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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현장영상] 표창원 "수사와 사법절차에 정치적 영향이 있어서는 안돼"
Posted : 2019-10-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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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괜찮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팀장으로 있으시면서 많은 어려움 겪으셨고요. 그 당시 국민들의 많은 지지도 있었죠?

[윤석열 / 검찰총장]
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수사 외압에 대한 그런 국감에서의 발언도 있으셨고 이후에 좌천성 인사도 있었고요. 그 어려운 고난을 거칠 때마다 많은 국민들께서 꽃도 보내주시고 응원, 격려한 거 기억하고 계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그렇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영수 특검에서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수사할 때도 유사한 상황이었고요. 심지어 그 당시 일부는 윤석열 당시 검사와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살해 협박까지 하고 자택까지 침입하려고 했던 일들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국정원 사건에서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소위 말하는 찍혀 내기, 이러한 수사 외압 논란도 있었고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조국 법무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 줄곧 2013년부터 윤석열 총장을 지지 응원, 격려해 오던 국민들 중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다수는 윤 총장께 비판이나 비난을 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그 당시에 윤 총장님이나 수사팀이나 박영수 특검을 저주 비난, 조롱, 공격하시던 분들 중에 일부는 지금 윤 총장을 보호하자 또는 칭송 내지는 옹호하는 이러한 급변을 보입니다. 국회의원들도 똑같고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번 인사청문회나 작년 서울중앙지검 국감 때 윤 총장님의 당시 가족 이야기를 거론하시던 국회의원님이 지금 막 대단한 보호자가 되어계시는 상당한 아이러니를 목격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가능하다면 소회나 국민들께 좀 메시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저와 함께 일을 했던 수사팀 모두 대한민국의 공직자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저희를 비판하시는 여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비판을 받아들여서 저희들 일하는 데 반영하고 또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일할 뿐이고 저희는 국가의 공직자로서 저희들이 맡은 직분을 다 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해 국감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 드렸던 부탁 기억하고 계시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이고요.

다만 이런 홍역을 거치면서 제발 우리 대한민국이 지나친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고 수사와 사법절차에는 전혀 정치적 영향, 어떤 수사 절차에 영향을 끼칠 만한 압력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검찰 개혁을 포함한, 정치 개혁을 포함한 우리 사회 개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 꿋꿋하게 이겨내시고 나중에 역사가 다 진위 여부는 밝혀내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도 표적 수사인지 먼지털이식 수사인지 목적성을 가진 수사인지 아니면 수사 정황과 단서와 혐의를 좇아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수사인지 나중에 다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가슴에 안고 우리 모두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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