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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한반도 정세 분수령
Posted : 2019-09-2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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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4차 유엔 총회가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출렁이고, 한일 외교 장관 회담이 성사될 경우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 균열 수습과 북·미 실무협상 관련 공조 확인, 그리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견 조정입니다.

[최종건 /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역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일 지소미아, 즉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계기로 불거진 한미동맹 균열 문제는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안보 엘리트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수습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올릴 것을 요구할 경우 문 대통령은 진퇴양난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해 두 정상이 긴밀 공조 의지를 다지는 것은 필요하지만, 남북 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으로 문 대통령 발언권이 위축됐다는 점이 제약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외에도 한일 외교 장관 회담이 성사된다면 한반도 정세에 변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과의 외교 전쟁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 외교에 투입해야 하는 외교 역량이 불필요하게 분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추진하는 한미 동맹 균열 수습이나 한일 외교 충돌 봉합이 성과를 거두면 9월 말 이후 한반도 평화 외교 반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우리 외교는 남북 대화 중단, 한미 동맹 훼손, 한일 외교 충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교 난맥상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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