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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름이 오르면 어김없이 낙마한다는 이른바 정의당의 데스노트. 논란이 커지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의당 입장이 궁금한 이유인데요. 어제 조 후보자 측에서 정의당을 찾아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데스노트에 올릴지 말지 그 결론은 청문회 후로 미뤄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박 의장님, 나와 계시죠.
[박원석]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어제 정의당을 직접 방문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박 의장님도 거기 계셨었죠?
[박원석]
그렇습니다.
[앵커]
특정 후보 의혹에 대해서 따로 소명을 듣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조국 후보자에게만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박원석]
아무래도 지금 조국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국민적인 찬반의 여론이 굉장히 뜨겁고 또 지금 언론에서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보도와 또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저희가 무엇보다 국회 법사위 위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인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증이나 판단이 비교적 정확했다. 국민들이 신뢰한다, 그래서 데스노트라는 별칭까지 생겼고 정의당의 입장을 묻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한 번 인사청문회 준비단하고 만나서 지금 국민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어제와 같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적중률이 거의 100%라 그래서 더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올릴지 말지 굉장히 집중되는 그런 사안인데요. 어제 한 1시간 45분 정도 간이 청문회를 진행하셨습니다. 딸 특혜 문제, 펀드 문제, 웅동학원 문제,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갈래 의혹에 대해서 소명을 들으셨을 텐데 다 듣고 나서 여전히 의문점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박원석]
우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어제가 청문회 자리는 아니었고 또 저희가 청문위원들처럼 자료 요청권이나 이런 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자리였고요. 그 한계를 감안하고 봤을 때 딸과 관련된 의혹 중에 논문 제1 저자로 참여했던 그 경력이 고려대 입시에 어느 정도 활용됐느냐라는 데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게 활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라는 점을 저희가 어제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어제 저희가 내린 결론은 객관적으로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당시에 입시 기록들이 다 폐기됐다고 하고 그 논문을 제출하거나 혹은 논문 작성에 제1 저자로 참여했던 것에 대해서 면접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고려대가 어느 정도 이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었고요. 지금까지 그게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까지는 조국 후보자 측의 주장이지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자기소개서에 논문의 저자로 올랐다, 제1저자는 아니지만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건 사실이고 그 이전에 고대 입시 1차 전형인 생활기록부에는 논문을 작성했거나 논문에 제1 저자로 참여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2주 동안 단국대에서 했던 각종 실험의 내용들은 열거가 돼 있어요, 생활기록부상에. 어제 가져온 자료를 봤을 때. 그런데 당시 고려대 입시 요강을 보면 학업성적 이외에 첨부자료들은 제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제출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소명을 저희가 요구했고 또 조국 후보자의 펀드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후보자 측의 해명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펀드 투자는 괜찮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 투자를 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올린 것은 현재까지는 없다라는 점인데 최근에 제기되는 의혹, 그 펀드 조성 목적과 관련해서 이게 코스닥 우회 상장을 노려서 노려서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내지는 서울시 등등의 공공사업에 참여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등등과 관련해서는 어제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딸 논문이 지금 제1 저자로 등재된 부분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게 고려대 입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데 지금 자료는 폐기됐고 고려대 측의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걸 좀 지켜보실 생각이십니까?
[박원석]
그래야겠죠. 검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렇게 압수수색에 들어간 건 이례적이고 저희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있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검찰이 기왕 압수수색에 들어간 만큼 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할 거라고 보고 아무튼 끝까지 지켜보고 저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어제 바로 결론을 안 내리시고 청문회 이후로 판단을 유보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 짧은 시간 동안 다 검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까?
[박원석]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지금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워낙 찬반 의견이 뜨겁고 청와대 맞불청원까지 올라오는 상황이니까 때문에 저희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고 또 원칙적으로 보더라도 법이 정해 놓은 국회의 인사 검증 절차인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입장이었고 다행히 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9월 2일, 3일 이틀 열기로 저희가 검증을 하는 과정에 잠정 합의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다면 인사청문회까지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의당에서는 선거제 개편이 숙원사업이잖아요. 이 개편을 이루려면 여당의 공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국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박원석]
자유한국당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부당거래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선거제 개혁 문제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당시에 국회에서 폭력 사태까지 일으키면서 무책임했던 자유한국당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원칙적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공직 후보자의 검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둘 다 국회에서 이뤄지는 건 맞지만. 때문에 선거제 개혁으로 인해서 정의당이 눈치를 보느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을 못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앵커]
별개의 문제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20~30대 청년들의 분노가 거센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촛불집회도 진행 중이고요. 서울대는 총학 차원의 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반응들도 정의당의 앞으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박원석]
굉장히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이 사안을 접하면서 느끼는 박탈감과 또 혹은 분노. 저는 충분히 정당한 그런 분노고 박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말들이나 조국 후보자의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졌었는데 그런 기대와 다르게 다른 특권 엘리트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구나라는 데서 느끼는 그런 배신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들 또한 국민 여론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법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만 명에게만 평등한 법이 아니라 만인에게 평등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조국 후보자의 과거에 이런 사임이 정말 만인에게 평등한 법을 만들 수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합한 그런 도덕성과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런 여론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청문회 보고 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청문회 일정이 어제 합의되는가 했는데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원석]
그렇습니다. 여당에서 오늘 아침에 원내대책회의를 하면서 형식 논리상으로는 9월 3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대통령이 그때까지 청문회가 마쳐지지 않았을 때 추가 요구서를 보내야만 9월 3일날 청문회가 가능한 건데 때문에 이건 법과 충돌한다, 이런 의견하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는데요. 그러나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어렵게 진통 끝에. 그런 점을 여당이 폭넓게 존중하고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
[앵커]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니까 번복하지 말고 그냥 2, 3일에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 정의당에서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박원석]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법사위인데 법사위에서 법을 어긴 결정이 이루어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박원석]
그런데 국회법상에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하도록 돼 있고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상에. 내용들은 강행 법규나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15일이 넘어서 청문회를 열었던 전례가 없지는 않거든요.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정치적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틀 청문회라는 게 장관 후보자에게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 전례들이 별로 없는 건 맞고 총리 후보의 경우에 이틀 청문회를 했던 게 맞는데 지금 워낙에 국민적인 의혹도 커져 있고 또 논란도 뜨겁고 무엇보다 조국 후보자가 수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당사자의 의사나 또 국회에서 합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청문회를 예정했던 대로 이틀 개최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여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태도 아니냐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증인 채택 문제도 난항일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지금 한국당은 의혹에 이름을 올린 대학 관계자들, 가족까지 죄다 부르자. 80명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사흘도 모자랄 판이거든요. 증인 채택은 선에서 합의가 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박원석]
국회에서 증인 채택은 철저히 여야 간의 합의입니다.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그 증인은 부를 수 없거든요. 때문에 그건 절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이틀 청문회를 한다 하더라도 80명이나 되는 증인들을 신문할 시간은 없어요. 게다가 보통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후보자에게 묻기 바쁘지 증인들에 대해서 불러놓고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때문에 보여주기식 증인 채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자유한국당도 국민들이 이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보여주기식으로, 내지는 의혹을 증폭시킬 의도로 그렇게 증인 채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야가 합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으로부터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박원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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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름이 오르면 어김없이 낙마한다는 이른바 정의당의 데스노트. 논란이 커지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의당 입장이 궁금한 이유인데요. 어제 조 후보자 측에서 정의당을 찾아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데스노트에 올릴지 말지 그 결론은 청문회 후로 미뤄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박 의장님, 나와 계시죠.
[박원석]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어제 정의당을 직접 방문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박 의장님도 거기 계셨었죠?
[박원석]
그렇습니다.
[앵커]
특정 후보 의혹에 대해서 따로 소명을 듣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조국 후보자에게만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박원석]
아무래도 지금 조국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국민적인 찬반의 여론이 굉장히 뜨겁고 또 지금 언론에서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보도와 또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저희가 무엇보다 국회 법사위 위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인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증이나 판단이 비교적 정확했다. 국민들이 신뢰한다, 그래서 데스노트라는 별칭까지 생겼고 정의당의 입장을 묻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한 번 인사청문회 준비단하고 만나서 지금 국민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어제와 같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적중률이 거의 100%라 그래서 더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올릴지 말지 굉장히 집중되는 그런 사안인데요. 어제 한 1시간 45분 정도 간이 청문회를 진행하셨습니다. 딸 특혜 문제, 펀드 문제, 웅동학원 문제,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갈래 의혹에 대해서 소명을 들으셨을 텐데 다 듣고 나서 여전히 의문점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박원석]
우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어제가 청문회 자리는 아니었고 또 저희가 청문위원들처럼 자료 요청권이나 이런 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자리였고요. 그 한계를 감안하고 봤을 때 딸과 관련된 의혹 중에 논문 제1 저자로 참여했던 그 경력이 고려대 입시에 어느 정도 활용됐느냐라는 데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게 활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라는 점을 저희가 어제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어제 저희가 내린 결론은 객관적으로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당시에 입시 기록들이 다 폐기됐다고 하고 그 논문을 제출하거나 혹은 논문 작성에 제1 저자로 참여했던 것에 대해서 면접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고려대가 어느 정도 이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었고요. 지금까지 그게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까지는 조국 후보자 측의 주장이지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자기소개서에 논문의 저자로 올랐다, 제1저자는 아니지만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건 사실이고 그 이전에 고대 입시 1차 전형인 생활기록부에는 논문을 작성했거나 논문에 제1 저자로 참여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2주 동안 단국대에서 했던 각종 실험의 내용들은 열거가 돼 있어요, 생활기록부상에. 어제 가져온 자료를 봤을 때. 그런데 당시 고려대 입시 요강을 보면 학업성적 이외에 첨부자료들은 제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제출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소명을 저희가 요구했고 또 조국 후보자의 펀드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후보자 측의 해명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펀드 투자는 괜찮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 투자를 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올린 것은 현재까지는 없다라는 점인데 최근에 제기되는 의혹, 그 펀드 조성 목적과 관련해서 이게 코스닥 우회 상장을 노려서 노려서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내지는 서울시 등등의 공공사업에 참여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등등과 관련해서는 어제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딸 논문이 지금 제1 저자로 등재된 부분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게 고려대 입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데 지금 자료는 폐기됐고 고려대 측의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걸 좀 지켜보실 생각이십니까?
[박원석]
그래야겠죠. 검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렇게 압수수색에 들어간 건 이례적이고 저희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있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검찰이 기왕 압수수색에 들어간 만큼 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할 거라고 보고 아무튼 끝까지 지켜보고 저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어제 바로 결론을 안 내리시고 청문회 이후로 판단을 유보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 짧은 시간 동안 다 검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까?
[박원석]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지금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워낙 찬반 의견이 뜨겁고 청와대 맞불청원까지 올라오는 상황이니까 때문에 저희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고 또 원칙적으로 보더라도 법이 정해 놓은 국회의 인사 검증 절차인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입장이었고 다행히 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9월 2일, 3일 이틀 열기로 저희가 검증을 하는 과정에 잠정 합의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다면 인사청문회까지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의당에서는 선거제 개편이 숙원사업이잖아요. 이 개편을 이루려면 여당의 공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국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박원석]
자유한국당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부당거래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선거제 개혁 문제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당시에 국회에서 폭력 사태까지 일으키면서 무책임했던 자유한국당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원칙적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공직 후보자의 검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둘 다 국회에서 이뤄지는 건 맞지만. 때문에 선거제 개혁으로 인해서 정의당이 눈치를 보느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을 못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앵커]
별개의 문제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20~30대 청년들의 분노가 거센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촛불집회도 진행 중이고요. 서울대는 총학 차원의 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반응들도 정의당의 앞으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박원석]
굉장히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이 사안을 접하면서 느끼는 박탈감과 또 혹은 분노. 저는 충분히 정당한 그런 분노고 박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말들이나 조국 후보자의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졌었는데 그런 기대와 다르게 다른 특권 엘리트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구나라는 데서 느끼는 그런 배신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들 또한 국민 여론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법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만 명에게만 평등한 법이 아니라 만인에게 평등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조국 후보자의 과거에 이런 사임이 정말 만인에게 평등한 법을 만들 수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합한 그런 도덕성과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런 여론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청문회 보고 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청문회 일정이 어제 합의되는가 했는데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원석]
그렇습니다. 여당에서 오늘 아침에 원내대책회의를 하면서 형식 논리상으로는 9월 3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대통령이 그때까지 청문회가 마쳐지지 않았을 때 추가 요구서를 보내야만 9월 3일날 청문회가 가능한 건데 때문에 이건 법과 충돌한다, 이런 의견하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는데요. 그러나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어렵게 진통 끝에. 그런 점을 여당이 폭넓게 존중하고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
[앵커]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니까 번복하지 말고 그냥 2, 3일에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 정의당에서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박원석]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법사위인데 법사위에서 법을 어긴 결정이 이루어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박원석]
그런데 국회법상에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하도록 돼 있고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상에. 내용들은 강행 법규나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15일이 넘어서 청문회를 열었던 전례가 없지는 않거든요.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정치적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틀 청문회라는 게 장관 후보자에게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 전례들이 별로 없는 건 맞고 총리 후보의 경우에 이틀 청문회를 했던 게 맞는데 지금 워낙에 국민적인 의혹도 커져 있고 또 논란도 뜨겁고 무엇보다 조국 후보자가 수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당사자의 의사나 또 국회에서 합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청문회를 예정했던 대로 이틀 개최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여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태도 아니냐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증인 채택 문제도 난항일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지금 한국당은 의혹에 이름을 올린 대학 관계자들, 가족까지 죄다 부르자. 80명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사흘도 모자랄 판이거든요. 증인 채택은 선에서 합의가 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박원석]
국회에서 증인 채택은 철저히 여야 간의 합의입니다.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그 증인은 부를 수 없거든요. 때문에 그건 절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이틀 청문회를 한다 하더라도 80명이나 되는 증인들을 신문할 시간은 없어요. 게다가 보통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후보자에게 묻기 바쁘지 증인들에 대해서 불러놓고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때문에 보여주기식 증인 채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자유한국당도 국민들이 이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보여주기식으로, 내지는 의혹을 증폭시킬 의도로 그렇게 증인 채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야가 합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으로부터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박원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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