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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가닥이 잡히자마자 검찰이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오후에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한 조 후보자는 다시 한 번 정면돌파를 선언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압수수색 대상이 된 곳이 무려 20여 곳에 달한다고 하는데 어디어디 포함됐습니까?
[김광삼]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워요. 이번에 조국 후보자 딸이랄지 아니면 재산과 관계된 곳 중에서 조국 후보자의 자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 20여 곳 되는데 사실 20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할 때도 이게 보통 작성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소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 이런 소명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형사부에 있는 재판이 특수2부로 가는 것 자체가 시간이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건 미리 치밀하게 준비를 해 왔다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20개의 어떤 압수수색 장소를 보면 검찰이 정확하게 조국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된 핵심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정확한 장소들을 압수수색을 했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전에 제기된 이런 관련 고소고발을 압수수색한 전례가 있었습니까?
[김근식]
없는 걸로 언론 보도를 통해를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지도 않았고 그다음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장관으로 지명된 후보자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진행됐다고 해서 검찰이 이렇게 신속하게 관련된 광범위한 지역을 압수수색한 것은 굉장히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일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례적 행태를 견주어서 과연 검찰의 속마음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굉장히 없었던 일이 생긴 것이어서 여당도 당혹스럽고 청와대도 당혹스럽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야당도 당혹했을 거라고 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앵커]
야당조차도.
[김근식]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 후폭풍은 당장 오늘 이후에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한 일주일여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검찰의 속내가 어떤 것이든 간에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일단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법원에서 영장청구에 대해서 영장을 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일정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분명히 내용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은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언론에서 제기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고 했던 집권 여당의 논리는 궁색한 것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 조금 전에 화면 띄워주셨는데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어떤 곳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전원, 고려대 인재발굴처, 부산의료원 원장실 등은 조 후보자의 딸의 입시와 장학금 의혹 관련된 것들 짚어보기 위한 것 같고요. 논문과 관련해서는 단국대 천안캠퍼스,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등이 포함됐습니다. 가족들의 재산 또 투자와 관련해서는 웅동학원재단 그리고 해당 사모펀드 사무실 등이 포함이 됐고요. 저희 화면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부산시청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김광삼]
일단 부산시의 재정혁신담당관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부산시 자체는 그 산하 기관이 있어요. 산하기관에 부산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부분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부산 의전대에 다닐 때 그곳에서 장학금을 받았잖아요. 유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걸쳐서 1000만 원 이상의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1000만 원 이상의 장학금을 줬는데 그 이후에 부산 의전원으로 연결한 자체는 이건 뭔가 인과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아마 부산시까지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여요.
[앵커]
그러니까 이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의혹들까지 전부 다 깨끗하게 확인을 해 보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요. 오늘 압수수색 사실을 법무부도 몰랐다고 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사건일 때 검찰에서 법무부에 사전보고를 하게 됩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4급 공무원 이상이랄지 그렇게 어떤 국민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에 보고를 하는데 보고 시점이 원칙적으로는 그전에 보고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법무부에 보고한 시점이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미리 수사하기 전에 보고를 하고. 일종의 허가의 순서를 거치는 게 일반적인 관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보고 자체는 아마 압수수색을 하러 가면서 동시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사실 어떠한 검찰 사무보고 규칙 그거 위반은 아니거든요.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승용차를 타고 이동을 하던 중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것 보니까 법무부에 보고를 미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마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마 첫 번째는 일단 법무부에서 지금 조국 후보자 청문을 준비하는 준비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법무부에 보고하게 되면 일단 조국 후보자가 미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증거인멸이랄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썼을 가능성이 크고 이게 사실 압수수색 자체는 굉장히 기습적으로 전격적으로 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만약에 법무부와 미리 협의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 자체는 검찰이 조국 후보자에게 면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보고 시점도 굉장히 검찰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일단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검찰 사무보고규칙에는 해당을 하는데 보고시기가 그러니까 압수수색 시점과 맞물렸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얼마나 자율적이고 독립성을 가지고 하느냐가 사실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검찰개혁 핵심이잖아요.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을 수여할 때 그랬던 것이고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 하면서 했던 것들도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독자적인 검찰의 사정권을 제대로 행사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런 적임자라고 해서 사실 청문회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살아있는 권력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조국 후보자이고 또 조국 후보자는 대통령이 실제로 장관을 시키겠다고 임명한 사람인데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수색을 들어갔을 때 이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사무내규에 따라서 보고를 하고 이게 법무부 장관에 보고가 되면 자동적으로 사실 청와대에 보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권력에 미리 사전에 통보했다고 하는 국민적 의혹을 일단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정확한 법무부의 통보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인 절차와는 다르게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법무부와 청와대도 굉장히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당혹스러워하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이후에 최초의 상당히 큰 살아 있는 권력과 관련된 핵심 권력층과 관련된 의혹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냉정하고 조금 더 독립적으로 하려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수사 주체도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관련 고소고발 사건 대부분이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시 특수2부에 배당했거든요. 형사부와 특수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광삼]
형사부는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또는 고소고발 사건을 주로 담당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인원이라든가 수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속하게 한다거나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할 수 있죠. 그리고 특수부 자체는 주로 인지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고소, 고발 사건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고소고발 사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부에 배당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그리고 고강도의 수사를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형사1부에 배당을 했는데 그때는 아마 임시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건 자체가 형사 1부에 있었다 할지라도 아마 특수부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해서 압수수색 영장이랄지 앞으로 수사계획 이런 것들은 특수부에서 세웠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특수부로 간 것은 이러한 의미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특수 2부 자체가 사실 적폐수사를 한다랄지 국정농단 또는 삼성의 바이오로직스 이런 관련된 수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남아 있는 검사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총장과 인연이 있는 검사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자체가 특수통이니까.
[김광삼]
그렇죠. 그리고 같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접라인이 형성됐을 수 있고 윤석열 총장의 심중을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검사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 수사 자체를 일단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유의미한 증거들이 있으면 더 이상 압수수색 안 할 수도 있지만 또 2차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지금 조국 후보자의 집에 대해서는 압수수색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하지만 원칙론적으로 따지면 압수수색할 때 조국 후보자의 집도 압수수색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그러면 정치적 의미가 너무나 강하고 그다음에 2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다른 증거가 나오고 만약에 조국 후보자 집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또 2차적으로 또 다른 압수수색에 들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하루 만에 바로 전격적으로 변경됐다기보다는 특수부에서 기존에 들여다보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말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게 일단 오늘 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했다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됐다, 이렇게 저희가 보거든요.
[김근식]
그러니까 대개 통상적인 수사라면 형사사건이면 경찰이 초기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기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검찰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검찰이 그게 가납이 되면 검찰이 청구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특수부에 배당돼서 곧바로 신속하게 조국 후보자 의혹과 관련된 다양한 것을 전격적으로 한꺼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고. 그럼 법원에 청구를 할 때 판사가 이 영장을 내려서 발부할 때는 검찰에서 첨부한 내용 자체에 일정 정도의 범죄 혐의라고 하는 것들이 인정될 만한 내용이 소명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다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웅동학원에 대한 비리, 그다음에 사모펀드에 대한 비리, 입시, 장학금, 다양한 비리에 대한 의혹들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게 의혹이냐 진실이냐 가지고 여야 간에 굉장히 입씨름이 있었고. 그런데 일단 검찰은 그 의혹과 관련된 다양한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첨부를 해서 제출했을 것이고 법원에서 그걸 보고 판단해서 그러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이 청문회 과정에서 그리고 여야 간에 정쟁하는 입씨름 과정에서 과연 이게 의혹으로 끝날지, 아니면 의혹이 아닐까 실제 범죄와 관련된 혐의점이 타당한 것인지 논쟁이 더욱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조국 후보자 신분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김광삼]
일단 형사사건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되면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피의자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아직까지 검찰에서 정확하게 발표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 결정권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여곡절 끝에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한 말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반칙과 특권, 이런 것은 정말로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당부가 오늘 다시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윤 총장 취임 후에 발생한 사실상의 첫 번째 정치권 수사고요. 사실은 살아 있는 권력 1호라고도 볼 수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근식]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임명식 하고 당부의 말을 할 때 지금 화면에도 상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받는 분하고 바로 옆에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이 앉아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실제 청와대 권부 안에서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하는 조국 후보자인데 민정수석 그만두고 나와서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됐고 임명되자마자 갖가지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들에 대해서 팽팽한 입씨름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당장 공개적으로 수사하는 첫 번째 정치권과 관련된 수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로 청와대나 아니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엄정하게 살아있는 권력까지도 겨누는 그런 공정성을 담보한 검찰의 수사인지 아마 저는 첫 시험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번의 수사가 전격적이었던 거. 그다음에 살아 있는 지금 당장 임명이 철회되지 않은 실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격적인 수사였다는 점을 본다면 아마도 이게 이른바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고 아무 내용 없이 혐의 없는 것으로 그냥 나오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첫 수사라는 점에서도 치명적인 어떤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검찰 내부에서는 일정 정도는 혐의에 자신감을 가지고 수색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주제어 영상에서 던진 화두이기도 합니다마는 역설적으로 이런 수사가 지금 좀 가능한 정권의 분위기라는 것을 또 어떻게 보면 거꾸로 입증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검찰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혐의로 확정이 났을 때 상당한 부담감을 떠안게 되기 때문에 이번 수사는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온 게 있다. 이렇게 내다봐야 될까요?
[김광삼]
일단 이렇게 고강도로 압수수색할 정도면 어느 정도 단서를 잡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단서 없이 그냥 저렇게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부터 압수수색을 했는데 결과가 나온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자체는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찰의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의 압수수색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는 특수2부장이나 일반적으로 검찰 간부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건 분명하게 윤석열 총장의 결단이 있을 거라고 보고 사실은 이 사건 자체가 무혐의로 종결이 되든 아니면 의혹에 대해서 유죄가 되는 그러한 범죄 수사 방향으로 가든 간에 이건 검찰에 굉장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로 봐서는 일단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을 거고 이 시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사 자체가 청문회 끝난 뒤에 시작이 되면 결국 증거인멸이랄지 그런 어떠한 수사에 있어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야당에서 계속 끊임없이 특검을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검찰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시점적인 한 문제. 또 다른 시점 하나는 지금 사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된 다음에 과연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하는 게 사실은 이게 어떠한 모양새가 전혀 맞지 않죠.
그리고 야당의 공격도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증거와 관련된 것을 빨리 확보해야겠다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이 되든 안 되든 그 결정이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의 수사는 이뤄져야만이 검찰로서 부담이 없다. 이런 판단을 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거꾸로 이번 수사가 일종의 방탄용 아니냐.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김근식]
그러니까 워낙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측에서는 이게 오히려 면피용 수사, 또는 봐주기용 수사로서 일단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 같지만 결국 무혐의 내지는 혐의 없음으로 일찍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냐 하는 하나 의혹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청문회법에 따르면 그 청문회와 관련된 사람이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당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많이 했던 것처럼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사실은 모르쇠로 일관해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형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도 물론 제가 볼 때도 조국 청문회가 오랜만에 어렵게 잡힌 이틀 청문회이기 때문에 조 후보자가 나와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이번에 전격적 압수수색에 대해서 여전히 믿지 못하는 측에서 본다면 오히려 면피용 봐주기 수사를 신속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 그리고 청문회를 방해하고 오히려 조국 후보자를 증언하지 못하도록 빼돌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김 변호사님도 그렇듯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 첫 번째 정치권 수사이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격적 압수수색이라고 한다면 뭔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무혐의라고 하는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는 아마 검찰로서는 치명적 타격이 될 것이다라는 역설적 내용도 같이 있기 때문에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삼]
그런데 그 말씀에 제가 보충적으로 한말씀 드리면 일단 고소 고발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서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나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회피할 수 없죠. 왜냐하면 고소 고발해서 이미 수사 중인데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이유만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찰 자체가 이렇게 방탄용이랄지 면피용의 수사로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에 임하는 조국 후보자의 입장은 잠시 뒤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청와대의 반응을 좀 보죠. 곧바로 살아있는 권력을 겨눈 검찰 수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강기정 정무수석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강기정 / 청와대 정무수석 : (오늘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의 입장은 정해진 게 있나요?) 저희는 입장을 낼 특별한 입장이 없죠. 낼 수도 없고.]
[앵커]
일단 직접적인 언급은 삼갔지만 당혹스러운 기류는 전해져요.
[김근식]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언론의 보도나 기자들 취재한 내용의 전언을 들어보면 청와대도 사전에 몰랐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 같고요. 아마 강기정 수석의 저 반응도 오늘 국회에 마침 나갔으니까 기자들 앞에서 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마 사전에 준비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 라인에서 사전에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도 당혹스러울 정도이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이러저러한 면에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 수사라고 하는 것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정면으로 혐의 자체를 두고 겨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 후보자 스스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시선이 어떤 내용이고 국민들의 의혹 앞에서 본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는 한 번 더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이유로 지명철회를 검토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도 검찰 수사를 향해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로 인해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앵커]
압수수색이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힌 다음 날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검찰 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 다음 날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주당에서 우려고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김광삼]
그런 우려나 의혹의 시선 자체는 요약해 보면 그런 거예요. 일단 조국 후보자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지,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하루 만에 이렇게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점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압수수색을 하다 보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약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것 자체를 검찰이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그 약점을 이용해서 더 이상 수사권 조정이랄지 검찰의 개혁을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전혀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의 의지가 반영이 됐는데 사실 말이죠.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인사청문회 수사하는 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사실 그건 맞지 않는 거죠, 그런 관행은. 왜냐하면 고소고발이 되면 빨리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인사청문회에서 통과되는지 통과되지 않는지를 보고 나서 수사를 하는 것 자체는 결국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단 고소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건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로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그런 의혹적인, 검찰 개혁과 연관돼서 이걸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처럼 처음에 홍익표 수석대변인 저희가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마는 처음 소식 들었을 때는 홍익표 대변인도 나쁘지 않다. 빠른 시일 내에 수사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공식 논평에서 상당히 톤이 달라졌어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보면 민주당 안에서도 상당히 당혹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홍익표 대변인 스스로도 처음에는 검찰이 그럼 의혹을 밝혀주면 떳떳하다, 오히려. 빨리 수사해서 결론을 내달라고 했어요. 자신이 있었다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공식 논평이 나온 것을 보면 그 부분은 생략이 되고 오히려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청문회 자체의 정상적 진행을 방해하는 게 아닌지라는 우려를 표명하는 것으로 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강기정 수석의 당혹스러운 분위기인 것과 마찬가지로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사전에 몰랐던 상황인 것 같고, 정황상.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검찰의 영장청구와 법원의 영장발부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 자체가 일정한 정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절차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의혹이라고 계속 이걸 차단했던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의혹이 아니라 혐의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로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지휘해야 될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는 점에서 과연 검찰개혁을 제대로 동력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본적 의문도 국민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도 굉장히 당황해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검찰수사를 또 다른 이유로 들면서 사퇴의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당 원내대표의 말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도 시작 하기 전에 검증단계에서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데 과연 법무부 장관 할 수 있겠습니까? 조국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지명철회 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지금 법무부 장관 낙마가 확실시되는 조국 후보자에 사법개혁 방안을 묻는 국민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할 일은 국민적 의혹에 대해 진실을 고백하고 스스로 후보직에서 물러나 겸허한 마음으로 검찰수사 받는 것입니다.]
[앵커]
한국당에서는 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조 후보자와 가족, 자택이 빠졌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앞서 잠시 변호사님이 언급을 하셨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김광삼]
이 부분은 아마 근본적인 의혹 중에서 결정적인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1차 압수수색이 될 수 있고. 이걸로 압수수색이 다 끝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2차적으로 결국 조국 후보자를 압수수색할 수가 있는데, 후보자 자택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아무리 검찰이고 윤석열 총장의 어떠한 스타일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자제할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면 이것은 완전히 치명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아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고 또 그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게 검찰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다고 해 봐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겠어요. 본인이 수사 대상인데.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법무부 장관을 수사를 해야 돼요.
[앵커]
수사의 독립권 문제가.
[김광삼]
그렇죠. 수사의 독립권뿐만 아니라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도 있지만 굉장히 모양새가 좋지 않고 현행 법률에 의해서 본다 하더라도 약간 모순되는 측면이 굉장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는 없어요.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가 오늘 인터뷰한 걸 보면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검찰총장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모순된 측면이 발생을 하고 모양새가 굉장히 좋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또 지명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오늘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지점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보수야당이 거꾸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김근식]
그렇죠. 지난 검찰총장 청문회 때 그렇게 날세게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일단은 조국 후보자 사퇴, 낙마를 일관되게 주장했던 야당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압수수색의 칼을 빼들었다고 한다면 윤석열답게 끝까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가야 된다는 게 사실상의 주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홍익표 대변인 나온 것처럼 집권여당에서는 검찰의 개혁과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데 적임자로 윤석열 총장의 임명하는 데 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검찰개혁에 방해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찌 됐든 지금의 현안으로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연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를 놓고 인사청문회 전에 여야 간에 심한 기싸움을 벌인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차원에서도 여론이 지금 반전이 있었고. 그래서 조국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성. 자질.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결정적으로 저는 지금 인사청문회 막바지에 들어서서 검찰의 신속한 압수수색, 전격 수색이라는 것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더욱더 국민적 입장에서 부적합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는 그런 분위기는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조 후보자 측 준비단 소명을 듣고 이 청문회 뒤로 당의 입장 정리를 미룬 정의당은 오늘 압수수색 소식에 어떤 논평을 내놨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오현주 / 정의당 대변인 : 검찰의 압수수색에 관해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만큼 무엇보다 진실에 근거한 신속한 수사와 더불어 정의에 기초한 결론을 기대하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입장인데요. 그만큼 상황 판단이 쉽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고 결론적으로 이른바 데스노트 결정 어떻게 내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자. 후보자에 대해서 데스노트에 올리면 지금까지 다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데스노트에 올리느냐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었는데 심상정 대표도 계속 입장을 밝히는 것을 유보해왔고 최근에 또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원이 1명도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단 쪽에서 직접 정의당을 찾아가서 설명회를 갖기도 했는데 저는 정의당의 저런 유보적 태도는 약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의 입장이 지금 우리 한국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국회에 들어와 있는 제도권 정당 중에서는 가장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이고 노동자와 약자, 서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물론 의혹입니다마는 쏟아지는 의혹이 대부분 특검과 반칙에 대한 거거든요. 그들만의 리그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귀족들의 그들만의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정의당 입장에서 가장 분노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행여라도 지금 정개특위가 있고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법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계산하에서 선거법 개정을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카드로 쥐고 있으려고 계속 데스노트를 유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개인적인 생각까지 해 봅니다. 저로서는 그래서 정의당으로서는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의당은 일단은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고 나서 입장 정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오늘은 오후에 준비단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착잡한 심정이었을 텐데요. 어떤 입장을 내놓았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의 큰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일단 사퇴설에는 선을 긋는 것 같고 그리고 검찰 개혁의 적임자도 이제 자신이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해 나가는 것 같아요.
[김광삼]
일단 사퇴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제일 당황한 사람은 조국 후보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도 청와대도 아니고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조국 후보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일단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고 했고 본인이 개혁의 적임자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얼마나 많은 의혹이 나오든 간에 본인은 일단은 호랑이 등에 탄 그런 형세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릴 수도 없고 계속 갈 수도 없는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어떠한 사퇴 여부 자체가 본인 개인 자신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여당과도 관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퇴하고 싶다고 해서 사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 절대로 끝까지 가겠다고 했지만 또 사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굉장히 위태로웠지만 또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일단 향후에 있어서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의 어떤 수사 그리고 계속된 의혹 그리고 여론의 어떤 동향.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은 의지가 굉장히 강하지만 또 변화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저는 이제 임명이 된 이후에 앞서 이야기했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고요.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랄까요. 지지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 계속 우려가 되거든요.
[김근식]
맞습니다. 아까 제가 조국 후보자가 이제는 조금 더 엄중하게 이 상황을 판단하고 스스로 진퇴를 결정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변화된 게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의혹은 차치하더라도 이번 주 들어서 국민 여론이 지금 반전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 검찰 개혁의 적합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찬성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반전돼서 거의 더블 스코어 정도로 반대 여론이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각 대학에서 촛불집회가 시작되고 있는 국민 여론의 정서와 분위기도 있고. 거기에 오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실제로 통과가 돼서 수색이 이루어짐으로써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실제로 혐의가 입증되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과연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이 지금까지 조국 후보자를 지켜왔던 논리였고 조국 후보자도 버텼던 논리입니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가 버티고 조국 후보자를 지지했던 논리가 바로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데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서 압수수색까지 발부받은 사람이 법무부장관으로서 과연 검찰개혁에 영이 서겠느냐.
그리고 야당이 저렇게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야당을 상대로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해서 이른바 사개특위에 올라가 있는 안을 설득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검찰개혁에 부적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쯤에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물론 인사청문회까지 지나고 난 다음에 조국 후보자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 또 집권 여당에 부담을 안 준다는 의미에서는 조기에 퇴진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의미 있는 방법일 수 있다. 왜냐하면 김기식 지난번 금감원장 같은 경우 끝까지 버텨서 임명은 됐지만 결국 사퇴가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조국 후보자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할지 고민이 깊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 여론 어떻게 보세요? 오늘 오후에 포털 검색어에 조국 힘내세요. 또 반대로 조국 사퇴하세요. 이런 검색어들이 잇따라 올라왔는데 국민 여론도 지금 굉장히 팽팽한 것 같고 그걸 표현하는 방식도 이제 더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거든요.
[김광삼]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포털 검색어에서 검색어 순위가 1순위, 실검 1위, 2위 그것 자체는 물론 굉장히 관심 있지만 그것이 1위 하느냐, 2위 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어떻다, 이렇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여론 자체는 일간지랄지 또 여러 여론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압도적으로 부적절하다, 낙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우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세한 여론이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런 걸 봐야 할 것 같고요.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하면서 하는 그런 언어들을 보면 약간 좀 흐름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는 오늘도 자기가 개혁의 적임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입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계속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마는 청문회 자체가 범죄자를 가리는 곳이 아니거든요. 범죄자를 가리는 곳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하는 것이고 결국 청문회 자체는 자질과 도덕적인 문제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는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청문회에 성실히 임해서 본인이 그런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짧게 인사청문회 얘기를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민주당의 일단 일정에는 합의를 했고 지금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일단 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이제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핵심이 가족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증인으로 부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고 민주당은 가족은 절대 안 된다는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내일도 계속 또 합의를 할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국 후보자가 제기된 논란, 그리고 오늘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도 전부 가족. 그러니까 동생, 그다음에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원. 그다음에 딸 또 가족 펀드 이거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으려는 이유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궁색해 보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을지 없을지가 증인 소환의, 증인 채택의 여부인데 여야 간에 아마 서로 간에 인사청문회를 서로 하자고 했던 게 집권여당이고 조국 후보자라고 한다면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모든 의혹을 떳떳하게 해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증인 채택에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그리고 검찰 수사에서 조국 후보자 말하는 대로 억울하다고 본인이 말하는 부분들이 모두 해소가 된다면 사실 이 모든 논란들이 다 종결이 될 텐데요.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진행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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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가닥이 잡히자마자 검찰이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오후에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한 조 후보자는 다시 한 번 정면돌파를 선언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압수수색 대상이 된 곳이 무려 20여 곳에 달한다고 하는데 어디어디 포함됐습니까?
[김광삼]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워요. 이번에 조국 후보자 딸이랄지 아니면 재산과 관계된 곳 중에서 조국 후보자의 자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 20여 곳 되는데 사실 20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할 때도 이게 보통 작성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소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 이런 소명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형사부에 있는 재판이 특수2부로 가는 것 자체가 시간이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건 미리 치밀하게 준비를 해 왔다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20개의 어떤 압수수색 장소를 보면 검찰이 정확하게 조국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된 핵심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정확한 장소들을 압수수색을 했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전에 제기된 이런 관련 고소고발을 압수수색한 전례가 있었습니까?
[김근식]
없는 걸로 언론 보도를 통해를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지도 않았고 그다음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장관으로 지명된 후보자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진행됐다고 해서 검찰이 이렇게 신속하게 관련된 광범위한 지역을 압수수색한 것은 굉장히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일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례적 행태를 견주어서 과연 검찰의 속마음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굉장히 없었던 일이 생긴 것이어서 여당도 당혹스럽고 청와대도 당혹스럽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야당도 당혹했을 거라고 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앵커]
야당조차도.
[김근식]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 후폭풍은 당장 오늘 이후에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한 일주일여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검찰의 속내가 어떤 것이든 간에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일단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법원에서 영장청구에 대해서 영장을 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일정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분명히 내용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은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언론에서 제기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고 했던 집권 여당의 논리는 궁색한 것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 조금 전에 화면 띄워주셨는데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어떤 곳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전원, 고려대 인재발굴처, 부산의료원 원장실 등은 조 후보자의 딸의 입시와 장학금 의혹 관련된 것들 짚어보기 위한 것 같고요. 논문과 관련해서는 단국대 천안캠퍼스,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등이 포함됐습니다. 가족들의 재산 또 투자와 관련해서는 웅동학원재단 그리고 해당 사모펀드 사무실 등이 포함이 됐고요. 저희 화면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부산시청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김광삼]
일단 부산시의 재정혁신담당관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부산시 자체는 그 산하 기관이 있어요. 산하기관에 부산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부분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부산 의전대에 다닐 때 그곳에서 장학금을 받았잖아요. 유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걸쳐서 1000만 원 이상의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1000만 원 이상의 장학금을 줬는데 그 이후에 부산 의전원으로 연결한 자체는 이건 뭔가 인과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아마 부산시까지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여요.
[앵커]
그러니까 이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의혹들까지 전부 다 깨끗하게 확인을 해 보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요. 오늘 압수수색 사실을 법무부도 몰랐다고 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사건일 때 검찰에서 법무부에 사전보고를 하게 됩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4급 공무원 이상이랄지 그렇게 어떤 국민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에 보고를 하는데 보고 시점이 원칙적으로는 그전에 보고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법무부에 보고한 시점이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미리 수사하기 전에 보고를 하고. 일종의 허가의 순서를 거치는 게 일반적인 관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보고 자체는 아마 압수수색을 하러 가면서 동시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사실 어떠한 검찰 사무보고 규칙 그거 위반은 아니거든요.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승용차를 타고 이동을 하던 중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것 보니까 법무부에 보고를 미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마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마 첫 번째는 일단 법무부에서 지금 조국 후보자 청문을 준비하는 준비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법무부에 보고하게 되면 일단 조국 후보자가 미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증거인멸이랄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썼을 가능성이 크고 이게 사실 압수수색 자체는 굉장히 기습적으로 전격적으로 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만약에 법무부와 미리 협의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 자체는 검찰이 조국 후보자에게 면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보고 시점도 굉장히 검찰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일단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검찰 사무보고규칙에는 해당을 하는데 보고시기가 그러니까 압수수색 시점과 맞물렸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얼마나 자율적이고 독립성을 가지고 하느냐가 사실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검찰개혁 핵심이잖아요.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을 수여할 때 그랬던 것이고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 하면서 했던 것들도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독자적인 검찰의 사정권을 제대로 행사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런 적임자라고 해서 사실 청문회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살아있는 권력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조국 후보자이고 또 조국 후보자는 대통령이 실제로 장관을 시키겠다고 임명한 사람인데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수색을 들어갔을 때 이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사무내규에 따라서 보고를 하고 이게 법무부 장관에 보고가 되면 자동적으로 사실 청와대에 보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권력에 미리 사전에 통보했다고 하는 국민적 의혹을 일단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정확한 법무부의 통보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인 절차와는 다르게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법무부와 청와대도 굉장히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당혹스러워하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이후에 최초의 상당히 큰 살아 있는 권력과 관련된 핵심 권력층과 관련된 의혹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냉정하고 조금 더 독립적으로 하려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수사 주체도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관련 고소고발 사건 대부분이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시 특수2부에 배당했거든요. 형사부와 특수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광삼]
형사부는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또는 고소고발 사건을 주로 담당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인원이라든가 수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속하게 한다거나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할 수 있죠. 그리고 특수부 자체는 주로 인지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고소, 고발 사건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고소고발 사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부에 배당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그리고 고강도의 수사를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형사1부에 배당을 했는데 그때는 아마 임시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건 자체가 형사 1부에 있었다 할지라도 아마 특수부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해서 압수수색 영장이랄지 앞으로 수사계획 이런 것들은 특수부에서 세웠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특수부로 간 것은 이러한 의미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특수 2부 자체가 사실 적폐수사를 한다랄지 국정농단 또는 삼성의 바이오로직스 이런 관련된 수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남아 있는 검사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총장과 인연이 있는 검사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자체가 특수통이니까.
[김광삼]
그렇죠. 그리고 같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접라인이 형성됐을 수 있고 윤석열 총장의 심중을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검사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 수사 자체를 일단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유의미한 증거들이 있으면 더 이상 압수수색 안 할 수도 있지만 또 2차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지금 조국 후보자의 집에 대해서는 압수수색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하지만 원칙론적으로 따지면 압수수색할 때 조국 후보자의 집도 압수수색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그러면 정치적 의미가 너무나 강하고 그다음에 2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다른 증거가 나오고 만약에 조국 후보자 집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또 2차적으로 또 다른 압수수색에 들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하루 만에 바로 전격적으로 변경됐다기보다는 특수부에서 기존에 들여다보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말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게 일단 오늘 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했다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됐다, 이렇게 저희가 보거든요.
[김근식]
그러니까 대개 통상적인 수사라면 형사사건이면 경찰이 초기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기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검찰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검찰이 그게 가납이 되면 검찰이 청구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특수부에 배당돼서 곧바로 신속하게 조국 후보자 의혹과 관련된 다양한 것을 전격적으로 한꺼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고. 그럼 법원에 청구를 할 때 판사가 이 영장을 내려서 발부할 때는 검찰에서 첨부한 내용 자체에 일정 정도의 범죄 혐의라고 하는 것들이 인정될 만한 내용이 소명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다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웅동학원에 대한 비리, 그다음에 사모펀드에 대한 비리, 입시, 장학금, 다양한 비리에 대한 의혹들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게 의혹이냐 진실이냐 가지고 여야 간에 굉장히 입씨름이 있었고. 그런데 일단 검찰은 그 의혹과 관련된 다양한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첨부를 해서 제출했을 것이고 법원에서 그걸 보고 판단해서 그러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이 청문회 과정에서 그리고 여야 간에 정쟁하는 입씨름 과정에서 과연 이게 의혹으로 끝날지, 아니면 의혹이 아닐까 실제 범죄와 관련된 혐의점이 타당한 것인지 논쟁이 더욱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조국 후보자 신분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김광삼]
일단 형사사건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되면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피의자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아직까지 검찰에서 정확하게 발표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 결정권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여곡절 끝에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한 말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반칙과 특권, 이런 것은 정말로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당부가 오늘 다시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윤 총장 취임 후에 발생한 사실상의 첫 번째 정치권 수사고요. 사실은 살아 있는 권력 1호라고도 볼 수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근식]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임명식 하고 당부의 말을 할 때 지금 화면에도 상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받는 분하고 바로 옆에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이 앉아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실제 청와대 권부 안에서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하는 조국 후보자인데 민정수석 그만두고 나와서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됐고 임명되자마자 갖가지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들에 대해서 팽팽한 입씨름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당장 공개적으로 수사하는 첫 번째 정치권과 관련된 수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로 청와대나 아니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엄정하게 살아있는 권력까지도 겨누는 그런 공정성을 담보한 검찰의 수사인지 아마 저는 첫 시험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번의 수사가 전격적이었던 거. 그다음에 살아 있는 지금 당장 임명이 철회되지 않은 실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격적인 수사였다는 점을 본다면 아마도 이게 이른바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고 아무 내용 없이 혐의 없는 것으로 그냥 나오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첫 수사라는 점에서도 치명적인 어떤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검찰 내부에서는 일정 정도는 혐의에 자신감을 가지고 수색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주제어 영상에서 던진 화두이기도 합니다마는 역설적으로 이런 수사가 지금 좀 가능한 정권의 분위기라는 것을 또 어떻게 보면 거꾸로 입증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검찰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혐의로 확정이 났을 때 상당한 부담감을 떠안게 되기 때문에 이번 수사는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온 게 있다. 이렇게 내다봐야 될까요?
[김광삼]
일단 이렇게 고강도로 압수수색할 정도면 어느 정도 단서를 잡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단서 없이 그냥 저렇게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부터 압수수색을 했는데 결과가 나온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자체는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찰의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의 압수수색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는 특수2부장이나 일반적으로 검찰 간부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건 분명하게 윤석열 총장의 결단이 있을 거라고 보고 사실은 이 사건 자체가 무혐의로 종결이 되든 아니면 의혹에 대해서 유죄가 되는 그러한 범죄 수사 방향으로 가든 간에 이건 검찰에 굉장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로 봐서는 일단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을 거고 이 시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사 자체가 청문회 끝난 뒤에 시작이 되면 결국 증거인멸이랄지 그런 어떠한 수사에 있어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야당에서 계속 끊임없이 특검을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검찰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시점적인 한 문제. 또 다른 시점 하나는 지금 사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된 다음에 과연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하는 게 사실은 이게 어떠한 모양새가 전혀 맞지 않죠.
그리고 야당의 공격도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증거와 관련된 것을 빨리 확보해야겠다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이 되든 안 되든 그 결정이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의 수사는 이뤄져야만이 검찰로서 부담이 없다. 이런 판단을 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거꾸로 이번 수사가 일종의 방탄용 아니냐.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김근식]
그러니까 워낙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측에서는 이게 오히려 면피용 수사, 또는 봐주기용 수사로서 일단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 같지만 결국 무혐의 내지는 혐의 없음으로 일찍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냐 하는 하나 의혹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청문회법에 따르면 그 청문회와 관련된 사람이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당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많이 했던 것처럼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사실은 모르쇠로 일관해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형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도 물론 제가 볼 때도 조국 청문회가 오랜만에 어렵게 잡힌 이틀 청문회이기 때문에 조 후보자가 나와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이번에 전격적 압수수색에 대해서 여전히 믿지 못하는 측에서 본다면 오히려 면피용 봐주기 수사를 신속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 그리고 청문회를 방해하고 오히려 조국 후보자를 증언하지 못하도록 빼돌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김 변호사님도 그렇듯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 첫 번째 정치권 수사이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격적 압수수색이라고 한다면 뭔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무혐의라고 하는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는 아마 검찰로서는 치명적 타격이 될 것이다라는 역설적 내용도 같이 있기 때문에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삼]
그런데 그 말씀에 제가 보충적으로 한말씀 드리면 일단 고소 고발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서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나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회피할 수 없죠. 왜냐하면 고소 고발해서 이미 수사 중인데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이유만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찰 자체가 이렇게 방탄용이랄지 면피용의 수사로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에 임하는 조국 후보자의 입장은 잠시 뒤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청와대의 반응을 좀 보죠. 곧바로 살아있는 권력을 겨눈 검찰 수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강기정 정무수석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강기정 / 청와대 정무수석 : (오늘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의 입장은 정해진 게 있나요?) 저희는 입장을 낼 특별한 입장이 없죠. 낼 수도 없고.]
[앵커]
일단 직접적인 언급은 삼갔지만 당혹스러운 기류는 전해져요.
[김근식]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언론의 보도나 기자들 취재한 내용의 전언을 들어보면 청와대도 사전에 몰랐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 같고요. 아마 강기정 수석의 저 반응도 오늘 국회에 마침 나갔으니까 기자들 앞에서 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마 사전에 준비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 라인에서 사전에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도 당혹스러울 정도이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이러저러한 면에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 수사라고 하는 것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정면으로 혐의 자체를 두고 겨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 후보자 스스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시선이 어떤 내용이고 국민들의 의혹 앞에서 본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는 한 번 더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이유로 지명철회를 검토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도 검찰 수사를 향해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로 인해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앵커]
압수수색이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힌 다음 날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검찰 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 다음 날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주당에서 우려고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김광삼]
그런 우려나 의혹의 시선 자체는 요약해 보면 그런 거예요. 일단 조국 후보자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지,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하루 만에 이렇게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점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압수수색을 하다 보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약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것 자체를 검찰이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그 약점을 이용해서 더 이상 수사권 조정이랄지 검찰의 개혁을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전혀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의 의지가 반영이 됐는데 사실 말이죠.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인사청문회 수사하는 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사실 그건 맞지 않는 거죠, 그런 관행은. 왜냐하면 고소고발이 되면 빨리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인사청문회에서 통과되는지 통과되지 않는지를 보고 나서 수사를 하는 것 자체는 결국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단 고소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건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로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그런 의혹적인, 검찰 개혁과 연관돼서 이걸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처럼 처음에 홍익표 수석대변인 저희가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마는 처음 소식 들었을 때는 홍익표 대변인도 나쁘지 않다. 빠른 시일 내에 수사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공식 논평에서 상당히 톤이 달라졌어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보면 민주당 안에서도 상당히 당혹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홍익표 대변인 스스로도 처음에는 검찰이 그럼 의혹을 밝혀주면 떳떳하다, 오히려. 빨리 수사해서 결론을 내달라고 했어요. 자신이 있었다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공식 논평이 나온 것을 보면 그 부분은 생략이 되고 오히려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청문회 자체의 정상적 진행을 방해하는 게 아닌지라는 우려를 표명하는 것으로 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강기정 수석의 당혹스러운 분위기인 것과 마찬가지로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사전에 몰랐던 상황인 것 같고, 정황상.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검찰의 영장청구와 법원의 영장발부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 자체가 일정한 정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절차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의혹이라고 계속 이걸 차단했던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의혹이 아니라 혐의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로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지휘해야 될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는 점에서 과연 검찰개혁을 제대로 동력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본적 의문도 국민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도 굉장히 당황해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검찰수사를 또 다른 이유로 들면서 사퇴의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당 원내대표의 말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도 시작 하기 전에 검증단계에서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데 과연 법무부 장관 할 수 있겠습니까? 조국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지명철회 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지금 법무부 장관 낙마가 확실시되는 조국 후보자에 사법개혁 방안을 묻는 국민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할 일은 국민적 의혹에 대해 진실을 고백하고 스스로 후보직에서 물러나 겸허한 마음으로 검찰수사 받는 것입니다.]
[앵커]
한국당에서는 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조 후보자와 가족, 자택이 빠졌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앞서 잠시 변호사님이 언급을 하셨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김광삼]
이 부분은 아마 근본적인 의혹 중에서 결정적인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1차 압수수색이 될 수 있고. 이걸로 압수수색이 다 끝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2차적으로 결국 조국 후보자를 압수수색할 수가 있는데, 후보자 자택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아무리 검찰이고 윤석열 총장의 어떠한 스타일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자제할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면 이것은 완전히 치명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아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고 또 그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게 검찰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다고 해 봐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겠어요. 본인이 수사 대상인데.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법무부 장관을 수사를 해야 돼요.
[앵커]
수사의 독립권 문제가.
[김광삼]
그렇죠. 수사의 독립권뿐만 아니라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도 있지만 굉장히 모양새가 좋지 않고 현행 법률에 의해서 본다 하더라도 약간 모순되는 측면이 굉장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는 없어요.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가 오늘 인터뷰한 걸 보면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검찰총장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모순된 측면이 발생을 하고 모양새가 굉장히 좋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또 지명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오늘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지점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보수야당이 거꾸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김근식]
그렇죠. 지난 검찰총장 청문회 때 그렇게 날세게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일단은 조국 후보자 사퇴, 낙마를 일관되게 주장했던 야당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압수수색의 칼을 빼들었다고 한다면 윤석열답게 끝까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가야 된다는 게 사실상의 주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홍익표 대변인 나온 것처럼 집권여당에서는 검찰의 개혁과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데 적임자로 윤석열 총장의 임명하는 데 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검찰개혁에 방해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찌 됐든 지금의 현안으로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연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를 놓고 인사청문회 전에 여야 간에 심한 기싸움을 벌인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차원에서도 여론이 지금 반전이 있었고. 그래서 조국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성. 자질.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결정적으로 저는 지금 인사청문회 막바지에 들어서서 검찰의 신속한 압수수색, 전격 수색이라는 것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더욱더 국민적 입장에서 부적합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는 그런 분위기는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조 후보자 측 준비단 소명을 듣고 이 청문회 뒤로 당의 입장 정리를 미룬 정의당은 오늘 압수수색 소식에 어떤 논평을 내놨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오현주 / 정의당 대변인 : 검찰의 압수수색에 관해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만큼 무엇보다 진실에 근거한 신속한 수사와 더불어 정의에 기초한 결론을 기대하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입장인데요. 그만큼 상황 판단이 쉽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고 결론적으로 이른바 데스노트 결정 어떻게 내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자. 후보자에 대해서 데스노트에 올리면 지금까지 다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데스노트에 올리느냐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었는데 심상정 대표도 계속 입장을 밝히는 것을 유보해왔고 최근에 또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원이 1명도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단 쪽에서 직접 정의당을 찾아가서 설명회를 갖기도 했는데 저는 정의당의 저런 유보적 태도는 약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의 입장이 지금 우리 한국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국회에 들어와 있는 제도권 정당 중에서는 가장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이고 노동자와 약자, 서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물론 의혹입니다마는 쏟아지는 의혹이 대부분 특검과 반칙에 대한 거거든요. 그들만의 리그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귀족들의 그들만의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정의당 입장에서 가장 분노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행여라도 지금 정개특위가 있고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법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계산하에서 선거법 개정을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카드로 쥐고 있으려고 계속 데스노트를 유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개인적인 생각까지 해 봅니다. 저로서는 그래서 정의당으로서는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의당은 일단은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고 나서 입장 정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오늘은 오후에 준비단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착잡한 심정이었을 텐데요. 어떤 입장을 내놓았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의 큰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일단 사퇴설에는 선을 긋는 것 같고 그리고 검찰 개혁의 적임자도 이제 자신이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해 나가는 것 같아요.
[김광삼]
일단 사퇴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제일 당황한 사람은 조국 후보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도 청와대도 아니고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조국 후보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일단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고 했고 본인이 개혁의 적임자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얼마나 많은 의혹이 나오든 간에 본인은 일단은 호랑이 등에 탄 그런 형세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릴 수도 없고 계속 갈 수도 없는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어떠한 사퇴 여부 자체가 본인 개인 자신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여당과도 관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퇴하고 싶다고 해서 사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 절대로 끝까지 가겠다고 했지만 또 사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굉장히 위태로웠지만 또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일단 향후에 있어서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의 어떤 수사 그리고 계속된 의혹 그리고 여론의 어떤 동향.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은 의지가 굉장히 강하지만 또 변화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저는 이제 임명이 된 이후에 앞서 이야기했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고요.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랄까요. 지지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 계속 우려가 되거든요.
[김근식]
맞습니다. 아까 제가 조국 후보자가 이제는 조금 더 엄중하게 이 상황을 판단하고 스스로 진퇴를 결정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변화된 게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의혹은 차치하더라도 이번 주 들어서 국민 여론이 지금 반전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 검찰 개혁의 적합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찬성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반전돼서 거의 더블 스코어 정도로 반대 여론이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각 대학에서 촛불집회가 시작되고 있는 국민 여론의 정서와 분위기도 있고. 거기에 오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실제로 통과가 돼서 수색이 이루어짐으로써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실제로 혐의가 입증되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과연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이 지금까지 조국 후보자를 지켜왔던 논리였고 조국 후보자도 버텼던 논리입니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가 버티고 조국 후보자를 지지했던 논리가 바로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데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서 압수수색까지 발부받은 사람이 법무부장관으로서 과연 검찰개혁에 영이 서겠느냐.
그리고 야당이 저렇게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야당을 상대로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해서 이른바 사개특위에 올라가 있는 안을 설득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검찰개혁에 부적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쯤에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물론 인사청문회까지 지나고 난 다음에 조국 후보자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 또 집권 여당에 부담을 안 준다는 의미에서는 조기에 퇴진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의미 있는 방법일 수 있다. 왜냐하면 김기식 지난번 금감원장 같은 경우 끝까지 버텨서 임명은 됐지만 결국 사퇴가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조국 후보자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할지 고민이 깊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 여론 어떻게 보세요? 오늘 오후에 포털 검색어에 조국 힘내세요. 또 반대로 조국 사퇴하세요. 이런 검색어들이 잇따라 올라왔는데 국민 여론도 지금 굉장히 팽팽한 것 같고 그걸 표현하는 방식도 이제 더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거든요.
[김광삼]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포털 검색어에서 검색어 순위가 1순위, 실검 1위, 2위 그것 자체는 물론 굉장히 관심 있지만 그것이 1위 하느냐, 2위 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어떻다, 이렇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여론 자체는 일간지랄지 또 여러 여론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압도적으로 부적절하다, 낙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우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세한 여론이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런 걸 봐야 할 것 같고요.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하면서 하는 그런 언어들을 보면 약간 좀 흐름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는 오늘도 자기가 개혁의 적임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입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계속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마는 청문회 자체가 범죄자를 가리는 곳이 아니거든요. 범죄자를 가리는 곳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하는 것이고 결국 청문회 자체는 자질과 도덕적인 문제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는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청문회에 성실히 임해서 본인이 그런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짧게 인사청문회 얘기를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민주당의 일단 일정에는 합의를 했고 지금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일단 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이제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핵심이 가족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증인으로 부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고 민주당은 가족은 절대 안 된다는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내일도 계속 또 합의를 할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국 후보자가 제기된 논란, 그리고 오늘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도 전부 가족. 그러니까 동생, 그다음에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원. 그다음에 딸 또 가족 펀드 이거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으려는 이유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궁색해 보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을지 없을지가 증인 소환의, 증인 채택의 여부인데 여야 간에 아마 서로 간에 인사청문회를 서로 하자고 했던 게 집권여당이고 조국 후보자라고 한다면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모든 의혹을 떳떳하게 해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증인 채택에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그리고 검찰 수사에서 조국 후보자 말하는 대로 억울하다고 본인이 말하는 부분들이 모두 해소가 된다면 사실 이 모든 논란들이 다 종결이 될 텐데요.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진행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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