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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 美 "실망스럽다"...'50년 동맹' 흔들리나
Posted : 2019-08-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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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실망스럽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미국이 내놓은 반응입니다. 한일 관계를 넘어서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해법은 없는 건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열수]
안녕하세요.

[앵커]
당초 어제 오전만 해도 조건부로 연장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지금 결국 종료를 결정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고민이 많았겠습니다마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청와대에서 이런 건에 대해서 이렇게 매 시간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은 참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관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안보 NSC 회의를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대통령께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이낙연 국무총리하고 같이 다시 1시간을 토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NSC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당연히 정의용 안보실장을 포함해서 국방, 외교, 국정원장, 통일, 그다음에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같은 안을 가지고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아마 말씀들을 하셨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종료하는 것으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후에 종료를 하게 된 배경을 굳이 얘기한다면 사실은 우리 대통령께서 6월 말에 있었던 G20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하자고 그랬는데 일본이 거부한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특사를 두 번이나 보냈는데도 그것도 제대로 안 됐단 말이죠.

[앵커]
경축사 메시지도 굉장히 완화적으로 냈습니다.

[김열수]
맞습니다. 경축사 메시지에도 사실상 일본 징용공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일본의 반응도 없었단 말이죠. 게다가 미국이 스탠드스틸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현상유지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한국은 대법원 판결에 의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강제집행이라고 할까요. 미쓰비시에 대한 강제집행을 일단 중단하고 그리고 대신에 일본은 그에 상응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일단 중지하는. 그래서 쌍중단을 하면 그게 세 달이든 여섯 달이든 그것이 중단된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양쪽에서 의견을 계속 교환해 보면 어떤 해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미국이 내놓은 중재안이었는데 이것도 지금 미국이 거절했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엊그제 있었던 한일 외교부 장관 회의였다라고 봅니다.

[앵커]
베이징 35분 담화.

[김열수]
그렇죠. 그래서 강경화 장관은 이걸 통해서 사실상 예를 들면 28일날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시행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중단을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지소미아 연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전혀 여기서 긍정적인 답변을 못 들은 거죠. 그래서 그걸 NSC에 보고를 하니까 NSC 회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상태에서 도대체 실리와 명분을 따졌을 때 어떤 것이 우리 국가에 대한 이익이 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사실상 대통령 모시고 거의 전체적으로 보면 3시간 가까이 NSC 회의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요. 그 토의 결과로 결론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가 이랬는데 일본이 그 이후에도 꼼짝을 하지 않는 이런 기류를 청와대가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현실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정보들을 교환하는 건데 득실을 따져봤을 때 이거는 일단 어떻습니까?

[김열수]
득실을 따져보면 정보라고 하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리 앵커께서도 진행은 하시지만 사실상 어떤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과 가깝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보가 편향이 되거나 정보 수단들이 한계가 있으면 아무래도 사실을 사실대로 파악하기가 곤란하겠죠. 특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한미 정보자산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일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정보 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공위성도 있고 그다음에 레이더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초계기. 특히 대잠초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수한데요. 이런 것들로 정보를 받아서 정보를 보완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산출하는 거거든요. 정보가 정확해야 여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부 손실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할 때 심판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VAR을 통해서 이걸 보완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부 손실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미 정보 자산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혀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2014년도에 TISA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받을 수 있고 우리도 일본에 줄 수 있는 또 다른 통로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김열수 교수님이 얘기하는 동안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아베 총리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각료회의 끝나고 나온 발언인데 한국이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 일본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었는데 안보상 문제도 들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발언을 보면 결국 지난해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만, 이게 직접적인 이유였다, 이걸 증명하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열수]
아베 총리는 일관되게 저 얘기만 하고 있고요. 대신에 산업상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한국이 전략물자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수출에 대한 통제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정말 아베총리는 솔직하게 얘기했다라고 봐야죠. 이것은 한국이 전략물자에 대한 통제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징용공 문제의 판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자기가 저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안보상 문제가 있어서 믿을 수 없는 나라라 수출 규제한다.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일본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저 부분, 한일청구권협정까지 거슬러올라갔을 때 약속을 지켜라.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일관계 얘기 잠시 뒤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조금 전에 지소미아 파기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있었는데 이 지소미아 협정이 한미 간의 어떤 정보 교환이라든가 아니면 미일 정보 교환 사이의 고리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연장하라는 목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냈었고 우리는 결국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됐는데 미국의 반응이 오늘 아침에 나온 반응이 예상보다 수위가 높은 것 같아요.

[김열수]
조금 수위가 높죠.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은 에스퍼 국방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리고 해리 해리스 대사를 통해서 그리고 엊그제 왔던 비건, 오늘 출국했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소미아는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소미아 연장을 어떻게 보면 중단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국무부 반응하고 국방부 반응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앵커]
국방부 발언 수위가 좀 높은 것 같은데요.

[김열수]
그럼요. 국무부는 조금 외교적으로 표현했는데 국방부는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제2차장이 다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전말을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소상히 나오겠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거나 또는 불안해하실까 봐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침에 우리 국방부 장관하고 에스퍼 국방부 장관하고 전화통화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한미 동맹은 이상 없이 잘 앞으로도 유지되고 또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전화통화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하고 사전조율이 어느 정도 됐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당장 한국의 설명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 나왔거든요.

[김열수]
이 부분은 나중에 2시에 정확하게 얘기가 될 텐데요. 지금 이태호라고 하는 우리 외교부의 제2차관이 미국에 가 있거든요. 미국에 가 있어서 어제만 하더라도 아마 스틸웰 미국의 동아태차관보, 국무부 그 사람도 만나고 다시 오후에는 크라크 경제차관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프랑스에서 G7회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것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그 나라의 G7 국가들이 모여서 우리한테 나쁘게 평가가 되면 안 되니까 우리의 입장을 사실상 설명하러 미국에 갔다라고 봐야죠. 사실상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가고 김현종 차장도 캐나다를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걸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은 반드시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서 이걸 전달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도 전달할 수 있고 또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서도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이렇다라고 봐요. 지소미아의 소위 말해서 연장 여부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미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탠드스틸이라고 하는 이런 제안도 하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한국이 어떻게 나올 거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앵커]
이거는 아마 오후 2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현종 2차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하나 또 걱정되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요. 방위비 청구서를 들이밀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들이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지소미아를 우리가 중단한 거죠. 종료를 했죠, 죄송합니다. 종료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 한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 자체는 미국으로 봐서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한국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협상칩을 하나 더 얻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작년만 해도 결국은 11번 만에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올해 방위비 분담금보다 6배나 더 많은 그런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체결해 줄 리도 없는 거고 합의해 줄 리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조금의 칩은 가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요. 이거 말고도 중거리 미사일이라든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많아서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 될 수도 있는데요. 당장 다시 일본과의 관계로 돌아가서 이것을 풀 수 있는 시점들을 살펴보려고 하면 당장 28일이 수출규제 화이트 리스트 배제 시행을 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이때 3개 품목을 더 확장을 할지 아닐지. 일본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소미아 종료하는 것이 크게 하나의 고비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고비가 내일모레만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8일날 이 시행은 계획대로 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일본이 금수 조치를 할 거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본에 달려 있기는 할 텐데 그래도 정밀기계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소차에 관계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두세 개 품목을 더 할 수 있거든요.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계속해서 수도꼭지를 틀었다 열었다 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비열한 짓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28일날 되고 나면 한국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 문제가 나오자마자 28일날 시행한다라고 발표하자마자 한국 정부에서는 독도 수호훈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후쿠시마에서 생산되는 그 품목들, 가공식품들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하게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 내년에 도쿄에서 일본에서 개최되는 하계 올림픽이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게 지금 독도가 표시돼 있단 말이죠. 우리는 동계올림픽을 할 때 평창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나갈 때 결국 일본의 요구도 있었고 또 세계올림픽기구에서도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뺐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일본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거고 세계올림픽기구에도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빼는 문제가 또 있을 거고 더더군다나 더 큰 것은 지금 후쿠시마에서 나온 정말 엄청난 오염이 된 그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거잖아요.

[앵커]
그렇죠. 거의 그럴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김열수]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IAEA를 포함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될 텐데 일본의 대응은 높아가고 한국의 대응은 또 높아가잖아요.

[앵커]
계속 에스컬레이터가 되는.

[김열수]
에스컬레이터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의 정부 수반들끼리 만날 기회는 계속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월에 UN 총회도 있고 또 10월달에 일왕 즉위식도 있고 11월달 되면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담도 있고 12월달 되면 한중일 정상회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어느 특정 한 부분에서 서로가 양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만나봐도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여기에 미국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오는 28일에 일본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게 확전 여부의 1차 고비가 될 것 같고 여기서 일본이 조금 더 나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독도 수호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사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확전될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얘기를 한 발언인데요. 어제 폼페이오 장관이 제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폼페이오가 케케묵은 제재 타령을 하고 있다, 조미 협상 훼방꾼이 분명하다. 미국이 제재로 맞선다면 오산이고 우리는 대화도 대결도 다 준비돼 있다. 마지막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됩니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열수]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에 대해서 북한의 신뢰도는 거의 0점입니다. 굉장히 이 사람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너무 북한을 몰아붙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을 바꿔달라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질문을 받으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면 아마 경험해 보지 못한 제재를 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북한의 대답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리용호 외무상이 만일 너희들이 계속해서 대결로 나가면 나는 대결로 나가고 대화로 나가면 대화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상 북한이 이 미사일을 쏘면서 계속 한국에 대해서 비난을 하다가 비난의 방향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북미 소위 말해서 실무자 회담이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신들이 이 회담을 통해서 우선권을 잡겠다, 이런 것들이 강하게 표현된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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