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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지나고 더 나빠진 지지율...조국 후폭풍?
Posted : 2019-09-1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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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희는 오늘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치권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스튜디오에 김병민 경희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한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긍정평가, 부정평가 추이가 확연하게 달랐네요.

[김병민]
추석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을 때까지 아마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들의 결집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국 장관의 5촌 조카가 전격 구속이 되기도 했고요. 그동안 청문회 과정들을 거치면서 조국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의 사실관계가 어긋나는 내용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동양대 표창장 위조에 관한 문제라든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던 코링크PE 조국 장관의 가족이 투자했다고 하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질적인 설립 과정부터 정경심 교수가 돈을 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여론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대통령 지지율에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눈여겨볼 만한 것이 조국 장관 임명이 잘못된 결정이다라는 응답 비율이 실제 부정평가 비율이랑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지금 김병민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연휴 직후에 검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죠.

검찰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언론이 취재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소된 상황이라서 표창장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죠.

그리고 검찰에서는 지금 사모펀드와 관련된 내용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 수사가, 그러니까 그전에 설령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봐도 청문회 지나고 임명이 되고 추석 전까지의 상황과 확연하게 달라지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사실은 앞으로도 검찰의 수사 내지는 더 나아가서 기소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여론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일단 오늘 나온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힘입어서 자유한국당은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카드를 꺼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파면을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금명간 조국의 법무부 장관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법무부의 권한 남용이 도를 넘었다라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들을 가리키는 건가요?

[김병민]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권남용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조국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실질적인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 예산권을 쥐고 있는 검찰 국장이라든지 기조실장 등을 비검찰 인사로 채우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재 있게 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장관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수사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조국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 당시부터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부분들을 준칙을 통해서 개정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최종적으로 일단은 집권여당과 청와대와의 협의 속에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로 미루어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조직들이 얼마든지 압박을 느낄 수 있는 행동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 속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실질적인 직을 수행하기 무리가 있다, 한국당은 이런 방식에 대한 압박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삭발 투쟁부터 시작해서 1인시위, 지금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나왔는데 이건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인가요?

[양지열]
법적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사실 일정 부분 또 얘기가 나온 것처럼 사실 압박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대검 특수부 2개로도 부족해서 특수부를 보강하고 여의도 증권가를 주로 수사했던 남부지검의 합동수사단도 추가배치한다고 했거든요.

그만큼의 인력이 검찰에 투여될 만한 일인가라는 피로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검찰에 대한 압력 아니냐고 보기에는 검찰은 너무 강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리고 사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대여투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 같은 것들이 있는데도 그 부분은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조 장관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고 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국회 내에 원래 국회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밖에서만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삭발을 두고 본인들의 어떤 진정성 같은 것들을 지지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과연 지금 제1 야당으로서 저런 일들이 또 한두 사람도 아니고 계속 릴레이처럼 이어지는 게 일각에서는 약간 정치가 희화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들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저런 부분들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반대 쪽 내지는 무당층에게는 그다지 크게 호소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실제 한국당의 조국 퇴진 투쟁, 바라보는 국민 여론은 어떤지 역시 리얼미터 조사 결과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야당의 조국 퇴진 투쟁에 대한 국민여론에 대한 질문에 52.4%가 반대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할까요?

[김병민]
이 여론조사의 질문지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보수 야당의 조국 장관 퇴진 투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받아들이게 되면 보수 야당이라고 하는 질문이 가장 앞에 키워드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현 정부를 지지하는 층과 지지하지 않는 층에 대한 응답이 분명하게 갈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찬성과 반대가 정반으로 갈려져 있고 모름, 무응답이라고 하는 수치가 5.5%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게 되거나 진보측 입장에서는 보수 야당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보수층 입장에서는 찬성 여론이 높게 나타나는 것들이 여론조사에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 무당층이나 이념적인 중도층 같은 경우는 찬성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여론조사 말고 다른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당층이 38%까지나 가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여론조사는 모름이나 무응답이 5.5%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의 여론조사보다는 실질적으로 보수 야당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빼고 난 뒤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러한 임명에 관한 문제.

그리고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교수들의 시국선언, 그리고 실제 하고 있는 정치권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같이 객관적으로 따져 묻게 되면 조금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임명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결과를 나란히 놓고 보면 사실은 반대보다는 찬성이 더 높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양지열]
그렇죠. 조금 전에 이 도표를 보기 직전에 보신 도표에서는 55%가 잘못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의 기법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같은 데서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똑같은 걸 물어봤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거의 비슷하게 반대가 55%인데 이번에는 반대 투쟁을 한 데 대해서도 그건 반대하는 게 비슷하게 55%가 나왔어요.

그러면 오히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 이게 현재 정부에서 이 조국 장관을 임명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의 어떤 투쟁 방식으로 삭발을 한다든가 장외에만 나오는 모습이라는 게 꼭 잘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황교안 대표의 삭발 이후에 야권에서 삭발 릴레이 가속이 붙은 것은 사실인데요. 범 여권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의 투쟁을 정치 코스프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내 대변인들의 논평 이어서 들어보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삭발과 단식에 참여한 정치인들의 몇 면을 보면 정치적 위기에 놓인 정치인들이 공천 눈도장을 찍기 위한 행위가 아닌지 의심까지 듭니다.]

[여영국 / 정의당 원내대변인 :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삭발을 해야 한다는 세간에 도는 소문입니다. 한국당은 풍문이 억울하다면 즉각 국회로 돌아와서 정기국회 일정부터 잡기 바랍니다.]

[앵커]
현실 정치에서 공천을 아무래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들긴 하는데요.

[김병민]
민주당의 대변인의 논평이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국 장관 청문회 과정 속에서 데스노트에 올리느냐 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조국 장관 임명에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집권 여당 속에서는 조국 장관을 지켜야 된다는 여론 속에서 이렇게 조국 장관 낙마에 대한 투쟁을 높이고 있는 한국당, 특히 보수 야당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정치적 구도가 있는 것 같고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삭발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검찰 수사 결과로 나오게 되는 청문회 과정과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여론이 상당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한국당, 특히 보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한 하나의 과정으로써 삭발이라는 투쟁 방법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이 거듭되는 릴레이 삭발로 이어지게 되는 과정들이 지금 현재 직면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쟁의 방식들을 원내, 원외 같은 다양한 방식들이 함께 혼재된 상황으로서 한국당이 조금은 전략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여론들도 있습니다.

[앵커]
조국 장관은 오늘도 국회를 찾았습니다. 민주평화당을 예방하고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도 만났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잠시 듣고 오시죠.

[조배숙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장관님께서 오히려 여러 가지 사태를 봤을 때 장관님께서 사퇴의 용단을 내리시는 게 가장 순리에 맞는 그런 해결책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 지금 주신 말씀 어떤 취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일 벌어질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고요. 이런 일 벌어지는 것 자체가 이유를 떠나서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 대안정치연대 의원 :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조국 장관께서는 (사법개혁을) 완성을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변치 않고 있습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를 듣다가 말았는데요. 박지원 의원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개혁 완수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이런 격려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지금 당마다 다 입장이 다른데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양지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이라는 게 눈앞에 다가온 현실 때문에 각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도 또 조국 장관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하나만의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추진하고 있는 쪽으로 쉽게 모아지지 어려운 복잡한 구도라는 것 정도는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앵커]
청와대 그리고 조국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또 야당의 퇴진 투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양쪽에 던지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정치권에서 생각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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