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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했던 당정청 회의...'기술독립' 추진
Posted : 2019-08-0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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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정병진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말에도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금융위를 시작으로 산자부, 고위당정청 회의까지 숨 가쁘게 돌아갔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일본의 보복 사태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 정국 진단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이후에 처음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의 경제 전쟁. 사실 청와대 영수회담 때부터 경제전쟁이라는 용어를 쓰고 계시고 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는 독립, 승리 이런 비장한 표현들이 등장했습니다. 우선 어떻게 보셨는지 최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최진봉]
일단 일본의 행동은 무도한 행동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일방적으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경제와 정치를 묶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기준에도 맞지 않고 국제 질서에도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강력한 대응이라 함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맞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우리가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제재를 하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경제제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맞대응을 하면서도 가능한 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베에게도 그렇고 일본 정부에게도 그렇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우리 정부는 바라고 있고. 가능한 한 이런 경제전쟁이 지속되는 것을 우리 정부는 원하지 않는다. 일본의 일방적인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빨리 대화와 협상을 시작해야 된다는 기조를 계속 유지할 걸로 보여지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우리도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혹시나 있을 나중의 대화 테이블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대책이 나온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일단 일본 의존 낮추자. 대신 제조업, 우리 제조업을 일으켜보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김병민]
국내산 부품 제조업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지원들을 하겠다. 일단 내년도 2020년도 본예산에 1조가 넘는 예산들을 투입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 나가겠다는 게 지금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대응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치게 만드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표시하는 건 매우 당연한 우리 정부의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우려되고 있는 지점들은 결국은 이 문제의 원인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해법도 외교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한 말의 대응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겠으나 이 대응을 충분하게 더 이어갈 수 있는 추가적인 행동, 이 조치들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반드시 따라야 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응 조치들은 우리 기업들이 순전하게 입고 있는 이런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로 인한 피해들을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에는 조금 미흡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응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들을 훨씬 더 세련되게 이끌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좀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주문하셨는데. 사실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 나온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 중장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맺집이 작은 중소기업이라든지 혹은 너무 중장기적인 초점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너무 단기적인 해법이 중요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다만 단기적인 조치라고 하는 것은 금융위가 오늘 발표한 내용이 단기적인 조치의 하나의 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당장 이제 만약에 수출에 문제가 생기거나 제품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조그마한 기업들은 자금 압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이 돌아야 사실은... 왜냐하면 빚을 내서 사실 기업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금 압박이 커지게 되면 결국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금융위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 약 6조 원이 넘는 신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차익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1년 정도 연기해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당장 빚을 안 갚아도 1년 정도 시간을 만들어주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실제 기업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란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정부나 정책기관에서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외국과 예를 들면 수출하고 외국과 무역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또 보증을 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1년씩 연장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일단 외국과의 수출 관계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일정 부분 1년 정도 버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는 단기적 처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중장기적인 처방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기술적인 의존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또 만약에 일본이 이 이후에도 혹시나 이런 문제로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장기적인 관점도 함께 가동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번 기회에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의 자생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화시켜 나가는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의존도나 기술 또는 첨단기술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일본에 뒤처져 있어요. 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자기들 턱 밑까지 쫓아오는 어떤 기술력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막아보려는 의도도 함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의 기술력을 빨리 강화시켜서 일본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함께 개발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힘들다, 이런 판단이 정부, 여당 내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왜 하필 또 지금이냐, 여기에 대해서 야당 목소리는 좀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김병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내놓고 있는 굉장히 많은 대책들이 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는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 실제로 청년의 일자리 문제까지. 이것은 일본의 규제 조치가 아니더라도 현 정부가 벌써 집권 2년차가 넘어섰기 때문에 충분하게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조치들이 너무 늦게 나온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의 소리들도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크게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은 결국 기업일 것이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뾰족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실제 일본에 대한 부품 소재의 수입을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직접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건 앞으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입의 다변화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게는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단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법들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대응들은 조금은 중기적이거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부품 소재, 국산 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측면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터라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피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국회 내에서도 그러니까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내에서도 계속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국회도 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복안들이 나오는데. 한국당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 개혁 혹은 규제 철폐, 이런 해법들을 내놨거든요.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는 카드로 어느 정도 긴밀성을 띨 수 있을지요?

[김병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외교적인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외교적인 해법이 아닌 차원에서 대한민국 기업에 대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측면에서 만약에 바라보게 됐을 경우에는 현재 집권 여당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부품 소재 기업들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을 지원하게 되고 여기에 추가적인 조치를 바탕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복안이 있는 반면, 야당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동안 많이 문제가 제기됐던 노동 문제에 관한 개혁들이 수반될 때만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일본에 대한 규제 조치가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논의되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과 경제에 관한 논쟁이기 때문에 약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규제 조치들과는 조금 빗껴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 속에서 과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입고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당과 야당이 조금 더 현실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 처음부터 계속 외교적인 해법을 좀 강조해 주고 계신데. 이런 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최악이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토 마사히사 외무 부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적반하장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품위 없는 말이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무례하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사실 외무성 차관급 인사가 외교 상대국의 국가 정상 아니겠습니까?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 과연 외교적 결례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

[최진봉]
당연한 외교적 결례죠. 저 사람한테는 무례를 2배, 3배 했다고 해야 돼요. 저런 표현을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차관급 인사가 다른 나라의 원수, 국가 원수에게 저런 표현을 쓴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외교상으로도 결례뿐만 아니라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저게 바로 일본의 태도라고 봐요.

우리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저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예의를 지키고 우리나라 지난번에 국장급 대표들이 가서 회의하는 장소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창고 같은 데다 데려다놓고 자기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마저도 다 부인하고 거짓말로 일관하는 이런 일본의 태도를 보면 이거는 일본이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이 바로 저런 태도에서 비롯됐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저런 것들 자체가 일본의 정당성을 더 약화시키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행동은 일본이 논리적으로나 아니면 국제사회 표준이나 기본에 맞지 않을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본인들이 정당하다면 저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주장하는 주장을 하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 WTO 회의에서도 일반 이사회에서 우리 김 실장이 가서 얘기하는 거 하나도 반박 못하잖아요. 1:1 단독 토론해 보자, 도망가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일본은 논리적으로나 아니면 국제 관계나 국제 무역의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고 안보와 경제는 분리해서 또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는 분리해서 하는 것이 국제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본인들의 치졸한 행동 자체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논리가 얼마나 빈약하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 얘기를 들은 국민들은 상당히 분노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누군가 궁금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보니까 자위대 출신의 극우 인사라고 합니다.

[김병민]
우리나라에서도 악명이 높기로 유명하다고 볼 수 있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떼를 쓰는 바람에 사실은 입국 거부 조치가 내려진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면밀하게 봐야 될 것은 저들이 문제를 삼고 나서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이게 바로 도둑이 뻔뻔하게 군다라고 하는 도둑이라는 표현에 문제를 삼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을 향한 식민지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둑이라는 발언을 쓰더라도 큰 무리가 없는 발언으로 볼 수 있지만 특히 일본의 극우적인 인사들이 바라보건대 한국의 식민지를 바탕으로 근대화를 시켰다고 하는 엉뚱한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 극우적인 인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혹시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은 맞는 상황으로 보고요.

그런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응대할 필요가 없다고 아주 단호한 대응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일본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자극하고 있는 말에 대한 부분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행동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나서고 있는 굉장히 세밀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경제 보복 조치에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훨씬 더 중요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될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 인사에 대해서는 청와대 전현직 참모들이 나서서 SNS나 입장을 통해서 대응하는 수준인데.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얘기해 주고 정리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훨씬 더 강경한 대응으로 발언하게 됐을 경우에 오히려 외교적인 해법을 풀어갈 수 있는 여지들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런 무도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따끔한 질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종건 비서관을 비롯해서 여당의 인사들까지 나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매우 당연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아베 총리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3개 품목에 대해서 규제조치를 단행하는 과정 속에서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치밀하게 기획하고 행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특히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몸을 담았던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청와대의 핵심 있는 참모진의 입장에서 너무 많은 말을 쏟아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마저도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을 고스란히 그대로 일본 정부에서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메시지는 최대한 차분하게 좀 정제된 말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은 국회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부터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까지. 주변국의 잇단 공세에 여야가 뜻을 모았습니다. 원포인트 안보 국회, 내일 열리는데. 여러 가지 한반도를 위협하는 쟁점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역시 가장 큰 쟁점이 지소미아 파기입니다. 파기 여부인데. 여당과 보수 야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앵커]
하나하나 짚어봐야겠습니다. 우선 국방운영위 등에서 일단 물론 당연히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잇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 도발에 관해서도 여러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국방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발표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미사일이냐 아니면 방사포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잘 파악하고 있냐,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될 텐데. 그거보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우리가 싱크 두 분이 얘기하신 거 들었지만 지소미아 문제가 가장 중요한 논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1차적으로 국방부의 미사일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으로 야당이 공격을 하겠지만 그것은 지소미아 문제로 아마 논쟁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이 한일 간의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은 결국 서로 안보적으로 신뢰감 있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하면서 내세운 이유가 뭡니까? 안보적으로 우리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율배반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두 당사국 간에 이루어지는 민감한 군사정보교류는 하자고 그러면서 안보를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경제보복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런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파기 문제는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카드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계속 얘기하되 지금 당장 이걸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소미아가 파기를 결정할 마지막 마지노선이 8월 24일이에요.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7일날 공포하면 21일 이후에 이게 실행이 되기 때문에 28일날 시행되거든요. 그럼 한 3주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가능한 한 문제를 풀기 위한 협상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소미아를 들고 있는 게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파기를 선언해 버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중요한 카드 하나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당도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얘기를 하지만 지금 당장 이걸 던지는 것보다는 마지막까지 일단 추이를 보면서 필요할 때 던질 수 있으면 던져야 된다. 저는 가능한 한 신중하게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칼도 칼집 안에 있을 때 무섭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칼집 안에서 꺼냈을 때 경우를 대비했을 때 이게 정말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카드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김병민]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는 측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지렛대로서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카드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해 볼 지점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서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지난번 NSC에서 지소미아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도 넘어서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거론한 바가 있는데요.

지소미아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건 결국 미국 아니겠습니까? 일본 입장에서라기보다는 한국과 미국, 일본에 대한 동북아에서의 안보 협력 공조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이 지소미아의 탄생 바탕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이 파기를 주장하는 과정대로 한미일 삼각 공조가 깨지게 됐을 경우. 그러니까 이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미국이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다면 그러한 측면에서의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파기가 이루어지고 나게 됐을 경우에 미국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안보에 불익을 행사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복잡다난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하고 가는 게 아니냐라고 여러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여러 측면 속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안보상에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고민의 지점들이 있다라면 이 지소미아 문제가 일본을 결국은 무역 보복조치로서 다시 원상복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면 굳이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대한민국의 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들에서는 오히려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고민이 들고요.

따라서 외교적인 문제로서 이 지소미아가 그렇게 지금 현재 일부 야당 그리고 여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견들 역시도 국회 안에서 지금 격론이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권의 움직임을 저희가 집중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해찬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론이다가 최근에 파기를 시사하는 듯한 좀 무게의 추가 옮겨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여당 대표의 이런 말이 좀 의미가 남다르겠는데요.

[최진봉]
그럴 수 있죠. 무게중심이 옮겨진 이유는 제가 볼 때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하겠다고 결정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전까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라고 하는 부분이 촉매제가 돼서 여당 대표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찌 보면 이것도 정부의 하나의 압박을 하는 어떤 수단이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이것도 써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일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소미아 파기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별 실효성이 없다. 왜냐하면 서로가 정보를 요청할 때만 받을 수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두 건밖에 없어요, 정보 교류한 게. 그리고 미사일 쏘고 이럴 때 좀 많아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치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고 하면 그냥 파기해도 그럼 별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의당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또. 실효성도 없는 이거 협의하고 있으니 그냥 없애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 어쨌든 한미일 군사 동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일본도 자기들이 공개적으로 이거 파기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미국도 파기하는 거 반대한다고 주장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어쨌든 논의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또 미국도 우리가 이걸 강력히 요구하면서 주장을 하면 미국도 일정 부분 또 중재를 하는 형태는 아니더라도 테이블을 만들어서 어쨌든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는 계기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카드를 강하게 얘기하면서 미국이나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권의 신중론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외교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한 내용이 있는데요. 외교, 사실 지난주에도 청와대에서는 특사급 인물을 두 차례 파견했었다. 그런데 일본에서 안 받았다,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외교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는데. 외교적인 해법, 의원 외교들 말고 또 다른 뭐가 있습니까?

[김병민]
이게 지금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언급한 내용들 때문에 사건 이슈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일본과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있었고 그러한 노력들을 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이 일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김현종 2차장이 고위급 인사를 두 차례나 일본에 파견했던 이유 중 하나가 왜 8개월 동안 일본이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답이 없었는지를 설명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다시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그 지난 8개월 동안 충분하게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사건의 문제를 지금까지 키워낸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왜 일본이 과연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조치까지 써가면서 이것은 일본의 자국 기업에도 큰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는지에 대한 지난 8개월 동안의 경로를 우리 정부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정부는 외교적인 대화의 해법들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당에서 단순히 비판하는 목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지난 8개월 동안 일본과의 대화가 단절됐던 부분들에 대한 원인들을 좀 면밀하게 짚어보면서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와 외교로 이 문제를 대화로써 풀어갈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 짚어주셨지만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무능하다고 보지 않고요. 우리 정부는 계속 대화는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문제 해결하려 노력을 했었죠. 사실은 징용 피해자,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처음 시작한 건 징용피해자 배상 문제 관련돼서 이렇게 됐다고 저는 보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처음에는 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나중에 입장 바꿔서 안보 문제 얘기하고 들고 들어오는데 어쨌든 이 피해 배상 문제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양쪽 기업이 돈을 모아서 그걸로 해결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일본이 일언지하에 거절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능한 한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얘기했었고 그렇게 신호를 많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아예 대화를 하려는 생각마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은 이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적 이해와 경제적 이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정부에게 이 마지노선, 백색국가리스트에서 우리를 빼기로 작정해 놓고 그 기간 동안 아예 대화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정치적 이유로 한일 간의 어떤 지금까지의 갈등, 오래된 갈등 문제를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예컨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징용 피해자 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수세에 몰렸잖아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그 수세에 몰리는 이런 패러다임 자체를 뒤집어엎어서 이번 기회에 아베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우리 정부에게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도를 보이는 거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첨단소재와 첨단산업이 거의 일본의 턱 밑까지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우리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 격차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한국에 일정 부분 경제에 타격을 주어서 본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첨단산업을 계속 주도해 가겠다는 의도로 보여져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대화를 요청해도 안 했던 이유는 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빼는 것까지 이미 계획하고 왔다, 저는 작정하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앵커]
지금 이 일련의 사태를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일본 측, 일본 측 얘기하지만 사실 그 구심점에는 아베 총리가 있습니다. 결국은 외교적인 이야기들이 잘 통하지 않았던 것도 그리고 강경한 대응이 신속하게 나왔던 것도 결국 아베 총리의 의중이지 않겠느냐, 이게 중론인데. 자국 내에서도 사실 산업계에서는 피해가 있다, 일본 내에서도 우려가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이렇게 나온다면 사실 우리 측에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은 게 아닐까요?

[김병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교적인 해법의 문은 완전히 닫아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베 총리 입장에서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난 뒤에 이 같은 상황들을 계속 꾸준히 끌고 갈 것인가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순간에는 외교적인 출구를 모색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적지가 않을 겁니다.

애당초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7월 21일에 있는 참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선거를 의식해서 이 같은 일을 벌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도 이 같은 강경 기조는 변함이 없었던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일본 내 여론들 속에서도 이러한 대한민국을 향한 수출 규제 조치가 이어지게 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관련된 보복 조치가 이뤄질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 기업 제품 그리고 일본으로 여행까지 가지 않는 불매운동들이 확산되게 되면서 일본 자국에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경제적 피해가 갈 수 있는 게 아베 총리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베 총리가 지금까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등의 규제 조치를 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로서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불만이다라는 것들이 지배적인 현실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법들을 찾아나가는 것만이 사실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를 위해서 사실 우리 정부가 주장했던 것도 8월 15일까지 좀 기다려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에 대한 대통령 경축사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풀어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도 분명히 존재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로 지금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기간이지만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도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은 내년에 또 도쿄올림픽까지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는 국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아가기 위해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해법들을 모색하기도 하고 지금 곳곳에서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 만큼 극단적인 평행선만이 지금 현재 상황들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말했던 정치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들이 꼭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또 8.15가 있지 않겠습니까?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에 주목하는 여론도 있더라고요.

[최진봉]
그렇죠.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 백색국가리스트에서 이미 제외가 됐잖아요. 그럼 경축사에서 제가 볼 때는 강한 단호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일단. 일본의 저런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국제사회 기준에 얼마나 어긋나는 행동인지. 또 인류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에서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따끔하게 얘기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반부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지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된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외교적 해법이 아니고서는 풀 수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일본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것이 국제 기조의 책임있는 그런 행동이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전반부에는 우리 국민의 의사를 담고 그다음에 광복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남다르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단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그걸 이번 우리 일본이 공격하니까 이걸 피해가겠다고 그걸 피해 가는 건 그건 더더욱 국민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요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광복절의 의미를 제대로 되새기고 일본의 이런 만행적인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냐를 국제적 관점에서 얘기하실 거고. 그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로 풀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시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그런 형태의 경축사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님께서 하태경 의원의 아이디어를 언급해 주셨으니까 조금 더 구체화시켜주시죠. 지금 한일 의원들 간에 동일 법안, 동시 발의 이런 걸 추진해 보자, 이런 아이디어였던 것 같은데 실효성이 있나요?

[김병민]
하태경 의원이 스페인에서 이 북한 인권 관련한 회의를 해서 일본에 있는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여기에서 일본의 8선 의원이 먼저 제안한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은 대한민국에서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8선 중의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데 다만 자민당 의원이 아니라 무소속 의원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펀드를 조성해서 펀드에 조성된 기금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얘기를 바탕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 사법부의 판결에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마는 그 원칙적인 입장 그대로 따르게 된다면 대한민국 내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해서 징용 피해자들에게 그 내용들을 배상해 줘야 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양국 간의 관계를 걷잡을 수 없이 파국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지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일본 내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정부도 원 플러스 원 안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정부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안까지도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게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접점들을 찾아가기 위한 조심스러운 과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 일본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규제 조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너무나 좋지 않아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좀 파국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을 접점에서 담아내기 위한 노력들이 이곳 저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안이 실제로 한국과 일본, 국회에서 공동으로 발의가 되게 된다면 사건을 좀 더 진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악순환은 원치 않는다라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차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외교전을 잠깐 평가를 해 주실까요.

[최진봉]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요. 사실 한일 간에 개인적으로 지금 대화하자 그래도 아베는 나오지도 않죠. 일본은 지금 저렇게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대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제사회 여론이 더 강하게 압박을 가해야 돼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잘못된 행동이 인식되고 이게 얼마나 국제 무역질서에도 어긋난 행동이고 자유무역에도 어긋난 행동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잘 이해되고 설명되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국제사회에 많은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일본이 물론 회의에서 싱가포르 장관하고 중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했어요, 일정 부분. 그것도 저는 성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얼마나 이게 잘못된, 부당한 조치이고 일본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국제적인 자유무역의 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득시키는 건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국제사회 여론을 조성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가 일정 부분 일본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또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일본 내부에도 영향을 준다고 봐요. 오늘 보도에 보면 일본 내부에서도 아베 정권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모임들과 집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양심적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분위기를 형성시키고. 일본의 아사히신문이나 니혼게이자이신문 같은 경우에는 아베 정권의 이런 행동이 얼마나 국제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인지 그리고 또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어긋나면 일본에도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하는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띄우는 것은 결국 중요한 어떤 국제사회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하나의 큰 축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강경화 장관이 그렇게 발언한 것은 잘했다고 보는 거죠.

[앵커]
지금 민관정 협의체가 꾸려지고 이번 주에는 또 2차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 협의체에서 좀 외교적인 그런 카드와 방법들이 더 나올 수 있을까요?

[김병민]
여기에서 민관에 대한 전문가들까지 다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야 5당이 모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문제는 일단은 경제적으로 갖고 있는 피해를 극복하는 게 첫 번째 관점인데. 이건 정부가 그 방안 마련들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요. 지금 현재 민관정 협의체에서 과거에 몸담았던 전문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교적인 해법을 찾아나가기 위한 부분들에 2차 회의가 방점이 찍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고언이 좀 담겨 있는 만큼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부도 신중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기대감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좀 종합해 보면 우리가 차분한 대응으로 외교적인 해법을 찾자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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