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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궈지는 청문 정국...'조국 청문회' 쟁점은?
Posted : 2019-08-1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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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은 이달 말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무엇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화력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익숙한 의혹들이 조 후보자를 겨냥해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어 영상으로 보시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현종]
안녕하세요?

[앵커]
휴일 사이에 불거진 조국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약정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금액이 엄청나네요.

[이현종]
그렇죠. 원래 우리가 펀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소액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많이 하시는 건데.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주로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분들이 특정 목적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특히 이번에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이 한 펀드 같은 경우는 일단 100억 정도를 계산해서 그중에서 일단 약정은 75억 정도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금액 들어간 것은 한 10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사모펀드를 가지면 특정하게 운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원래 민정수석이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일단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조국 후보자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고 일단 펀드에다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75억이 약정이라고 그래서 다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지금 신고한 재산이 58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이제 현 시가대로 하면 100억이 넘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공시지가 정도로 했을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전체 자신의 재산보다 많은 약정금을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것. 더군다나 또 자녀들도 함께 여기에 같이 투자를 했다는 것들, 그런 걸 비춰보면 민정수석이 사실은 업무가 인사검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데 그 주요업무를 맡았던 조국 수석이 왜 이런 사모펀드를 했을까, 저는 아직까지도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정수석에 임명되고 얼마되지 않아서 수십 억을 투자 약정한 점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인데요.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의원 : 깜깜이 사모펀드에 대한 자기 재산 56억보다 많은 것을 출자하겠다는 것을, 이게 심각한 게요.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되자마자 이러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과연 공직자로서 어떤 본분을 인식하고 있는 분인지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철회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민정수석 임명 직후이니만큼 시기적으로 좀 오해를 살 만하다는 건데. 앞서 이현종 위원 말씀하신 대로 주식을 처분해야 했기 때문에 그 돈을 펀드에 집어넣은 거다, 지금 조 후보자 측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차재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억이 넘는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고위공직자가 되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상당히 사적인 영리를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강제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현금화시켰고 그 돈을 투자를 찾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사모펀드, 이것도 말 그대로 조국 후보자의 얘기에 의하면 일종의 블라인드 투자다. 어디다 투자했는지도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한 적자가 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은 당시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는 금할 수 있지만 펀드에 대한 간접 투자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이 조 후보자의 주장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약정 규모가 자신의 공식적인 재산보다는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지금 운용사 자체가 상당히 알려지지 않은 회사인데 이 회사를 뭘 믿고 했을까.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자녀에게 5000만 원씩 증여세를 물면서까지 자녀 두 사람 이름으로 1억을 태운 그 부분이 과연 왜 이랬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10억이라는 돈을 아, 그러면 굴려서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시각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권력도 쥐고 결국 돈을 굴리고. 꿩 먹고 알 먹고 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지금 야당의 비판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의 재산 문제를 주로 짚으면서 위장 3관왕이다,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조 후보자 동생 부부의 이혼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들어보시죠.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어떻게 공교롭게 이혼한 동서, 전 동서에게 이 두 채의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또한 조 모 여인 앞으로 되어 있는 그 빌라에 대해서 불과 금 년 지난달 7월 28일 날 후보자의 아내가 임대인이 되고, 소유자인 조 모 여인이 임차인이 되고. 또, 시가에 맞지 않게 보증금 1,600만 원에 월 4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지. 이게 국민 상식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혹이 있습니다.]

[앵커]
복잡한데요. 일단 가족들의 재산 문제에 작고한 부친이 남긴 부채가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이현종]
원래 부친께서 웅동학원이라고 학교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학교 사업을 함과 동시에 건설 사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동생이 또 건설업을 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가 있는 학원에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못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거의 재산을 남기지 않고 오히려 부채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0억가량의 부채를 남긴 거예요. 그런데 당시 연대 보증인으로 어머니와 친동생이 연대보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떤 부채를 넘기게 되면 연대보증인들이 그걸 갚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이 부부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다 부채 갚는 데 강제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지금 동생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했는데 10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혼을 하면 남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국 후보자의 동생 같은 경우는 이혼을 했는데 동생의 전처가 사실은 지금 현재 집을 조국 후보자 2017년도에 다주택 문제를 해결하면서 부산에 있는 집을 전처가 샀거든요. 또 하나는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 그 빌라를 전처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조 후보자의 어머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조 후보자의 동생도 그 집주소가 그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비원들 등등의 이야기에 따르면 같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의 주광덕 의원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부채를 승계받는 것을 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해버리면 승계가 안 되잖아요. 그걸 끊기 위해서 위장이혼한 게 아니냐.

[앵커]
부부의 재산을 부인이 가져가고?

[이현종]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재산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면서 결국은 실제 재산은 동생, 전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도덕성과 또 현행 법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주광덕 의원의 질문인데. 이런 좀 의심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유 관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혼하게 되면 사실 동생의 전처하고는 사이가 끊는 것이 맞는데 굉장히 부동산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소유주가 전처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어머님이 살고 계세요.
그게 또 계약관계로 해서 이게 또 계약서가 잘못됐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또 이걸 임대로 계약을 합니다, 지금 현재 조 후보자의 부인과. 그런데 그게 또 서로 임차, 임대인이 바뀌어 있어요. 그런 걸로 비춰보면 이혼을 한 뒤에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구나. 그리고 또 왜 이혼한 전처에게 이렇게 재산이 현재 거래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앵커]
조 후보자의 해명도 궁금하고요. 이 부분이 본인 개인의 재산 문제는 아닌데 이것이 이제 큰 결격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재원]
일단 조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는 즉각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지금 가족들, 특히 형제와 전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부의 청문회 준비단에서 사실 관계를 아직 정확히 파악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자체가 일종의 재산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조국 후보자가 책임을 구분지을 수 있는 문제는 자신의 동생이 설명을 하셨던 조 부친이 운영했다는 웅동학원이라는 그 학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결국 그 동생이 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이겨서 한 50억 정도를 받아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위장이혼 의혹이 있는 동생이 그런 식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그런 식의 여러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고 그리고 결국은 웅동학원으로부터 돈은 자기 주머니로 챙기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만약 그때 당시에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조 후보자가 이걸 몰랐을 것인가. 동생의 일이고 또 아버지와 관련된 또 가족 간의 일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웅동학원의 이사로 재직했던 조 후보자가 전혀 몰랐다고 발뺌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만 국민적 의혹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앵커]
동생의 위장이혼 그리고 위장거래 문제까지 짚어봤고요. 위장전입 문제도 제기했어요.

[이현종]
참 이게 조 후보자가 말빚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 후보자 옛날에 언론사 기고문이라든지 이런 칼럼을 통해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또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당시 위장전입 문제 때문에 낙마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시민들의 어떤 가슴을 후비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자기가 지금 딱 보니까 1999년도 당시 울산대 교수를 했어요. 그리고 자녀가 2명 있습니다. 큰자녀 같은 경우는 딸인데 취학연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울산대 교수로 있으면서 주소는 부산에 있었죠, 부인하고. 그런데 문제는 딸과 자기만 주소를 서울 송파구 아파트로 옮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주거지는 거긴데 이게 350km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옮긴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딸의 학교 때문에 옮긴 거 아니냐는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조 후보자가 이렇게 본인 스스로 위장전입에 대해서 정말 나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맥과 돈도 없으면 서민들은 못 하는데 이렇게 한다라고 질타를 했는데, 문제는 본인이 민정수석이었잖아요. 그때 또 위장전입 문제가 많았어요. 그때 어떤 규정을 뒀냐 하면 2015년 이후에 2번 한 사람만 문제 삼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딱 보니까 이거는 그 전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이 인사검증을 하고 기준을 만들었던 사람이고 본인 입으로 그렇게 위장전입 안 된다고, 정말 이건 나쁜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나는 1999년도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나는 자녀의 학교 때문에 이사를 왔다 갔다 해서 이건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게 결국 또 본인 스스로에게 말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조국 후보자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던 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은 지난 여름 대신 27년 전 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조국 후보가 직접 제작한 사노맹 기관지 '우리 사상'이라는 책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무장봉기까지 선동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는 이석기 RO보다도 대한민국에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이다.]

[앵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보다도 위험한 인물이다. 과거 남한사회주의과학원 활동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재원]
그렇죠. 지금 조국 후보자가 당시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당시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국 후보자가 소속돼 있던 사회과학원이라고 사노맹 산하 단체입니다. 사회과학원이 단순한 사회주의 이론에 관한 학술연구단체가 아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하면서 반죄 반복적 민주주의 운동을 통한 노동과 계급이 주도가 되는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지금 규정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었고 바로 그 판결에 근거해서 지금 김진태 의원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김진태 의원이 들고 나왔던 그 바로 잡지 우리사상 2호라는 것이 사회과학원에서 당시 만들어냈던 일종의 기관지 성격의 잡지인데 이것을 지금 조국 후보자가 직접 제작하고 편집했다는 것이 김진태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 후보자는 사실은 법무부 장관 지명되기 이전에도 사노맹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은 사노맹은 자신은 직접적인 조직원은 아니었고 자신의 선후배들이 많이 도와달라고 해서 자기가 그 당시 강령을 쳐다보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진보정당 수준의 강령이라서 그냥 자기가 조금 도와주는 입장이었지 깊숙하게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정에서 줄곧 주장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법원에서는 어쨌든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데 문제는 김진태 의원이 주장하듯이 지금 조 후보자가 부인하고 있는 깊숙히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진짜 실제 이 잡지를 만약에 만드는 데 깊숙하게 제작이 됐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동안의 해명 자체가 어긋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때는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과연 어떻게 법치를 다루는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적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는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소상하게 답하겠다면서 오늘은 또 말을 아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 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지금 언론에서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에서 비판·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10억 원 넘는 돈을 투자하신 판단 근거가 무엇인가요?) 국회 청문회에서 소상히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인사청문준비단 출근길, 매일 아침 저렇게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날은 국회 청문회에서 소상히 답변하겠다고 조금 말을 아끼는 모습이에요.

[이현종]
저는 사실 조국 후보자 청문회 시작될 때 그래도 사실은 조 후보자 그동안 인사검증을 담당해 왔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나오는 걸 보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될 만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 그동안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얼마나 입바른 소리를 많이 했습니까? 남, 타인에 대해서 많은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이야기했잖아요. 또 친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국이냐 친일이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엄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다룹니다. 검찰도 있죠, 또 사정기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 가면 저는 재산 증식이라는 거는 좀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 팔았으면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그리고 또 이거 아니면 못 먹고 살 정도의 재정적인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사모펀드를 해서 과연 돈을 굴렸어야 됐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즉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엄격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그렇게 또 민정수석 기간 동안 굴리느냐. 왜냐하면 최근 헌법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주식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걸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는 스스로가 그걸 지키지 못했냐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사노맹과 관련해서 저는 동시대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마는 당시 사노맹이 굉장히 극좌적인 운동권이었습니다. 일반 저희들 운동하는 사람들도 사실 사노맹하고 거리를 뒀어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조 후보자가 예를 들어서 반성한다라고만 이야기하면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랑스럽지도 후회스럽지도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앵커]
부끄럽지도 않다.

[이현종]
부끄럽지도 않다. 그럼 뭐라는 얘기입니까?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잖아요. 왜냐하면 사노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장봉기를 통해서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자는 거였어요.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기자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즉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장관이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인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야권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청문회가 다가올수록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청문회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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