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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임명 후 검찰 첫 경고...여전히 '국민에 군림' 비판
Posted : 2019-09-2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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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뒤 처음으로 검찰의 수사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지난 7월 윤 총장을 임명할 때도 문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행태를 청산하라고 주문했는데 조 장관 수사 방식에 대한 이번 경고와도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지명 38일만 이었습니다.

청와대든 정부든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검찰 스스로의 근본적인 변화도 무겁게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7월 25일 임명장 수여식) :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 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윤 총장도 검찰의 권한 행사 방식을 어떻게 고쳐나갈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7월 25일 임명장 수여식) :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국민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하지만 이번에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언급에는 검찰의 수사 관행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조 장관 주변 수사 관련 내용이 곧바로 언론이나 야당에 흘러가 보도되고 11시간에 걸쳐 법무부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 하는 등의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 임명 당시 '국민 위에 군림하지 말라'고 했던 주문을 '절제된 검찰권 행사'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공개적인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사법절차를 통해 책임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법절차가 어디까지인지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검찰 수사 이후에도 법원 판결 전까지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는 공개적인 경고를, 법무부 장관에게는 사실상의 신임을 표시한 셈이어서 조국 장관 관련 첫 압수수색 이후 한 달이 지난 검찰 수사 방식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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