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임진왜란 꺼내든 문 대통령...기술력 강화 강조

다시 임진왜란 꺼내든 문 대통령...기술력 강화 강조

2019.08.08. 오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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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임진왜란 때 일본이 탐냈던 것은 우리의 도공들이다. 어제 국내 최초로 정밀제어용 감속기 기술을 개발한 기업을 찾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결국 기술력으로 탈일본하자 이런 점을 강조한 건데요.

현 상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자는 정부의 중장기 대책에 정치권에서는 오늘도 여러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임진왜란, 도공. 문재인 대통령, 다시금 기술력을 강조하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한국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임진왜란 때 일본이 가장 탐을 냈던 것도 우리의 도예가 그리고 도공들이었다고 합니다.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국내에서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해서 고전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우리 제품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미경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임진왜란을 소환해 우리 도공을 언급하면서 우리 기술력을 빼갔다는 식으로 언급하는 것을 보면 결국 목적은 일본, 미국과의 외교, 경제, 군사, 협력을 폐기하려는 것 아니냐... 우리 기술이 최고였던 원전을 망친 분이 누구입니까? 이순신, 임진왜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 이런 말씀하기 전에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먼저 하는 게 도리라고 봅니다.]

[앵커]
임진왜란 때 일본이 탐냈던 것은 우리의 도공들이다. 기술력으로 극일하자 이런 메시지였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저는 이게 이순신 마케팅의 연장선에서 나온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재성 의원이 이미 경제왜란이라는 표현을 쓴 적도 있는데 다 일맥상통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당, 청이 뭔가 함께 소통을 하는 속에서 이런 것들을 대통령 말씀자료에도 포함을 시켜서 계속 언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정치 행위다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선거 관련해서도 그렇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자주 처하게 되는데 지금 이번이 어찌됐건 기회라는 생각을 당, 청이 하는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이런 발언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적절하냐 여부는 조금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됐건 국론 결집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라면 어떤 대통령이라면 이런 류의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

[앵커]
통합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이종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기술력을 통한 극일을 강조하다 보니까 한국당에서는 기술력 좋은데, 우리 최고의 기술이 원전 기술인데 원전을 포기한 이 부분을 짚고 나왔습니다. 원전을 망친 게 누구냐, 이런 비판을 조금 전에 듣고 오셨는데요.

[최진봉]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공을 거론하신 것은 우리 기술력이 일본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의 도공들을 탐냈다는 건 일본의 기술력보다 우리의 기술력이 훨씬 높다고 하는 부분 또 인재에 있어서도 일본 인재보다 우리 인재가 훨씬 뛰어나다.

이 말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저는 얘기했다고 보이고. 원전 문제는 우리는 원전을 지난번에 만들려다가 국민적 여론을 받아서 그걸 만들지 않기로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원전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 원전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60년 동안 원전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전 기술을 가지고 해외에 수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원전기술자들도 거기에 가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마치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완전 포기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원전이 있고 원전을 운영해야 되고 원전 관련된 기술자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많다. 그리고 원전을 중요한 수출 무기로 활용하고 있고 우리는 외국에 그걸 수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원전을 포기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고요.

[앵커]
결이 다른 내용이다.

[최진봉]
그럼요. 결이 다른 얘기고 기술자들이 충분히 일할 기회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으켜 오늘 아침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또 금융 위기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 폭락, 환율 급등 때문이겠죠. 이에 여당은 경제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고 맞받아쳤는데요. 이 얘기도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금융위기의 우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상상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벤트 정치와 좌파 포퓰리즘 정책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이 난국에 오늘 또 대기업 경영진들을 청와대로 불렀다고 합니다. 한시가 바쁜 기업인들을 보여주기 쇼에 동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대외 불확실성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무디스도 일본의 조치가 수출금지로 격화되지 않는 한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소재의 국산화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오히려 전망했습니다. 일본과 우리의 과학기술 격차는 불과 1. 9년에 불과합니다. 성급한 불안감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하고 5대 그룹 회동이 있었는데 난국에 대기업 경영진을 불러서 쇼를 한다, 한국당에서는 이런 비판이 또 나왔습니다.

[최진봉]
그렇게 비판을 야당 입장에서 하고 싶겠죠. 그러나 기업인들을 불러서 무슨 얘기를 했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청와대에서 일하는 분들이 기업인들의 애로를 듣고 기업인들에게 도와줄 부분이 무엇이냐는 부분들을 열심히 청취했다고 하면 저는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불필요하게 불러서 아무런 소득이 없이 그냥 만나고 갔다면 그건 문제겠죠. 그러나 기업인들이 청와대에 와서 본인들이 정말 요구하는 것, 또 청와대가 도울 수 있는 부분,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협의하는 것은 저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부른 것에 대해서 너무 폄훼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모임 자체가 의미 없이 끝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단순히 기업인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또 회의하는 것 자체까지 문제를 삼으면 지금은 정부와 기업이 긴밀하게 협조하지 않으면 일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제도적 장치, 금융 지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야 되고요. 기업은 또 필요한 부분이있다면 정부에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고 이러면서 서로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너무 그냥 만남 자체에 대해서만 비판을 하시니까 잘못된 게 있다면 그 잘못된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비판을 하는 입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누구라도 만나서 많은 소통과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긴 한데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일본하고 모든 비즈니스를 끊을 수도 없고 그래서 기업을 앞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리고 이번 청와대 회동 같은 경우에 어느 쪽에서 먼저 요청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업 쪽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그것이 지금 정부에 잘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앵커]
애로사항을 들어달라.

[이종훈]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자고 해서 만남이 이뤄진 거라면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해서 이런 모임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건 이 시기에 조금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각 기업들 차원에서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밤새워가면서 직원들이 야근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런 상황인데 청와대에서 자꾸 오라 가라 하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자꾸 부담만 지우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보기에 따라서는 이것도 너무 정치적인 행위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 논란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이번에는 아베 총리의 보좌관인 에토 세이이치가 우리 정치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매춘 관광지였다, 이런 말을 해서 공분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의도된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리포트 : 에토 보좌관은 우리 의원들을 향해 "한국은 과거 매춘 관광국"이었다는 취지의 망언을 퍼부었습니다. 동석했던 김영춘 의원은 돌발 발언으로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다면서 우리 측이 이의를 제기하니 자리를 마련한 측에서 유감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승수 /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이 분이 일본 중의원을 네 번 했던 하원 의원을 네 번 했고 참의원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7선 의원이고요. 그리고 2012년부터 아베 총리 보좌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맡고 있는 그 보좌관이란 게 일종에 우리로 치면 청와대 수석 이상급이다. 매춘이란 건 일본의 혐한세력 또 극우세력들이 위안부 문제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히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도 모독하는 거고.]

[앵커]
한국은 매춘 관광국. 이 얘기는 우리 의원들 앞에서 한 발언입니다.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항의를 했더니 유감표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유감표명으로 끝날 얘기일까요?

[최진봉]
그런 문제가 아니죠. 이건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을 어떻게 저렇게 우리 의원들이 있는 데서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일본 정치인들은 특히 아베 측근들이나 극우세력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 인권을 침해하고 그다음에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어떤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노림수라고 저는 보는데 아베 정권이 이번에 우리에게 경제보복이나 경제 제재를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맥락상으로 이 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기존에 위안부 문제든 또는 징용 문제든, 강제징용 문제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수세에 몰리고 있던 일본이 판을 뒤엎으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봐요.

우리를 압박하고 국제사회에 뭔가 본인들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는 우리의 주장이 국제사회에 먹히고 국제사회가 일정 부분 동의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서 본인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주장을 하기 위한 그런 수순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발언도 어찌 보면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패러다임 자체,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은 죄가 없다고 하는.

이건 자발적 왔고 돈도 다 줬고 배상도 충분히 했다고 하는 그런 논리냐 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자기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한들 국제적인 기준이나 아니면 국제사회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한 국가에 대해서 다른 국가가 이런 망언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계속됐을 때 과연 본인들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까. 저는 도리어 국제적 비난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본 우익들의 이런 망언, 한두 개가 아닌데요.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한 대처법입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이번 일은 용의주도한 일본 정치인 대 순진무지한 대한민국 정치인. 이 대비되는 딱 순간을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일본의 지한파라고 이야기되는 정치인들 대부분이 정한론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정벌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을 잘 알아야 한다. 이게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기본 발상이거든요. 족보도 최근에 다 나왔잖아요.

부모가 어떤 부모들이고 또 대를 이어서 이런 정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인들이 잘 모른다. 그리고 이른바 일본을 좀 안다는 정치인들조차도 그런 족보라든가 계보, 그냥 그 사람들의 사상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앵커]
한마디로 더 깊게 공부를 하고 대응해야 된다.

[이종훈]
이번에도 공부 부족한 게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민당의 간사장이 두 차례나 우리 방일단을 약속을 어겨가면서 모욕을 줬잖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고 분명히 이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망언을 쏟아낼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준비를 해 갔어야 되는 거죠.

발언을 준비해 갔었어야 합니다. 맞대응 발언을.

[앵커]
이런 예상질문 뽑고 맞대응 준비해서 갔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했다는 거죠?

[이종훈]
그런 것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실체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한국 정치인들이. 공부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

그런데 일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정치인들도 책임이 굉장히 크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앵커]
더 주도면밀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종훈]
일본 정치인들은, 아마 이 발언한 보좌관, 돌아가서 박수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쾌감을 느끼는 것이 일본의 우익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망언에 이어서 지금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이 문제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린피스가 기고문에서 밝힌 내용인데. 후쿠시마 원전에 쌓여 있는 방사능 오염수가 100만 톤 정도 된다고 해요.

이걸 방류하려고 한다, 이런 조짐이 보인다는 우려의 기고문을 낸 건데. 이걸 만약에 방류했을 때 희석하려면 17년 동안 7억 7000만 톤의 물을 쏟아부어야 희석이 된다고 해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그 기고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걸 태평양에 버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연안의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지적까지 그 기고문을 쓴, 외국 학자가 기고문을 썼는데 그 기고문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류를 타고 흘러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고 우리뿐만 아니라 태평양 연안에 있는 나라들이 다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건데 일본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아베가 올림픽을 앞두고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것을 미리 알고서 그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래 하려다가 결국 발각이 된 건데. 문제는 이 논란이 되고 나니까 지역에 있는 언론사에서 뭐라고 또 보도를 했냐면 그 그 후쿠시마 지역에 있는 회사에서 새로 탱크를 하나 만들어서 나머지를 더 오랫동안 보관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1, 2년 지나면 꽉 차요.

지금 100만 톤을 흘려보내겠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염수가.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베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이게 단순히 자기 나라의 어떤 허물이나 아니면 문제점을 덮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는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아베가 행동을 하더라도 국제법으로 막을 수 있는 규정이나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정말 국제사회가 함께 한목소리를 내야 되고 이런 그린피스처럼 국제적인 환경단체가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전 세계 또는 태평양 연안에 있는 나라들이 함께 한목소리로 아베와 일본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후쿠시마 원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했는데 뭐가 해결됐습니까? 계속 방사능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베가 다른 나라에 피해를 줄 게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된다. 국제사회는 공조를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제 공조가 절실한 이런 시점인데 지금 올림픽도 방사능 때문에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습니다. 야구 경기는 후쿠시마에서 열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선수들한테 제공하는 음식들도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쓴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는데.

도쿄올림픽 보이콧 여부, 이것과는 별개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일본이 이렇게 후쿠시마 농산물까지 굳이 제공할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일본이 이번 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재건일까요? 그러니까 이번 올림픽 끝나고 나면 방사능 프리 국가를 선언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지금 작전대로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방사능 오염수 유출도 아마 크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실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이종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정부가 이거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이번에 그린피스가 다행히 문제 제기를 적시에 해 줬다고 생각하고. 곧바로 우리도 해양감시선 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계속 이 방사능 오염수치도 측정을 하고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그린피스하고 공유하고 국제사회에도 알리고 이 작업을 지금부터 곧바로 돌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방사능 같은 경우에 버섯이나 이런 특정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먹었을 때 체내에 흡수되는 게 많다고 하던데 후쿠시마 산나물 방사능 기준치를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최진봉]
지금 베크렐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단위를. 두릅 같은 경우는 780베크렐이 나오고요. 고사리 같은 것은 430. 08베크렐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죽순 같은 경우에도 430베크렐입니다. 이 정도 기준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조사 대상의 58%가 세슘이라고 하는 원자력 물질이 나오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체 조사 대상에서 버섯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른 두릅이나 고사리나 죽순 같은 것은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드시는 거지만 버섯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국민들이 다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방사능 중에서 세슘이라고 하는 게 실제 검출되는 게 전체 물량의 50% 이상이라고 하면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먹었을 때는 실제적으로 방사능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위험성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 후쿠시마 원산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일본이 정말 어떤 자세로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태도라고 저는 봐요. 정말 위험성이 있으면 전 세계의 정말 능력 있는 체육인들이 와서 경기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올림픽이 과연 제대로 열릴 수 있을까. 이건 단순히 그냥 일본의 경제 제재에 대한 보이콧의 문제가 아니라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체육인들이든 아니면 선수들이든 아니면 다른의 올림픽위원회든 이런 데서 과연 도쿄올림픽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고. 방사능 수치가 음식뿐만 아니라 실제 물이나 아니면 공기 중에도 방사능 수치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 있어서 이 부분은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제3의 기관이 조사를 하고 그 방사능 수치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반드시 IOC를 통해서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방사능 먹거리를 굳이 선수들한테 먹이겠다고 홍보까지 하는 걸 보면 이 방사능 오염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를 볼 수 있다고 아까 이종훈 평론가께서 그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일본이 내년 도쿄올림픽에 사활을 걸면서 홈페이지에 독도를 또 자기네 땅인 것처럼 표기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평창동계올림픽 때 한반도기에 독도가 표기된 걸 일본에서 항의를 했는데 우리는 우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스포츠이기 때문에 논란이 일 것을 생각해서 빼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 이 독도 표기를 그대로 두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독도 관련해서 국민들 감정이 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독도 훈련, 이제 곧 다음 주쯤이면 아마 실시가 될 것 같아요.

[이종훈]
독도함까지 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거슬릴 겁니다. 지난번에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 침해를 했을 때 우리 군이 적절히 대응을 했죠. 그 이후에 러시아 정부가 사실은 우리하고만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바람에 결국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을 러시아 정부가 인증해 준 그런 상황이 돼 버렸고.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도 역시 한국 영토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아마 일본 정부는 그날 이후에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도 전투기를 동원해서 뭔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라고 후회를 많이 할 거예요.

[앵커]
우리는 바로 조치를 했는데 오후에 돼서야...

[이종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더욱더 독도 훈련 자체가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일 것이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항의도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독도 훈련을 우리가 중단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그대로 강행을 좀 하고 오히려 좀 더 규모를 키우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 군이 아마 주로 남쪽에서 배들이 그쪽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마도 앞 해역을 지나쳐서 올라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앵커]
우리는 원래대로 훈련을 하던 것이었으니까 그걸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위기를 기회로 삼는 이런 시간들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 텐데요.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을 향한 러브콜인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술렁이고 있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유승민 의원과 통합하지 않으면 한국당은 미래가 없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을 콕 집어 적극 구애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손학규 대표가 나가야 통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우파 가치를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유승민 의원과의 통합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나가면 통합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실제로 그런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손학규 대표 측은 우리와 같이할 생각이 없으신 것 아닌가….]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바른미래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나 원내대표와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하지만 최근 유승민 의원을 향해 "자유한국당으로 가려면 혼자서 가라" 돌직구를 날렸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제 좀 솔직해지자"면서 파상공세에 나섰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구체적인 얘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도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통합 대상에는 안철수 전 의원도 언급됐는데요.

한국당 내에서도 용기 있는 구상이다, 원내대표의 월권이다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지형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입니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안철수 전 대표까지?) 저는 늘 열린 자세로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파의 가치를 같이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함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가 유승민 의원을 콕 집어서 통합 우선순위 대상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통합을 안 하면 한국당의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한 상황인데요. 지도부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낸 건 처음인가요?

[최진봉]
그렇죠. 유승민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지도부가 얘기한 건 처음이죠,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한 건. 그런데 당내에서도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비박계, 친박계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은데 강성친박으로 알려지고 있는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월권이다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고. 비박계, 탈당했다가 다시 돌아온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참 신선하다, 참신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지금 우리공화당이라고 얘기하는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하고 같은 스텐스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너무 극우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비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 상승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총선에서 과연 소위 극우적인 성향의 사람이 지지를 받아서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위기감이 있는 것 같아요. 중도확장을 위해서 뭔가 색깔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 약간의 좌클릭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상징적으로 유승민 의원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이미지 자체는 그런 극우적인 성향이나 아니면 친박적 성향에 반발에서 나와서 따로 당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겠죠.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중도 우파까지 아우르는 보수의 대안정당, 이런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는 유승민 의원의 영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총선을 앞두고, 이제 8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총선이. 이런 상황에서는 당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보수 우파를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대안정당을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러브콜을 받은 유승민 의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통화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마지막에 붙인 것을 보면 좀 여지가 있을까, 속내는 뭘까요?

[이종훈]
이제 나경원 발언을 놓고 바른미래당을 향해서 폭탄 던진 거 아니냐. 실제로 할 생각도 없으면서 일부러 뭔가 분란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저는 이게 바른미래당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폭탄을 던진 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표를 향해서. 그럼 대표와 의견조율이 없이, 공감대 없이...

[이종훈]
그렇죠. 이 이야기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러니까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당대표가 해야 될 발언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앵커]
그렇죠. 만약 이게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다고 하면.

[이종훈]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고 하면 황교안 대표하고 사전 조율 없이 나온 발언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 당내, 외에서 공격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사람 챙기기만 너무 한다.

친황계 만들기만 너무 열중하고 있다는 비판론도 있고. 이런 속에서 보수 대통합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선 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추진할 마음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하고 차별화를 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번 기회에 황교안 대표의 대체재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포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당대표를 향한 메시지였을지 바른미래당을 향한 메시지였을지 나경원 원내대표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러브콜이 불 난 옆집에는 기름을 부은 상황이 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발끈했고요. 내부는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재훈 /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 잠꼬대 같은 말씀 더는 하지 마시고 자유한국당이나 잘 추스르기를….]

[문병호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스토커 노릇을 계속한다면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접근금지신청을 낼 것임을….]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우리 당을 서로 좀 어떻게 해 보려고 양쪽에서 다 러브콜이 있죠.러브콜인지 스토킹인지 모르겠지만. 한국당이 계속 헤매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은 사실 찬스다. 우리 당의 지지율을 더 높여서. 그런데 손 대표 얼굴로는 불가능한데 저 양반 계속 지금 죽치고 사실 우리 당의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가 만든 당인데.[앵커] 나경원 원내대표의 인터뷰 내용이 바른미래당으로 불똥이 뛰었는지 하태경 의원, 러브콜인지 스토킹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른미래당의 기회다, 이런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최진봉]
희망섞인 전망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위기인데요. 왜냐하면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더 눌러 앉을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이제는. 보세요. 자유한국당과 유승민계가 짜고서 결국 본인을 몰아내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보수들이 자기들 결집하고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를 몰아내려고 한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바른정당계가 바른정당계가 손학규 대표를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성이 보장됐어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결국 물밑에서 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계 출신들 의원들 간 뭔가 협작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손학규 대표나 국민의당 출신들, 국민의당 안철수계 빼고요.

나머지 출신들 입장에서는 보수의 대통합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해 먹고 우리를 몰아내려고 한다, 이러면 더 버틸 수 있는 이미지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지금은 더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지금 이렇게 폭탄을 던져놨으니 바른정당계나 아니면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자리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여지고. 저는 큰 틀에서 총선 앞두고 바른미래당이 정말 쪼개질 가능성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는 안 나눴습니다마는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 10명이 지금 탈당하겠다고 그러잖아요. 텐트 치고 나면 국민의당 출신 중에 호남계나 이런 분들은 이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바른미래당이 2개로 나눠질 가능성도 우리는 상정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제3지대 연합이 어디까지 될지 궁음한데 14명 중에 10명이 탈당을 한 거예요,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종훈]
그런데 손학규 대표가 화를 내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하는 거하고 속마음은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의 생각은 본인이 유승민, 안철수 전 대표의 두 손을 딱 잡고 자기 주도하에 보수 대통합 그리고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주도를 해 나가고 싶은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먼저 치고 나온 거죠, 속된 말로. 그러니까 이게 본인 생각대로, 구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금 약간 반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혹시 자기만 빼고 다 이렇게 합칠까 봐 걱정도 하는 것이다. 손 대표는 사실 기본적으로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도 자유한국당하고 언젠가는 통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깨질 듯 깨질 듯 하면서 바른미래당은 안 깨지고 있고요. 민주평화당은 1년 됐는데 바로 오늘 이렇게 분당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종훈]
그게 다 돈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은 정당 국고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마 쌓여 있는 자금도 꽤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먼저 탈당하게 되면 그 자금을 활용할 권한이 상실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당대당 통합하는 과정이라든가 정당 간에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 문제가 의외로 적지 않게 작용을 합니다.

[앵커]
돈지 많지 않으면 의원하기도 힘든 겁니까?

[이종훈]
그렇기도 하고 자금이 확보되고 하면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데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게 민감한 사안으로 많이 작용을 하는데. 자금 문제 때문에라도 사실은 서로 당신들이 먼저 나가라고 탈당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그렇게 쉽게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추석이 한 달 하고 나흘 정도 남았더라고요. 이전에 조금 보수 대통합, 제3지대 어떻게 헤쳐모일지 이 부분의 속도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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