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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차해리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박정하 / 前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석 달 만에 다시 한 번 장외로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총공세가 이어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대권 놀음을 중단하고 인사청문회를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다양한 정국 소식,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석 달 만에 장외로 나갔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파상공세를 펼쳤는데요.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은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장외투쟁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 억장이 무너집니다. 내가 조국 같지 못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렇게 키우지 못해서 마음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들의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조국을 버렸습니다. 바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했습니다.]
[앵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자유우파의 통합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겠다, 이런 말도 했단 말이에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발언이나 이런 장외투쟁, 왜 한 걸로 보십니까?
[최창렬]
잘 모르겠어요, 왜 장외투쟁하는지. 장외투쟁 명분이 저는 약하다고 생각해요. 지난 5월달에 패스트트랙 정국 때, 그때 장외투쟁을 했죠, 오래 했죠. 그때는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이른바 보수세력의 통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보수인지 수구인지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장외투쟁의 명분이 조국 후보자 의혹이 나기 전에 결정된 거예요. 장외투쟁이 결정된 건 말이죠.
그리고 오늘 처음 한 거니까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제1야당으로서. 그런데 장외투쟁이라는 거는 일종의 세 과시의 과거 구태한 정치의 세력입니다.
세 과시해서 지지층 모아서 압박을 가하는 건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말하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야당이 정책 수단이 없을 때 그때 했던 거였어요, 장외투쟁이. 물론 야당이 장외투쟁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명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보수우파의 통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꼭 장외투쟁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죠. 자유우파가 됐건 보수우파가 됐건 보수통합이 됐건 보수우파의 통합을 통해서 총선 승리를 하겠다, 총선 승리를 여파를 몰아서 대선 승리 하겠다, 이런 건데. 이것이 장외투쟁의 명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워낙 국내외적인 위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 비판할 게 많이 있죠.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꼭 장외투쟁이란 이런 형태로 해야 되는 것인가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어제 황교안 대표가 상임고문단 3월 이후 처음으로 만나긴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총선에 총 역량을 다 집중하겠다, 그리고 만약 총선에서 진다면 대선이 담보가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여기서 보더라도 장외투쟁의 맥락이 집히지 않나 싶거든요.
[박정하]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취임 이후 한 6개월 정도 지났어요. 지나면서 처음에는 보수우파 내지는 보수세력이 굉장히 많이 기대감을 가지면서 당 지지도가 조금 올라가고 그다음에 본인도 대권 지지도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답보 상태 내지는 하락 단계잖아요.
그리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흉흉한 소리도 나오고 심지어는 제일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보수통합도 굉장히 답보 상태.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조국 후보자 의혹이나 아니면 일본과의 지소미아 문제가 터지기 전에 장외투쟁을 결정해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던 것 아닌가.
이를 통해서 당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회의적인 생각이나 그다음에 내년에 있을 총선에 대비한 그런 리더십을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오히려 여권에서 기름을 좀 던져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이 지지율 말씀을 간단히 하셨는데 석 달 전에는 장외투쟁을 통해서 지지율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번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최창렬]
이번에는 별 큰 효과를 못 볼 것 같아요. 지난번 때는 그래도 패스트트랙을 저지한다라는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명분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니까.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안보가 위태롭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보 파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의 비율을 볼 필요가 있어요.
지소미아도 그렇고 조국 후보자의 의혹은 이따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야당으로서 당연히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장외투쟁이 이번에 아까 질문의 내용입니다마는 그렇게 보수진영에게도 큰 효과를 못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내 갈등도 있고 당내 리더십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이 있어요. 우파진영에서도 말이죠. 그렇다면 장외투쟁을 통해서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당의 지지율도 끌어올린다, 이것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이게 역풍이 불 수 있다.
물론 현재 지금 여권이 조국 후보자의 의혹 때문에 지지율이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뭔가 명분을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것이고 조국 후보자의 의혹은 의혹대로 있는 거고 지금 한국당의 장외투쟁 명분으로는 작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정하]
한국당이 발표한 건 지난 18일이었습니다. 김성원 대변인을 통해서 대신 발표를 하면서 국민의 경고를 국민의 경고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하겠다라고 하면서 국정파탄, 인사농단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대한민국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천명을 했는데. 천명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명분이 크게 많지는 않다고 봤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박 내지는 혹은 쪽박이 될 수도 있다. 평년 수준은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후보자의 의혹 그다음에 한일 간의 지소미아 문제, 오늘 아침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이 등등이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에 기름을 퍼부었고 오늘 낮에 있었던 장외집회 인파,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교수님 생각하고는 좀 달리 이번에는 약간 보수 결집의 효과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의 개인적인 지지도도 이끄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한국당의 이번 장외집회에 대해서 여당뿐만 아니라 여당들도 일제히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왜 나경원 원내대표를 일부 네티즌들이 나베라고 하고 자유한국당을 토착왜구, 신친일파라고 조롱하는지 본인 스스로 되돌아 보십시오.]
[김정화 / 바른미래당 대변인 : 떨어지는 지지율과 리더십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황교안 대표의 초조함이 불러온 천방지축 '장외투정’일 뿐이다.]
[앵커]
이렇게 비난이 강한 가운데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갈 것으로 보이시나요?
[최창렬]
임시국회가 지난 8월 2일날 추경을 통과시킨 이후에 국회는 거의 보도의 관심에서도 멀어져 있어요. 그래도 9월 1일은 일단 정기국회가 개회하는 거니까 저는 이 장외투쟁을 오래가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재 한국당은 장외투쟁 그리고 원내투쟁과 원외투쟁을 병행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원내투쟁을 하면서 장외투쟁을 한다라는 게 과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물리적으로도. 간간이 나와서 집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대규모 집회를 주말마다 연다. 그럼 국회는 열려 있고. 정기국회 곧 열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감사도 일정을 합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빨리 합의도 해야 되고 국정감사 일정도 말이죠. 그런데 언제까지 저 장외투쟁이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반응을 좀 보겠죠. 여론의 발언도 보고 한 다음에 장외투쟁 여부를 결정할 것 같은데. 장외투쟁이 기간으로도 그렇고 말이죠.
이슈에서도 그렇게 동력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어 보여요, 기간적으로 계속 오래 가는 것도 말이죠.
[박정하]
두 가지 요인에 걸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외부동력, 여론 동향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국 후보자의 의혹이나 아니면 지소미아 등 자유한국당 내부 문제가 아닌 다른 요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호응할 것이냐라는 요건 하나.
두 번째는 당내에 있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 당내 혁신이나 아니면 보수통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모양을 갖춰지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춰진다면 오래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명분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상당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는데요. 보면 민주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대권 놀음이다, 이런 식의 비판도 있었고요.
바른미래당에서는 제 살을 도려내는 혁신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도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을 두고 이렇게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것이 어떤 얘기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국정철학인데요. 이것과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한 의혹이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데 이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도 나온 내용인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제3저자로 등재된 학술지의 인쇄본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논문이 7월 초에 발행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여름방학에 인턴십을 했다는 지도교수의 해명과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 이거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이게 공주대 인턴 관련이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건 단국대 논문이었고 이건 또 공주대 건데. 시기적으로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단국대는 제1저자였고 이 논문은 인쇄본은 제3저자인데 7월 초에 발행된 것으로 봤는데 지도교수는 또 여름방학에 지도를 했다고 했어요. 이게 잘 맞지 않는 거예요.
7월초에 발행됐는데 어떻게 그 전에 인턴십을 했냐,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명도 자기소개서에 그 내용이 있다라는 건데 이 인턴십 성과로 해서 결국 포스터 발표 기회를 얻었다는 건데요.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기간이 잘 맞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청문회 때 얼마나 해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말이죠. 국제조류학회에 그때 다른 행사와 기간이 겹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어쨌든.
[앵커]
하지만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오늘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인턴기간이 3월부터 8월이었단 말이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동안의 의혹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박정하]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8월 초에 동경에서 있었던 학술대회에 어떻게 3주간의 인턴십을 하면서 이미 4월 초에 연구논문의 초록은 전달이 됐는데, 일본 측에. 전달이 됐는데 제3저자로 등록이 됐느냐, 이런 의혹이었죠.
이 건에 대해서 말씀주신 것처럼 인사청문준비단에서는 이미 7월 이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띄엄띄엄 준비를 하면서 3주간 인턴기간을 채웠다, 이런 해명을 내놨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애초에 이 논란이 최초에 생겼을 때 공주대 담당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아니고 학생이 직접 연락이 와서 내가 방학 때 한번 인턴십을 해 보라고 했었다라는 얘기를 최초에 해명성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건하고는 지금 인사청문준비단에서 내놓은 해명하고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고 공주대 윤리위원회에서도 어제 조사를 미처 다 못 했던 것 같아요, 해당 교수가 참석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인사청문준비단에서 내놓은 해명이 사실이라면 해소가 되겠지만 해명과 이 이전에 의혹을 키웠던 여러 가지 정황들하고는 꼭 맞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 의혹과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또 의혹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UN 인턴십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딸과 아들이 연달아 참여를 했는데 이 신청 자격을 보면 일반인과 대학생으로 국한이 되어 있단 말이죠. 고등학생이 참여할 수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최창렬]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일반인이 대상이에요. UN인권정치센터 사단법인이거든요. 인턴십의 자격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때 아들과 딸은, 조국 후보자의 아들과 딸은 고등학생이었단 말이죠. 고등학생이면 기본적으로 대상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이것도 의혹이에요, 지금. 의혹인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조국 후보자와 가까운 그러한 분이 연결된 학자가 그 센터를 관리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런 인턴십이 가능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인데. 여기서 단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의혹 수준이니까 단정할 수는 없겠는데 전반적인 단국대 논문도 그렇고 방금 말씀 나눈 공주대 관련 인턴십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말이죠.
이른바 대학교 입시가 스펙과 굉장히 관련이 있잖아요. 입학사정관제를 대체한 이른바 학종이라고 불리는 학생부 종합평가라는 것, 거기에 수능과 관련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특히 고려대 이번에 세계선도인재 형성과정에 들어간 건데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대 졸업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수능 성적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요.
특히 외국에서 온 학생의 경우에 언어실력이 뛰어난, 외국어 실력이. 외국어 실력이라는 게 주로 영어겠죠. 그런 것과 연관된 거라서 대체적인 하나의 프레임을 보면 부모들의 영향력,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의 우리 말로 하면 품앗이 같은 것이고 좀 비판적으로 본다면 그것도 하나의 기득권 카르텔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분노로 와닿고 있는 거요, 특히 젊은 학생들에게.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굉장히 많아요. 사노맹. 사회주의노동자,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사실 이명박 정권 때 이미 인정이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그 부분도 한국당이 처음에 굉장히 논란으로 제기했었어요.
그다음에 사모펀드. 사모펀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다른 얘기가 나오다가 결정적인 게 딸 논문 문제거든요, 이게. 그리고 고려대와 서울대에서 어제 촛불집회까지 열고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했던 얘기거든요.
거기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죠. 물론 지금 제기된 의혹이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느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을 앞으로 또 밝혀질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프레임은 그래요. 별로 그렇게 공정하거나 정의로워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 핵심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박정하]
UN인권센터장으로서 활동했던 서울대 정 모 교수가 계신데 그분이 조국 교수의 딸을 인턴십 프로그램에 선발을 했죠. 선발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분과 조국 교수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국제인권전문위원회 활동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교수님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학생 이상의 자격인데 어떻게 고등학생이 선발됐느냐의 의혹에 어쩌면 조국 후보자와 또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어서 이게 굴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얘기를 나눈 건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일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가서는 장학금 논란이 새롭게 불거졌어요. 장학금을 6차례 지정장학금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가 조국 후보자의 딸만 거의 유일했다면서요?
[박정하]
그러니까 해당 장학금이 보통의 경우는 선정이 돼서.
[앵커]
추천 장학금이죠, 일반적으로.
[박정하]
선정이 돼서 추천돼서 지급이 됐었는데. 공교롭게도 조국 후보자 딸이 받기 시작한 지점부터 해서 지정장학금이 돼서 6학기 연속 받게 되고 또 하나는 다 아시는 것처럼 조 모 양이 유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과 상관없이 지급되게끔 마침 공교롭게도 그 전 학기에 학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 때문에 여러 가지가 굴러가서 이것도 역시 그러면 특권 아니냐. 아니면 그 해당 장학금을 선정했던 교수와 그다음에 조국 후보자가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 때문에 계속 특혜 의혹이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조 후보자의 딸에게 이렇게 계획적으로 장학금을 줬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이유가 있나요?
[최창렬]
글쎄요,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이 장학금이 개인 장학금이니까, 학교가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천장학금이라고 그러던데. 그런데 이유는 그래요. 나오는 얘기는 그 딸이 유급도 하고 그랬잖아요.
유급하고 면학에 대한 의지가 많이 상실될 수 있죠, 유급을 한두 번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장학금을 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장학금의 성적은 성적장학금이 아니에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한테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명분이 될 수가 있는데 6번이나 연달아준다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과 잘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건 조국 후보자가 가장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보편적인 통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반적인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많이 벗어난 건 분명해요. 유급한 학생에게 면학의 분위기를 더 주기 위해서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준다 하더라도 6번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두 번, 두세 번까지는 모르겠어요, 백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6번을 그렇게 연이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의혹이에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 운영하는 교수가 교수와 조국 후보자와의 관계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연고에 의해서 이런 특혜로 비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게 의혹의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걸 여기서 제가 단정할 수 없어요, 그렇다 아니다 단정할 수 없으나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박정하]
의혹을 키우는 데는 세 가지 고리가 발생을 하는데요. 2015년 말경에 조국 후보자의 모친께서, 현재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있는 모친께서 양산 부산대병원에 미술품을 기증을 하게 되죠. 그 행사에서 조국 후보자와 해당 소천장학회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교수님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리 하나.
두 번째는 공교롭게도 그 해당 교수님이 당시에는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장이었는데 올초에 부산대 병원장의 후보가 될 개연성도 있었고 결국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후에 오거돈 시장에 의해서 부산 의료원장에 임명이 되고.
이런 몇 가지 것들이 생기면서 의혹의 고리들이 커져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국민들은 그럼 이것도 무슨 조국 후보자와 연관이 있어서 그렇게 장학금 혜택을 받았던 것이 아니냐. 이 역시 특혜다,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해서 부산대 학생들도 굉장히 들고 일어나고 대자보까지 붙이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앵커]
기부를 했다고 했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사실 장학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장학금을 받으면 취업 후에 특혜, 취업에 유리한 점이 있다던가 장점이 있나요?
[박정하]
이건 완전히 추측인데 의전원을 거치게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가 되는 건데.
학교를 의전원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특정 어느 대학에 다시 지원을 해서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무래도 장학금 혜택이나 이런 경력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국 후보자가 어제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에서 조국 후보자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제게 밝혀왔습니다. 공익재단 등으로 이전할 때 저희 가족들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이 내용을 보니까 저는 예전에 안대희 전 대법관 총리로 지명이 됐을 때 전관예우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재산을 기부하겠다 그러니 총리를 돈으로 살려고 그러냐, 그랬던 당시 야당의 반응이 떠오르긴 하는데요.
지금 조국 후보자의 이런 반응은 정면돌파의 의지를 내비쳤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최창렬]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나 사회에 환원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조국 후보자가 얘기한 가족들 웅동학원을 포함해서 이런 곳에서 전부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는다, 이 분하고는 현재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좀 달라 보이고. 제가 여기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공허하게 느껴져요.
저런 부분들이 과연 물론 정면돌파의 의지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에 어떤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저런 부분들이. 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 부분이 조국 후보자가 낙마하지 않을 것을 낙마하거나 낙마될 것을 낙마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무튼 조국 후보자의 심정은 이해 가지만 대단히 공허하고 좀 생뚱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향후 어떻게 진행되울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정하]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사실 조국 후보자가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주신 것처럼 돈이 많아서 국무위원 후보자로 부적격하다고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본인이 했던 얘기와 그다음에 본인이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 괴리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정, 정의, 평등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 문재인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가치와 지금 검증되고 있는 여러 가지가 다른 건인데 그 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분노해하고 있는데 내가 돈이 많아서 환원하면 될 거다라고 본질을 잘못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웅동학원 자체가 사실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부채나 이런 걸로 따지면 껍데기밖에 없어요. 뭘 내놓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펀드도 역시 15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공허하다는 얘기에 동의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꼭 필요할 텐데요. 일단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3일간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민주당은 국민청문회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일단 3일 동안 청문회를 여는 것,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긴 했죠?
[최창렬]
가능하죠.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3일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앵커]
그렇죠, 9조 1항에 나와 있죠.
[최창렬]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가능한데 집권당인 민주당이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3일 정도 되면 엄청나게 많은 게 쏟아져 나올 텐데 이미 많은 의혹들이 지금 나와 있고 이런 상황인데 3일 정도 하게 된다면 한국당은 완전히 초토화시키겠죠.
그러니까 한국당이 지금 상당히 명분을 좀 얻고 있어요, 이 부분만은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3일이 가능하긴 합니다마는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청문회라는 거. 저는 그건 동의하기 어려워요.
국민청문회라는 게 법에 있지 않거든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야당이 참여하고 여당이 참여하고 국회가 청문을 하는 거예요, 후보자에게. 그리고 국민들 대신해서 여러 가지를 규명하고 역량도 검증하고 자질도 검증하고 이런 거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인사청문회가 미국과 달라서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지적은 별개로 하고, 현재 우리 현실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국민청문회를 한다는 얘기는 야당이 배제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야당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청문회가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그 청문회가 과연 설령 규명된다 하더라도 한국당이 오히려 말할 명분이 생기죠. 그러니까 설득력과 구속력이 떨어질 거예요. 야당이 배제된 상태에서 청문회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야당이 특히 보수야당, 한국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한국당이 여러 가지 파상공세를 할 거예요, 정치공세도 할 것이고. 상당 부분 의혹 중에는 어떤 부분은 정치공세도 있죠. 그거를 가지고 논할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국민청문회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예도 없었고.
[앵커]
교수님은 국민청문회에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셨어요. 박 전 대변인 보시기에는 국민청문회가 민주당 입장에서 반전의 모멘텀이나 이런 게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박정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일단 법에 저촉이 돼요. 법에는 청문회는 국회에서 하게 돼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민청문회를 할 수 있는 정당성이라는 걸 누가 부여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와 국회만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무언가의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그런데 그거 아닌 다른 기관에서 뭘 한다는 게 과연 맞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스스로도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것 말고 다른 경우가 뭐 있었냐면 정권 초기에 생겼던 원전 논란 있었을 때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열었죠.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그런 공론화위원회를 열어보든지 여론조사를 해 보든지 그래서 그에 따른다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국민청문회는 그도 저도 아닌 다른 이상한 기관 내지는 이상한 제안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법과도 모순이 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권한의 정당성과도 모순되는 잘못된 시도 같아요.
[최창렬]
어차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야당도 한국당도 청문회를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일 청문회가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어쨌든 지금 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청문요청을 낸 다음에 15일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켜야죠, 그러니까. 3일을 주장하려면. 그러니까 국민청문회도 좀 편법으로 보이고 3일간의 청문회도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집권당인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문회 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26일이 됐건 27일이 됐건 열어서 30일 이내에 열어서 말이죠. 각종 제기되는 의혹을 한번 검증해 봐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는 한 청문회까지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청문회 갈 자격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그쪽의 생각인 것이고 청문회 열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규명하라고 청문회가 있는 거라서 청문회를 열어라. 그래서 그렇다면 청문회 열고 하루나 이틀 하든가 하루 하든가 이틀도 저는 안 받아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야당의 입장은 좀 다르다 하더라도 국민청문회니 3일간 청문회니 이런 것들은 잘 없던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3일 청문회 한 적도 있긴 있어요, 이틀도 한 적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워낙 민주당과 한국당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하루 정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한국당도 지나치게 청문회를 자꾸만 기간을 늘려가지고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쪽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도 오히려 한국당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설득력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이쯤에서 한국당의 입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청문회가 국민기만쇼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화면을 한번 보시면 문빠들을 모아놓고 궤변과 거짓말로 한바탕 쇼를 하고는 의혹 해소를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안히겠다는 속 보이는 계략이다, 이렇게 강도 높은 비난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하루 정도 청문회를 하는 게 좀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절충안으로 이틀 청문회, 이런 건 불가능하겠습니까?
[박정하]
기간은 인사청문회법에 3일 이내로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관건은 조국 후보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진솔하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청와대가 애초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청문회가 정해진 여야 합의해서 날짜가 되는 그때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날부터 그때까지 검증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언론과 국민에 의해서 청문회가 이뤄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당이 얘기하고 있는 국민청문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관건은 조국 후보자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아침 출근길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즐겨했던 SNS도 되고 아니면 기자간담회를 하건 이런 식으로 해서 의혹이 생길 때마다 진솔하게 얘기하고 이로부터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과정을 거쳐가면 되지, 그게 기간이 얼마냐 아니면 이게 국민 청문회냐 아니냐, 이건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앵커]
여론의 동향이 이 사태를 좀 수습하는 데 되게 중요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보면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여론과 또 하나 변수가 있다면 정의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전망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정의당의 이른바 데스노트인데. 정의당 분위기도 저는 부정적으로 흐르는 게 아닌가, 제가 좀 보기에는 그래요, 관찰하기에는. 그래서 최종 발표를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데스노트라는 게 거기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하는 건 아니지만 역시 여론인 거예요.
민심의 소재,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 가 있는가가 중요한데. 저는 문재인 정부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게 조국 후보자가 워낙 이 정부의 개혁의 상징처럼 되어 있어요, 지금. 도덕성의 상징이고 개혁의 상징인 것처럼 돼 있고 너무 조국 후보자와 현재의 문재인 정권을 등치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해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느낌이 좀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은 조국 후보자가 낙마하게 되면 자진사퇴가 됐건 어떤 형태가 됐건 낙마하게 되면 정권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 한국당의 공세에 계속 밀릴 것이다. 총선은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이걸 밀어붙여서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시 중요한 건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 민심의 소재입니다.
현재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데드크로스가 엊그제 한국갤럽의 조사에 나왔단 말이에요. 부정적 평가가 높아졌다는 말이에요. 이 숫자의 함의를 좀 정권의 입장에서 심각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특정 인물에 집착해서 일을 그르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대개 역대 정권들만 봐도 정권 딱 이맘때 무슨 일이 생겨요. 저는 이것이 변곡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다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대변인님, 아직 청문회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박정하]
당위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미 청와대가 답은 갖고 있다고 봐요. 답은 갖고 있는데 이걸 실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임명이 강행될 경우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위성과 정당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판단을 하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떠나서 이 정권이 과연 개혁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문재인 정권이 내세우는 가치가 대단히 소중한 것들이거든요.
공정하고 정의롭고. 뭔가 소외계층을 위하는 건데. 물론 빈부격차는 벌어진 걸로 지표가 나타났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 너무 특정 인물에 집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임명을 하려 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청문회 이후에도 만약에 여론이 정말 더 악화되면 이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국민들의 뜻과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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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박정하 / 前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석 달 만에 다시 한 번 장외로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총공세가 이어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대권 놀음을 중단하고 인사청문회를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다양한 정국 소식,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석 달 만에 장외로 나갔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파상공세를 펼쳤는데요.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은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장외투쟁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 억장이 무너집니다. 내가 조국 같지 못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렇게 키우지 못해서 마음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들의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조국을 버렸습니다. 바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했습니다.]
[앵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자유우파의 통합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겠다, 이런 말도 했단 말이에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발언이나 이런 장외투쟁, 왜 한 걸로 보십니까?
[최창렬]
잘 모르겠어요, 왜 장외투쟁하는지. 장외투쟁 명분이 저는 약하다고 생각해요. 지난 5월달에 패스트트랙 정국 때, 그때 장외투쟁을 했죠, 오래 했죠. 그때는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이른바 보수세력의 통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보수인지 수구인지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장외투쟁의 명분이 조국 후보자 의혹이 나기 전에 결정된 거예요. 장외투쟁이 결정된 건 말이죠.
그리고 오늘 처음 한 거니까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제1야당으로서. 그런데 장외투쟁이라는 거는 일종의 세 과시의 과거 구태한 정치의 세력입니다.
세 과시해서 지지층 모아서 압박을 가하는 건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말하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야당이 정책 수단이 없을 때 그때 했던 거였어요, 장외투쟁이. 물론 야당이 장외투쟁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명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보수우파의 통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꼭 장외투쟁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죠. 자유우파가 됐건 보수우파가 됐건 보수통합이 됐건 보수우파의 통합을 통해서 총선 승리를 하겠다, 총선 승리를 여파를 몰아서 대선 승리 하겠다, 이런 건데. 이것이 장외투쟁의 명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워낙 국내외적인 위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 비판할 게 많이 있죠.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꼭 장외투쟁이란 이런 형태로 해야 되는 것인가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어제 황교안 대표가 상임고문단 3월 이후 처음으로 만나긴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총선에 총 역량을 다 집중하겠다, 그리고 만약 총선에서 진다면 대선이 담보가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여기서 보더라도 장외투쟁의 맥락이 집히지 않나 싶거든요.
[박정하]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취임 이후 한 6개월 정도 지났어요. 지나면서 처음에는 보수우파 내지는 보수세력이 굉장히 많이 기대감을 가지면서 당 지지도가 조금 올라가고 그다음에 본인도 대권 지지도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답보 상태 내지는 하락 단계잖아요.
그리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흉흉한 소리도 나오고 심지어는 제일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보수통합도 굉장히 답보 상태.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조국 후보자 의혹이나 아니면 일본과의 지소미아 문제가 터지기 전에 장외투쟁을 결정해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던 것 아닌가.
이를 통해서 당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회의적인 생각이나 그다음에 내년에 있을 총선에 대비한 그런 리더십을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오히려 여권에서 기름을 좀 던져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이 지지율 말씀을 간단히 하셨는데 석 달 전에는 장외투쟁을 통해서 지지율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번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최창렬]
이번에는 별 큰 효과를 못 볼 것 같아요. 지난번 때는 그래도 패스트트랙을 저지한다라는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명분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니까.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안보가 위태롭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보 파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의 비율을 볼 필요가 있어요.
지소미아도 그렇고 조국 후보자의 의혹은 이따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야당으로서 당연히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장외투쟁이 이번에 아까 질문의 내용입니다마는 그렇게 보수진영에게도 큰 효과를 못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내 갈등도 있고 당내 리더십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이 있어요. 우파진영에서도 말이죠. 그렇다면 장외투쟁을 통해서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당의 지지율도 끌어올린다, 이것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이게 역풍이 불 수 있다.
물론 현재 지금 여권이 조국 후보자의 의혹 때문에 지지율이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뭔가 명분을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것이고 조국 후보자의 의혹은 의혹대로 있는 거고 지금 한국당의 장외투쟁 명분으로는 작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정하]
한국당이 발표한 건 지난 18일이었습니다. 김성원 대변인을 통해서 대신 발표를 하면서 국민의 경고를 국민의 경고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하겠다라고 하면서 국정파탄, 인사농단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대한민국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천명을 했는데. 천명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명분이 크게 많지는 않다고 봤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박 내지는 혹은 쪽박이 될 수도 있다. 평년 수준은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후보자의 의혹 그다음에 한일 간의 지소미아 문제, 오늘 아침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이 등등이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에 기름을 퍼부었고 오늘 낮에 있었던 장외집회 인파,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교수님 생각하고는 좀 달리 이번에는 약간 보수 결집의 효과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의 개인적인 지지도도 이끄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한국당의 이번 장외집회에 대해서 여당뿐만 아니라 여당들도 일제히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왜 나경원 원내대표를 일부 네티즌들이 나베라고 하고 자유한국당을 토착왜구, 신친일파라고 조롱하는지 본인 스스로 되돌아 보십시오.]
[김정화 / 바른미래당 대변인 : 떨어지는 지지율과 리더십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황교안 대표의 초조함이 불러온 천방지축 '장외투정’일 뿐이다.]
[앵커]
이렇게 비난이 강한 가운데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갈 것으로 보이시나요?
[최창렬]
임시국회가 지난 8월 2일날 추경을 통과시킨 이후에 국회는 거의 보도의 관심에서도 멀어져 있어요. 그래도 9월 1일은 일단 정기국회가 개회하는 거니까 저는 이 장외투쟁을 오래가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재 한국당은 장외투쟁 그리고 원내투쟁과 원외투쟁을 병행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원내투쟁을 하면서 장외투쟁을 한다라는 게 과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물리적으로도. 간간이 나와서 집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대규모 집회를 주말마다 연다. 그럼 국회는 열려 있고. 정기국회 곧 열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감사도 일정을 합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빨리 합의도 해야 되고 국정감사 일정도 말이죠. 그런데 언제까지 저 장외투쟁이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반응을 좀 보겠죠. 여론의 발언도 보고 한 다음에 장외투쟁 여부를 결정할 것 같은데. 장외투쟁이 기간으로도 그렇고 말이죠.
이슈에서도 그렇게 동력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어 보여요, 기간적으로 계속 오래 가는 것도 말이죠.
[박정하]
두 가지 요인에 걸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외부동력, 여론 동향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국 후보자의 의혹이나 아니면 지소미아 등 자유한국당 내부 문제가 아닌 다른 요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호응할 것이냐라는 요건 하나.
두 번째는 당내에 있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 당내 혁신이나 아니면 보수통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모양을 갖춰지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춰진다면 오래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명분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상당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는데요. 보면 민주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대권 놀음이다, 이런 식의 비판도 있었고요.
바른미래당에서는 제 살을 도려내는 혁신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도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을 두고 이렇게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것이 어떤 얘기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국정철학인데요. 이것과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한 의혹이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데 이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도 나온 내용인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제3저자로 등재된 학술지의 인쇄본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논문이 7월 초에 발행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여름방학에 인턴십을 했다는 지도교수의 해명과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 이거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이게 공주대 인턴 관련이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건 단국대 논문이었고 이건 또 공주대 건데. 시기적으로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단국대는 제1저자였고 이 논문은 인쇄본은 제3저자인데 7월 초에 발행된 것으로 봤는데 지도교수는 또 여름방학에 지도를 했다고 했어요. 이게 잘 맞지 않는 거예요.
7월초에 발행됐는데 어떻게 그 전에 인턴십을 했냐,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명도 자기소개서에 그 내용이 있다라는 건데 이 인턴십 성과로 해서 결국 포스터 발표 기회를 얻었다는 건데요.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기간이 잘 맞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청문회 때 얼마나 해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말이죠. 국제조류학회에 그때 다른 행사와 기간이 겹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어쨌든.
[앵커]
하지만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오늘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인턴기간이 3월부터 8월이었단 말이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동안의 의혹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박정하]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8월 초에 동경에서 있었던 학술대회에 어떻게 3주간의 인턴십을 하면서 이미 4월 초에 연구논문의 초록은 전달이 됐는데, 일본 측에. 전달이 됐는데 제3저자로 등록이 됐느냐, 이런 의혹이었죠.
이 건에 대해서 말씀주신 것처럼 인사청문준비단에서는 이미 7월 이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띄엄띄엄 준비를 하면서 3주간 인턴기간을 채웠다, 이런 해명을 내놨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애초에 이 논란이 최초에 생겼을 때 공주대 담당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아니고 학생이 직접 연락이 와서 내가 방학 때 한번 인턴십을 해 보라고 했었다라는 얘기를 최초에 해명성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건하고는 지금 인사청문준비단에서 내놓은 해명하고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고 공주대 윤리위원회에서도 어제 조사를 미처 다 못 했던 것 같아요, 해당 교수가 참석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인사청문준비단에서 내놓은 해명이 사실이라면 해소가 되겠지만 해명과 이 이전에 의혹을 키웠던 여러 가지 정황들하고는 꼭 맞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 의혹과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또 의혹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UN 인턴십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딸과 아들이 연달아 참여를 했는데 이 신청 자격을 보면 일반인과 대학생으로 국한이 되어 있단 말이죠. 고등학생이 참여할 수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최창렬]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일반인이 대상이에요. UN인권정치센터 사단법인이거든요. 인턴십의 자격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때 아들과 딸은, 조국 후보자의 아들과 딸은 고등학생이었단 말이죠. 고등학생이면 기본적으로 대상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이것도 의혹이에요, 지금. 의혹인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조국 후보자와 가까운 그러한 분이 연결된 학자가 그 센터를 관리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런 인턴십이 가능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인데. 여기서 단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의혹 수준이니까 단정할 수는 없겠는데 전반적인 단국대 논문도 그렇고 방금 말씀 나눈 공주대 관련 인턴십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말이죠.
이른바 대학교 입시가 스펙과 굉장히 관련이 있잖아요. 입학사정관제를 대체한 이른바 학종이라고 불리는 학생부 종합평가라는 것, 거기에 수능과 관련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특히 고려대 이번에 세계선도인재 형성과정에 들어간 건데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대 졸업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수능 성적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요.
특히 외국에서 온 학생의 경우에 언어실력이 뛰어난, 외국어 실력이. 외국어 실력이라는 게 주로 영어겠죠. 그런 것과 연관된 거라서 대체적인 하나의 프레임을 보면 부모들의 영향력,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의 우리 말로 하면 품앗이 같은 것이고 좀 비판적으로 본다면 그것도 하나의 기득권 카르텔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분노로 와닿고 있는 거요, 특히 젊은 학생들에게.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굉장히 많아요. 사노맹. 사회주의노동자,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사실 이명박 정권 때 이미 인정이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그 부분도 한국당이 처음에 굉장히 논란으로 제기했었어요.
그다음에 사모펀드. 사모펀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다른 얘기가 나오다가 결정적인 게 딸 논문 문제거든요, 이게. 그리고 고려대와 서울대에서 어제 촛불집회까지 열고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했던 얘기거든요.
거기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죠. 물론 지금 제기된 의혹이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느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을 앞으로 또 밝혀질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프레임은 그래요. 별로 그렇게 공정하거나 정의로워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 핵심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박정하]
UN인권센터장으로서 활동했던 서울대 정 모 교수가 계신데 그분이 조국 교수의 딸을 인턴십 프로그램에 선발을 했죠. 선발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분과 조국 교수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국제인권전문위원회 활동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교수님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학생 이상의 자격인데 어떻게 고등학생이 선발됐느냐의 의혹에 어쩌면 조국 후보자와 또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어서 이게 굴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얘기를 나눈 건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일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가서는 장학금 논란이 새롭게 불거졌어요. 장학금을 6차례 지정장학금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가 조국 후보자의 딸만 거의 유일했다면서요?
[박정하]
그러니까 해당 장학금이 보통의 경우는 선정이 돼서.
[앵커]
추천 장학금이죠, 일반적으로.
[박정하]
선정이 돼서 추천돼서 지급이 됐었는데. 공교롭게도 조국 후보자 딸이 받기 시작한 지점부터 해서 지정장학금이 돼서 6학기 연속 받게 되고 또 하나는 다 아시는 것처럼 조 모 양이 유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과 상관없이 지급되게끔 마침 공교롭게도 그 전 학기에 학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 때문에 여러 가지가 굴러가서 이것도 역시 그러면 특권 아니냐. 아니면 그 해당 장학금을 선정했던 교수와 그다음에 조국 후보자가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 때문에 계속 특혜 의혹이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조 후보자의 딸에게 이렇게 계획적으로 장학금을 줬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이유가 있나요?
[최창렬]
글쎄요,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이 장학금이 개인 장학금이니까, 학교가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천장학금이라고 그러던데. 그런데 이유는 그래요. 나오는 얘기는 그 딸이 유급도 하고 그랬잖아요.
유급하고 면학에 대한 의지가 많이 상실될 수 있죠, 유급을 한두 번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장학금을 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장학금의 성적은 성적장학금이 아니에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한테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명분이 될 수가 있는데 6번이나 연달아준다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과 잘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건 조국 후보자가 가장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보편적인 통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반적인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많이 벗어난 건 분명해요. 유급한 학생에게 면학의 분위기를 더 주기 위해서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준다 하더라도 6번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두 번, 두세 번까지는 모르겠어요, 백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6번을 그렇게 연이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의혹이에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 운영하는 교수가 교수와 조국 후보자와의 관계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연고에 의해서 이런 특혜로 비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게 의혹의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걸 여기서 제가 단정할 수 없어요, 그렇다 아니다 단정할 수 없으나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박정하]
의혹을 키우는 데는 세 가지 고리가 발생을 하는데요. 2015년 말경에 조국 후보자의 모친께서, 현재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있는 모친께서 양산 부산대병원에 미술품을 기증을 하게 되죠. 그 행사에서 조국 후보자와 해당 소천장학회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교수님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리 하나.
두 번째는 공교롭게도 그 해당 교수님이 당시에는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장이었는데 올초에 부산대 병원장의 후보가 될 개연성도 있었고 결국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후에 오거돈 시장에 의해서 부산 의료원장에 임명이 되고.
이런 몇 가지 것들이 생기면서 의혹의 고리들이 커져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국민들은 그럼 이것도 무슨 조국 후보자와 연관이 있어서 그렇게 장학금 혜택을 받았던 것이 아니냐. 이 역시 특혜다,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해서 부산대 학생들도 굉장히 들고 일어나고 대자보까지 붙이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앵커]
기부를 했다고 했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사실 장학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장학금을 받으면 취업 후에 특혜, 취업에 유리한 점이 있다던가 장점이 있나요?
[박정하]
이건 완전히 추측인데 의전원을 거치게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가 되는 건데.
학교를 의전원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특정 어느 대학에 다시 지원을 해서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무래도 장학금 혜택이나 이런 경력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국 후보자가 어제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에서 조국 후보자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제게 밝혀왔습니다. 공익재단 등으로 이전할 때 저희 가족들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이 내용을 보니까 저는 예전에 안대희 전 대법관 총리로 지명이 됐을 때 전관예우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재산을 기부하겠다 그러니 총리를 돈으로 살려고 그러냐, 그랬던 당시 야당의 반응이 떠오르긴 하는데요.
지금 조국 후보자의 이런 반응은 정면돌파의 의지를 내비쳤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최창렬]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나 사회에 환원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조국 후보자가 얘기한 가족들 웅동학원을 포함해서 이런 곳에서 전부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는다, 이 분하고는 현재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좀 달라 보이고. 제가 여기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공허하게 느껴져요.
저런 부분들이 과연 물론 정면돌파의 의지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에 어떤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저런 부분들이. 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 부분이 조국 후보자가 낙마하지 않을 것을 낙마하거나 낙마될 것을 낙마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무튼 조국 후보자의 심정은 이해 가지만 대단히 공허하고 좀 생뚱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향후 어떻게 진행되울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정하]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사실 조국 후보자가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주신 것처럼 돈이 많아서 국무위원 후보자로 부적격하다고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본인이 했던 얘기와 그다음에 본인이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 괴리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정, 정의, 평등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 문재인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가치와 지금 검증되고 있는 여러 가지가 다른 건인데 그 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분노해하고 있는데 내가 돈이 많아서 환원하면 될 거다라고 본질을 잘못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웅동학원 자체가 사실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부채나 이런 걸로 따지면 껍데기밖에 없어요. 뭘 내놓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펀드도 역시 15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공허하다는 얘기에 동의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꼭 필요할 텐데요. 일단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3일간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민주당은 국민청문회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일단 3일 동안 청문회를 여는 것,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긴 했죠?
[최창렬]
가능하죠.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3일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앵커]
그렇죠, 9조 1항에 나와 있죠.
[최창렬]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가능한데 집권당인 민주당이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3일 정도 되면 엄청나게 많은 게 쏟아져 나올 텐데 이미 많은 의혹들이 지금 나와 있고 이런 상황인데 3일 정도 하게 된다면 한국당은 완전히 초토화시키겠죠.
그러니까 한국당이 지금 상당히 명분을 좀 얻고 있어요, 이 부분만은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3일이 가능하긴 합니다마는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청문회라는 거. 저는 그건 동의하기 어려워요.
국민청문회라는 게 법에 있지 않거든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야당이 참여하고 여당이 참여하고 국회가 청문을 하는 거예요, 후보자에게. 그리고 국민들 대신해서 여러 가지를 규명하고 역량도 검증하고 자질도 검증하고 이런 거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인사청문회가 미국과 달라서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지적은 별개로 하고, 현재 우리 현실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국민청문회를 한다는 얘기는 야당이 배제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야당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청문회가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그 청문회가 과연 설령 규명된다 하더라도 한국당이 오히려 말할 명분이 생기죠. 그러니까 설득력과 구속력이 떨어질 거예요. 야당이 배제된 상태에서 청문회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야당이 특히 보수야당, 한국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한국당이 여러 가지 파상공세를 할 거예요, 정치공세도 할 것이고. 상당 부분 의혹 중에는 어떤 부분은 정치공세도 있죠. 그거를 가지고 논할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국민청문회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예도 없었고.
[앵커]
교수님은 국민청문회에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셨어요. 박 전 대변인 보시기에는 국민청문회가 민주당 입장에서 반전의 모멘텀이나 이런 게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박정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일단 법에 저촉이 돼요. 법에는 청문회는 국회에서 하게 돼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민청문회를 할 수 있는 정당성이라는 걸 누가 부여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와 국회만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무언가의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그런데 그거 아닌 다른 기관에서 뭘 한다는 게 과연 맞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스스로도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것 말고 다른 경우가 뭐 있었냐면 정권 초기에 생겼던 원전 논란 있었을 때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열었죠.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그런 공론화위원회를 열어보든지 여론조사를 해 보든지 그래서 그에 따른다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국민청문회는 그도 저도 아닌 다른 이상한 기관 내지는 이상한 제안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법과도 모순이 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권한의 정당성과도 모순되는 잘못된 시도 같아요.
[최창렬]
어차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야당도 한국당도 청문회를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일 청문회가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어쨌든 지금 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청문요청을 낸 다음에 15일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켜야죠, 그러니까. 3일을 주장하려면. 그러니까 국민청문회도 좀 편법으로 보이고 3일간의 청문회도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집권당인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문회 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26일이 됐건 27일이 됐건 열어서 30일 이내에 열어서 말이죠. 각종 제기되는 의혹을 한번 검증해 봐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는 한 청문회까지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청문회 갈 자격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그쪽의 생각인 것이고 청문회 열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규명하라고 청문회가 있는 거라서 청문회를 열어라. 그래서 그렇다면 청문회 열고 하루나 이틀 하든가 하루 하든가 이틀도 저는 안 받아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야당의 입장은 좀 다르다 하더라도 국민청문회니 3일간 청문회니 이런 것들은 잘 없던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3일 청문회 한 적도 있긴 있어요, 이틀도 한 적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워낙 민주당과 한국당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하루 정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한국당도 지나치게 청문회를 자꾸만 기간을 늘려가지고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쪽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도 오히려 한국당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설득력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이쯤에서 한국당의 입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청문회가 국민기만쇼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화면을 한번 보시면 문빠들을 모아놓고 궤변과 거짓말로 한바탕 쇼를 하고는 의혹 해소를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안히겠다는 속 보이는 계략이다, 이렇게 강도 높은 비난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하루 정도 청문회를 하는 게 좀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절충안으로 이틀 청문회, 이런 건 불가능하겠습니까?
[박정하]
기간은 인사청문회법에 3일 이내로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관건은 조국 후보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진솔하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청와대가 애초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청문회가 정해진 여야 합의해서 날짜가 되는 그때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날부터 그때까지 검증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언론과 국민에 의해서 청문회가 이뤄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당이 얘기하고 있는 국민청문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관건은 조국 후보자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아침 출근길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즐겨했던 SNS도 되고 아니면 기자간담회를 하건 이런 식으로 해서 의혹이 생길 때마다 진솔하게 얘기하고 이로부터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과정을 거쳐가면 되지, 그게 기간이 얼마냐 아니면 이게 국민 청문회냐 아니냐, 이건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앵커]
여론의 동향이 이 사태를 좀 수습하는 데 되게 중요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보면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여론과 또 하나 변수가 있다면 정의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전망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정의당의 이른바 데스노트인데. 정의당 분위기도 저는 부정적으로 흐르는 게 아닌가, 제가 좀 보기에는 그래요, 관찰하기에는. 그래서 최종 발표를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데스노트라는 게 거기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하는 건 아니지만 역시 여론인 거예요.
민심의 소재,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 가 있는가가 중요한데. 저는 문재인 정부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게 조국 후보자가 워낙 이 정부의 개혁의 상징처럼 되어 있어요, 지금. 도덕성의 상징이고 개혁의 상징인 것처럼 돼 있고 너무 조국 후보자와 현재의 문재인 정권을 등치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해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느낌이 좀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은 조국 후보자가 낙마하게 되면 자진사퇴가 됐건 어떤 형태가 됐건 낙마하게 되면 정권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 한국당의 공세에 계속 밀릴 것이다. 총선은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이걸 밀어붙여서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시 중요한 건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 민심의 소재입니다.
현재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데드크로스가 엊그제 한국갤럽의 조사에 나왔단 말이에요. 부정적 평가가 높아졌다는 말이에요. 이 숫자의 함의를 좀 정권의 입장에서 심각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특정 인물에 집착해서 일을 그르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대개 역대 정권들만 봐도 정권 딱 이맘때 무슨 일이 생겨요. 저는 이것이 변곡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다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대변인님, 아직 청문회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박정하]
당위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미 청와대가 답은 갖고 있다고 봐요. 답은 갖고 있는데 이걸 실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임명이 강행될 경우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위성과 정당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판단을 하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떠나서 이 정권이 과연 개혁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문재인 정권이 내세우는 가치가 대단히 소중한 것들이거든요.
공정하고 정의롭고. 뭔가 소외계층을 위하는 건데. 물론 빈부격차는 벌어진 걸로 지표가 나타났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 너무 특정 인물에 집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임명을 하려 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청문회 이후에도 만약에 여론이 정말 더 악화되면 이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국민들의 뜻과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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