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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8일차...서울대 국감, 조국 자녀 논란 최대 쟁점
Posted : 2019-10-10 10:50
서울대 국감…조국 장관 자녀 논란 쟁점
자녀 서울대 인턴·장학금, 폴리페서 공방 예상
5당 정치협상회의 놓고 여야 간 다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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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 8일 차인 오늘 14개 상임위원회가 지금 국회와 전국 피감기관 곳곳에서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최대 쟁점은 조국 장관 관련 이슈입니다.

어제 법원이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터라 사법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여야가 이견과 갈등으로만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 상황 알아봅니다. 나연수 기자!

오늘 국감 현장부터 둘러볼까요.

질의와 공방이 가장 뜨거운 곳은 어디입니까?

[기자]
아마도 서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14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이어가는데요, 조 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적을 두고 있는 곳이자, 자녀 관련 의혹이 집중된 서울대 국감이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 과정, 또 휴학계 제출에 이르기까지 전반을 야당이 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서울대에서 교수직을 맡은 조 장관의 휴직·복직 이력, 폴리페서 논란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논문 문제로 맞선다는 계획이어서 여야 간 공방이 첨예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장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조 장관 논란,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해도 괜찮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조 장관 이름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조 장관 딸의 논문을 둘러싼 연구 윤리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앵커]
사법개혁, 여당에서는 나아가 법원개혁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제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여야 간 이견은 극과 극으로 벌어지는 것 같네요?

[기자]
여당에서는 당장 내일부터 정치협상회의를 하겠다는데, 야당은 또 아니라고 해서 논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태운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가 오는 29일부터 가능하다며 논의에 속도를 붙이려는 모습입니다.

앞서 이해찬 대표가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했고, 이번 주 초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대표가 모이는 초월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됐죠.

정당 간 발표가 다른 걸로 보아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결정되더라도 비공개로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조국 장관 관련 의혹과 가족 수사 상황일 텐데요.

이와 관련해 그제 자유한국당이 조 장관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을 두고 이 원내대표는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지난 9월 23일에도 헌재에 장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권한이 없어 가처분 신청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엉터리 신청이었습니다.]

반면 어제도 보수 진영의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며 조 장관 퇴진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지키기에 매달려 공정과 정의는 물론, 대한민국 사법정의까지 무너뜨린다면 또다시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비정상의 극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그동안 구속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런데 조국 동생이 유일한 예외가 되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예외입니다.]

바른미래당 입장도 비슷합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법원이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만에 하나 법원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겸심 씨의 영장 청구에 대비해서 건강상태를 운운하며 가이드라인을 친 것이라면, 이것은 제2의 사법 농단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오 원내대표는 정 교수에 대한 신병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다시 소환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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