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현장영상] 윤석열 "특수부 어디에 남길 건지에 대해서는 논의 있었다"

[박지원 / (가칭)대안신당 의원]
대안신당 박지원입니다. 총장께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나 지금까지 총장을 재임하시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 하고 선도적으로 많은 개혁 방안을 내셨죠.

[윤석열 / 검찰총장]
그렇습니다.

[박지원 / (가칭)대안신당 의원]
저는 그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공개소환, 포토라인 이러한 것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5000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1년에 100건도 안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심야수사를 하지 않겠다 또는 매일 가혹수사를 하지 않겠다 한 것이 더 큰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힘겨루기로 보이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보도는 그런 일부 보도가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 취임한 이후에 하려고 사실은 계획하고 기획조정부까지 실무를 맡아서 계획을 해 온 것을 지금 발표한 것뿐입니다.

[박지원 / (가칭)대안신당 의원]
그렇죠? 그리고 총장께서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질문을 하니까 공수처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국회에서 정해 주는 대로 또 행정부가 하는 대로 우리 검찰은 성실하게 준수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죠?

[윤석열 / 검찰총장]
그렇습니다.

[박지원 / (가칭)대안신당 의원]
또 총장께서 선제적으로 특수부를 서울중앙 등 3곳만 남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윤석열 / 검찰총장]
그렇습니다.

[박지원 / (가칭)대안신당 의원]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서울중앙, 부산, 대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수부가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꾸고 서울중앙, 광주, 대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차관한테 질문을 하니까 법무부 차관의 답변은 검찰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이런 검찰 조직에 관한 것은 법무부와 대검이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산, 인천 이런 데는 항구도시기 때문에 외사와 관세가 중요한...

[박지원 / (가칭)대안신당 의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은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들었는데 우리 윤 총장, 대검의 의견을 그렇게 제시했느냐 이겁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특수부를 어디다 3군데나 남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과정을 제가 누가 뭐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논의가 있었고.

[박지원 / (가칭)대안신당 의원]
그러면 제가 대검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윤석열 / 검찰총장]
반영했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고.

[박지원 / (가칭)대안신당 의원]
그걸 명확하게 해 주라 이겁니다. 최근에 대검사무국장과 대검 감찰부장의 인사를 총장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글쎄요, 감찰부장은 공모를 통해서 법무부에서 선정을 해서 발령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검사무국장은 보통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지원 / (가칭)대안신당 의원]
그렇게 했는데 전전 박상기 장관 때 총장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임명이 되지 않다가 조국 전 장관이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두 자리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라는 언론 보도를 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글쎄요, 저는 인사에 관해서는 제가 대검사무국장이나 감찰부장을 누구를 시키고 하는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 경위에 대해서는 저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 지금 오신 사무국장님도 검찰에서 아주 실력 있고 명망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 (가칭)대안신당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법무장관 대행,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러서 특히 검찰의 감찰 기능을 강화하시면서 심지어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국민이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소위 지금까지의 검찰의 감찰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또 저희들도 스폰서 검사나 그랜저 검사나 저도 많이 지난 국정감사나 법사위에서 제기해서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됐다고는 평가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지적할 수 있을 정도의 셀프 감찰이 부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럴 만한 사안들이 없지 않다고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감찰은 다른 어느 기관의 감찰보다도. 사실 대검감찰부라고 하는 데는 수사권을 가지고 감찰을 합니다. 일반 다른 기관...

[박지원 / (가칭)대안신당 의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도 자체 감사, 셀프 감사에서 제대로 했지만 국민한테 만족을 못 준 건 사실이다?

[윤석열 / 검찰총장]
기대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을 것으로. 이런 말씀들이 계시는 걸 보면. 그래서 저희들도 감찰의 강도를 더 올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인사, 그러니까 비위가 있어서 감찰을 해서 징계를 부과를 할 것인지 또는 그걸 경징계 사항 같으면 징계 절차 없이 본인이 사표를 내겠다고 하면 사표 자체가 징계의 일환이라고 봐서 사표를 수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경징계 사항으로 보고 사표를 받을 건지 아니면 중징계 사항으로 봐서 징계 회부해서 징계처분을 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 사표를 받을 건지에 대한 문제는 그건 검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인사권자인 법무부와 협의가 돼야만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박지원 / (가칭)대안신당 의원]
언제까지 종결할 예정입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하여튼 절차에 따라 저희는 어떤 사건이든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이고. 이 사건 역시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한 가장 신속한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박지원 / (가칭)대안신당 의원]
지금 서초동은, 광화문은 이런 갈등과 분열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 검찰총장]
그 사건 조사와 그런 데 관여됐던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걸로 확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금태섭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고소라는 걸 해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이 밝혀지든 안 밝혀지든 저는 제 개인 문제에 대해서 고소를 해 본 적도 없고. 아마 윤석열 하고 인터넷에 쳐보시면 제가 이런 사건 할 때는 이쪽 진영, 또 이런 사건 할 때는 이쪽 진영 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비난을 엄청 해도 저는 고소를 한 번 안 했습니다마는 이 언론사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정론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보도를 하게 됐는지 같은 지면에 공식 사과를 한다면...

아니, 아니면 말고 식으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놓고 야, 확인됐으니까 고소 취소하라 이런 말씀은 이거는 저는 제가 듣기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