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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北, 발사체 도발에 도 넘은 비난...속내는?
Posted : 2019-08-1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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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스튜디오에는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센터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성묵]
안녕하십니까.

[앵커]
군사분계선에서 한 50km 떨어진 곳에서 발사체를 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문성묵]
그러니까 그동안 지난 5월 이후 오늘까지 포함하면 모두 여덟 번째입니다. 그동안 동서해, 또 남북을 거쳐가면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미사일을 쐈거든요. 오늘 발사한 것은 군사분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남측을 향한 불만을 강도 높게 쏟아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미사일 쏘기 직전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담화를 통해서 방금 보도에서 보셨듯이 문 대통령의 경축사를 원색적으로 굉장히 조롱하듯이 비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북한은 남측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는다면 결국 이런 협박, 다시 말하면 이런 우리의 무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위협, 협박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보면 발사체의 궤적이라든가 날아가는 방식, 여러 가지 거리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달라지고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 계속 시험을 하고 하는 모양인데 성능과 수준을 어느 정도로 판단하십니까?

[문성묵]
이미 보도를 통해서 다들 정리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소위 북한의 신무기 3종 세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북한이 지금 거리는 짧지만 모두가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관심은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기습적으로 발사해서 선제타격을 피할 것인가. 또 목표로 날아가는 과정에서 요격을 피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것이 회피기동을 하거든요, 요격을 막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구경 조정방사포라고 하는 것은 사거리를 늘리고 그다음에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무기죠. 그리고 최근에 오늘 발사한 것도 요 며칠 전, 6일 전에 발사한. 다시 말하면 북한판 에이태킴스라고 하는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의 특징은 목표 상공에서 폭발을 해서 많은 자탄을 쏟아내서 광범위한 피해를 주도록 하기 위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그걸 여러 가지, 여러 번의 발사를 통해서 그런 능력을 더 강화하고 군사적 위협을 높이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목적과 군사적인 목적을 같이 가지고 지금 이런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방금 전에 보신 기자의 리포트나 리포트 속에 등장하는 전문가들 얘기로는 북한이 기대했던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게 금강산이든 개성이든. 이거는 뭔가 국제사회의 제재 말고 남한이 신경쓰면 또는 의지를 가지면 먼저 시작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런 걸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광복절 경축사가 그렇게 두루뭉술하냐,그런 불만이라고 보십니까?

[문성묵]
그런 내용이 당연히 담겨져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북한이 불만을 내뱉는 것은 한미연합연습, 또 최근에 발표한 국방부의 중기계획. 거기에는 최신무기체계들이 들어가 있고. 정찰 자산이라든지. 그러니까 결국 북한은 자기들이 원하는 건 얘기를 안 하고 원치 않는 건 나오고 있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정부와 남북대화를 하면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우선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경제협력,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미국을 잘 설득을 해서 미국이 북한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되기를 기대했는데 1년 반이 지나도록 그런 게 안 되고 있다. 남측 정부에 기댈 것이 별로 없는데 경축사 뚜껑을 열어보니까 평화경제니, 심지어는 북한이 가장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통일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통일시계까지 얘기한 것에 대한 강한 불만, 불편한 김정은 위원장의 심기가 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막상 미국에 대해서는 비난을 슬쩍 자제한단 말이죠. 그건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뭘 저질러도 그 정도 발사체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결국은 북한은 미국한테 쏟아부을 걸 일단 직접 들이대기는 뭐하고 남한한테 쏟아붓는 건가요, 아니면 남한의 어떤 북미회담에서의 역할을 이제는 제한적으로 옆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걸까요?

[문성묵]
아마 그런 부분이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북한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고 미국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협상의 끈은 놓지 않고 상황을 관리하면서 어쨌든 조만간 실무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국을 자극하지 않고 그 대신 한국, 만만한 한국을 때리는데 결국은 한국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미 연합연습은 미국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한국을 향해서 불만을 표출하면 미국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 미사일 짧은 거리로 우리를 향해서 쏘지만 그것은 결국 주한미군, 주일미군도 타격이 가능한 거거든요. 결국 미국이 계속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거리를 늘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차기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상당히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은 한미를 이간하고 결국 갈등을 유발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아마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도 이번에 상당히 신속하게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우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등 북한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한다는 중국식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쌍중단해서 양측 다 위반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성묵]
쌍중단을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한미연합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방어를 위한 연습이고 이번에 진행되는 연습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습이거든요. 북한이 저렇게 성을 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제 전투훈련이 아니라...

[문성묵]
실병력이 또 기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북한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사실 3대 훈련 다 중단했지 않습니까? 키리졸브, 포리글, UFG 연습, 북한이 민감하게 했던 것들 다 중단하고. 사실 소규모의 연습,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것인데 북한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거죠. 지금 우리 정부도 말씀하신 대로 과거와는 달리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의 상대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북한의 일련의 행동은 남북 정상회담 합의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중단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불만이 있으면 대화에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명확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의 저런 행동을 통해서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든 미국을 압박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거기서 뭘 얻으려고 한다면 사실은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동안 쌓아놓은 공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 걸 북한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앵커]
그런 것들을 북한에 설득하고 촉구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문성묵]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공식적인 대화는 남북 간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물밑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과 북한 사이에도 그런 소통이 이뤄지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어제 볼턴 보좌관이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그럴 수 있는 거다, 신경 안 쓴다, 위협이 안 된다, 어느 나라나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볼턴 보좌관은 명백히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고 얘기했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게도 위협을 준다. 중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특히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해서 약속했던 대로 완전하게 검증된 상태로 폐기하는 그런 합의를 빅딜, 큰 틀에서 합의를 해야만 북한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얘기했거든요. 아마 이런 메시지들은 지속적으로 북한에게 가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이럴 때 오히려 북한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고 대화에 초조해하고 그러면 오히려 북한이 더 기고만장하고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여유를 보이는 저런 모습, 친서 받았어라고 자랑도 하는 저 모습은 결국 북미 회담이 거의 마지막 고비를 넘어서면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모습은 본인이 작년부터 이어온 대북정책, 이게 성과를 부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상황 관리를 잘하고 있고 핵실험도 안 하고 ICBM도 안 쏘고 내 대북정책은 성공적이야, 이걸 부각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익을 주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지금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데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상황을 보면 이번 연합연습이 끝나고 나면 아마 실무접촉은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북 실무접촉이 개시가 되면 거기서 진전이 있을 경우 다시 말하면 핵문제의 가시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진전이 된다면 아마 제재의 일부도 완화가 되고 남북 경제 협력이라든지 이것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실무접촉이 열리더라도 북한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협상에 임한다면 사실 결과는 어두울 수밖에 없고 남북 대화와 교류와 접촉도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제 정부는 조금 곤혹스럽습니다. 특히 야당 쪽에서는 해 놓은 게 뭐가 있냐, 다 흐트러지고 뒤통수만 맞고 있는 거 아니냐, 욕만 얻어먹고라고 할 수 있는데. 당장의 실무접촉에서 어떤 문제나 어떤 태도가 나올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는 제대로 가고 있고 결국은 가게 될 거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문성묵]
지금으로서는 지금 추진돼온 정책이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정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통일 대북정책은 화해, 협력, 남북 교류, 통일로 가는 거거든요. 화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화, 또 교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결국 작년부터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을 3번이나 했고 미북 정상회담을 2번이나 했지만 핵문제의 진전이 없고 북한은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도 넘는 발언을 저렇게 해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성과라고만 얘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보고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잡아나가는 아마 그런 요구들, 다시 말하면 보다 당당하게 대하는 모습을 아마 우리 국민들은 바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문성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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