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징병 신체검사 현역판정 기준 완화 추진

급격한 인구 감소로 몇 년 내에 현역병 자원이 매우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군 당국이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 기관은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인 1~3등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체질량지수, BMI와 시력 등 일부 항목의 기준 완화를 추진 중입니다.

국방부는 완화된 현역 판정 기준을 오는 2021년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역 대상인 20세 남자 인구는 2017년 35만 명 수준에서 2022년 이후 22만 명에서 2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2만~3만 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