당에서 모병제로 갈 것인지,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직업군제를 훨씬 더 늘리는 이런 방식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토론이 이제부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과거에 제기됐을 때 이게 범사회적인 토론으로까지는 못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그러면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주목이 되고요.
이 의제가 보수와 진보 또는 우파, 좌파를 나누는 그런 특성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출연해 주시는 두 분은 좌측, 우측. 죄송합니다, 규정을 해버려서. 그런데 의견이 비슷하잖아요.
이게 세대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기성세대와 지금 청년세대 간에 입장이 갈리는 그런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만 시행되는 아주 중요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장예찬]
그런데 던졌다는 게 저는 참 의의가 있는 것 같고. 미래세대에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왜 이런 미래에 대한 어젠다를 자유한국당이 먼저 제시하지 못할까. 계속해서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고요.
민주연구원의 이 제안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긍정적으로 봤던 건 지금 총선기획단에 포함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장경태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전국 청년인이 지지를 한다.
검토를 해 보겠다고 밝혔어요. 사실상 총선기획단에 들어간 청년으로서 지도부, 원내대표가 반대하는 공약에 대해서 우리는 찬성한다고 말하기 참 쉽지 않았을 터인데 이게 확실히 청년들의 문제이구나.
청년들의 관점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민주당 청년위원장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당내에 많은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가 또 김용태 위원 혁신위원장 할 때 자문을 했지만 모병제에 대해서 정말 싸늘한 반응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거기에 굴하지 말고 이게 총선 공약은 못 되더라도 사회적인 어젠다가 되도록 민주당 내에서 좀 열심히 싸워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총선기획단 같은 곳에 이렇게 청년세대, 지금 현재 주류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이유를 보여주는 그런 의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당장 시행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막대한 예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지금부터 토론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죠. 마지막 장면 보겠습니다. 통장이냐, 텅장이냐. 텅장이라는 표현을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고은영 위원장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고은영]
이번에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복지 사업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일하는 청년들이 월 10만 원씩 부으면 1:1 매칭으로 서울시의 예산으로 10만 원씩 보전을 하는.
그리고 그게 만기에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사업인데요.
[앵커]
몇 년 됐어요.
[고은영]
부산에서도 진행하고 광주, 전남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년부터 유사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최근에 연구 결과들, 보고서들이 발표가 되면서 서울시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살펴보니까 주거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만기에 받은 그 금액들이 주거비용으로 대부분 사용이 되는 이런 것들이 보여졌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것인가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10만 원씩 부으면 그만큼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함께 넣어주고 만기가 되면 그 돈을 청년이 찾는 거예요. 찾아서 어떻게 썼나 봤더니 주거 비용으로 60% 이상 썼다, 이 얘기죠?
[고은영]
맞습니다. 보통은 대출금을 갚을 것이다, 대학교 대출금이라든지 그리고 구직을 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사전의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성과지표들이 있었는데 실제 사용된 내역을 살펴보니 주거에 가장 많은 사용금액이 있었다라고 밝혀졌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됐다고 하는 것은 청년들의 삶의 질이 올라간 것이다.
이 정책사업이 이 방향이 맞다라고 하면서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텅장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사실 통장이 텅 비어 있는 상태를 텅장이라고.
[앵커]
텅 빈 통장이 텅장이군요.
[고은영]
과거 한 10여 년 전에는 월급이 로그아웃된다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지금은 텅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의 통장을 텅장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요소가 주거에 많이 달려 있지 않나. 계속 원룸에서 원룸살이를 하면서 월세를 지불하고 그리고 대출금을 갚는다든지 하는 것으로 우리의 세금과 그리고 청년들의 월급들이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사실은 건물주를 위한 사회구조 속에서 낳은 불평등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으로 좀 골라봤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렵게 돈을 부었고요. 그리고 또 시에서도 보전을 해 줬는데 그 돈의 상당액이 주거비로 쓰이고 나니까 그 귀한 돈이 많이 없어졌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 정책 자체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건물주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니까 이제 그만해야 됩니까?
[장예찬]
제가 서울시도 별로 칭찬하고 싶지 않은데요. 참 좋은 정책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현금성 복지 좋아하지 않는데 일단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청년이 저축할 때 매칭해서 준다는 것은 일을 해라. 일하는 청년에게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정도 복지정책이면 고개를 끄덕일 만하고 주거개선보다 더 중요한 어젠다가 있나요?
주거를 개선하는 데 썼다고 해서 이게 건물주의 배를 불리는 데 국민 세금이나 복지 예산이 쓰여졌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비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홍콩이나 도쿄, 동아시아 인근의 여러 대도시 중에서 서울만큼 주거비가 낮은 곳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나 우리 국가에서는 청년 임대주택 계속 늘리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실질적 주거 부담을 낮춰주려는 노력을 또 계속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물론 청년 입장에서는 서울의 월세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거 개선에 대해서는 참 역대 모든 정부 통틀어서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희망통장이 예산이 교육이나 다른 분야에 조금 덜 쓰인다 하더라도 청년들의 주거 개선에 쓰인다면 저는 그것 또한 예기치 못했던 좋은 성과 지표로 볼 수 있지 않겠나, 긍정적으로 선회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거 부담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외국에 본받을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고은영]
먼저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여겨지는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나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인데요.
비엔나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싱가포르도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지난달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 도시에서 25%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반드시 도시계획에 세워야 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도시는 도시계획 권한을 빼앗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사회에서 30% 이상이 되면 부동산 투기 자체가 무력화되는 실제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짚었던 것은 사실상 지금의 구조에서 청년들이 일을 하고 예산을 지원받아도 고스란히 주거비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짚었던 것이고요.
이런 실제적인 대안 모델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홍콩 같은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다들 젊은이들 뛰어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지금의 삶의 질을 위해서 기본 주거라든지 이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이런 정책들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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