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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경재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양기호 /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 명지대 연구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74주년 광복절 축사. 문 대통령이 일본과의 갈등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할지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요. 문 대통령은 대화 의지를 내비치며 외교적 해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휘둘리지 않는 나라, 강한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명지대 연구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올해 광복절 행사,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광복절 경축사가 열린 것은 15년 만인데요. 일본의 현재 경제 보복 상황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기호]
맞습니다. 올해는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니까요. 굉장히 뜻깊은 한 해라고 다 누구나 공지하고 주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것은 매우 적절했다고 보고요. 또 특히 한일 간의 경제보복을 둘러싼 여러 가지 마찰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긴장 관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께서 단호한 우리 측의 의지를 보이신 것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독립기념관을 선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렇게 장소에도 의미가 담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문 대통령 부부가 보면 오늘 한복을 입었습니다. 의상에도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종훈]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드레스코드는 언제나 논란이 좀 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의미도 좀 있고. 그래서 각별히 또 한복을 택한 게 아닌가. 또 한복은 김정숙 여사께서도 집안 내력에서도 나오시다시피 한복에도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좋은 한복을 선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잘 어울리신 것 같았습니다. 장소와 의상에 대한 의미 잠깐 짚어봤고요. 메시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경축사에서도 대일관계 관련된 언급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요. 경제 부분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두 분은 전체적인 느낌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양기호]
전체적으로는 한일 간에 관한 분량이 예년에 비해서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측도 미국 측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 문 대통령이 한일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였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일관계에서 원칙은 지켜나가겠다. 그렇지만 대화의 창구는 항상 열려 있다. 일본이 하루빨리 잘못된, 일탈된 그런 상태에서 자유무역체제 또는 한일 간의 우호와 협력 이런 관계로 되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피력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종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언급해서 약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평화경제론. 그것의 거의 완결판이 오늘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지난 3.1절 당시에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밝히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평화경제론하고도 그대로 연결이 다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길게 총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의 우리 국가 비전의 의미도 갖는 것이고 일본에 대해서 또 대항하는 대응체제로서의 의미도 갖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비전 제시에 상당히 방점이 찍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평화경제론 말씀해 주셨고요. 경축사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언급하면서 국내적으로는 함께 잘 사는 나라, 공정한 기회를 강조했고요.
또 대외적으로도 이웃 국가들과 함께 번영하는 나라를 강조했는데 김기림 시인의 시도 언급을 했는데요. 잠깐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 나라의 심장에 철선을 뽑고 철근을 늘이고 철판을 펴자. 세멘과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릴 수 없는 새 나라 세워 가자. 이런 내용인데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네, 이거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참모진들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뒷얘기들이 전해지기도 하는데 김기림 시인이 1948년도에 시집을 냅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그런 시집을 내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이분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 하면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는 동시에 해방 이후의 어떻게 보면 국가 재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 의지 이런 것들을 담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새 나라 송에는 향후에 국가 경제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 이런 것들을 담은 그런 내용이고요. 사실 해방 직후 시점에서 우리 국가 경제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보잘것이 없는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농업 수탈 차원에서 농업 중심으로 경제 체제가 돼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또 상당히 식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신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참모진들에게 해방 직후에 나온 시들이나 이런 쪽에서 경제 건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하는 특별한 해이기도 하고 향후 100년에 대한 의지 이런 것도 함께 담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 강조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휘둘리지 않는 나라. 이번 경축사에서 7번이 언급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강국에 둘러싸인 한반도 그리고 최근 특히 일본과의 갈등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양기호]
맞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자신감, 자부심이 드러나는 좋은 그런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사실은 한일 간에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있고. 예를 들면 1965년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당시는 우리가 일본하고 한국 경제의 차이가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지금은 전체 국내 총생산에서 본다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1인당 지출 지표를 본다면 우리가 일본보다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정부 지출 같은 것은. 그런 점에서는 경제 강국을 지향하겠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대통령의 자신감, 그러니까 이제는 수직적인 한일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한일 관계에서 원칙은 지켜나가되 일본에 대해서 대화의 창문은 열려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의연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여기에 대처해나가겠다는 자신감이 아주 잘 드러난 좋은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함께 잘사는 나라를 강조했지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발언에서는 조금 반성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이종훈]
이 부분이 향후 100년에 대한 비전을 얘기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성장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수출 차원에서도 그렇고 세계 6위권까지도 우리가 성장을 했고 3만 불 시대를 맞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흔드는 나라가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돌파해서 나가서 정말로 강고한 국가가 되어 나가려면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IMF 통계 수치를 이야기를 하면서 2025년에 4만 달러 돌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2050년경에는 국민소득이 6~7만 달러에 도달한다는 얘기,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좀 더 견고한 경제 시스템을 앞으로 만들어 가자, 그런 의지를 담은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향후 100년을 위한 비전, 미래를 향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의 갈등의 원천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 일본이 이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양기호]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약간 강대강 대결 구도 같은 것에서 약간은 톤다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앞으로 대화도 기대할 수 있는 국면으로 약간씩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께서 처음에 우리가 일본 측에서 부당하게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에서 삭제를 했을 때 우리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톤이 굉장히 강하셨는데 지금은 한일 양국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같이 나아가자.
그리고 우호와 협력의 정신으로 앞으로 더 한일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자는 그런 내용이 담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원칙은 지키되, 특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실질적인 한일 양국이 피해자를 위해서 말하자면 구제를 해 오는 과거에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자유무역체제 또는 한일 간의 역사적인 면에서의 원칙 이건 굽히지 않겠지만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해법을 찾는다면 어렵지 않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대화의 가능성을 비추셨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화의 창구는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를 들면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도 예정돼 있고 지금 사실은 제3국에서 한일 간의 외교 차관 회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보류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대화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가능한 해법 속에서 한국의 삼권분립, 그다음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한 해법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항상 열려 있다.
그 점은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서 나아가자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가 일본 측에 저는 전달되지 않았나. 일본 측은 아마도 그런 식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의 발언 전에 김원웅 광복회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굉장히 강한 톤이었습니다. 이번에 물러서지 않겠다. 6자회담 배제 이런 부분까지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발언 수위를 할까 굉장히 관심이 갔었는데요.
외교적 해결, 단호한 대응. 아무래도 외교적 해결 쪽에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김원웅 회장은 워낙 정치인 출신이기도 하고 또 본인이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의 악역을 대신 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메시지를 너무 강하게 낼 경우에는 약간 부작용도 우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됐건 최근 들어서 한일이 약간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국면 속에서 오히려 이게 또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원웅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오히려 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도 할 얘기는 분명히 해야죠. 광복절인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반성도 안 하고 있는데. 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의 과거 성찰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도 역시 방점은 대화, 협력, 이쪽에 조금 더 찍은 그런 감이 상당히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앞으로 조금 대화 조짐들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북경에서 21일날 열릴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또 그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예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계기로는 뭔가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함께 병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떨까요? 지금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이번 에 차관급 회담이 예정이 돼 있다가 취소됐다라고 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는데 그 자리가 원래 비공개 자리였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 허심탄회하게 현안에 대해서 얘기는 나눠보자, 이런 차원이었던 것 같고요.
어찌됐건 미국이 지소미아 관련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그런 상황에서 한일 간에 해법을 찾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의 공감대들은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계기로 해서 뭔가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차관회담 자체도 일단 철회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조만간 재개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일 외교장관회담 전에 뭔가 실무적으로 약간 가닥은 잡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본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의 종전일이고요, 패전일이기도 한데 일본에서는 종전일로 하고 있고요.
나루히토 일왕이 오늘 전국 전몰자 취도식에 취임 후 오늘 처음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과거 침략전쟁과 평화에 대한 생각들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친인 아키히토 상왕은 지난해 추도식에서 깊은 반성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나루히토 일왕이 어떤 정도의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양기호]
사실은 지금 일왕이 취임을, 그러니까 즉위식이 있을 때. 아직은 축하연은 10월달에 있습니다마는 세계평화에 대해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담길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를 들면 아베 정권하고 일왕과의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정권은 거의 한 7년 이상 2차 내각 되면서 장기 집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장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반면에 나이도 아직은 젊고, 아베 수상에 비교해서. 그리고 연임도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한 메시지를 내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점에서는 현재 아베 정권의 그런 현상을 인식하고 그걸 수용을 하면서 그 안에서 평화와 또는 협력과 우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전에 아키히토 일왕은 굉장히 그런 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몰자들 또는 오키나와 그다음에 특히 한국에 꼭 오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은 오지 못했습니다마는 한국에 가서 여러 가지 일본이 가지고 있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을 표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왕의 인식 같은 것을 현 나루히토 일왕도 잘 수용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나루히토 일왕의 메시지가 대한관계에서 아베 총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양기호]
전통적으로 일왕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일왕은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이나 또는 일본의 정재계 요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아키히토 일왕의 경우는 평화를 굉장히 강조했고 그런 점에서는 아베 수상과 대립각을 세워왔거든요.
그리고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거부에 가까운 그런 의사를 간접적으로 많이 비쳤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일본의 국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평화국가, 그리고 헌법을 지키는 호헌 이런 것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일왕의 이런, 특히 영국이라든지 또는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해외 체류 경험도 가지고 있고 국제적인 의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동아시아 또는 한일 간의 우호와 협력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그것이 아베 정권을 일정 부분 견제하는 그런 어떤 균형 잡힌 일본 국내의 메시지가 나오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하고 싶습니다.
[앵커]
나루히토 일왕도 추도사에서 깊은 반성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아베 총리에게 영향을 미쳐야 할 텐데요.
[이종훈]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베 총리가 지금 현 일본 국왕하고 사이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은 헌법 개정을 어떻게든 밀어붙여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능하면 도쿄올림픽 치르기 전에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짓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별로 안 도와준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그런 불만들도 적잖이 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올 메시지도 사실은 우리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일단 깊은 반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나왔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례적으로 야스쿠니 신사 측에서 일왕 참배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에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기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어찌됐건 깊은 반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나왔다는 거, 반성 앞에 깊은, 이런 거 잘 안 넣거든요, 일본은 특히 공식석상에서는.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를 다시 한 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국가 비전도 제시를 했습니다. 핵심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목표를 제시했는데 지금 그래픽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첫 번째가 책임 있는 경제강국. 아무래도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배경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양기호]
맞습니다. 사실은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있고 여기서 우리 한국 경제의 여러 가지 모순, 문제점도 드러났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의 대기업하고 일본의 중소기업이 상생해 온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우리의 기술력의 국산화 또는 소재라든지 부품의 국산화, 또는 수입선 다변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국내적으로 중소기업도 살리고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과 서플라이 체인의 선순환 과정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게 대통령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도전이지만 이 도전을 우리가 지금까지 잘 슬기롭게 극복해 온 경험의 축적이 있고 또 전통이 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한국 경제의 말하자면 선순환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경제강국이라는 것은 대기업 주도의 한국 경제만으로는 경제강국이 될 수 없습니다. 탄탄한 중소기업이 있어야 되고 중소기업이야말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용을 촉진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고용은 9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건 독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경제 구도를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인식이 많이 오늘의 경축사 안에 녹아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세 가지 목표가 아까 말씀하신 평화경제론의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가 평화,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였습니다. 여기서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에 관해서도 설명을 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완결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남방체제,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3.1절 때 굉장히 강조해서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셨고 또 오늘 경제 관련한 내용이 굉장히 의외로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광복절 경축사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역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위기 이 부분을 많이 의식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어떻게든 돌파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그냥 돌파해나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지도 다지는 동시에 구체적으로 비전 제시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최근에 평화경제론 이야기하셨다가 보수 야당 쪽으로부터 상당히 공격도 많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해명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경제 공동체가 완성이 되면 8000만 정도의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언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죠.
[앵커]
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의 삼균주의 사상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양기호]
역시 개인과 개인, 그다음에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거든요. 그 세 부분이 균형 잡히고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말하자면 한국과 일본이 대등해져야 된다. 이것은 동북아에서 주권국가 시스템입니다.
예전처럼 이런 19세기에 강대국이 식민지화하거나 중국을 침략하는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북한도 하나의 완전한 주권국가이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일본도 말하자면 과거의 제국주의 시절의 향수를 느끼면서 또다시 한반도 문제에 강대국의 지위를 악용해서 기술패권을 행사를 하면서 한반도에서 강압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그건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균형 잡힌, 그다음에 대등한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주권국가에서 중요한 요소이고 이것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신념 같은 것이 들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런 삼균주의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른바 신한반도 체제, 남북 경제론의 역사성을 부여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신한반도 체제라고 하는 것이 내용 면에서 보자면 그동안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해왔던 혁신적 포용국가론을 동아시아 지역 전체로 확장하는 그런 의미를 갖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삼균주의 사상이 거기에 딱 적합한 사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삼균주의 사상은 중국의 삼민주의, 그러니까 손문의 삼문주의가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조소앙 선생의 삼균주의가 있는 것이고 이게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 기초가 되는 사상이거든요.
그런 이념적인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금 본인이 그런 경제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세 번째 목표는 평화체계 구축으로 인해서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메시지 중에 불만스러운 점이 좀 있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서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언급도 했는데 아무래도 보수층을 달래기 위한 언급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지지 세력 사이에서는 최근 들어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오늘 그 말씀 중에도 그 얘기도 하시긴 하셨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상황에서 남북 경제, 평화경제 이런 게 가능하냐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보수 지지 세력이 적지 않은 상황이고 또 보수 야당들의 최근에 지적도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한 해명을 하고 또 이해를 시키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오늘 이런 얘기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북한 경제가 활성화될 경우에 비록 체제가 다르더라도 8000만 정도의 시장이 생긴다라고 하는 점을 굳이 이야기하신 것도 결국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출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2032년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 개최, 광복 100주년에 평화와 통일로 하나가 된 원코리아가 되도록 기반을 다지겠다, 이런 약속도 했습니다.
[양기호]
맞습니다. 굉장히 남북의 문제, 평화의 문제, 또 평화가 경제다. 또는 통일과 통일 한국의 미래 청사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광복절 경축사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자립이다.
우리 스스로 뭐든지 해결해 나가야 되고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 말하자면 외세에 의존하거나 기대거나 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 당사자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이것을 못할 것도 없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단합을 강조하셨고. 단합하면 이겨낼 수 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그만큼 경제력도 커졌고 그리고 한국도 이미 세계적으로 글로벌 국가가 됐다. 자신 있다라는 그런 의식에 바탕이 된 강한 표현의 메시지. 그런 것들이 오늘 많이 담겨 있었고 그중의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스스로를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우리는 그리고 해낼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앵커]
마지막에 당부하는 마지막 멘트에서 저는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종훈]
그래서 완결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남북한 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고 또 남한 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쓴소리를 내놓고 그래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협력을 중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궁극의 목표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특별히 강조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광복절 경축사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명지대 연구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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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기호 /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 명지대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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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4주년 광복절 축사. 문 대통령이 일본과의 갈등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할지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요. 문 대통령은 대화 의지를 내비치며 외교적 해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휘둘리지 않는 나라, 강한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명지대 연구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올해 광복절 행사,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광복절 경축사가 열린 것은 15년 만인데요. 일본의 현재 경제 보복 상황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기호]
맞습니다. 올해는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니까요. 굉장히 뜻깊은 한 해라고 다 누구나 공지하고 주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것은 매우 적절했다고 보고요. 또 특히 한일 간의 경제보복을 둘러싼 여러 가지 마찰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긴장 관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께서 단호한 우리 측의 의지를 보이신 것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독립기념관을 선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렇게 장소에도 의미가 담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문 대통령 부부가 보면 오늘 한복을 입었습니다. 의상에도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종훈]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드레스코드는 언제나 논란이 좀 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의미도 좀 있고. 그래서 각별히 또 한복을 택한 게 아닌가. 또 한복은 김정숙 여사께서도 집안 내력에서도 나오시다시피 한복에도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좋은 한복을 선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잘 어울리신 것 같았습니다. 장소와 의상에 대한 의미 잠깐 짚어봤고요. 메시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경축사에서도 대일관계 관련된 언급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요. 경제 부분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두 분은 전체적인 느낌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양기호]
전체적으로는 한일 간에 관한 분량이 예년에 비해서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측도 미국 측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 문 대통령이 한일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였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일관계에서 원칙은 지켜나가겠다. 그렇지만 대화의 창구는 항상 열려 있다. 일본이 하루빨리 잘못된, 일탈된 그런 상태에서 자유무역체제 또는 한일 간의 우호와 협력 이런 관계로 되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피력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종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언급해서 약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평화경제론. 그것의 거의 완결판이 오늘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지난 3.1절 당시에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밝히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평화경제론하고도 그대로 연결이 다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길게 총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의 우리 국가 비전의 의미도 갖는 것이고 일본에 대해서 또 대항하는 대응체제로서의 의미도 갖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비전 제시에 상당히 방점이 찍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평화경제론 말씀해 주셨고요. 경축사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언급하면서 국내적으로는 함께 잘 사는 나라, 공정한 기회를 강조했고요.
또 대외적으로도 이웃 국가들과 함께 번영하는 나라를 강조했는데 김기림 시인의 시도 언급을 했는데요. 잠깐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 나라의 심장에 철선을 뽑고 철근을 늘이고 철판을 펴자. 세멘과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릴 수 없는 새 나라 세워 가자. 이런 내용인데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네, 이거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참모진들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뒷얘기들이 전해지기도 하는데 김기림 시인이 1948년도에 시집을 냅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그런 시집을 내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이분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 하면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는 동시에 해방 이후의 어떻게 보면 국가 재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 의지 이런 것들을 담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새 나라 송에는 향후에 국가 경제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 이런 것들을 담은 그런 내용이고요. 사실 해방 직후 시점에서 우리 국가 경제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보잘것이 없는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농업 수탈 차원에서 농업 중심으로 경제 체제가 돼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또 상당히 식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신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참모진들에게 해방 직후에 나온 시들이나 이런 쪽에서 경제 건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하는 특별한 해이기도 하고 향후 100년에 대한 의지 이런 것도 함께 담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 강조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휘둘리지 않는 나라. 이번 경축사에서 7번이 언급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강국에 둘러싸인 한반도 그리고 최근 특히 일본과의 갈등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양기호]
맞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자신감, 자부심이 드러나는 좋은 그런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사실은 한일 간에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있고. 예를 들면 1965년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당시는 우리가 일본하고 한국 경제의 차이가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지금은 전체 국내 총생산에서 본다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1인당 지출 지표를 본다면 우리가 일본보다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정부 지출 같은 것은. 그런 점에서는 경제 강국을 지향하겠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대통령의 자신감, 그러니까 이제는 수직적인 한일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한일 관계에서 원칙은 지켜나가되 일본에 대해서 대화의 창문은 열려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의연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여기에 대처해나가겠다는 자신감이 아주 잘 드러난 좋은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함께 잘사는 나라를 강조했지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발언에서는 조금 반성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이종훈]
이 부분이 향후 100년에 대한 비전을 얘기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성장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수출 차원에서도 그렇고 세계 6위권까지도 우리가 성장을 했고 3만 불 시대를 맞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흔드는 나라가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돌파해서 나가서 정말로 강고한 국가가 되어 나가려면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IMF 통계 수치를 이야기를 하면서 2025년에 4만 달러 돌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2050년경에는 국민소득이 6~7만 달러에 도달한다는 얘기,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좀 더 견고한 경제 시스템을 앞으로 만들어 가자, 그런 의지를 담은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향후 100년을 위한 비전, 미래를 향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의 갈등의 원천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 일본이 이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양기호]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약간 강대강 대결 구도 같은 것에서 약간은 톤다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앞으로 대화도 기대할 수 있는 국면으로 약간씩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께서 처음에 우리가 일본 측에서 부당하게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에서 삭제를 했을 때 우리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톤이 굉장히 강하셨는데 지금은 한일 양국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같이 나아가자.
그리고 우호와 협력의 정신으로 앞으로 더 한일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자는 그런 내용이 담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원칙은 지키되, 특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실질적인 한일 양국이 피해자를 위해서 말하자면 구제를 해 오는 과거에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자유무역체제 또는 한일 간의 역사적인 면에서의 원칙 이건 굽히지 않겠지만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해법을 찾는다면 어렵지 않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대화의 가능성을 비추셨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화의 창구는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를 들면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도 예정돼 있고 지금 사실은 제3국에서 한일 간의 외교 차관 회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보류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대화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가능한 해법 속에서 한국의 삼권분립, 그다음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한 해법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항상 열려 있다.
그 점은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서 나아가자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가 일본 측에 저는 전달되지 않았나. 일본 측은 아마도 그런 식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의 발언 전에 김원웅 광복회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굉장히 강한 톤이었습니다. 이번에 물러서지 않겠다. 6자회담 배제 이런 부분까지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발언 수위를 할까 굉장히 관심이 갔었는데요.
외교적 해결, 단호한 대응. 아무래도 외교적 해결 쪽에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김원웅 회장은 워낙 정치인 출신이기도 하고 또 본인이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의 악역을 대신 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메시지를 너무 강하게 낼 경우에는 약간 부작용도 우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됐건 최근 들어서 한일이 약간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국면 속에서 오히려 이게 또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원웅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오히려 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도 할 얘기는 분명히 해야죠. 광복절인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반성도 안 하고 있는데. 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의 과거 성찰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도 역시 방점은 대화, 협력, 이쪽에 조금 더 찍은 그런 감이 상당히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앞으로 조금 대화 조짐들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북경에서 21일날 열릴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또 그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예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계기로는 뭔가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함께 병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떨까요? 지금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이번 에 차관급 회담이 예정이 돼 있다가 취소됐다라고 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는데 그 자리가 원래 비공개 자리였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 허심탄회하게 현안에 대해서 얘기는 나눠보자, 이런 차원이었던 것 같고요.
어찌됐건 미국이 지소미아 관련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그런 상황에서 한일 간에 해법을 찾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의 공감대들은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계기로 해서 뭔가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차관회담 자체도 일단 철회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조만간 재개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일 외교장관회담 전에 뭔가 실무적으로 약간 가닥은 잡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본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의 종전일이고요, 패전일이기도 한데 일본에서는 종전일로 하고 있고요.
나루히토 일왕이 오늘 전국 전몰자 취도식에 취임 후 오늘 처음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과거 침략전쟁과 평화에 대한 생각들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친인 아키히토 상왕은 지난해 추도식에서 깊은 반성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나루히토 일왕이 어떤 정도의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양기호]
사실은 지금 일왕이 취임을, 그러니까 즉위식이 있을 때. 아직은 축하연은 10월달에 있습니다마는 세계평화에 대해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담길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를 들면 아베 정권하고 일왕과의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정권은 거의 한 7년 이상 2차 내각 되면서 장기 집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장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반면에 나이도 아직은 젊고, 아베 수상에 비교해서. 그리고 연임도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한 메시지를 내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점에서는 현재 아베 정권의 그런 현상을 인식하고 그걸 수용을 하면서 그 안에서 평화와 또는 협력과 우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전에 아키히토 일왕은 굉장히 그런 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몰자들 또는 오키나와 그다음에 특히 한국에 꼭 오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은 오지 못했습니다마는 한국에 가서 여러 가지 일본이 가지고 있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을 표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왕의 인식 같은 것을 현 나루히토 일왕도 잘 수용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나루히토 일왕의 메시지가 대한관계에서 아베 총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양기호]
전통적으로 일왕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일왕은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이나 또는 일본의 정재계 요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아키히토 일왕의 경우는 평화를 굉장히 강조했고 그런 점에서는 아베 수상과 대립각을 세워왔거든요.
그리고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거부에 가까운 그런 의사를 간접적으로 많이 비쳤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일본의 국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평화국가, 그리고 헌법을 지키는 호헌 이런 것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일왕의 이런, 특히 영국이라든지 또는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해외 체류 경험도 가지고 있고 국제적인 의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동아시아 또는 한일 간의 우호와 협력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그것이 아베 정권을 일정 부분 견제하는 그런 어떤 균형 잡힌 일본 국내의 메시지가 나오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하고 싶습니다.
[앵커]
나루히토 일왕도 추도사에서 깊은 반성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아베 총리에게 영향을 미쳐야 할 텐데요.
[이종훈]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베 총리가 지금 현 일본 국왕하고 사이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은 헌법 개정을 어떻게든 밀어붙여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능하면 도쿄올림픽 치르기 전에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짓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별로 안 도와준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그런 불만들도 적잖이 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올 메시지도 사실은 우리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일단 깊은 반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나왔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례적으로 야스쿠니 신사 측에서 일왕 참배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에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기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어찌됐건 깊은 반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나왔다는 거, 반성 앞에 깊은, 이런 거 잘 안 넣거든요, 일본은 특히 공식석상에서는.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를 다시 한 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국가 비전도 제시를 했습니다. 핵심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목표를 제시했는데 지금 그래픽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첫 번째가 책임 있는 경제강국. 아무래도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배경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양기호]
맞습니다. 사실은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있고 여기서 우리 한국 경제의 여러 가지 모순, 문제점도 드러났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의 대기업하고 일본의 중소기업이 상생해 온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우리의 기술력의 국산화 또는 소재라든지 부품의 국산화, 또는 수입선 다변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국내적으로 중소기업도 살리고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과 서플라이 체인의 선순환 과정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게 대통령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도전이지만 이 도전을 우리가 지금까지 잘 슬기롭게 극복해 온 경험의 축적이 있고 또 전통이 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한국 경제의 말하자면 선순환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경제강국이라는 것은 대기업 주도의 한국 경제만으로는 경제강국이 될 수 없습니다. 탄탄한 중소기업이 있어야 되고 중소기업이야말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용을 촉진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고용은 9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건 독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경제 구도를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인식이 많이 오늘의 경축사 안에 녹아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세 가지 목표가 아까 말씀하신 평화경제론의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가 평화,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였습니다. 여기서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에 관해서도 설명을 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완결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남방체제,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3.1절 때 굉장히 강조해서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셨고 또 오늘 경제 관련한 내용이 굉장히 의외로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광복절 경축사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역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위기 이 부분을 많이 의식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어떻게든 돌파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그냥 돌파해나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지도 다지는 동시에 구체적으로 비전 제시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최근에 평화경제론 이야기하셨다가 보수 야당 쪽으로부터 상당히 공격도 많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해명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경제 공동체가 완성이 되면 8000만 정도의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언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죠.
[앵커]
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의 삼균주의 사상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양기호]
역시 개인과 개인, 그다음에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거든요. 그 세 부분이 균형 잡히고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말하자면 한국과 일본이 대등해져야 된다. 이것은 동북아에서 주권국가 시스템입니다.
예전처럼 이런 19세기에 강대국이 식민지화하거나 중국을 침략하는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북한도 하나의 완전한 주권국가이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일본도 말하자면 과거의 제국주의 시절의 향수를 느끼면서 또다시 한반도 문제에 강대국의 지위를 악용해서 기술패권을 행사를 하면서 한반도에서 강압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그건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균형 잡힌, 그다음에 대등한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주권국가에서 중요한 요소이고 이것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신념 같은 것이 들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런 삼균주의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른바 신한반도 체제, 남북 경제론의 역사성을 부여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신한반도 체제라고 하는 것이 내용 면에서 보자면 그동안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해왔던 혁신적 포용국가론을 동아시아 지역 전체로 확장하는 그런 의미를 갖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삼균주의 사상이 거기에 딱 적합한 사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삼균주의 사상은 중국의 삼민주의, 그러니까 손문의 삼문주의가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조소앙 선생의 삼균주의가 있는 것이고 이게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 기초가 되는 사상이거든요.
그런 이념적인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금 본인이 그런 경제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세 번째 목표는 평화체계 구축으로 인해서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메시지 중에 불만스러운 점이 좀 있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서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언급도 했는데 아무래도 보수층을 달래기 위한 언급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지지 세력 사이에서는 최근 들어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오늘 그 말씀 중에도 그 얘기도 하시긴 하셨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상황에서 남북 경제, 평화경제 이런 게 가능하냐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보수 지지 세력이 적지 않은 상황이고 또 보수 야당들의 최근에 지적도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한 해명을 하고 또 이해를 시키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오늘 이런 얘기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북한 경제가 활성화될 경우에 비록 체제가 다르더라도 8000만 정도의 시장이 생긴다라고 하는 점을 굳이 이야기하신 것도 결국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출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2032년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 개최, 광복 100주년에 평화와 통일로 하나가 된 원코리아가 되도록 기반을 다지겠다, 이런 약속도 했습니다.
[양기호]
맞습니다. 굉장히 남북의 문제, 평화의 문제, 또 평화가 경제다. 또는 통일과 통일 한국의 미래 청사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광복절 경축사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자립이다.
우리 스스로 뭐든지 해결해 나가야 되고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 말하자면 외세에 의존하거나 기대거나 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 당사자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이것을 못할 것도 없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단합을 강조하셨고. 단합하면 이겨낼 수 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그만큼 경제력도 커졌고 그리고 한국도 이미 세계적으로 글로벌 국가가 됐다. 자신 있다라는 그런 의식에 바탕이 된 강한 표현의 메시지. 그런 것들이 오늘 많이 담겨 있었고 그중의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스스로를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우리는 그리고 해낼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앵커]
마지막에 당부하는 마지막 멘트에서 저는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종훈]
그래서 완결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남북한 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고 또 남한 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쓴소리를 내놓고 그래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협력을 중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궁극의 목표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특별히 강조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광복절 경축사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명지대 연구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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