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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차해리 앵커
■ 출연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대화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며 유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경제적인 자강을 특히 강조했는데요. 정치권은 이번 경축사에 대해서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주요 정국 이슈는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광복절 경축사 이야기를 좀 해 보기에 앞서서 오늘 두 분 대통령의 경축사 어떻게 보셨는지 좀 인상을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짧게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김형준]
일단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미래 구상을 이야기를 한 거죠. 예상했었던 대일메시지는 강경기조보다는 유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아마도 오늘 경축사에 가장 주된 키워드는 저는 평화 경제론이라고 봅니다. 평화 경제를 통해서 번영과 더 나아가서 통일 한국을 만들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 사항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홍국]
흰 두루마기를 입고 우리 김기림 시인 그런 시 구를 인용했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절대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기반은 결국 평화 경제, 경제 강국 그리고 교량 국가라는 큰틀을 이야기했는데요. 그속에서 2032년에 남북한의 공동 올림픽 개최, 그리고 광복절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 통일을 하겠다는, 원코리아를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까지 나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더 외교적인 해법을 찾을 것인가. 그런 구상도 보여주고 경제와 또 평화. 한반도의 통일까지 큰 그림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상당히 의미있는 자리이고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가 아니었나.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앵커]
그랬군요.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과의 갈등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을 내놓을지도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외교적 해결이냐 아니면 단호한 대응이냐 어느 쪽에 방점을 찍을까 귀추가 주목됐는데요. 관련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 : 일본이 이웃 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랍니다.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앵커]
전체적인 이런 발언을 들어보면 외교적인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김형준]
왜냐하면 처음에는 일본에 대해서 지지 않겠다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대통령께서 보냈었는데 오늘은 그것보다는 조금 맥을 좀 달리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외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하튼간에 대통령이 오늘 경축사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는 우리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일본도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이게 루즈 앤 루즈로 가면 안 된다, 같이 함께 윈윈으로 갈 수 있는 이 길을 모색하자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약간 기대했었던 부분들과는 달리 나오고 반대로 또 국민들은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엄청나게 지금 반일 운동을 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유화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일본도 이에 대응하는 나름대로 반응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어쨌든 톤 조절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이유가 혹시 한일 간에 물밑접촉이 있었다라든지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홍국]
지금 일단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보면 서로 간의 물밑접촉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제안했지만 일본이 받지 않는 상황이고요. 일본이 사실 우리 대사를 불러서 무례하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굉장히 거칠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일본은 보복하는 양상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에 적반하장이라든가 또는 좌시하지 않겠다. 굉장히 강한 톤이었습니다. 그러나 양국 간에 이렇게 경제가 악화되고 우리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일본에 가는 항공편이라든지 또는 술이라든가 다양한 경제적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대신 일본은 이미 전쟁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개헌까지 큰 그림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저는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대신에 우리는 국제사회의 관례, 국제적인 규범.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우리는 강조하고요. 반면 계속해서 보복하는 양상으로 일본 언론까지 보도하지 않습니까? 결국 국제적인 여론전에서 우리가 사실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틀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이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것이 결국 양국 간에 좋지 않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설득하는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민사회의 강경대응,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런 틀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결국은 양국 간에, 서로 간에 호혜적인 관계, 선린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강하게 때로는 또 압박하면서도 그러나 일본을 설득하는 기조를 투트랙으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대통령의 유화적인 메시지 굉장히 좋았고 일본 언론들도 바로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내놓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길게 봐서 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이 발언에 대한 맥락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말 속에 명확한 해법이 안 들어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김형준]
오늘 제가 경축사를 아주 굉장히 면밀하게 읽어봤는데요. 조금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조건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얘기하면 이프, 덴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의 협력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대화의 협력의 길로 나오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제시해야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수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 거고 희망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대화와 협력으로 나오면 손을 잡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 방안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했었어야 했는데 그러한 대안 제시라든지 해법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나 이런 문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이 물론 경축사라는 것이 큰 미래 구상을 이야기한다는 면에서 아주 굉장히 포괄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조건부 형식의 이러한 메시지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평화 경제가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좀 더 구체성이 담보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김홍국 교수님은 이번에 경축사에서 해법이 좀 나오지 않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홍국]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해법을 바로 내놓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곧바로 일본에서 바로 반박하거나 부정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일본은 앞으로 개헌이라는 큰 그림까지 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강경모드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현재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본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요. 대신 우리 시민사회라든가 또 국민들은 계속해서 불매운동이라든가 당당하게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일본에 대해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설득하고 또 우리의 국제사회에서 논리들을 전파하고요. 일본인들이 해놓고 있는 경제 보복 사실상 국제사회, 선진국에는 걸맞지 않은 그런 행태, 과거 퇴행적인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적절하게 지적하되 곧 시점이 오리라고 봅니다. 미국의 적절한 개입, 이런 중재라든가 또는 미국과 주변국을 통해서 외교적 해법들이 계속 진행될 거고요. 사실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부 차관이 일본을 방문해서 특사로 간다거나 또는 우리의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행정부, 입법부 또 우리 시민기회 각계가 지금 일본과 함께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와다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일 간에 시민이 연대해서 틀을 만들어 가야 정부도 바뀔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제가 국가적인 차원들 그리고 시민사회 그리고 각계가 같이 이런 것들을 공유해나갈 때 해법이 나올 거다. 그리고 대통령의 경축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해법들을 상당 부분 제시됐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 그리고 특히 결의안 통과 과정에서도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초당적인 협력들, 외교 안보 사안에서 이걸 끌어낼 것인가 이런 지혜를 끌어내는 앞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일본을 향한 메시지 뿐만 아니라 눈여겨볼 점은 이번 이례적으로 경제 연설이었다는 겁니다. 경제라는 단어가 39번이나 언급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경제가 많이 강조된 이유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김형준]
물론 대일 보복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해법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요. 통상 광복절 경축사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이 포함돼요. 하나는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일본을 향한 메시지, 이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과 관련된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우리가 광복을 통해서, 분단의 아픔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이냐와 마지막 세 번째가 실은 국민 통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38선을 다 그어놓고 어떻게 통일도 하고 어떻게 하나의 코리아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든간에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청와대에서는 이번에 최초에 경제 연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그러한, 특히 청와대라든지 대통령의 메시지가 너무 지나치게 추상적이에요. 이거는 우리 경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는 시장경제라는 이야기는 다 압니다. 93년도에 출범했었던 김영삼 대통령은 신경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겹게 들은 게 창조경제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정부 들어와서 평화경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개념들이 어떻게 구체성을 갖고 측정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배제된 상태에서 그냥 평화경제가 또는 창조경제가, 신경제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번영된다. 그거는 지나치게 단순적인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평화경제가 뭐냐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좀 개념정리가 돼야 되는데 다만 오늘 대통령의 경축사 속에서 평화경제와 관련돼서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경제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 비핵화가 안 된다면 평화경제가 안 되는 거고 평화경제가 안 되면 번영이 안 된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나름대로의 대통령의 의지를 표명한 것 다시 얘기해서 북한을 향해서 평화경제 동참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평화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통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렇다면 평화경제에 대한 통일을 이야기한 게 아마 제가 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 이 정부 들어와서 아주 굉장히 처음부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은 평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평화경제를 바탕으로 한 통일의 개념이 도대체 뭐냐라는 부분 속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 통일은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한다라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 평화경제를 통한 통일과 헌법에서 나온 통일의 방안과는 어떻게 같은 것인지, 무엇이 다른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아마 추후에 굉장히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광복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나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고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데 그거를 경제강국을 통해서 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결국 핵심은 저는 경제보다는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구축해서 평화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장악해 나갈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을 향한 메시지도 좀 그렇게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요? 대화의 판을 깨려는 노력은, 그런 움직임은 좋지 않다라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걸로 기억하는데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청사진을 또 제시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그 단계를 일단 비핵화를 언급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북한을 설득하고 또한 미국과 한미 동맹 굳건히 하면서 북한을 비핵화의 장으로 나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발언 속에서 비핵화라는 틀들을 우리는 미국과 한미동맹을 통해서 같이 가겠다. 대신 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 성장의 기조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그리고 포용국가로서의 혁신성장 이런 기본이 있습니다. 이 흐름이 양극화로 치유가 되지 않는 정말로 지구촌의 상황, 또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경제성장의 틀들은 가는데 평화경제가 오늘 더욱더 강조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북한의 길을 열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이 길들을 만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우리가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적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북한이 이런 개방과 혁신의 장에 나오게 만들 수 있는 적극적인 설득 그리고 남북관계.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또는 북미 정상회담 최근에 이뤄지는 걸 보면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대신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경제 전망이라든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이런 경제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저는 이런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문 대통령이 오늘 평화경제라는 툴로 구체화시켰다. 그리고 그 틀을 만들어낸다면 우리 경제는 세계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비전과 포부를 이야기한 거고요. 대신 구체적인 내용들은 정말 초당적인 협력까지 이끌어내야 하는 것. 정치적인 것, 노사 문화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나가야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경축사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나가자라는 그런 큰 틀까지 담았다고 봅니다.
[앵커]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오늘 평화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보수층이라든지 이쪽에도 메시지를 보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는데 직접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다시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평화경제와 관련해서 이제 북한이 미사일 쏘는데 무슨 평화경제냐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언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녹취가 준비돼 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앵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국내 정치권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김형준]
보수 야당을 향한 메시지라고 저는 보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봐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는 데 대해서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화, 특히 북미 대화가 지속되는 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성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언뜻 들어보면 그럴 것 같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라는 건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주가 아니죠. 미사일을 쏘지 않게 하는 게 성과가 되어야지 미사일을 쏘고 났는데 북미 대화가 됐기 때문에 성과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했고요. 물론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평화경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구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2017년도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보면 상당히 다른 면이 있어요.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안은 이 서로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할 때만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2년 전에는 했단 말이에요, 경축사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미사일을 쏘는 데 있어서 우리 무조건 대화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진정한 평화 프로세스가 올 것인가를 얘기했는데 주목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을 도발을 중단해야지만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2년 전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미사일을 쏜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북한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강력한 경고도 하고 앞으로 대화가 안 된다고 해야지 무조건 북미 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을 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됐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나름대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우리가 북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즉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서 보수 야당이 발끈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다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 채 대화가 된다고 하면 과연 의미 있는 대화가 될까요? 힘 있는 안보, 힘 있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종철 / 바른미래당 대변인 :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장밋빛 환상'이나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결과이며 현실성 있는 미래 비전입니다.]
[앵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문 대통령의 이념에 사로잡는 외톨이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 이념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을 위한 안보의 문제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또 바른미래당에서도 평화경제 구상의 환상이다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김홍국]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념의 외톨이로 남지 말아야 한다는 것, 사실은 상대가 되는 바로 그 지점이 보수 야당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보수 야당이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본다면 전 세계가 환영했던 판문점 선언 결의안에 대해서도 통과를 안 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은 도리어 북한 수석대변인이라고 평가하는 등 사실상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사실 남북미가 만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흔들고 비난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거든요. 아마 저는 그런 야당에 대해서 정말로 바꿔달라 정말로 평화로 가는 길을 이미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세 사람의 정상이 만나서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끊임없이 이런 안보적인 측면을 강경한 무드로만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고요. 반면 야당은 역시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야당을 직접 겨냥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비판을 하고 반발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요.
저는 야당 역시 과거를 좀 생각해야 한다를 봅니다. 과거 어땠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북한한테 폭침 당했죠. 박근혜 정부 때는 완전히 남북 관계 당했었죠. 그 전단계에서는 북한에게 총을 쏴달라는 것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더 나약하고 제대로 나라를 지키지 못했던 보수정권들의 나약함이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부터 우리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강하게 비판해야 된다. 대신 지금 북미회담이라든가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북미회담, 제대로 진행, 미국에 대한 압박이고요. 우리 정부에게 역할을 해달라는 아주 강한 지금 그런 강력한 동북아에서의 파워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정부가 중심을 잡고 북한이 바뀔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미국이 또 그런 역할을 해 나가는 그러한 외교 안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냉정적 잣대로 무조건 비난만 하는 그런 야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한 거고요. 야당도 야당이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비판을 한 건데 저는 이 상황을 야당도 이런 초당적인 정말 외교 안보 문제 만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에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비판해야 되는데 모든 사안을 다 발목 잡듯이 비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또 맞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런 흐름들이 대한민국의 평화경제 발전을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을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부분은 같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메시지가 오늘 경축사에 담겼고 야당은 이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도 여야 간에 굉장히 다른 반응이 나왔는데 인사 청문회를 두고도 또 이런 여야 간의 격렬한 대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가 어제 장관급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재산과 관련해서 장관급 후보자들 가운데 4명이 2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제를 좀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글쎄요. 정부정책은 다주택에서 꼭 필요한 집만 가지라는 이야기인데요. 만약 국토부 장관이 예를 들어서 다주택을 갖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직무와 직결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하면 안 됩니다. 약간 그런 것에 비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2채 이상을 가졌기 때문에 부적격하다라고 단정짓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정말 그 분야에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서의 행정 능력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리더십이라든지 정무적 판단이라든지 전문성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장관이라는 것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 중에 굉장히 좋은 말이 있어요. 장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하면 전문성이 아니라 조직 장악력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장관급 후보자 중에서 2주택자 명단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저게 핵심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오히려 훨씬 더 어떻게 하면 저 자신의 전문성을 투영할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좀 선행되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2주택자라고 갖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처분을 해서 이후라도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그런 모습을 장관급 후보자들이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무엇보다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 주 동안 폴리페서 논란이 뜨거웠는데 이번에는 사모펀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김홍국]
규모가 꽤 큽니다. 74억이 넘는 그런 규모의 사모펀드의 부인과 딸 이름으로, 자녀들 이름으로 약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본인의 재산 56억인데요. 훨씬 큰 규모의 사모펀드의 약정에 대한 부분이 과연, 그리고 그중에 약 10억 원 정도가 이미 투자가 되어 있는 셈입니다. 일단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모펀드 투자는 그 부분은 공직자 윤리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게는 돼 있거든요.
[앵커]
직접 투자가 아니라...
[김홍국]
그러니까요. 간접 투자이니까요. 그런데 액수가 크다는 점. 그런데 일단 해명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약정 규모는 유동적인 것이지 그 약정을 했다고 해서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은 나왔는데요. 왜 이렇게 큰 규모의 사모펀드에 대한 그런 약정과 또 투자의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의 경우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투기적인 요소가 있었다거나 그렇다면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켜봐야 하고요. 역시 아무래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야권이 가장,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신뢰가 높은 그런 그동안의 수석이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 아니겠습니까? 야권이 총 공세를 할 텐데 과연 조국 후보자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청문회에서 해명하고 나갈지 국민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앵커]
재산 문제도 그렇고 이제 계속 또 이야기가 나왔던 게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이력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가 입장을 좀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잠깐 들어보고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조 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되었습니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습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님, 직무와 직접 연관 있는 부분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와 같은 부분은 법무부 장관이랑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시나요?
[김형준]
저는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노맹 사건 경우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공안 사건이라는 부분들하고 또 민주화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다른 거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저는 조국 지금 서울대 교수가 다른 장관으로 임명됐다고 했을 때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사노맹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에 임명된 것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법무부 장관은 최후의 보루거든요. 법집행과 관련해서 정말 추호에 그런 편견 없이 진행될 수 있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국가보안법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지금 조국 장관이 만약 임명되고 나서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나는 양심에 따라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청문회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도 있지만 거기는 법무부 장관이 클린턴 정부 때 불법 이민자를 가정부로 썼다고 바로 사퇴했습니다. 최근에 2월에 기억이 나시지 않습니까? 지금 UN대사로 지명됐었던 폭스뉴스에 그 여성 앵커도 또 물러났습니다. 불법이민자를 가정부로 쓴 거예요. 공직자가 법을 어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는 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런 것을 관대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청문회 과정 속에서 상당한 논쟁의 요소가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숨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숨기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랑스럽지 않다라고 이야기도 한 거지만 그렇게 감성적으로 지금 접근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법에 관련된 부분 속에서 우리가 얼마큼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더 이상 이렇게 감성적 표현 말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법체제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아마 청문회 과정 속에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홍국 교수님 조국 후보자 측에서는 일단 이게 사면됐던 일이고 이런 점들을 청문회에서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일단 이 사안이 1991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대학원생 때인데요. 그 당시 많은 보도들이 기억됩니다. 3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당시에 안기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많은 300명이 넘는 사람을 구속했으니까 엄청난 사안 아니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최종적인 결론들 그래서 백태웅 교수라든가 또 박노해 시인 등 여러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당시 판결이 그랬습니다. 조국 교수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인 연구로 참여했고 8개월 만에 탈퇴를 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이 정리가 됐고요. 사실은 이 사안이 진행될 때, 사노맹 300명에 대한 기소자들이 그 과정에서 혹독한 고문이 있었고요. 구타라든가 허위진술, 자살기도, 허위자백 무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앰네스티 인터네셔널에서 이 사안은 실체적 진실이 없다고 해서 박노해라든가 백태웅 교수, 이분들을 양심수로 지정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정말로 조국 교수가 그런 무장봉기로 사회주의 혁명을 하는 데 공감하고 활동을 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나올 겁니다. 조국 교수가 당시 가졌던 상황과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 사건이 당시에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과도하게 몰어줬던 공안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사안을 명백하게 이번 청문회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말로 그 과정에서 법을 지킬 수 없는 법무부 장관이라면 사퇴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군부독재에 저항하기 위해서 했던 당시 민주 인사에 대한 탄압이 있었고 또 이런 고문과 구타 무수한 일들 속에서 진행됐다면 이 부분의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이 과정에서 내놓는 해명들을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 것인가. 이 과정이 결국은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될 거라고 보이고요. 당장 제1야당의 대표인 황교안 대표까지 나서지 않았습니까? 저는 큰 사안이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을 맞아서 경축사 여야 반응과 함께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동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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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대화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며 유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경제적인 자강을 특히 강조했는데요. 정치권은 이번 경축사에 대해서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주요 정국 이슈는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광복절 경축사 이야기를 좀 해 보기에 앞서서 오늘 두 분 대통령의 경축사 어떻게 보셨는지 좀 인상을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짧게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김형준]
일단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미래 구상을 이야기를 한 거죠. 예상했었던 대일메시지는 강경기조보다는 유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아마도 오늘 경축사에 가장 주된 키워드는 저는 평화 경제론이라고 봅니다. 평화 경제를 통해서 번영과 더 나아가서 통일 한국을 만들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 사항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홍국]
흰 두루마기를 입고 우리 김기림 시인 그런 시 구를 인용했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절대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기반은 결국 평화 경제, 경제 강국 그리고 교량 국가라는 큰틀을 이야기했는데요. 그속에서 2032년에 남북한의 공동 올림픽 개최, 그리고 광복절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 통일을 하겠다는, 원코리아를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까지 나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더 외교적인 해법을 찾을 것인가. 그런 구상도 보여주고 경제와 또 평화. 한반도의 통일까지 큰 그림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상당히 의미있는 자리이고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가 아니었나.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앵커]
그랬군요.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과의 갈등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을 내놓을지도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외교적 해결이냐 아니면 단호한 대응이냐 어느 쪽에 방점을 찍을까 귀추가 주목됐는데요. 관련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 : 일본이 이웃 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랍니다.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앵커]
전체적인 이런 발언을 들어보면 외교적인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김형준]
왜냐하면 처음에는 일본에 대해서 지지 않겠다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대통령께서 보냈었는데 오늘은 그것보다는 조금 맥을 좀 달리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외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하튼간에 대통령이 오늘 경축사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는 우리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일본도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이게 루즈 앤 루즈로 가면 안 된다, 같이 함께 윈윈으로 갈 수 있는 이 길을 모색하자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약간 기대했었던 부분들과는 달리 나오고 반대로 또 국민들은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엄청나게 지금 반일 운동을 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유화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일본도 이에 대응하는 나름대로 반응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어쨌든 톤 조절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이유가 혹시 한일 간에 물밑접촉이 있었다라든지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홍국]
지금 일단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보면 서로 간의 물밑접촉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제안했지만 일본이 받지 않는 상황이고요. 일본이 사실 우리 대사를 불러서 무례하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굉장히 거칠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일본은 보복하는 양상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에 적반하장이라든가 또는 좌시하지 않겠다. 굉장히 강한 톤이었습니다. 그러나 양국 간에 이렇게 경제가 악화되고 우리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일본에 가는 항공편이라든지 또는 술이라든가 다양한 경제적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대신 일본은 이미 전쟁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개헌까지 큰 그림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저는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대신에 우리는 국제사회의 관례, 국제적인 규범.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우리는 강조하고요. 반면 계속해서 보복하는 양상으로 일본 언론까지 보도하지 않습니까? 결국 국제적인 여론전에서 우리가 사실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틀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이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것이 결국 양국 간에 좋지 않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설득하는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민사회의 강경대응,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런 틀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결국은 양국 간에, 서로 간에 호혜적인 관계, 선린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강하게 때로는 또 압박하면서도 그러나 일본을 설득하는 기조를 투트랙으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대통령의 유화적인 메시지 굉장히 좋았고 일본 언론들도 바로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내놓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길게 봐서 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이 발언에 대한 맥락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말 속에 명확한 해법이 안 들어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김형준]
오늘 제가 경축사를 아주 굉장히 면밀하게 읽어봤는데요. 조금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조건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얘기하면 이프, 덴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의 협력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대화의 협력의 길로 나오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제시해야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수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 거고 희망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대화와 협력으로 나오면 손을 잡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 방안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했었어야 했는데 그러한 대안 제시라든지 해법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나 이런 문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이 물론 경축사라는 것이 큰 미래 구상을 이야기한다는 면에서 아주 굉장히 포괄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조건부 형식의 이러한 메시지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평화 경제가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좀 더 구체성이 담보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김홍국 교수님은 이번에 경축사에서 해법이 좀 나오지 않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홍국]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해법을 바로 내놓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곧바로 일본에서 바로 반박하거나 부정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일본은 앞으로 개헌이라는 큰 그림까지 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강경모드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현재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본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요. 대신 우리 시민사회라든가 또 국민들은 계속해서 불매운동이라든가 당당하게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일본에 대해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설득하고 또 우리의 국제사회에서 논리들을 전파하고요. 일본인들이 해놓고 있는 경제 보복 사실상 국제사회, 선진국에는 걸맞지 않은 그런 행태, 과거 퇴행적인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적절하게 지적하되 곧 시점이 오리라고 봅니다. 미국의 적절한 개입, 이런 중재라든가 또는 미국과 주변국을 통해서 외교적 해법들이 계속 진행될 거고요. 사실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부 차관이 일본을 방문해서 특사로 간다거나 또는 우리의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행정부, 입법부 또 우리 시민기회 각계가 지금 일본과 함께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와다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일 간에 시민이 연대해서 틀을 만들어 가야 정부도 바뀔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제가 국가적인 차원들 그리고 시민사회 그리고 각계가 같이 이런 것들을 공유해나갈 때 해법이 나올 거다. 그리고 대통령의 경축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해법들을 상당 부분 제시됐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 그리고 특히 결의안 통과 과정에서도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초당적인 협력들, 외교 안보 사안에서 이걸 끌어낼 것인가 이런 지혜를 끌어내는 앞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일본을 향한 메시지 뿐만 아니라 눈여겨볼 점은 이번 이례적으로 경제 연설이었다는 겁니다. 경제라는 단어가 39번이나 언급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경제가 많이 강조된 이유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김형준]
물론 대일 보복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해법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요. 통상 광복절 경축사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이 포함돼요. 하나는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일본을 향한 메시지, 이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과 관련된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우리가 광복을 통해서, 분단의 아픔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이냐와 마지막 세 번째가 실은 국민 통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38선을 다 그어놓고 어떻게 통일도 하고 어떻게 하나의 코리아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든간에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청와대에서는 이번에 최초에 경제 연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그러한, 특히 청와대라든지 대통령의 메시지가 너무 지나치게 추상적이에요. 이거는 우리 경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는 시장경제라는 이야기는 다 압니다. 93년도에 출범했었던 김영삼 대통령은 신경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겹게 들은 게 창조경제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정부 들어와서 평화경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개념들이 어떻게 구체성을 갖고 측정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배제된 상태에서 그냥 평화경제가 또는 창조경제가, 신경제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번영된다. 그거는 지나치게 단순적인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평화경제가 뭐냐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좀 개념정리가 돼야 되는데 다만 오늘 대통령의 경축사 속에서 평화경제와 관련돼서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경제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 비핵화가 안 된다면 평화경제가 안 되는 거고 평화경제가 안 되면 번영이 안 된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나름대로의 대통령의 의지를 표명한 것 다시 얘기해서 북한을 향해서 평화경제 동참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평화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통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렇다면 평화경제에 대한 통일을 이야기한 게 아마 제가 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 이 정부 들어와서 아주 굉장히 처음부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은 평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평화경제를 바탕으로 한 통일의 개념이 도대체 뭐냐라는 부분 속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 통일은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한다라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 평화경제를 통한 통일과 헌법에서 나온 통일의 방안과는 어떻게 같은 것인지, 무엇이 다른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아마 추후에 굉장히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광복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나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고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데 그거를 경제강국을 통해서 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결국 핵심은 저는 경제보다는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구축해서 평화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장악해 나갈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을 향한 메시지도 좀 그렇게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요? 대화의 판을 깨려는 노력은, 그런 움직임은 좋지 않다라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걸로 기억하는데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청사진을 또 제시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그 단계를 일단 비핵화를 언급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북한을 설득하고 또한 미국과 한미 동맹 굳건히 하면서 북한을 비핵화의 장으로 나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발언 속에서 비핵화라는 틀들을 우리는 미국과 한미동맹을 통해서 같이 가겠다. 대신 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 성장의 기조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그리고 포용국가로서의 혁신성장 이런 기본이 있습니다. 이 흐름이 양극화로 치유가 되지 않는 정말로 지구촌의 상황, 또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경제성장의 틀들은 가는데 평화경제가 오늘 더욱더 강조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북한의 길을 열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이 길들을 만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우리가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적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북한이 이런 개방과 혁신의 장에 나오게 만들 수 있는 적극적인 설득 그리고 남북관계.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또는 북미 정상회담 최근에 이뤄지는 걸 보면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대신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경제 전망이라든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이런 경제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저는 이런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문 대통령이 오늘 평화경제라는 툴로 구체화시켰다. 그리고 그 틀을 만들어낸다면 우리 경제는 세계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비전과 포부를 이야기한 거고요. 대신 구체적인 내용들은 정말 초당적인 협력까지 이끌어내야 하는 것. 정치적인 것, 노사 문화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나가야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경축사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나가자라는 그런 큰 틀까지 담았다고 봅니다.
[앵커]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오늘 평화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보수층이라든지 이쪽에도 메시지를 보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는데 직접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다시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평화경제와 관련해서 이제 북한이 미사일 쏘는데 무슨 평화경제냐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언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녹취가 준비돼 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앵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국내 정치권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김형준]
보수 야당을 향한 메시지라고 저는 보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봐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는 데 대해서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화, 특히 북미 대화가 지속되는 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성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언뜻 들어보면 그럴 것 같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라는 건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주가 아니죠. 미사일을 쏘지 않게 하는 게 성과가 되어야지 미사일을 쏘고 났는데 북미 대화가 됐기 때문에 성과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했고요. 물론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평화경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구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2017년도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보면 상당히 다른 면이 있어요.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안은 이 서로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할 때만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2년 전에는 했단 말이에요, 경축사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미사일을 쏘는 데 있어서 우리 무조건 대화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진정한 평화 프로세스가 올 것인가를 얘기했는데 주목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을 도발을 중단해야지만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2년 전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미사일을 쏜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북한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강력한 경고도 하고 앞으로 대화가 안 된다고 해야지 무조건 북미 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을 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됐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나름대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우리가 북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즉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서 보수 야당이 발끈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다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 채 대화가 된다고 하면 과연 의미 있는 대화가 될까요? 힘 있는 안보, 힘 있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종철 / 바른미래당 대변인 :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장밋빛 환상'이나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결과이며 현실성 있는 미래 비전입니다.]
[앵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문 대통령의 이념에 사로잡는 외톨이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 이념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을 위한 안보의 문제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또 바른미래당에서도 평화경제 구상의 환상이다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김홍국]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념의 외톨이로 남지 말아야 한다는 것, 사실은 상대가 되는 바로 그 지점이 보수 야당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보수 야당이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본다면 전 세계가 환영했던 판문점 선언 결의안에 대해서도 통과를 안 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은 도리어 북한 수석대변인이라고 평가하는 등 사실상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사실 남북미가 만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흔들고 비난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거든요. 아마 저는 그런 야당에 대해서 정말로 바꿔달라 정말로 평화로 가는 길을 이미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세 사람의 정상이 만나서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끊임없이 이런 안보적인 측면을 강경한 무드로만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고요. 반면 야당은 역시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야당을 직접 겨냥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비판을 하고 반발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요.
저는 야당 역시 과거를 좀 생각해야 한다를 봅니다. 과거 어땠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북한한테 폭침 당했죠. 박근혜 정부 때는 완전히 남북 관계 당했었죠. 그 전단계에서는 북한에게 총을 쏴달라는 것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더 나약하고 제대로 나라를 지키지 못했던 보수정권들의 나약함이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부터 우리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강하게 비판해야 된다. 대신 지금 북미회담이라든가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북미회담, 제대로 진행, 미국에 대한 압박이고요. 우리 정부에게 역할을 해달라는 아주 강한 지금 그런 강력한 동북아에서의 파워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정부가 중심을 잡고 북한이 바뀔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미국이 또 그런 역할을 해 나가는 그러한 외교 안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냉정적 잣대로 무조건 비난만 하는 그런 야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한 거고요. 야당도 야당이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비판을 한 건데 저는 이 상황을 야당도 이런 초당적인 정말 외교 안보 문제 만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에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비판해야 되는데 모든 사안을 다 발목 잡듯이 비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또 맞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런 흐름들이 대한민국의 평화경제 발전을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을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부분은 같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메시지가 오늘 경축사에 담겼고 야당은 이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도 여야 간에 굉장히 다른 반응이 나왔는데 인사 청문회를 두고도 또 이런 여야 간의 격렬한 대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가 어제 장관급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재산과 관련해서 장관급 후보자들 가운데 4명이 2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제를 좀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글쎄요. 정부정책은 다주택에서 꼭 필요한 집만 가지라는 이야기인데요. 만약 국토부 장관이 예를 들어서 다주택을 갖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직무와 직결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하면 안 됩니다. 약간 그런 것에 비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2채 이상을 가졌기 때문에 부적격하다라고 단정짓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정말 그 분야에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서의 행정 능력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리더십이라든지 정무적 판단이라든지 전문성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장관이라는 것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 중에 굉장히 좋은 말이 있어요. 장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하면 전문성이 아니라 조직 장악력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장관급 후보자 중에서 2주택자 명단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저게 핵심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오히려 훨씬 더 어떻게 하면 저 자신의 전문성을 투영할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좀 선행되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2주택자라고 갖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처분을 해서 이후라도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그런 모습을 장관급 후보자들이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무엇보다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 주 동안 폴리페서 논란이 뜨거웠는데 이번에는 사모펀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김홍국]
규모가 꽤 큽니다. 74억이 넘는 그런 규모의 사모펀드의 부인과 딸 이름으로, 자녀들 이름으로 약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본인의 재산 56억인데요. 훨씬 큰 규모의 사모펀드의 약정에 대한 부분이 과연, 그리고 그중에 약 10억 원 정도가 이미 투자가 되어 있는 셈입니다. 일단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모펀드 투자는 그 부분은 공직자 윤리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게는 돼 있거든요.
[앵커]
직접 투자가 아니라...
[김홍국]
그러니까요. 간접 투자이니까요. 그런데 액수가 크다는 점. 그런데 일단 해명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약정 규모는 유동적인 것이지 그 약정을 했다고 해서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은 나왔는데요. 왜 이렇게 큰 규모의 사모펀드에 대한 그런 약정과 또 투자의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의 경우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투기적인 요소가 있었다거나 그렇다면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켜봐야 하고요. 역시 아무래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야권이 가장,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신뢰가 높은 그런 그동안의 수석이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 아니겠습니까? 야권이 총 공세를 할 텐데 과연 조국 후보자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청문회에서 해명하고 나갈지 국민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앵커]
재산 문제도 그렇고 이제 계속 또 이야기가 나왔던 게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이력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가 입장을 좀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잠깐 들어보고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조 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되었습니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습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님, 직무와 직접 연관 있는 부분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와 같은 부분은 법무부 장관이랑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시나요?
[김형준]
저는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노맹 사건 경우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공안 사건이라는 부분들하고 또 민주화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다른 거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저는 조국 지금 서울대 교수가 다른 장관으로 임명됐다고 했을 때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사노맹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에 임명된 것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법무부 장관은 최후의 보루거든요. 법집행과 관련해서 정말 추호에 그런 편견 없이 진행될 수 있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국가보안법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지금 조국 장관이 만약 임명되고 나서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나는 양심에 따라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청문회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도 있지만 거기는 법무부 장관이 클린턴 정부 때 불법 이민자를 가정부로 썼다고 바로 사퇴했습니다. 최근에 2월에 기억이 나시지 않습니까? 지금 UN대사로 지명됐었던 폭스뉴스에 그 여성 앵커도 또 물러났습니다. 불법이민자를 가정부로 쓴 거예요. 공직자가 법을 어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는 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런 것을 관대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청문회 과정 속에서 상당한 논쟁의 요소가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숨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숨기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랑스럽지 않다라고 이야기도 한 거지만 그렇게 감성적으로 지금 접근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법에 관련된 부분 속에서 우리가 얼마큼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더 이상 이렇게 감성적 표현 말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법체제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아마 청문회 과정 속에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홍국 교수님 조국 후보자 측에서는 일단 이게 사면됐던 일이고 이런 점들을 청문회에서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일단 이 사안이 1991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대학원생 때인데요. 그 당시 많은 보도들이 기억됩니다. 3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당시에 안기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많은 300명이 넘는 사람을 구속했으니까 엄청난 사안 아니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최종적인 결론들 그래서 백태웅 교수라든가 또 박노해 시인 등 여러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당시 판결이 그랬습니다. 조국 교수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인 연구로 참여했고 8개월 만에 탈퇴를 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이 정리가 됐고요. 사실은 이 사안이 진행될 때, 사노맹 300명에 대한 기소자들이 그 과정에서 혹독한 고문이 있었고요. 구타라든가 허위진술, 자살기도, 허위자백 무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앰네스티 인터네셔널에서 이 사안은 실체적 진실이 없다고 해서 박노해라든가 백태웅 교수, 이분들을 양심수로 지정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정말로 조국 교수가 그런 무장봉기로 사회주의 혁명을 하는 데 공감하고 활동을 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나올 겁니다. 조국 교수가 당시 가졌던 상황과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 사건이 당시에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과도하게 몰어줬던 공안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사안을 명백하게 이번 청문회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말로 그 과정에서 법을 지킬 수 없는 법무부 장관이라면 사퇴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군부독재에 저항하기 위해서 했던 당시 민주 인사에 대한 탄압이 있었고 또 이런 고문과 구타 무수한 일들 속에서 진행됐다면 이 부분의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이 과정에서 내놓는 해명들을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 것인가. 이 과정이 결국은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될 거라고 보이고요. 당장 제1야당의 대표인 황교안 대표까지 나서지 않았습니까? 저는 큰 사안이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을 맞아서 경축사 여야 반응과 함께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동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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