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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주민번호 변경 의혹..."과한 추론"
Posted : 2019-08-2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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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강희용 / 한양대 특임교수,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여야 반응과 의혹 검증과 관련한 기사가 정치면을 채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사회면에 관련 기사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정치권의 진영 공방을 넘어서 여론의 검증대 한가운데 선 조국 후보자. 일단 오늘도 정면돌파하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주제어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언론이 추가로 제기한 의혹 가운데 조 후보자 측에서 해명이 나온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조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의혹인데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한 차례 바뀌었다는 보도가 나왔죠?

[김병민]
원래 조국 후보자의 딸이 1991년 생이고요. 흔히 말하는 빠른 91년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1년 2월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한 차례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게 되면서 생년월일까지 바꾸게 됐다. 그래서 9월생으로 바꾸게 됐다는 건데요. 애당초에 원래 태어난 날짜가 9월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태어난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생년월일을 바꿨다는 게 조국 후보자 측의 해명이고요.

여기에 대한 의혹보도가 처음 나왔던 것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입학을 되는 과정 속에서 나이를 조금이라도 어리게 만들면 입학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입학을 위해서 결국은 주민등록번호까지 바꾸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실제로 의전원에 입학하는 데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합니까?

[강희용]
그것은 정확하게 봐야겠지만 그것이 일부 확인되지 않은 자기소개서, 인터넷에 떠도는 거기에 나오는 것들의 항목이 나이가 어릴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을 교묘하게 이번에 조국 후보자의 딸이 쓴 것처럼 마치 그래서 날짜를 늦춘 것처럼, 생일 날짜를. 그래서 했는데 이것이 보여준 것은 사실 전형적인 이번 조국 후보자 딸에 대한 관련된 뉴스를 어떻게 생산하는지, 어떻게 가짜뉴스가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양태였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확인을 조금만 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것을 교묘하게 섞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2014년 8월에 법원에 주민등록번호 번경을 신청을 합니다. 자기 원래 태어난 날짜에 맞추기 위해서 출생증명서가 있고 그 증명서 날짜로 맞추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데 이 8월이 언제냐면 바로 2014년 6월달에 이미 원서와 서류접수를 끝내고 그다음에 7월 26일에는 이미 면접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1차, 2차 전형이 끝나고 9월 30일 발표입니다.

그 모든 의전원의 입시를 다 준비하고 그다음에 잠깐 쉬는 타임에 사실상 그동안 미루어왔던 출생 주민번호를 바꾸는 작업을 한 건데, 이것을 마치 의전원의 입학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교묘하게 만든 어떤 가짜뉴스의 전형을 보여준 이런 사태였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강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최초 보도한 언론에서도 확인을 해서 기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입시원서를 내고 면접하는 과정까지는 그전의 주민등록번호상이었다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김병민]
이건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2014년도 6월 달에 의학전문대학원에 원서를 접수하게 되고요. 그해 7월달에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8월달에 주민등록 번호가 바뀌게 되는데요. 이 주민등록번호 바꾼다고 신청하면 그날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다는 것은 쉬운 절차가 아니거든요. 이것들을 변경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백일에 대한 사진이나 돌사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건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범죄에 악용될 소지는 없는지를 총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언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는지, 신청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것이 변경됐던 게 8월달에 변경이 됐고 9월달에 최종 합격으로 발표가 나게 되는데요.

일단 확인되는 건 6월달에 원서를 접수했을 때는 애당초 초기에 갖고 있던 주민번호로 접수했던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8월에 변경되고 9월에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에 실제로 서류를 새로 접수하게 되면 이러한 나이가 변경됐다고 하는 부분들을 제출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확인해 주면 아주 명쾌하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가 정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조 후보자 측의 해명이라든지 설명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수준입니까?

[강희용]
지금 오늘 아침 관련 기사가 나오고 나서 조 후보 측에서 나온 얘기가 예전 주민등록번호가 이번에 의전원 입학할 때 이용되어 졌다는 것이고 그것은 실제 출생날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출생증명서가 있다고 하는 점들을 밝히면서 이 문제가 일단은 하나의 소동으로 끝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부산대 쪽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들고 출근했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저에 대해 실망을 하신 국민이 많아졌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을 꼼꼼히 돌아보지 않고 직진만 해오다가 이번 기회에 전체 인생을 돌이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집안의 가장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며 나 몰라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사퇴 여론이 일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도 제가 성찰하면서 계속 앞으로 삶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딸 입시와 사모펀드에 관해서 해명한 것에 대해 그와 다른 정황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전체적으로는 어제와 비슷한 수준의 입장 표명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게 어제 저희 출연진의 공통된 생각이었거든요. 두 분은 오늘 입장문 어떻게 보셨어요?

[강희용]
오늘 입장문은 그동안 나왔던, 매일 아침마다 입장을 발표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진일보된, 즉 국민들 감정에 조금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떤 부분이 그러셨습니까?

[강희용]
가령 지금 같은 경우 가장 불거진 문제들... 그전에 사실 동생 문제나 전 제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인 딸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분노가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비로서 그다음에 한 집의 가장으로서의 어떤 살펴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들을 설득하면서.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겠다. 당시 입시제도가 어떠했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청문회에서 자기의 입장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이 청문회 가서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항간에서는 사실 오늘 얘기했던 입시제도의 문제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은 10년 전의 문제입니다. 2009년도, 2008년도. 즉 2009년도에 고3이었던 후보자 딸의 문제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는 좀 다른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주요 대학들이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능하고 학생부 외에 그야말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모든 것을 다 가져와라 하는 것을 무한스펙을 요구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대부분의 자사고라든가 특목고, 그다음에 외고 같은 학교에 다녔던 학생들로서는 그 스펙 경쟁에 시달려야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후보자의 딸도 사실 그중 한 명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병폐들이 드러났고 이 과정들이 지난 10년 동안 많이 개선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제 청와대 김상조 실장도 지금은 불법이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엄연한 현실이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10년 전에 그 잘못 만들어진 입시 제도 하에서 나름 스펙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한 학생을 다시 10년이 지나서 지금 소환해서 우리가 질타하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앵커]
일단은 조 후보자가 항상 그와 같은 시대적 기준에서 항상 앞서 갔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 교수님은요?

[김병민]
당시에 진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던 청소년들이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허탈한 감정이 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9년도 그리고 2010년도 등에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막 생기기 시작했던 그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정말로 사회봉사 전형 등으로 인해서 열심히 사회적으로 헌신하고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에서 공부하고 훌륭한 인재로 커나갈 수 있다, 이렇게 입학한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 청춘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마 90년생으로 기억하고요.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90년생이 온다라고 하는 책을 선물하기도 했는데 그런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시 제도가 그랬다. 그리고 위법은 없었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민주당, 청와대, 조국 후보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한영외고 2학년이던 학생이 단 2주 동안 인턴을 거쳐서 SCI 2급에 해당하는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건 당시의 제도가 그런 것이 아니라 위법적 소지가 아주 명확하다라고 보는 여론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물타기에 활용하면서 실질적인 스펙 쌓기에 활용됐던 일환이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아마 청년들, 청소년들의 마음을 훨씬 더 후벼파는 일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조국 후보자의 출근길 입장문이 모든 사람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 눈길이 쏠리는 것은 이른바 청문회 데스노트를 써왔다는 정의당의 선택입니다. 심상정 대표는 오늘 어떤 입장을 내놓았을까요, 들어보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의혹은 신속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삼십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사오십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육칠십대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의 정확한 해명과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검증 작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그 검증결과에 기초해서 단호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앵커]
일단 의혹 규명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결격사유다, 낙마시키겠다 이런 입장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김병민]
왜냐하면 정의당은 법사위원회에 위원들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청문회에서 활동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국 후보자에게 따로 입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개적인 서한을 보내고 그 서한을 바탕으로 내용을 입증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데스노트에 최종적인 입장을 올릴 건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오늘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쏟아냈던 발언들을 보게 되면 그게 대중의 여론인 것 같고 그 대중의 여론을 바탕으로 정의당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정의당 입장에서는 심상정 대표와 비롯해서 과거에 작고한 노회찬 의원이 대표적인 정의당의 실질적인 정신 아니었겠습니까?

고 노회찬 의원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때 유명하던 삼겹살 불판론에 대해서 많이들 기억하실 건데요.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 삼겹살을 구워먹으면 고기가 시커매진다, 이제 판을 갈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이 바라본다면 지금 민주당과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런 의혹 속에서 분명하게 할 소리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정의당 안에서는 조금 더 분명한 입장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 전 대표 : 사실 저희들도 많이 충격적입니다. 다들 예전에 우리가 알던 조국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의아스러워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평소에 조국 후보자의 신념, 소신 이런 것들로 인정받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론이 더 혹독하게 질책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예휘 / 정의당 부대표 : 반 자유한국당 프레임을 이용하여 이 모든 것이 가짜니 속지 말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할 줄 아셨습니까? 아무리 국민을 바보로 알아도 정도 것입니다. 적당히 하십시오. 촛불 들었던 사람들은 무슨 정당 하나를 보고든 것이 아닙니다.]

[앵커]
사실 심상정 대표도 기자들 질문에 버틸 수 있을까요?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조금 신중론이었는데 정의당 기류가 살짝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강희용]
아까 김병민 교수께서 얘기하셨듯이 국민적인 정서를 반영한 일종의 반응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이정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과정에서 저런 부분을 질타도 했지만 사실은 지금 난장판으로 변하고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즉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못하고 흥신소 역할만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후보자의 어떤 자질과 역량을 따지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과정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누구의 묘소를 찾아간다거나 누구의 실질적인 이혼관계를 따진다든가 말 그대로 흥신소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하는 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건 오늘 이번에 소명 요청서를 본인들은 법사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소명 요청서를 당 차원에서 판단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좀 더 지금 아주 일종의 광기처럼 막 몰려가듯이 보도하고 있는 이런 양태들을 진정시키는 하나의 주축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정의당의 그동안 정당사에서 보여줬던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정의당이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과열된 조국 후보자 가족에 대한 어떤 난타전적인 이런 보도 행태라든가 아니면 정치공세를 추스리고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이 후보자의 진정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청문회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목을 마련해 주는 데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지금 청문회 날짜 잡는 문제 놓고는 여야 각당별로 입장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김병민]
현재 민주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하루라도 빨리 청문회를 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연일 얘기하고 있는 건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던 모든 의혹들을 청문회에서 소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당 입장은 상당히 다른데요. 청문회에서 주어진 날짜는 단 하루입니다. 그런데 단 하루가 지나고 났을 때 결국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당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이 청문회 과정에 대한 신뢰를 깨뜨렸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박영선 장관의 청문회였습니다. 당시 박영선 장관이 후보자 시절에 청문회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갑자기 김학의 전 차관의 CD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황교안 대표에 대한 공세의 장으로 변질됐고 결국 청문회는 보이콧, 그 이후로 아무런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의 청문회가 재현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속에서 결국 언론, 외부에서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러한 외적인 검증의 과정들이 주력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지지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잠시 그래픽 좀 함께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지금 부정평가가 49.2%, 긍정평가가 46.7%로 부정이 긍정평가를 앞질렀습니다. 우리가 흔히 데드크로스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고민의 수준이 올라와 있을까요?

[강희용]
오늘 청와대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을 하고 있지 않다. 즉 법무부 장관으로서 후보자로 요청을 한 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앵커]
여전히 결격이라고 보지 않는다.

[강희용]
여러 가지 지금 사안들이 의혹 제기 형태로 나타났지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여전히 청문회를 통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될 것이고 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청와대도 판단을 할 것이고. 국회 역시도 거기에서 판단을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2의 박영선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두려워서 한다면 그건 그것 또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사상 유례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인사청문회하기 전에 후보자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난무가 됐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자신들이 주장을 하는 건데. 지금 본인들은 스스로 인사청문회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법을 후보자의 준법을 얘기하려면 본인들이 일단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을 지키면서 그런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하지 않는 것은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분노하든 국민들의 대표로서 그것을 배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조속한 시일 내에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청문회 개최 시한은 다가오지만 날짜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여야의 대치 전선은 날로 가파라지고 있는데요. 오늘 야당의 목소리 들어보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 어떤 핵심적인 증거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저희는 지금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사학 부분에 있어서는 이사였기 때문에 배임 행위를 물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장 매매 부분은 조세포탈이나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될 수 있고요. 사모펀드 부분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님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고발 조치를 완료한 것도 있고 고발 조치를 추가로 할 것이 있고요.]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임명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국민들은 까면 깔 수록 계속 의혹이 나온다고 하여 강남 좌파 조국 후보자를 강남 양파로 이미 낙인을 찍은 상황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완전히 화력을 집중한 모양새입니다. 사퇴 요구에 머물지 않고 직접 행동에 나섰는데요. 지금 증거도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하네요.

[김병민]
그리고 실제로 바른미래당도 고발 등 법적 행위 조치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주식투자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었고요. 결국은 낙마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당시 의원이었을 때 수사 의뢰를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기소까지 되게 된 상황에 이르러서 이게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이루어졌는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수석의 이 인사검증의 문제까지 제기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조국 후보자가 기존에 있었던 청와대가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바탕으로 청문회를 가겠다고 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바로 직전까지 민정수석이 있었던 터라 셀프검증에 미흡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반드시 청문회를 개최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청문회를 통해서 낙마 등에 대한 여부가 결정됐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박근혜 정부 시작했던 당시 인수위원장을 거쳤고 초대 총리 후보였던 김형준 후보 기억나실 텐데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지명된 지 5일 만에 스스로 자진사퇴한 전례도 있습니다. 지금 야당이 이와 같은 이유로 압박을 하게 되는 것은 대통령의 최종적인 결단이 있기 전에 조국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압박이 대중의 여론들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법의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왜 공개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며 언제쯤 공개하려는 걸까요?

[김병민]
결국은 청문회가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고요. 청문회가 진행될 때마다 늘 나왔던 게 청문회에서 그동안 있었던 한 방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늘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국당이 정치적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더라도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증하겠다고 하는 조국 후보자의 입장이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지 않는 수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작 청문회 날짜를 잡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강희용]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뭔가 숨겨놓은 증거가 있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저희는 지금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뒤에 이야기하는 것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든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가 배임 혐의라든가. 즉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이미 후보자 가족과 후보자를 대상으로 해서 고소, 고발한 내용들을 쭉 나열합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뭔가 특별한 증거가 있지 않죠. 만약에 있으면 당장이라도 청문회를 열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 정치공세했던 의혹들을 모아서 나열하는 수준에 그칠 공산이 상당히 커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파상공세에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할 일은 안 하면서, 해야 할 청문회는 안 하면서 가짜뉴스 생산 공장으로 전락해선 안 됩니다.]

[송기헌 / 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 :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8월 30일까지 끝마쳐야 합니다. 국회에서의 모든 절차도 9월 2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바로 내일 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날짜를 정해서 절차를 진행하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 청문회까지도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강희용]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 일정을 계속 잡아주지 않고 있고 사실상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보이콧은 자유한국당의 정가의 보도처럼 이뤄졌기 때문에 새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빨리 해야 시작되는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계속 부풀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형태로 가짜뉴스와 그다음 사실 온라인, SNS를 통해서 새로운 확인될 수 없는 뉴스들이 계속 가공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 후보자가 국민들 앞에 소상히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당내에서 논의가 됐고요.

그런 과정들이 오늘 이원욱 수석 부대표가 기자들 사이에서 얘기한 부분에서 얘기했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하고 아직 상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국민 청문회 형태가 됐건 기자회견 형태가 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결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다만 오늘 또 지소미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시간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은 후보자 본인의 해명도 필요하지만 관련된 교육기관이라든지 담당자들의 사실확인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딸의 논문 입학 검증 작업이 본격화됐고요. 이런 가운데 의료계 최고 학술계로 꼽히는 대한의학회도 문제제기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형래 / 대한의학회 홍보이사 : 제1 저자로 등재된 저자의 소속이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로 돼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된 과정에 의해서 되었는지를 단국대학하고 책임저자하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이고요. 의학학술지 편집위원회 같은 데에서 권고하는 제1저자, 제2 저자에 대한 기여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맞게 제1 저자가 돼서 논문에 이름을 올렸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단국대하고 대한병리학회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규명을 해달라는 게 대한의학회의 권고 사안입니다.]

[앵커]
일단 제기된 의혹 사항에 누가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나와 있는 결과만 보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하는 것 같네요.

[김병민]
제1저자에 대한 자격이 의심된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정확하게 이 논문이 등재되기 위해서 연구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 연구 기간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인턴으로 2주간 참여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제1저자로서 이런 논문에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소속 표기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소속으로 표기해야 하는데 단국대학교 의학연구소로 표기했다는 것은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고. 또 하나 새롭게 얘기하는 것은 이 조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생이고 비의료인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의학논문이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임상연구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논문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로 이렇게 환자의 샘플을 바탕으로 논문에 등재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등에 대한 얘기를 전문가들이 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일이 아니고 이 전문가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연일 정치권과 우리 여론의 뜨거운 화두였는데 오늘은 또 이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었죠. 우리 정부가 2016년 11월에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올해 11월을 끝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된 정부의 발표,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유근 / NSC 사무처장 :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지소미아(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앵커]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배경에 대해서 일본과 우리 정부 사이에 더 이상 신뢰관계가 예전만큼 공고해지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것을 연장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저희가 뉴스나이트 1부에서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은 정부의 결정 어떻게 평가하세요?

[강희용]
일단 오늘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대외적으로 나온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자가 얘기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관계자의 발언을 보면 명분과 실리 그다음에 국민적 자존감. 이 세 가지를 사실 지소미아 종료의, 그러니까 파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종료의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일본이 사실상 이 지소미아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 관계에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고 그에 대해서 사실 8.15 광복절 경축사라든가 그다음에 한일외무장관회담이라든가 여러 차례 과정을 통해서 사실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무시전략을 펼쳐 왔고.

실제로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벌어진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고노 외상이 사실상 우리의 불매운동을 조롱하듯이 한국 기자들에게 카메라가 니콘, 다 일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듯이 했고. 물론 그 부분이 결정적인 요인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 왔다는 거와 그다음에 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동안 지소미아라고 하는 게 사실 2016년 11월에 만들어졌죠. 체결이 됐는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1989년도에 노태우 정권 때부터, 그때는 우리 노태우 정부가 일본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그때 당시에는 자기네가 월등한 정보자산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무시전략을 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뒤늦게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비약적인 발전을 함에 따라서 일본으로서는 사실 그런 정보들이 필요하게 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밀실에서 그걸 하려다가 국민들 저항에 부딪쳐서 무산이 됩니다. 그걸 다시 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 여러 가지 위안부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한일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부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이 깨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청와대 관계자의 얘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 여론조사를 실제로 내부적으로 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여론들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래서 명분과 실리, 그리고 국민적 자존심이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외교는 국익을 바탕으로 실익을 챙겨야 되는데 과연 지소미아 파기가 대한민국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조금 전 교수님 말씀처럼 한국과 일본간의 문제라면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했다고 하는 군사상 서로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맞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미국이 끼어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미일 공조 속에서 미국이 강력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거부카드를 끄집어냈을 때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측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 정부는 자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동안 자신 있다는 말과 함께 실질적으로 거기에 담보되지 못한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요.

당장 대한민국에 있게 되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협정을 코앞에 두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한, 결국 이런 거의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에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배치 등에 대한 문제 속에서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을 겁니다. 이 지소미아 파기라고 하는 카드를 끄집어냄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풍선효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최근 얼마 전까지 분명하게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기류가 있었던 것을 뒤집게 된 것이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국내에 있게 되는 정치적인 어려움 때문에 결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부담감이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 더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이 정확하게 우리 국회 여와 야의 시각 차를 대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듣고 오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익에 근거해서 국민의 의지에 근거해서 결정한 것으로 보고 최근 한일 관계, 특히 한일 경제전으로부터 시작된 안보환경에 변화 이런 것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으로 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매우 우려됩니다. 결국 역사 갈드에서 시작된 것이 경제 갈등에 이어서 안보 갈등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이 정부가 전통적인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공조보다 북중러의 체제로 편입되겠다는 내심을 보여준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앵커]
이미 정부의 결정은 나왔기 때문에 여야의 의견은 앞서 두 분의 의견으로도 들어봤고요. 이것만 좀 강교수님께 여쭈어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어떤 추가 보복에 나설 명분을 주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다음 노력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강희용]
일본이 지금 오늘 상당히 당황한 기색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추가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 소위 안보 공백, 정보 공백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2014년도에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한일정보공유협정인데요. 이것은 1987년도에 한국과 미국이 맺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 미국과 일본이 각각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습니다. 이걸 일본과 한국을 묶어둔 것이 이번의 지소미아가 그것인데 이미 여기서 순환되어지는, 그러니까 교류되어지는 핵심적인 정보는 뭐냐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입니다.

이것은 이미 기존에 있던 한미일 정보공유협정에 의해서, 이른바 티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의해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백은 필요 없다. 가령 그것이 문제라면 2016년 11월 이전과 이후가 뭐가 다른지 얘기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지소미아가 종료된 상황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정부에 얼마큼 협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우려되는 지점이거든요.

[강희용]
최근 여러 미국 인사들이, 국방부 장관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국무부 장관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오늘 청와대가 얘기한 것은 미국과 끊임없이 매일매일 소통을 했고 이 결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다만 시차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양해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청와대가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오늘 계속해서 나누었던 대화 주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조국 후보자 사퇴를 덮기 위한 것 아니냐, 관련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야당의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정부와 야당의 입장 들어보시죠.

[강기정 / 청와대 정무수석 : (조국 후보자 이슈를 덮기 위해서 결정했다는 시선도 있는데요.) 그건 뭐 언론인들이 맘대로 생각하시고요.]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정국으로 어지러운 정국과도 무관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심도 들기도 합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란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의 의혹으로부터 좀 시선을 돌리기 위한 선택 아니었느냐. 이런 분석인데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시선에 대한 분산과 함께 지지층 결집에 대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요. 정의당 앞서서 굉장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매섭게 날카롭게 비판했던 모습, 오전에 얘기들 우리가 다 봤는데요. 이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이 바로 여야 5당 대표 회동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먼저 제안했던 겁니다. 정의당이 가장 쌍수를 들고 환영에 나섰기 때문에 이런 지지층 결집에 대한 효과가 있는데 왜 야당이 이토록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외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연결하는가. 과거 민주연구원에서 한일 갈등이 첨예하게 됐을 때 내년 총선이 유리하게 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간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들을 고려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 민주당과 정부가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강 교수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강희용]
사실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죠. 과거 국가의 안보를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은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은 모든 국민이 지역과 세대가 나뉘지 않고 일본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하면서 저항을 하고 있고. 말 그대로 국민의 자존심, 주권 국가로서의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시점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그러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국익을 정치적 이익으로 계산하는 낡은 수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지금 정치권의 모든 것을 다 뒤덮고 있고 지소미아 종료라는 정부의 결정도 그와 무관한 것으로 보지 않는 이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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