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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청년정치] 청년이 본 정치...불곰·거북선 그리고 막장

2019년 07월 26일 14시 00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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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노종면 앵커
■ 출연: 고은영 /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예찬 /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년 정치인의 눈으로 정치권을 들여다보는 더청년정치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정치권은 경제적, 군사적 안보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여야의 싸움이 한결같았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치인이 선택한 이번 주 문제의 정치 장면들 짚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인 장예찬 서든포스트 정책실장, 또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장면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불곰의 농간인가 청와대의 무능인가라는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장예찬 실장이 골라왔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예찬]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훈련을 하면서 우리 카디즈도 침범을 했고요. 특히나 러시아의 조기경보기 같은 경우 독도 인근의 영공을 두 차례나 침범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에서 우리는 러시아 무관으로부터 기기 오작동이었다,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받았다면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했는데 정작 러시아 정부 같은 경우는 전문을 보내고 또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영공 침범에 대해 인정한 적이 없다면서 적반하장으로 우리 측의 비행이 아마추어적이었다면서 비판하고 있죠.

제목에 빗대어 말씀드리자면 불곰이 농간을 부린 것도 맞고요. 청와대의 대응이 무능했던 것도 맞다. 사실 우리가 러시아 기체가 영공 침범했을 때 대처는 아주 훌륭했다고 봅니다.

F-16 전투기가 기총사격을 통해서 경고 사격으로 영공에서 쫓아냈죠, 상대국 적기를. 그런데 이후에 외교적 대응에서 러시아 무관은 사실 공식 직함이 우리나라로 치면 대령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령의 말을 믿고 러시아 정부에서 유감을 표명했다고 그대로 우리 청와대의 소통수석이 섣부르게 발표한 것은 너무나 안일한 대응이 아니었나 싶고요.

왜 이런 대응이 나왔을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보니 전통적인 한미일과 북중러 구도에서 지금 남북 관계 화해 모드로 접어들면서 우리 정부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도 계속해서 유화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정부의 기조가 이렇게 섣부른 일개 대령의 말을 믿고 러시아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히는 데 원인이 있지 않았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전통적인 구조 하에서만 대한민국이 예전 같은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명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영공 침범이라는 간단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침범한 상대가 침범했다고 시인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발뺌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고은영]
저는 명백한 사실관계를 떠나서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실장님께서 짚어주셨듯이 여러 가지 패권축이 지금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대한 국면, 영공을 침범했다라고 확정짓는 중대한 사건을 만들기보다 흐름으로 두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시간을 벌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아까 유화적인 부분이 이런 것들을 발발시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정부의 태도가, 문재인 행정부의 태도가 유화적인 제스처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SNS 기능 중에 쿡 찔러보기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쿡 찔러봐서 답장이 오면 성공이고 답장이 오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지금 불곰국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지금 한일 분쟁, 이 틈을 타서 어떻게 동맹축이 움직이는지 쿡 찔러보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응사격을 했죠, 최초로 말입니다.

사실상 명백하게 가만히 좀 있어 봐, 지금 한미 동맹이 먼저야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이런 상황은 사실상 지금의 한일 분쟁, 이것들이 계속 이어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계속해서 중국, 러시아에서 그 축을 움직이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쿡 찔러보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예찬]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의견에는 참 귀기울여 들어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공 침범을 분명히 하지 않고 흐름에 맡겨두는 것이 국익에 도움 된다는 의견은 도무지 1%도 납득할 수 없는 의견이고요.

영공 같은 경우는 영토나 마찬가지인 개념입니다. 카디즈가 아니라 영공일 경우, 특히 독도 인근의 영공은 우리 영토에 다른 나라 군대가 들어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역사상 우리 영공에 타국의 군사용 기체가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고 따라서 문재인 정부, 물론 제가 아까 외교적 대응에 조금 섣부른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을 했지만 이후에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국방부나 합참의 입장도 이러한 영공 침범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고 있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러시아에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인데 저는 영공 침범을 러시아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다.

이런 부분,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대체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조금 납득하기 힘들고요. 지금도 수많은 장병들이 영공, 영해,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또 불침번을 서가면서 군복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번만큼은 우리가 단호하게 러시아에 우리 측 자료를 이미 다 제공을 했어요. 물론 러시아가 빈번하게 다른 나라 영공을 침범하고 발뺌하는 데 도가 튼 국가이기는 합니다.

국제관계에서 매너가 별로 없는 국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사건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계속해서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흐름에 맡겨둔다는 그런 뜻이 지금 장 실장이 짚은 그런 의미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고은영]
흐름에 맡긴다라기보다 지금 우리가 파악해야 할,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과정에서 러시아의 이런 도발에 분명히 꼭짓점을 우리가 먼저 찍으면서 도발에 응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지금 국제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국방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들이 또 다른 풀어야 할 숙제를 하나 우리가 나서서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흐름에 맡긴다가 아니라 흐름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영공 침범을 인정하자는 뜻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의도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부분에 너무 주목해서 키우면 러시아의 의도에 말린다, 이런 위험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고은영]
네. 그리고 지금 한일 관계가 내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계속해서 악화되고 장기화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오히려 이렇게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말려들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먼저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 이런 도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은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예찬]
제가 여기서는 문재인 정부 편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무관의 입장을 잘못 받아들여서 섣불리 발표한 점은 혼선을 초래한 건 맞지만 도대체 러시아로 하여금 도발을 할 수 있게 한 어떤 빌미를 먼저 제공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가 영공 침범에 대한 또 이후의 사태에 대한 어떤 빌미를 제공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런 사태일수록 우리가 지금 일본과 경제적인 갈등을 빚고 있지만 한미일의 안보 공조에는 균열이 없음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만이 다시는 러시아와 중국이 도발을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고 볼턴 보좌관이 최근 일본과 한국을 연달아 방문한 것도 양국의 경쟁 갈등이 안보 갈등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 상황 관리 차원에서 저는 일본과 한국을 방문했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이번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한때 언급됐던 지소미아 취소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좀 들어갔잖아요. 경제 갈등이 안보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동아시아에서 여전히 한미일의 삼각 공조는 안보적으로 매우 튼튼하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줘야만 중러가 함부로 이런 도발을 다시는 자행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그 부분은 명확히 이해가 됐고요.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섣부르게 무관의 말만 믿고 러시아 입장을 잘못 전달한 그런 혼선의 책임, 이것과 무관하게 조금 전에 러시아가 여러 국가 관계에서 뭔가 실수를 하고도 의도적으로 도발하고 발뺌을 잘하는 국가라고 했잖아요.

그런 걸 아는 청와대가 대사관 무관, 물론 직급은 낮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대사관의 무관이기 때문에 그 무관의 입에서 영공 침범 시인 사실을 들었던 것을 카드로서 확보해놓은 차원은 없을까요?

[장예찬]
그게 카드로 쓰이려면 소통수석이 바로 그 무관의 입장을 러시아 정부 입장인양 발표하기 이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 정부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때 우리가 모든 걸 다 꿰뚫은 채로 공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러시아 대령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부는 또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 안에서조차 교통 정리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본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과 무관이 이렇게 말했으니 유감 표명을 받아들이겠다 했다가 뒤이어서 바로 하루 뒤에 러시아가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전해 들었을 때 입장 차이는 분명하잖아요.

설령 카드로 쓰고자 했더라도 한 번 더 공식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 카드로 썼다면 말씀하신 그러한 외교적 무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요.

너무 일찍 발표하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가 뒤통수를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러시아의 영공 침범과 같은 그런 도발을 막는 방법으로써 한미일 동맹이 좀 강고하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번에 미국이 한국도 대응을 잘하고 일본도 대응을 잘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입장이 다른데 둘이 다 대응을 잘했다라는 것이 성립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한미일 안보 동맹 체계가 강화되면 독도 영유권이 확보될 수 있을까요?

[고은영]
저는 우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북중러를 대상으로 한 우리가 한미일 동맹축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강경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미 이 정부에서 대응 사격을 통해서 충분히 러시아 쪽에 답장을 줬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흐름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한국이 나서든 일본이 나서든 이 축을 러시아에 분명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분명한 성과가 있었던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독도 영유권 이 부분은 한미일 동맹축이 살아 있으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누군가가 확실하게 보장해 주고, 보장해 주지 않고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법을 통해서 풀어야 할, 우리가 지켜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예찬]
이번에 새롭게 취임한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한국의 영공을 침범했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앵커]
그 뒤에 했더군요.

[장예찬]
결국에는 이 독도 인근의 영공이 한국 영공임을 인정한 셈이기 때문에 사실상 독도 영유권 주장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고요.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한일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번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따라서 우리가 한미일 공조를 튼튼히 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미국이 역사 문제라든가 독도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우려는 이제까지의 관례나 이번 신임 국방부장관의 발언을 봤을 때 기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온 장면입니다. 거북선과 횟집이라는 제목이 부여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고은영]
지난 24일 부산에 방문해서 시도지사들과 오찬을 나눈 곳이 바로 거북선 횟집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런 거북선 장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발언까지 이날 했었는데요.

부산에서 유명한 집이니 오해 없기를 바란다. 지난번에 전남에 가서 거북선 12척 얘기했더니 너무 비장하게 받아들이시더라라고 직접적으로 본인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난 전남 방문 당시에도 거북선을 호명이 장면들을 보면서 정치인은 그리고 대통령은 어느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정세 속에서 사실상 호국 마케팅보다는 이렇게 구한말을 떠올리게 하는 날카로운 수사, 날카로운 거북선의 지속적인 언급보다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제가 지난주에 한일 무역분쟁을 다뤘을 때 사실 장기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똘똘 뭉쳐서 우리나라가 대응을 하되 일본과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을 해야 된다, 피해가 없어야 된다, 경제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한 주간 쏟아지는 국제적인 뉴스 속에서 제가 지난주에 협소하게 생각을 했다, 행정부의 어떤 의도를 잘못 읽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적인 불매운동 굉장히 뜨겁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고요. 더 강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께서 자신과 민주당의 지지를 결집시키고 그리고 한미 동맹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당시에 군사 대국의 준비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일본과 각자의 꼭 필요한 카드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서 좀 내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지금 적대적 공생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지금 고 위원장은 지금 현재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이른바 호국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동의하시는지요?

[장예찬]
어느 정도 저는 관점이 살짝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군사대국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국내 정치상으로 이런 부분, 외교적인 해법을 찾기보다는 우선 강경한 여론을 만드는 것이 과연 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 의식은 가지고 있고요.

국민적 차원에서 불매운동을 하고 자발적으로 여러 운동을 하는 부분은 국민의 선택이기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되지만 정치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조금 강경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볼턴 보좌관과 정의용 실장 만나는 자리에 거북선 놓여 있고 거북선 횟집에 대해서 밥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아요.

일부러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조금 좁아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은 참모들은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도 됩니다.

일본이 문제다, 또 민주당에 지금 경제침략특위 같은 것 있잖아요.

정치권에서 그렇게 막 쏟아내다가도 대통령은 나라의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모든 의견을 아우르면서 또 필요하다면 타협을 위해서 한발 물러서기도 하고 그러한 운신의 폭이 넓어야 되는데 지금 이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자꾸 강경한 메시지, 전남에서 언급하셨던 12척의 배라든가 그런 메시지를 하게 하시면서 대통령의 운신의 폭. 나중에는 언젠가 타협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폭을 조금 줄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이 당장의 지지율 상승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가 대 국가 입장에서 협상을 맺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런 큰 그림까지 염두에 두면서 청와대 참모들이 우리 대통령을 잘 보좌해 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조금은 듭니다.

[앵커]
저도 제 개인 의견을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거북선 횟집 다녀온 뒤에 오해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해가 있을 것 같았으면 안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정치적인 의미가 있으면 있다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든가 그런 생각은 잠시 들었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것. 너무 강하게 추동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야권의 지도자 중에 한 분도 비슷한 발언을 한 것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영공 침범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는 문 대통령을 향해 국군 통수권자로서 제정신이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은영]
저는 제 식으로 저런 멘트들을 해석을 했는데요. 과연 지금 국가 리더로서 문재인 행정부가 제대로 처신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지금의 행보는 분명히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체 축은 이미 채택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분명히 한일 관계가 양측의 정부의 입장으로 계속 틈이 벌려지고 균열을 셀프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중러가 이 틈을 계속 벌리려고 태평양 부분에 대해서 진출을 하기 위한 돌파구를 계속 우리나라를 흔드는 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수사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강경한 모습들, 강경한 태도들을 보면서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비리 재벌 처벌 요구 쏙 들어갔고요.

최저임금 비판하는 목소리도 쏙 들어갔습니다. 지금의 대기업들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당시에 그 이익을 똑같이 취했던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 대기업들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로 둔갑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국내의 상황들이 묘하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국민들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는가도 고민을 하는 대통령의 행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른 중요한 현안들이 묻히는 것이 정부가 의도했는지는 알 수는 없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저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대응 여러 가지로 참 많이 해 왔고 많이 하고 싶은데 오늘 고 위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 제가 자꾸 문재인 대통령 편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의 발언 먼저 질문하셨잖아요. 내용이 맞다고 하더라도 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정치인 유승민과는 다른 발언이다.

그래도 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에게 제정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합리적 보수의 대안으로 생각했던 유승민답지는 않은 발언인 것 같고요.

사실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쉬움, 영공 침범에 대해서 대통령의 발언이 없는 것 등에 대해서 모두 다 지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정치적으로 봤을 때 바른미래당의 상황이 참 어렵잖아요.

이렇게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조금 더 나아가 말하자면 어떤 막말 코드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그리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로 유승민 의원답게 정부를 비판하더라도 품격을 지키면서 비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쓴소리를 이번에는 유승민 의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그 남자의 SNS. 조국 민정수석의 SNS 글 한 대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장예찬 실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장예찬]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는 SNS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지난 며칠 동안 수십 건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발언을 낳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애국 아니면 이적이다라는 발언도 저는 기억에 남고. 이 대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친일파로 봐야 된다는 발언도 기억에 남습니다.

조국 수석의 발언이 향하는 칼끝이 일본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야당 지지자들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민정수석의 SNS 활용이 옳고 그른가를 떠나서 이러한 발언 자체가 국민 통합보다는 국민 분열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정말 국민 통합을 원한다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민정수석이 다른 의견을 지녔다고 해서 친일파를 배척하는 것은 과거 극우보수 세력이 상대방을 종북이나 빨갱이로 낙인 찍었던 그러한 나쁜 정치의 또 다른 반대편 모습이 아닌가 싶은 마음에 매우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앵커]
의견이 다르신가요?

[고은영]
저는 호국 마케팅의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요. 자꾸 구한말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 정부 측의 인사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한말과 지금의 상황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군사대국 맞고요. 경제대국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지금 국제적으로 전혀 낮지 않습니다.

구한말 때는 국제정세도 우리가 이해가 부족했고 국제법상의 지위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힘 없을 때의 대한민국을 강조하면서 반일감정 그리고 내부적으로 총질을 하게 되는 이런 멘트들이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가, 굳이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보이고요. 두 분이 함께 골라주신 내용인데 주목하신 포인트가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장 실장께서는 어떤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까?

[장예찬]
사실 국회 본회의 관련해서 야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상정하는 부분이나 또는 북한 목선 국정조사 요구했잖아요.

그 모든 요구조건에서 한 발 물러나서 국정조사도 해임안도 하지 않겠다. 다만 최근에 안보 문제가 심각하니 안보를 다루는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당 같은 경우는 추경과 연계되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어쨌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중차대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 국회를 열어서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일을 안 하고 밖에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이제는 일을 하겠다고 나온 만큼 이 부분은 저는 높이 평가해 주고 싶고 여당도 빨리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뽑아왔습니다.

[앵커]
칭찬하는 관점이군요. 고 위원장께서는 어떤 발언에 주목했습니까?

[고은영]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볼턴 장관과의 만남 이후에 한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파병 적극 도와야 된다, 그런 요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적극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보 국회가 열리든 국회에서 여러 가지 그리고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과연 지금의 상황에서 이 파병이 우리에게 어떤 실익이 있을 것인가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파병에도 여러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기술지원만 할 수도 있고 정말 군사 부분을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강한 수준의 파병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것은 섣부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호르무즈 파병 부분에 대한 고 위원장의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예찬]
그런데 사실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가잖아요. 한미 동맹, 6.25 때부터 피를 나눈. 동맹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일방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필요할 때 우리도 도움을 주는 게 동맹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직 미국이 한일 간의 무역 갈등에 적극적인 중재 의사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중재에 나서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 예상도 많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반대편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는 게 저는 동맹 간에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의견은 이렇게 확인하고요.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시청률도 낮은 막장 드라마. 장예찬 실장이 골라오셨는데 이게 바른미래당 갈등과 관련된 내용이죠?

[장예찬]
바른미래당 혁신안 상정하느냐 마느냐 문제로 젊은 혁신위원들이 단식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권성주 혁신의원이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손학규 대표의 정치적인 성향 이런 걸 다 떠나서 저 단식이 옳으냐 그르냐,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손 대표가 이 단식은 명분이 없는 단식이니 그만하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당사자께서 지난 연말 연동형 비례제 관철을 위해서 국회에서 단식하면서 많은 호응을 받으셨잖아요.

젊은 정치인, 까마득한 후배 정치인들의 단식은 명분 없는 단식이니 그만둬야 되는 것이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 신념을 위한 단식은 그렇게 중요한 단식인지 명분이 있는 단식, 명분이 없는 단식이 따로 있는 것인지 정치 선배인 손학규 대표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당시 상황을 잠깐 보고요. 두 분 의견 짧게 듣고 마무리하죠.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우리 젊은 혁신위원들께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앵커]
당사자들은 매우 심각하겠지만 보는 사람들의 눈은 곱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조언을 해 주시죠.

[고은영]
바른미래당 윤리강령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당원은 항상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진중하고 사려 깊은 행동을 해야 하며 서로 간에 신의와 존중을 바탕으로 당 발전을 위한 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

어느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당에 희망을 품고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제주에도 있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에게 내부적으로 당원들에게라도 이런 분열의 모습 보이지 않고 분당을 하더라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장 실장님.

[장예찬]
제가 더뉴스에서도 한 열 번 넘게 말한 것 같은데 한 지붕 두 가족은 빨리 갈라서는 게 정답입니다.

갈라서지 못하는 이유가 정당의 자산이나 국고지원금 때문이라면 결국 명분이 아니라 돈 때문에 못 갈라서는 셈이잖아요.

그런 모습 보여주지 마시고 빠른 시간 안에 갈라서시기를 진심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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