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영상] 여상규 법사위원장, 與 의원에 버럭 "뭔데 항의해!"

[청문회 영상] 여상규 법사위원장, 與 의원에 버럭 "뭔데 항의해!"

2019.09.06. 오후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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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사위원장]
후보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KIST에서 발급한 자료에 3일만 출입한 걸로 되어 있으면 특별한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발언권 얻지 않고 발언하지 마세요.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지 마세요. 지금, 지금... 사회만 보고 있잖아요.

후보와 청문위원인 장제원 위원님이 서로 말이 다르고 자료가 또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자료 제출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인 내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뭔데 항의해! 발언권 얻고 이야기하란 말이야. 뭐가 불공정해. 내가 지금 하는 게 뭐가 불공정해? 이런 정말... 공정? 민주당이나 공정해! 무슨 공정을 찾아 지금! 공정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지금...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KIST의 문서에 조국 후보자의 따님 입출이 3일간이라고 나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박 증거가 없는 한 3일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증거상 그렇잖아요, 증거상. 그러니까 그외에 KIST의 공문에 나와 있는 지금... 법학교수를 했으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더 출입을 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거기에 맞는 증거를 내지 못하는 한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위원장님, 제 여식이 발급받은 서류는 대학 입학 시에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제출한 서류...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 서류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그 서류는 알 수가 없잖아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압수수색이 되어 있는데.

[여상규 / 법사위원장]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서류는 KIST에서 발급한 서류고 3일간만 출입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과 다른 증거를 대란 말이에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발급받은 서류를 학교에 제출했고 그건 압수수색되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가져올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건 후보 사정이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압수수색물을 제가 어떻게 가져올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여상규 / 법사위원장]
후보가 증거를 못 대면 이 청문회장에서는 3일만 출입한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가져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물을 제가 어떻게 가져올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건 판정, 나중에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두 개의 기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러면 KIST에 가서 출입을 소명한 다음에 3일 이상 출입을 했다는 증명서를 받아오시든지.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이 시점에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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