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는 끝났지만 검찰발 후폭풍에 휩싸인 정치권

조국 청문회는 끝났지만 검찰발 후폭풍에 휩싸인 정치권

2019.09.07. 오후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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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국 부인 기소 두고 검찰권 남용 비판
野 "정치권력, 검찰에 압력 넣지 말아야"
정의당, 사실상 임명 지지 "대통령 임명권 존중"
여야, 대통령 임명 여부·검찰 수사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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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마무리됐지만,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절한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 후보자 부인을 기소한 검찰의 결정을 두고 여야 의견도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어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의 격렬한 공방 속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일단락됐지만, 검찰발 변수로 조국 정국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급작스러운 조 후보자 부인 기소를 두고 검찰권을 남용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어제) : 검찰의 항명에 가까운 반발과 조국 후보자에 대한 도를 넘는 수사가 장관 임명 반대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도전하는 행위로 비판받게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연한 수순으로 평가하면서 오히려 정치권력이 압력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대변인 (어제) :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기소까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데도 더 버티겠습니까?]

여당은 일단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나온 것은 없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결국 임명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이지만,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보통의 사람들이 우리 조국 후보자에게 실망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는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잊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 잘하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야당은 핵심 의혹이 해소된 게 없고, 조 후보자 부인이 기소된 만큼 공판을 맡은 검찰의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수장으로선 자격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후보자. 자신의 주위를 한 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법무부 장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른바 '데스노트'로 관심을 끌었던 정의당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적격 판정을 내리면서도 검찰 수사 상황 등을 심각하게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최종 결정 이전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깊이깊이 숙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야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과 함께 검찰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논란 속에 조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 해임건의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초반 정국 경색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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