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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예상 이상으로 소동이 커졌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베 정권이 강력히 추진 중인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후폭풍을 일본 정부가 예상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이런 의미일까요?
한일 갈등의 문제,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상 이상으로 소동이 커졌다. 수출규제 후폭풍에 대한 오판을 일본이 인정했다, 이게 마이니치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인데 일본이 예상한 파장은 어느 정도길래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걸까요?
[조진구]
글쎄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매운동. 과거에 서너 번 불매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 아마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인식이 부족한 게 드러난 거고 정부도 아마 그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앵커]
한국 때리기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올림픽 방사능, 아베 총리가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올림픽에 대한 방사능 우려까지 부각이 되는 상황이 됐고요. 일본 지자체들 관광도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지금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일부 기업에서 영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이주완]
7월 초에 사실은 일본이 조치를 할 때부터 짐작을 했던 사안들이고요. 사실 일본에서 국내 소재를 수출한 업체들이 삼성전자와 같은 거대한 대기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도 사실은 한국 기업들한테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완전 수출 중단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출을 못 하고 있으면 그만큼의 매출이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우리가 대체 공급처를 다른 곳으로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에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도 마찬가지로 새로 고객을 찾는 건 똑같이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샘플을 주면 기업에서는 이것을 다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야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출에 공백이 생기는 만큼 매출과 생산에 공백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입는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불화수소 업체 모리타화학의 경우에는 연내 중국에서 에칭가스를 생산해서 한국에 우회 수출할 계획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을 통한 우회 수출은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겁니까?
[이주완]
그 부분에 일본 정부에서 얼마나 타이트하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사실 7월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기업들이 방문해서 우회 수출에 대한 것들을 많이 타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식적으로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통관되는 것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일본 정부가 기업들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을 통해서 결국 한국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모두 루트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회 수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들은 분위기가 조금 처음보다는 일본 정부의 스탠스가 완화되는 듯한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고 더 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도 이것들이 어떤 리스크가 돼서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들이 지금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앵커]
일본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주완] 일본도 아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본인들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한국에 대한 주요 고객들에 대한 매출 분량이 상당히 포기화된 부분이 있다 보니 그 매출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직수출하는 것 외에 다른 다양한 루트들, 한국에 생산하든지 중국 같은 제3국을 경유해서 가든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달라진 분위기들이 감지되는 부분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단 1건이기는 한데 일본에서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진구]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일본 정부가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금수가 아니다,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하자가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절차에 맞춰서 허가를 내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컸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하나는 좀 전에 아까 이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당초에 어느 정도 일본 기업에 피해가 있을 거라는 걸 산정하기가 어렵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반발도 있었고 일본 기업 내에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에 대한 배려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국제 안내전에 대한 명분 쌓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일본이 이렇게 수출 허가 1건을 내준 데에는 여러 가지 의도가 숨어 있을 거다,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한일 관계의 향방을 결정지를 중대 변곡점이 여럿 있습니다. 먼저 가장 주목해야 될 날이 8.15 광복절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이 되고요. 또 이날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게 될지 이 여부도 관심입니다. 정부 여당은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기형 / 민주당 일 경제침략대책특위 간사 : 아베 총리는 지난 2013년 12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침략을 받아온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일제 침략 역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입장이 없고, 오히려 또다시 침범할 수 있다는 태도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마치 독일 수상이 히틀러 묘를 찾아가 참배하는 것과 같은 황당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죠. 독일 수상이 히틀러 묘를 가서 참배하는 것과 같은 황당한 상황입니다. 2013년에도 아베가 공개적으로 가서 지탄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조진구]
아마 이번에도 참배를 하지 않을 겁니다. 2013년 12월에 다시 두 번째 총리가 되고 나서 1년이 되는 거를 마감하는 차원에서 갔었고 아베 총리는.
[앵커]
참배하지 않을 것이다?
[조진구]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했고. 왜냐하면 한 번은 꼭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파장이 너무 클 것을 이미 알고 있어서 여태까지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했고 이번에도 하지 않을 겁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는 어느 정도 수위에서 결정이 될까.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진구]
지금까지 대통령 말씀하신 것을 감안을 하면 일본에 대한 메시지도 상당히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일본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악순환을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고 생각을 양쪽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대통령께서도 외교적인 협의, 협상의 여지를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우리의 정당성, 일본 정부가 취한 일방적인 조치에 대한 부당성은 지적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강한 메시지가 나오겠습니다만 표현 수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인데. 지금 우리 정부도 일본을 우리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려다가 한발 뒤로 물러선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약간 톤다운 하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완]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던 분위기가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로 엊그제 일본에서 리지스트 1건의 수출에 대해서 허가가 나온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본에 대해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경제적으로 국한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잘못 확대가 되다 보면 제3국에 대한 여러 가지 끼어들 수 있는 여지들도 남겨두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갖고 있는 카드 중에, 어떻게 보면 이건 일본이 먼저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했기 때문에 상대가 우리를 동맹이 아니라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러면 동맹이 아니니까라는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기는 한데 그 시기를 아직까지는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도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 감안하면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금 재고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본 측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대응하는 것의 수위에 따라서 이 카드를 언제 사용할지, 할지 안 할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숨겨두고 있을지를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확전이냐 수습이냐. 지금 중대 고비를 맞는 여러 날들이 지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또 8.15 말고 주목되는 날짜가 두 가지 있습니다. 24일에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날이 그날이고요.
그리고 28일이 되면 일본이 우리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걸 시행하는 날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배제 실행을 28일로 예고한 게 우리의 지소미아 결정 선택을 보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조진구]
반드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8월 2일날 각의 결정을 하고 7일날 공포를 했지 않습니까? 공포 후에 법률적으로 본다면 3주 후에 시행을 하게 돼 있는데 조금 그게 공교롭게도 8월 말하고 겹쳐 있어서 그렇지 반드시 그걸 의식해서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우리 정부는 그러면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최종 내릴까요?
[조진구]
일본도 사실 지소미아는 파기를 원하지 않고 한국 정부도 파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본에 취할 대항조치가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유효한 카드로써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파기를 했을 때 파장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이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 정부를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조차도 우리로서 그게 우리 기업들한테 플러스가 될 것이냐 마이너스가 될 것이냐 생각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응 조치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소미아 카드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없어서 하나의 대안을 들 수 있지만 이거는 지렛대로만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다.
[조진구]
지소미아는 사실 평상시에 어떤 정보를 공유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유사시에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것을 공유하고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 외부로 정보가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에 그런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그건 지금 현재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전달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신뢰. 한미일 이 세 나라의 공조, 협력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도 정부는 주고받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 기업들, 삼성, SK 중심으로 재팬 프리, 탈일본 얘기가 나오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겠죠.
[이주완]
반도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아마 저희들이 일본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대분류를 해도 수십 종 이상이 될 것 같고 세부적으로 하다 보면 훨씬 더 많아질 텐데 모든 품목들을 다 단기간 안에 국산화 내지는 일본이 아닌 제3국으로 공급처를 바꾸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만만한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추진한다 하더라도 아마 제품별로 혹은 소재별로 타임테이블이 다를 거라 생각됩니다. 어떤 것들은 정말 1년 이내에 충분히 일본의 의존도를 대폭 낮출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것들은 사실 저희들이 직접 개발한 부분들도 있고 대안을 찾는 것들에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5년 정도 긴 시간을 갖고 봐야 될 것도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건 무조건 탈일본을 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방향이냐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은 저희들이 당장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상황 내에서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압박감과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들이 차 있는 상황인 거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미 첫 번째 선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실질적인 타격은 기업들이 입는 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마냥 될 거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연 모든 것들을 그러면 자급자족으로 하는 것이 옳냐, 이것도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 논리인 거고 그렇다면 특정 나라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도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올바른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그렇지만 특정 국가, 특정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20%가 높으면 그건 위험도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대일본 의존도를 20% 밑으로 낮추는 것들이 가장 바람직한 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수출 관련 여러 가지 사안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었어야 될 텐데 부품의 국산화, 이 문제를 기업들이 몰라서 지금까지 안 한 건 아니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그런데 탈국산, 재팬 프리.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부분에 그러면 주안점을 모아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될까요?
[이주완]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엊그제 정부에서도 지원책을 내놓기는 했었고 그 지원책 중에 상당 부분들이 기존에 저희들이 대기업과 우리 협력업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 간에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았거나 또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산화 추진을 못 했던 것들이 상당 부분 담겨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실행 단계에서 잘 작동만 한다면 굉장히 좋은 툴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희도 기업들이 그동안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안 했던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들은 분명히 수익성 차원에서 접근했던 게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 협력사들을 대할 때도 대기업들이 사실은 자기의 수익성 우선시하지 협력사한테 복지나 수익성을 우선시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 흐름을 봤을 때 일본산을 쓰는 것이 현재까지로는 국산이나 다른 나라 것을 쓰는 것보다는 기업 측면에서 가장 좋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효율성과 수익성을 약간 포기하더라도 기업의 연속성과 어떤 경영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일본 의존도를 낮추려는 수준으로 갈 것 같고 역시 그 가운데서 정부가 취해 줘야 하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특정 물질 반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또한 자회사라든지 협력사에 집중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풀어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효율성과 수익성, 안정성 사이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지.
[이주완]
지렛대 역할을 정부가 해 줄 수 있으면 기업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요인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해법을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요. 어제죠. 일본 외무성에서 일본 주재 한국 특파원들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승전 징용해법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끝났다.
이게 일본의 지속적인 입장이고 이 얘기가 지금 또 나온 상황이고 이 전제를 건드리면 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안보 문제로 수출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해법은 징용 문제에서 찾으라는 얘기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장기적으로 경제 갈등 문제가 풀리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조진구]
사실 분리해서 생각할 것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구실로 내세웠던 건 안보인데 여러 가지 우리가 동맹이냐 우호국가냐 태도를 바꿨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GATT 예외 조항이 안보상의 우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실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8월 6일날 히로시마에서 열렸던 원폭 기념식에 참가했던 아베 총리가 명확하게 본인의 입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한국에 전향적인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조차도 응하지 않겠다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경제문제조차도 사실상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가 사실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미 원플러스원,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제원을 마련해서 이걸 해결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이 거절을 했고 플러스 조금 더 창의적인 해법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조진구]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일본 정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거죠, 한국 내 자산을. 이걸 막아달라. 이걸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일본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건.
[앵커]
일단 현금화하는 걸 동결해달라?
[조진구]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서 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결국 65년에 체결됐던청구권협정의 대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건 1965년 청구권협정뿐만 아니라 기본 조약을 체결할 때 한국과 일본 사이에 근본적인 마찰이 있었어요. 1910년도에 식민지가 불법이었냐 합법이었냐 하는 거였거든요.
[앵커]
여기서부터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진구]
그렇죠. 그런데 그때도 14년 가까이 교섭을 하면서도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봉합을 하고 이미 무효다, 시점을 애매하게 하면서 1910년에 강제병합조약이 언제부터 무효냐 하는 거는 애매하게 하면서 타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대법원에서는 불법이다 하는 게 명확하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거고 한국 정부로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의 간극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지혜를 발휘해서 메울 것이냐 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이 출연을 해서 하는 안을 일본이 거부를 했는데 그게 사실 조금 문제가 있었기는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 정부의 제안, 1+1이라는 건 사실상 그 법원에 대해서 확정판결을 받는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나 피해자의 변호인단조차도 그 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게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이외에 많은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또 그 여지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도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나아질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법부 판결을 우리 정부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입지도 굉장히 좁은 데다가 일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민지배 자체를 불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해법을 찾기가 힘든데 지금 겉으로는 일본이 무역 문제하고 안보 문제를 연결시켰습니다마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속으로는 지난해 사법부 판결에 불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의 스텝이 이러다 보니까 일본도 꼬이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완]
이게 사실은 솔루션을 찾기 쉽지 않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들이 한국에 있는 대법원의 판결인데요.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체계가 확립돼 있는 국가다 보니까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행정부에서 엎을 수 없고요.
일본 정부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의적 해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대법원 판결을 뒤엎지 않으면서도 본인들이 납득할 만한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일본 쪽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없는 게 일본 자체의 어떤 정치권이라든지 일본 내국민들에 대한 인식들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적극적으로 유화책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어쨌든 적절한 솔루션을 갖고 오면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면서 그걸 가지고 화해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수동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먼저 제시할 수는 없는 일본 자체의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 측이 좀 더 고민을 해서 대법원 판결을 내놓은 상태에서도 일본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고 일본 국민들한테 충분히 정서적으로 납득할 만한 솔루션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민이 들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창의적 해법, 정부가 어떤 묘안을 찾을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중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한일 갈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갈등에 대해서 두 번째로 입을 열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9일.
그러니까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한국과 일본은 동맹국이 돼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잘 지내지 않고 있는 것이 미국을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줄곧 다투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을 매우 나쁜 입장에 놓이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잘 지내야 합니다.]
[앵커]
이전에는 한일 양국에서 양쪽 다 요청이 있으면 관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지금 들어보면 한국과 미국, 일본이 줄곧 다툰다.
그래서 미국이 매우 나쁜 입장에 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조진구]
얼마 전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께서는 우리가 미국의 중재안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일본이 거부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미국이 중재안을 제안한 바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도 의견이 나뉜 것도 있고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과 일본은 동맹의 축입니다, 아시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한일 두 나라가 관계가 악화되는 건 미국한테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잘 서로가 말 그대로 이야기를 잘해서 해결하면 좋은데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 다시 해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정부가 지금 고려해야 할 건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이외에 많은 다른 피해자가 계시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소위 일본에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할지도 모른다.
[앵커]
일본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조진구]
그렇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창의적인.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 나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때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 정부가 위로금을 지급한 게 6000억 가까이 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아마 일본 정부가 좀 더 창의적으로 한국 정부가 나서라 하고 요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NHK에서 21일쯤 중국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중국의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조진구]
사실상 중국을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동맹국인 미국도 어려운데 중국은 사실상 한국과 일본이 조금 다툼이 있으면 그 빈틈을 노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중국이 하고자 하는 건 장소는 제공할 수 있다는 거고 마침 올해가 한중일 정상회담이 중국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12월 정도에 검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 협의를 한다고 할까요. 외무장관들이.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연내에 안 열릴 수도 있지만 열리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많이 생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한국과 일본 외무장관이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쓸 카드가 아까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국제 여론에서 일본이 지금 부당하다, 이런 걸 알리는 것, 동시에 제일 처음 나왔었던 게 WTO 제소 건인데요.
지금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주완]
아마 저희들이 실무단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행이사회에도 안건이 올라왔었고 그런데 문제는 WTO 제소 같은 것들이 국제적인 것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고 보통 2년 이상을 잡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첫 번째 판결 났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일본이 상소를 했을 때 상급 법원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상급 법원이 올 연말이 되면 임기가 끝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국가적인 견제로 인해서 인원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전에 정원이 몇 명 이상이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열릴 수 있었던, 판결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에 WTO의 상급 법원도 최근 3명 이상 되어야 하는데 1명만 남게 되면 아예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심판 자체를.
그렇게 되면 새로 인원이 채워질 때까지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냥 표류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서 WTO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하나의, 우리가 당연히 병행해야 되는 일이지만 거기서 어떤 솔루션들이 1, 2년 안에 나오는 걸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기업들이 입는 피해는 점점 확대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병행하되 구체적으로 정말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결국은 이것도 시간이 관건이라서 단기적 해법에는 조금 더 지혜를 모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군요.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주완 한국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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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예상 이상으로 소동이 커졌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베 정권이 강력히 추진 중인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후폭풍을 일본 정부가 예상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이런 의미일까요?
한일 갈등의 문제,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상 이상으로 소동이 커졌다. 수출규제 후폭풍에 대한 오판을 일본이 인정했다, 이게 마이니치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인데 일본이 예상한 파장은 어느 정도길래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걸까요?
[조진구]
글쎄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매운동. 과거에 서너 번 불매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 아마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인식이 부족한 게 드러난 거고 정부도 아마 그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앵커]
한국 때리기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올림픽 방사능, 아베 총리가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올림픽에 대한 방사능 우려까지 부각이 되는 상황이 됐고요. 일본 지자체들 관광도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지금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일부 기업에서 영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이주완]
7월 초에 사실은 일본이 조치를 할 때부터 짐작을 했던 사안들이고요. 사실 일본에서 국내 소재를 수출한 업체들이 삼성전자와 같은 거대한 대기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도 사실은 한국 기업들한테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완전 수출 중단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출을 못 하고 있으면 그만큼의 매출이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우리가 대체 공급처를 다른 곳으로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에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도 마찬가지로 새로 고객을 찾는 건 똑같이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샘플을 주면 기업에서는 이것을 다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야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출에 공백이 생기는 만큼 매출과 생산에 공백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입는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불화수소 업체 모리타화학의 경우에는 연내 중국에서 에칭가스를 생산해서 한국에 우회 수출할 계획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을 통한 우회 수출은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겁니까?
[이주완]
그 부분에 일본 정부에서 얼마나 타이트하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사실 7월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기업들이 방문해서 우회 수출에 대한 것들을 많이 타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식적으로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통관되는 것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일본 정부가 기업들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을 통해서 결국 한국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모두 루트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회 수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들은 분위기가 조금 처음보다는 일본 정부의 스탠스가 완화되는 듯한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고 더 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도 이것들이 어떤 리스크가 돼서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들이 지금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앵커]
일본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주완] 일본도 아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본인들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한국에 대한 주요 고객들에 대한 매출 분량이 상당히 포기화된 부분이 있다 보니 그 매출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직수출하는 것 외에 다른 다양한 루트들, 한국에 생산하든지 중국 같은 제3국을 경유해서 가든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달라진 분위기들이 감지되는 부분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단 1건이기는 한데 일본에서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진구]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일본 정부가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금수가 아니다,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하자가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절차에 맞춰서 허가를 내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컸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하나는 좀 전에 아까 이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당초에 어느 정도 일본 기업에 피해가 있을 거라는 걸 산정하기가 어렵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반발도 있었고 일본 기업 내에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에 대한 배려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국제 안내전에 대한 명분 쌓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일본이 이렇게 수출 허가 1건을 내준 데에는 여러 가지 의도가 숨어 있을 거다,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한일 관계의 향방을 결정지를 중대 변곡점이 여럿 있습니다. 먼저 가장 주목해야 될 날이 8.15 광복절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이 되고요. 또 이날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게 될지 이 여부도 관심입니다. 정부 여당은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기형 / 민주당 일 경제침략대책특위 간사 : 아베 총리는 지난 2013년 12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침략을 받아온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일제 침략 역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입장이 없고, 오히려 또다시 침범할 수 있다는 태도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마치 독일 수상이 히틀러 묘를 찾아가 참배하는 것과 같은 황당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죠. 독일 수상이 히틀러 묘를 가서 참배하는 것과 같은 황당한 상황입니다. 2013년에도 아베가 공개적으로 가서 지탄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조진구]
아마 이번에도 참배를 하지 않을 겁니다. 2013년 12월에 다시 두 번째 총리가 되고 나서 1년이 되는 거를 마감하는 차원에서 갔었고 아베 총리는.
[앵커]
참배하지 않을 것이다?
[조진구]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했고. 왜냐하면 한 번은 꼭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파장이 너무 클 것을 이미 알고 있어서 여태까지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했고 이번에도 하지 않을 겁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는 어느 정도 수위에서 결정이 될까.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진구]
지금까지 대통령 말씀하신 것을 감안을 하면 일본에 대한 메시지도 상당히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일본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악순환을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고 생각을 양쪽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대통령께서도 외교적인 협의, 협상의 여지를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우리의 정당성, 일본 정부가 취한 일방적인 조치에 대한 부당성은 지적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강한 메시지가 나오겠습니다만 표현 수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인데. 지금 우리 정부도 일본을 우리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려다가 한발 뒤로 물러선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약간 톤다운 하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완]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던 분위기가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로 엊그제 일본에서 리지스트 1건의 수출에 대해서 허가가 나온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본에 대해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경제적으로 국한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잘못 확대가 되다 보면 제3국에 대한 여러 가지 끼어들 수 있는 여지들도 남겨두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갖고 있는 카드 중에, 어떻게 보면 이건 일본이 먼저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했기 때문에 상대가 우리를 동맹이 아니라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러면 동맹이 아니니까라는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기는 한데 그 시기를 아직까지는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도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 감안하면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금 재고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본 측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대응하는 것의 수위에 따라서 이 카드를 언제 사용할지, 할지 안 할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숨겨두고 있을지를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확전이냐 수습이냐. 지금 중대 고비를 맞는 여러 날들이 지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또 8.15 말고 주목되는 날짜가 두 가지 있습니다. 24일에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날이 그날이고요.
그리고 28일이 되면 일본이 우리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걸 시행하는 날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배제 실행을 28일로 예고한 게 우리의 지소미아 결정 선택을 보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조진구]
반드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8월 2일날 각의 결정을 하고 7일날 공포를 했지 않습니까? 공포 후에 법률적으로 본다면 3주 후에 시행을 하게 돼 있는데 조금 그게 공교롭게도 8월 말하고 겹쳐 있어서 그렇지 반드시 그걸 의식해서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우리 정부는 그러면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최종 내릴까요?
[조진구]
일본도 사실 지소미아는 파기를 원하지 않고 한국 정부도 파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본에 취할 대항조치가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유효한 카드로써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파기를 했을 때 파장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이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 정부를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조차도 우리로서 그게 우리 기업들한테 플러스가 될 것이냐 마이너스가 될 것이냐 생각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응 조치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소미아 카드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없어서 하나의 대안을 들 수 있지만 이거는 지렛대로만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다.
[조진구]
지소미아는 사실 평상시에 어떤 정보를 공유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유사시에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것을 공유하고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 외부로 정보가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에 그런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그건 지금 현재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전달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신뢰. 한미일 이 세 나라의 공조, 협력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도 정부는 주고받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 기업들, 삼성, SK 중심으로 재팬 프리, 탈일본 얘기가 나오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겠죠.
[이주완]
반도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아마 저희들이 일본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대분류를 해도 수십 종 이상이 될 것 같고 세부적으로 하다 보면 훨씬 더 많아질 텐데 모든 품목들을 다 단기간 안에 국산화 내지는 일본이 아닌 제3국으로 공급처를 바꾸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만만한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추진한다 하더라도 아마 제품별로 혹은 소재별로 타임테이블이 다를 거라 생각됩니다. 어떤 것들은 정말 1년 이내에 충분히 일본의 의존도를 대폭 낮출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것들은 사실 저희들이 직접 개발한 부분들도 있고 대안을 찾는 것들에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5년 정도 긴 시간을 갖고 봐야 될 것도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건 무조건 탈일본을 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방향이냐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은 저희들이 당장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상황 내에서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압박감과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들이 차 있는 상황인 거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미 첫 번째 선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실질적인 타격은 기업들이 입는 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마냥 될 거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연 모든 것들을 그러면 자급자족으로 하는 것이 옳냐, 이것도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 논리인 거고 그렇다면 특정 나라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도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올바른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그렇지만 특정 국가, 특정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20%가 높으면 그건 위험도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대일본 의존도를 20% 밑으로 낮추는 것들이 가장 바람직한 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수출 관련 여러 가지 사안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었어야 될 텐데 부품의 국산화, 이 문제를 기업들이 몰라서 지금까지 안 한 건 아니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그런데 탈국산, 재팬 프리.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부분에 그러면 주안점을 모아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될까요?
[이주완]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엊그제 정부에서도 지원책을 내놓기는 했었고 그 지원책 중에 상당 부분들이 기존에 저희들이 대기업과 우리 협력업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 간에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았거나 또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산화 추진을 못 했던 것들이 상당 부분 담겨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실행 단계에서 잘 작동만 한다면 굉장히 좋은 툴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희도 기업들이 그동안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안 했던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들은 분명히 수익성 차원에서 접근했던 게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 협력사들을 대할 때도 대기업들이 사실은 자기의 수익성 우선시하지 협력사한테 복지나 수익성을 우선시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 흐름을 봤을 때 일본산을 쓰는 것이 현재까지로는 국산이나 다른 나라 것을 쓰는 것보다는 기업 측면에서 가장 좋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효율성과 수익성을 약간 포기하더라도 기업의 연속성과 어떤 경영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일본 의존도를 낮추려는 수준으로 갈 것 같고 역시 그 가운데서 정부가 취해 줘야 하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특정 물질 반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또한 자회사라든지 협력사에 집중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풀어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효율성과 수익성, 안정성 사이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지.
[이주완]
지렛대 역할을 정부가 해 줄 수 있으면 기업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요인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해법을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요. 어제죠. 일본 외무성에서 일본 주재 한국 특파원들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승전 징용해법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끝났다.
이게 일본의 지속적인 입장이고 이 얘기가 지금 또 나온 상황이고 이 전제를 건드리면 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안보 문제로 수출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해법은 징용 문제에서 찾으라는 얘기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장기적으로 경제 갈등 문제가 풀리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조진구]
사실 분리해서 생각할 것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구실로 내세웠던 건 안보인데 여러 가지 우리가 동맹이냐 우호국가냐 태도를 바꿨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GATT 예외 조항이 안보상의 우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실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8월 6일날 히로시마에서 열렸던 원폭 기념식에 참가했던 아베 총리가 명확하게 본인의 입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한국에 전향적인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조차도 응하지 않겠다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경제문제조차도 사실상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가 사실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미 원플러스원,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제원을 마련해서 이걸 해결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이 거절을 했고 플러스 조금 더 창의적인 해법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조진구]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일본 정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거죠, 한국 내 자산을. 이걸 막아달라. 이걸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일본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건.
[앵커]
일단 현금화하는 걸 동결해달라?
[조진구]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서 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결국 65년에 체결됐던청구권협정의 대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건 1965년 청구권협정뿐만 아니라 기본 조약을 체결할 때 한국과 일본 사이에 근본적인 마찰이 있었어요. 1910년도에 식민지가 불법이었냐 합법이었냐 하는 거였거든요.
[앵커]
여기서부터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진구]
그렇죠. 그런데 그때도 14년 가까이 교섭을 하면서도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봉합을 하고 이미 무효다, 시점을 애매하게 하면서 1910년에 강제병합조약이 언제부터 무효냐 하는 거는 애매하게 하면서 타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대법원에서는 불법이다 하는 게 명확하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거고 한국 정부로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의 간극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지혜를 발휘해서 메울 것이냐 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이 출연을 해서 하는 안을 일본이 거부를 했는데 그게 사실 조금 문제가 있었기는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 정부의 제안, 1+1이라는 건 사실상 그 법원에 대해서 확정판결을 받는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나 피해자의 변호인단조차도 그 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게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이외에 많은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또 그 여지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도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나아질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법부 판결을 우리 정부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입지도 굉장히 좁은 데다가 일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민지배 자체를 불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해법을 찾기가 힘든데 지금 겉으로는 일본이 무역 문제하고 안보 문제를 연결시켰습니다마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속으로는 지난해 사법부 판결에 불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의 스텝이 이러다 보니까 일본도 꼬이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완]
이게 사실은 솔루션을 찾기 쉽지 않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들이 한국에 있는 대법원의 판결인데요.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체계가 확립돼 있는 국가다 보니까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행정부에서 엎을 수 없고요.
일본 정부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의적 해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대법원 판결을 뒤엎지 않으면서도 본인들이 납득할 만한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일본 쪽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없는 게 일본 자체의 어떤 정치권이라든지 일본 내국민들에 대한 인식들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적극적으로 유화책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어쨌든 적절한 솔루션을 갖고 오면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면서 그걸 가지고 화해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수동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먼저 제시할 수는 없는 일본 자체의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 측이 좀 더 고민을 해서 대법원 판결을 내놓은 상태에서도 일본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고 일본 국민들한테 충분히 정서적으로 납득할 만한 솔루션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민이 들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창의적 해법, 정부가 어떤 묘안을 찾을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중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한일 갈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갈등에 대해서 두 번째로 입을 열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9일.
그러니까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한국과 일본은 동맹국이 돼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잘 지내지 않고 있는 것이 미국을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줄곧 다투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을 매우 나쁜 입장에 놓이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잘 지내야 합니다.]
[앵커]
이전에는 한일 양국에서 양쪽 다 요청이 있으면 관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지금 들어보면 한국과 미국, 일본이 줄곧 다툰다.
그래서 미국이 매우 나쁜 입장에 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조진구]
얼마 전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께서는 우리가 미국의 중재안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일본이 거부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미국이 중재안을 제안한 바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도 의견이 나뉜 것도 있고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과 일본은 동맹의 축입니다, 아시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한일 두 나라가 관계가 악화되는 건 미국한테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잘 서로가 말 그대로 이야기를 잘해서 해결하면 좋은데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 다시 해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정부가 지금 고려해야 할 건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이외에 많은 다른 피해자가 계시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소위 일본에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할지도 모른다.
[앵커]
일본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조진구]
그렇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창의적인.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 나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때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 정부가 위로금을 지급한 게 6000억 가까이 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아마 일본 정부가 좀 더 창의적으로 한국 정부가 나서라 하고 요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NHK에서 21일쯤 중국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중국의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조진구]
사실상 중국을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동맹국인 미국도 어려운데 중국은 사실상 한국과 일본이 조금 다툼이 있으면 그 빈틈을 노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중국이 하고자 하는 건 장소는 제공할 수 있다는 거고 마침 올해가 한중일 정상회담이 중국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12월 정도에 검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 협의를 한다고 할까요. 외무장관들이.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연내에 안 열릴 수도 있지만 열리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많이 생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한국과 일본 외무장관이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쓸 카드가 아까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국제 여론에서 일본이 지금 부당하다, 이런 걸 알리는 것, 동시에 제일 처음 나왔었던 게 WTO 제소 건인데요.
지금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주완]
아마 저희들이 실무단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행이사회에도 안건이 올라왔었고 그런데 문제는 WTO 제소 같은 것들이 국제적인 것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고 보통 2년 이상을 잡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첫 번째 판결 났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일본이 상소를 했을 때 상급 법원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상급 법원이 올 연말이 되면 임기가 끝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국가적인 견제로 인해서 인원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전에 정원이 몇 명 이상이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열릴 수 있었던, 판결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에 WTO의 상급 법원도 최근 3명 이상 되어야 하는데 1명만 남게 되면 아예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심판 자체를.
그렇게 되면 새로 인원이 채워질 때까지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냥 표류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서 WTO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하나의, 우리가 당연히 병행해야 되는 일이지만 거기서 어떤 솔루션들이 1, 2년 안에 나오는 걸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기업들이 입는 피해는 점점 확대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병행하되 구체적으로 정말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결국은 이것도 시간이 관건이라서 단기적 해법에는 조금 더 지혜를 모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군요.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주완 한국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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