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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현장영상] 김도읍 "공수처, 무소불위 수사 기관 만들어 지는 것"
Posted : 2019-10-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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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요즘 대한민국 내에서 최대의 화두가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모두가 수십년 간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즉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정치적 중립성 확보. 맞죠?

[윤석열 / 검찰총장]
그렇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법무부에서 또 청와대에서 주도해서 나오는 검찰 개혁안들을 보면 그간의 수사 효율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수십 년간 나름 그때그때 개선해 왔던 제도 개선 내용이지 저는 개혁이 아니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던데요.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차원에서는 눈을 닦고 봐도 저희들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과연 검찰 개혁 아닙니까, 지금 현재? 총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저희는 하여튼...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총장님, 지금 시간이 자꾸 가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말씀하셨듯이...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현재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법무부 안이든 대검 안이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지금 아무래도 민주적 통제라는 쪽에 방점이 더 찍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이라는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자꾸 말씀을 돌리시고 그러십니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찰 개혁. 아까 말씀하신 게 정치적 중립 이거 외에 검찰의 과도한 권한에 대해서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이제 과도한 권한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 하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저는 이분들이 아무리 다급하고 하지만 이해가 잘 안 돼요.

총장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무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이런 거예요. 이번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장관 사퇴하기 몇 시간 전에 발표했던 검찰 개혁안 중에서 가장 헤드라인에 올라 있던 게 특수부 폐지죠. 폐지 또는 축소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전도사인 양 개혁 법안으로 내놓은 검찰청법을 보면 반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주요 범죄. 이걸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 검찰총장]
그렇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까지 이걸 수사해 왔던 부서가 어디죠?

[윤석열 / 검찰총장]
특수부와 조세범죄부 이런 곳입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개혁법안이라고 내놓으면서 이것은 검찰에서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한 범죄의 특수부를 폐지하는 거예요. 이게 총장님 앞뒤가 맞나요? 네? 자기들이 개혁 법안이라고 내놓은 검찰청법 개혁대로 하면 특수부 폐지하고 나면 이건 어디서 하죠?

[윤석열 / 검찰총장]
직접 수사를 많이 줄인다는 차원에서.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총장님. 그러니까 지금 서초동 집회에 주눅이 들었다는 말씀을 듣죠.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자기들이 개혁적이라고 해서 검찰에서 수사 개시하게끔 남겨놓는 이 범죄를 지금까지 특수부에서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수부 없애고 나면 이걸 어디서 해야 되냐고요.

[윤석열 / 검찰총장]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겠죠.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특수부라는 것은 인적, 물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수십년 간 수사기법이라든지 이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간 바빠서 또 여러 사정에 의해서 형사부에서 못했던 사건들을 해 온 것 아닙니까?

그걸 사실상 유명무실화시키고 형영화시켜놓은 상태에서는 폐지하고 나면 그간 물적, 인적 시스템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데 어디서 하냐고요.

[윤석열 / 검찰총장]
효율은 좀 떨어지더라도.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총장님 됐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검찰이 꼭 해야 되면 형사부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총장님 됐습니다.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다,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 / 검찰총장]
그렇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럼 공수처는 뭡니까?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고 . 대검찰청에서 야당 간사...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 (자유한국당)]
하시죠.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현재의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축소시키고 하는 것이 개혁인데 그보다도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그러면 총장님, 어떻게 설명합니까? 청와대나 법무부에서?

[윤석열 / 검찰총장]
검찰이 다 했던 일을 떼어내서 다른 기관에게 맡김으로써 검찰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그 공수처가 개혁의 대상이 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글쎄, 그건 지금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보십시오. 공수처장 대통령이 마음대로 뽑을 수 있어요. 인사추천위원회. 지금 이 구조로 보면 7명 중에 무조건 필수적으로 4명은 친정부 쪽이에요. 검사 뽑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통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저희들은 저희들이 여당일 때도 물론 공수처 같은 기구를 가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공수처는 반대를 했어요. 왜냐, 지금 검찰만으로도 엄청난 예산과 이런 것이 투입이 되고 있고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을 개혁을 하고 하면 검찰권이 정치적 중립성만 확보가 된다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수사기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있을 수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도 권한이 어느 정도 분산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당일 때도 반대를 했어요, 공수처는. 이건 문재인의 홍위 검찰 탄생이에요. 괴물입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저희 검찰은 전임 총장님 시절부터 부패의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 대처 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로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다듬어지지 않겠나 하는 것이 또 기대고요. 수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일관된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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