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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을 주로 논의하는데 모두 초당적인 협력을 다짐했죠. 우여곡절 속에 성사된 회동에서 일본을 향한 하나 된 목소리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입니다.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모두 만나는데요. 하나의 대일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5당 대표의 표정을 모아봤는데요.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엄중한 시기인만큼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일본의 경제보복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짚어보고 정책전환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담을 정책전환의 실질적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만약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을 통해서 국민감정, 대일감정을 앞세우면서 합의를 추구한다면 문제 해결보다는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 '미스터 세네터(Mr. Senator)'라는 별명을 가진 대통령이 있어요.린든 B. 존슨인데요. 틈만 있으면 전화해서 상원의원님, 오늘 점심시간 비어 있는데 같이 점심합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황교안 대표가 조건없는 청와대 회동을 수용한 것이진정성이 있다면 더 이상 19일 추경처리를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앵커]
5당 대표의 발언들 듣고 오셨는데요. 오늘 2시간 안에 얘기를 다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자주 보자 이런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는 걸 보기는 했는데 굉장히 오랜만이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이뤄지는 회동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이에 서로 제안들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서 5당 대표 회동 먼저 제안했었고 거기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대일 회동부터 하자 역제안도 했었고 그사이에 몇 차례 서로 오가기만 했지, 실제로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런 속에 황교안 대표가 어찌됐건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대일 회동을 일단 포기를 하면서 성사가 된 그런 상황인데.
[앵커]
그러면 전후로 일대일 회동을 한다는 얘기는 아직 없는 거죠?
[이종훈]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만나시는 김에 제 생각에는 5당 대표 회담을 하고 따로 조금 시간을 내서 만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황교안 대표가 먼저 양보를 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양보하셔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고요. 어찌됐건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기 때문에 의미 있는 그런 성과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시간이 오후 4시입니다. 오찬도 피하고 만찬도 피한 이런 시간인데. 4시로 정해진 건 드물게 보는 것 같아요.
[김홍국]
그렇죠. 대개 오찬이라든가 만찬, 식사도 겸하면서 분위기도 굉장히 서로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원활한 장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안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일본의 이런 수출규제. 우리에 대한 보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들. 금리 인하 조치까지 단행되는 등 향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크고요. 만일의 경우 일본의 이런 경제보복이 아주 심화된다면 사실은 큰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실핏줄을 이루는 중소기업들의 납품업체들에게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집중적인 논의를 하자. 왜냐하면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에 의전 포로토콜이 중요하고 또 음식이 나오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데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라도 제대로 할 얘기는 하자, 그리고 함께 듣는 자리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례적으로 오후 4시라는 시간. 아마 지금까지 여야 영수회담이라든가 어떤 정상회담도 이 시간에 잡힌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정말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국회 무려 3개월 동안 쉬었고 지금도 거의 1만 5000건 정도의 계류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일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정말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앞으로도 자주 만나고 또 이런 자리에서 좋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합의도 만들어내고 생산적인 정치의 장이 되는 계기되기를 바라봅니다.
[앵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진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이 잡혔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합의문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야 모두 초당적 협력도 강조하고 있고요.
일본이 지금 부당하게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해법이 워낙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문이 나오면 굉장히 좋겠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합의문이 나와야죠. 그건 국민적 명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야 지도부 모두 그 부분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문을 어떤 형태로 내놓느냐라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원론적인 부분에서 서로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문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청와대 5당 대표 회동을 다시 제안할 때 일본을 성토하는 그런 내용도 함께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부분만이라도 합의문에 담아낸다면 저는 오늘 회동은 성공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어제 손학규 대표가 결의안 기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이종훈]
그런데 왜 손 대표께서 그렇게 찬물을 끼얹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적인 기대감이라든가 또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성을 생각한다면 저는 반드시 오늘 적어도 그런 정도의 합의문 정도는 나와야, 선언문 정도는 나와야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수위가 어느 정도 되든지 합의문이 나와야 이게 상징적인 압박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일본의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하려다가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이게 국회 차원도 아니고 상임위 차원인데요. 왜 불발이 된 겁니까?
[김홍국]
일단 전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다르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일본 아베 정권의 이런 부당한 조치에 대한 비판보다는 도리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대해서 더 많은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한 정치적 논란도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다르다. 결국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서 당시에 완전 일본과 관계가 정말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위안부 합의를 피해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완전 졸속하면서 지금 우리 정부가 한일관계의 덫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원활하게 풀어내는 정치력이 필요한데 일단은 외교적인 측면에서 우리 외교부가 유능하게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야당의 시선이 있는 것이고요. 여당의 경우는 이 문제를 빠르게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의 간격을 좁혀나가야 되는데 어제 간격을 좁혀나가는 데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대통령까지 함께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그런 간격을 정말 좁혀내고 최소한도 일본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리고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합의문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상임위 차원에서 아쉬운 측면들, 이것이 바로 우리 정책의 현주소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국민적인 여러 가지 공감대 그리고 역사적인 당위성 등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만들어내고 또 국민적인 공감대를 일본에 우리가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참석한 5명의 당대표들, 적극적으로 대통령과 대화하면서 꼭 만들어내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미 하원에서도 한미일 3각 협력 강조하는 결의문 채택이 됐는데 우리 국회, 상임위에서 결의문이 채택이 안 돼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5당 대표의 만남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합의문이 도출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문제만 논의하기에도 바쁜데 각 당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아까 잠시 들어봤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상적으로는 이런 회동이 있으면 사전에 의제 조율이 보통 이루어지죠. 그래서 몇 가지 주요한 의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앵커]
아마 오늘 오전에도 사무총장들 만나서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종훈]
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의제를 놓고 또 의견 조율이 잘 안 돼서 회동을 갔더라도 성과가 없거나 또 회동 이후에 각자 논평을 내놓고 그런 일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의제 부분에서 제한을 두지 말고 논의를 하고 합의 안 된 부분은 합의 안 된 부분대로 두고 합의된 부분은 합의된 부분대로 발표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차피 사실은 의제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조율이 됐다 하더라도.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저런 얘기까지 다 요구사항들을 꺼내놓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의제도 사전조율이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 회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큰 의미는 없는 절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 당장 국회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같은 경우에 처리 문제가 걸려 있는 거고요. 외교안보라인 교체하라는 요구도 꽤 오래전부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보수 야당 쪽에서는 그 얘기도 할 것이고 또 대북 정책에서 별로 진전이 없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반드시 나올 것이고. 또 그에 반해서 소수야당들 입장에서는 정치 개혁 관련해서, 선거제 개편에 특히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정개특위위원장도 맡기로 했고 결정을 내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찌 됐건 그런 저런 요구들이 꽤 쏟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다 얘기를 일단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일 관련해서 단결된 목소리만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황교안 대표는 어제 전날까지 경제지표 담긴 자료를 굉장히 열심히 봤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내렸는데 아마 이 부분 관련, 경제 부분 관련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김홍국]
그렇죠. 금리인하, 투자 부진 이런 상황들이 우리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쟁점들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갖는 자리, 그동안에 단독회담을 그렇게 요구했다가 갖는 자리기 때문에 뭔가 존재감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어제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 금리인하라든가 이런 결정들이 결국은 최근에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들. 결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할 거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소득주도성장은 반드시 바꾸라는 얘기를 아마 황교안 대표는 반드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정책에서 방향은 맞지만 그 기술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전제부터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여당의 시각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또 다른 야당의 시각이 각각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논란이 될 거고 황교안 대표는 이 부분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다, 그리고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 민생의 어려움이 바로 정부에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강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준비를 했을 텐데 여당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이 그래서 아마 팽팽하게 부딪칠 텐데요.
저는 여기서 정말 합의점을 만들어내야 된다.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더라도 해법들은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경제가 걱정하는 게 추경 안 되고 있어서 추경이 이렇게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지금의 이런 경제 불안에 일본의 경제 보복이 더욱더 강화됐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추경이 적기에 집행돼야 되는데 지금 경제계에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5명이나 되는 대표들이 모이니까 합의점을 찾아서 서로 압력도 넣고 또 대통령도 일정한 양보안을 만들어내야만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거다. 서로 다른 얘기만 하다 보면 결국은 도리어 하나 마나 한 그런 회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원론적이더라도 합의된 목소리가 나오고 여기에 더해서 추경과 관련한 어떤 5당 대표들의 합의문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 여당의 반응은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본이 국제 무역질서를 무너뜨린다면 경제 전범국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도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일본이 경제 침략에 대응하는 당·청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본경제 보복 대책특위에서 일본경제 침략 대책특위로 변경·승인됐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본은 경제 보복 명분 사라지자 말 바꾸기와 뒤집기에 또 생트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의 발뺌 외교에 일본 언론들마저 비판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최재성 / 일본 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 일본 경제 침략은 갑작스러운 발상이 아닙니다. 이미 2013년 아베 3인방 중 한 명인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은 한국 외환 보유액이 적어 일본이 정책적으로 원화 강세를 유도하면 통화조절에 의한 가격경쟁력을 통해 한국 경제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은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다는 방증입니다. 일본발 경제 대전이 현실화되면국제 무역 질서를 무너뜨린 경제 전범국으로 기록되는….]
[앵커]
민주당의 대일메시지가 강경해지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저희가 경제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것이 침략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나오는 이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훈]
그런데 너무 센데요. 전범국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시킨 것은 과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전면에 나선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면 당청 간에 역할분담을 해서 청와대가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그런 국면에서는 여당은 조금 유화책을 쓰는 편이 차라리 나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마 전략적으로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대일 특사로 이낙연 총리가 자꾸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상당한 지일파거든요.
일본 정관계에 인맥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자민당하고 소통을 해서 어쩌면 이런 물꼬를 터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현재 국면에서는. 그렇다면 당에서 너무 저렇게 강경 메시지를 내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저런 메시지를 내놓은 데는 나름의 정치적인 의도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내년 총선을 상당히 의식한 거죠. 내년 총선을 친일 대 반일 구도로 치르면 필승이다라는 얘기가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권에서 그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의도가 보이는 그런 메시지들을 자꾸 내놓는다면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국민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충분히 분노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그거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판단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어찌 됐건 당리당략보다는 국익 우선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청 간에 정교한 역할분담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평론가께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견을 전제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너무 나간 표현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고 당청 간에 역할분담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보복과 침략, 이 얘기를 들어보면 단어상에 묘한 어감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보복이라는 거는 결국 뭔가 원인 제공이 있었을 때 보복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일단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고. 저는 당에서 이 정도 수준의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라든가 우리 행정부가 있고 외교파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 다양한 접촉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WTO 제소라든가 여러 가지 강경한 실질적인 조치들과 또 메시지성 이런 내용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잘 조합이 돼야 된다. 지금 일본이 보이고 있는 이런 행태를 보면 큰 그림, 다시 말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한 개헌까지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동안에 외교안보 쪽에서 우리 남북미 회동이라든가. 일본이 그동안 상당히 소외되고 패싱당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아베 총리가 만나자고 했다가 단박에 거절당하고 도리어 비난만 받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지금 패싱당하고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리어 한국을 따돌리고 미일 인도 라인이라든가 이런 일본의 큰 구상이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 행하고 있는 여러 차원에서의 국제적인 외교에서 일본이 배제되고 있는 데 대해서 일본이 상당한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집권 여당에서 당연하게 일본에 대해서 저는 비판해야 되고 특히 일본의 행태는 침략으로 부르고 비판을 해도 충분할 정도로 지금 많은 조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은 가짜 주장, 거짓말까지 섞어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한국에 대해서 심화시키고 있거든요.
도리어 일본 국민들이 이런 일본 정부의 잘못된 행태 때문에 자칫하면 한일 간에 더 반감만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메시지는 조율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당청 그리고 국회 그리고 행정부, 외교라인 그리고 민간기관, 또 최근에 만나보면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까지 나서서 열심히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일본의 이런 보복과 침략을 오가는 그런 선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막아내야 된다. 공식적인 절차도 밟아야 되고 비공적인 절차, 그리고 막후에 협상을 통해서도 일본의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일본의 침략적인 행태, 보복적인 행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우리가 제시하고 또 보여줘야 된다.
그런 외교적 상황이 지금의 이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정치에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한국당에서는 해법을 제시하면서 조금 더 냉정하게 감정적인 것은 자제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요. 지금 WTO 제소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한국당의 대응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한국당은 지금 내부적으로 완전히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 안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상당히 강경하게, 그러니까 우리 정부를 오히려 비판하는 그런 발언들을 내놓고 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특히 앞장서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라는 식으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또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청와대 회동을 다시 제안하면서 나온 메시지를 보면 또 일본 정부에 상당히 책임을 묻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간에도 조율이 덜 된 상태에서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어찌 됐건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세 과시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차별성을 더욱더 부각시키다 보니 당장 문재인 정부에 더 초점을 맞춰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가지로 규정짓기는 어렵다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찌됐건 일본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우리 정부에 대한 메시지가 과도하게 많이 나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 내에서 잘 조율을 해야 될 거다. 무엇보다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대표와 원내대표 간에 대화가 부족하다. 그래서 단합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일본이 지금 이렇게 수출규제 조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여러 번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김홍국]
일본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대응 태도를 보면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아베 총리의 발언들을 보면 징용공 문제, 재판에 대한 결과에 대한 비판도 있고요.
또 한일 정부 간의 신뢰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다가 사린가스 등의 북한의 전용 문제.
[앵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우리가 왜 수출규제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계속 바꾸면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국]
맞습니다. 그리고 틀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전략물자 관련해서는 도리어 우리 정부가 더 꼼꼼하게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관련 문제를 제대로 하고요.
일본은 도리어 그쪽에서 잘못된 수출, 밀수출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참의원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원들의 메시지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검증되지 않은 것까지 나오고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고 있고 특히 우리 문 대통령이라든가 우리 정부에서 내놓는 조치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핵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못 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큰 대의는 결국은 일본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개헌과 큰 그림까지 연계시키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공격, 그리고 자신들이 외교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이런 외교 패싱 상황에 대해서 일본의 도덕적 정당성, 이런 부분을 더 높여나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고요.
또 부상하고 있는 우리 삼성이라든가 기업들은 굉장히 일본 기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에 대한 견제의 성격도 분명히 있다, 이런 측면들이 일본에서 제대로 선거 국면 이런 것들이 꼬이면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맹점들을 잘 공격해야 된다. WTO 제소 과정에서도 이렇게 일본 정부의 태도들이 상당한 논란이 되고 일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외교부가 이런 최근 일본 정부의 행태, 발언들 그리고 실제 한 조치들의 맹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신에 일본을 설득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됩니다. 무조건 싸움만 하다 보면 일본 국민들의 반한 감정도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강경책과 일본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유화책도 같이 쓰면서 일본을 다뤄야 된다. 우리나라를 그렇게 수없이 침략했던 일본, 저희가 만만히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세밀하면서 논리정연한 대책으로 일본을 상대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야당도 적극 협력해야 된다. 우리 정부 비판 이런 부분, 일본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1일이 참의원선거죠. 이게 선거전략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지지율에 영향이 있을까, 이게 봤는데 신문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산케이신문 여론조사인데 4.4%포인트가 올라서 51.7%고요. 이게 한 달 전에 비해서 이렇게 오른 거고요. 그런데 니혼게이자이신문이나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을 보면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신문별로 다른 건지 아니면 최근에 들어서 표가 집결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런데 아무래도 다수 언론의 보도가 정확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마는 일본 언론도 성향 차이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런 차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질문을 어떻게 던졌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는 많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상당히 영향은 있다.
그런데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아베 총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다, 이번 조치가. 그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일본이 과거 식민통치 시절에 했던 수법 그걸 역으로 되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할통치. 그래서 일본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를 분리하고 일본의 정부와 기업을 분리하는 정책을 이번에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소재산업 관련해서 러시아하고 중국 쪽 소재 공급 업체들에 대해서 관세인하 조치를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오히려 이번에 일본이 수출 통제를 하고 나선 일본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예 무관세 정책을 펼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시적으로 오히려. 우리 쪽에서 완전히 풀어주는 거죠. 그 대신 수출을 할지 말지는 너희 기업들 스스로 결정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오히려 역공하는 것도 상당히 유효한 방법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머리를 모아야 되는 이런 시점인데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보수 언론 기사들이 일본어판으로 번역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번역이 돼서 이것이 일본 여론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입니다.
청와대에서 이례적으로 특정 신문사까지 거론하면서 혐한 감정을 부추기는 매국적 제목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야당에서는 또 이 부분이 언론 자유 침해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고 오시죠.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 조선일보는 '국채보상·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를,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의 반일감정에 불을 붙인 한국 청와대'로, 원제목을 다른 제목으로 바꿔 일본어판으로 기사를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일본어로 일본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 : 조선과 중앙은 아베의 기관지입니까? 자기 나라 국민 앞에 내놓기도 창피한 글로 나라를 파는 이런 행위가 매국이 아니면 뭐가 매국입니까?]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 검찰이라는 칼을 가진 민정수석,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너희 찍혔어, 우리가 너희 찍었어, 이렇게 하는 식으로 나서는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매국 프레임으로 씌우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발상이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과거 박근혜 정부와 같이 뒤로 거래를 하거나, 언론사하고. 또는 언론사에 대해서 부당한 압력을 비공개적으로 뒤에서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것을 놔두게 되면, 아마 WTO나 이런 데서 다룰 때, 이 사안을 다룰 때도 아마 근거로 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걱정도 조금 있습니다.]
[앵커]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 이걸 데스킹 과정에서 봤다면 걸러내졌어야 될 제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철저하게 사업의 관점에서 보자면 일본어판은 어찌 됐건 일본사람들이 많이 볼 거다라고 보고 일본에서 구독층을 넓히기 위해서 저런 식의 보도를 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국익하고 충돌되는 지점이 발견됐을 때는 조율은 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조율을 한 건지 아니면 오히려 이번 한일 갈등 국면에서 일본 내 구독층을 더 넓히기 위해서 일부러 더 자극적으로 나갔는지 이건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후자 쪽인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산케이신문, 물론 우익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일본인 71%가 한국 제재를 찬성한다, 이런 여론 결과가 나왔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혹시나 이게 돌고 돌면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종훈]
당연히 일본 정부는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건 워낙 잘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언론도 이용하고 또 국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부의 입장하고 다른 그런 친일적인 발언들, 심지어 댓글까지도 아마 일본 대사관 정보국에서 다 수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오히려 우리 정부를 역공하는 그런 카드로 이제까지도 써왔지만 앞으로도 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도 민주주의 국가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한데 이것이 역으로 이용된다라고 전제를 하면 그 수위라든가 그 내용 부분에서는 걸러져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죠.
[앵커]
이런 기사의 부적절성, 지금 이런 경로들의 부적절성을 별개로 하고 청와대에서 어제 언론사 두 군데를 딱 집어서 비판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적절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 스스로가 사실상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의 그동안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민주주의와 우리 국내의 정치수준 이 부분을 격하한 사실상. 저도 이건 거의 매국적인 언론행태라고 봅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굉장히 좋은 언론인도 있고 상식을 가진 언론사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100만 부가 넘고 거의 그런 정도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언론에서 우리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민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이 무슨 낯짝으로, 이런 표현으로 한다는 것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든 사안들이 다 정보 수집과 언론 또 국가기관 통해서 이미 다 판단이 되고 분석돼서 전달이 되거든요.
결국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 정부가 충분히 의견표명을 당연히 해야 된다. 만일의 경우.
[앵커]
청와대에서 대변인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홍국]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일의 경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입장을 표명해 주지 않는다면 일본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많은... 일본에서는 일본어로 된 글들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이 왜곡된 그런 글들에 대해서 비판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언론이 국가를 대하는 자세도 바꿀 필요가 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만약에 언론의 자유가 없다라고 전제한다면 이런 기사가 아예 나오지도 않았겠죠. 사전에 다 통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다 보니까 이런 보도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언론사 각자가 자신들의 양식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결국은 이걸 견제를 해 주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전임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는 특히 언론사들하고 많이 갈등을 빚고 해서 논란이 좀 되기도 했는데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이건 문제가 있는데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입장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보십시오. 얼마나 언론사들하고 자주 싸우십니까? 그것에 비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여론조사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아서 궁금한데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부터 해서 여당, 야당, 정당 지지율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50.7%까지 올라 있는 이런 상황이네요. 정당 지지율 바로 주실까요. 정당 지지율.
대통령의 지지율에 따라서 집권 여당 지지율도 상승을 했고요. 한국당은 30%선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우리공화당이 2.5%까지 올라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종훈 평론가님, 전체적으로 이 여론조사 흐름을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고 있는 격이죠.
[앵커]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고 있다. 지금 국민들이 결집하고 있다?
[이종훈]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도 잘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분개한다.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의 흐름을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요즘에 국민들이 반일 시위를 한다거나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지는 않아요.
과거에는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냉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마음속에서는 이미 촛불이 다 켜진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용한 분노가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론 흐름의 결과가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황교안 대표도 긴급 청와대 회동을 제안한 거고 또 일본에 대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내놓은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수 진영 내에서, 특히 보수 정당 내에서는 의견 결집이 잘 안 돼 있고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을 빨리 읽어야 할 거다. 특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요즘 보면 약간 이런 흐름을 전혀 못 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바른미래당도 그런 부분에서 내부에서 의견 조율을 거쳐서 대외적인 메시지를 정확하게 내놔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음속에서는 이미 촛불이 켜지고 있다, 결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정당 지지율 가운데서 보면 조금 전에 우리공화당이 2.5%까지 올라간 것을 보셨고요.
민주평화당이 이번 주에 1.5%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당 위기, 내홍까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앞으로 정계 개편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해서 볼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김홍국]
맞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민주평화당도 그렇고요.
[앵커]
그리고 이것이 한국당으로 어떻게 확장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하면.
[김홍국]
맞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일정 부분 이동한, 다시 말해서 최근에 홍문종 의원의 탈당과 우리공화당의 합류로 해서 의석이 2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정하게 지지층들과 그런 흐름들의 움직임의 변화가 이번 조사 결과에도 분명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던 분들 중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들을 표명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우리공화당이 뭔가 존재감을 가져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지금 내부가 사실상 분열 상태입니다.
서로 간에 아주 치열한 갈등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안들이 분당과 분열의 과정들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결국은 헤쳐모여를 하는 과정들까지 가게 될 텐데 최소한도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우리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 그리고 우리가 이런 유능함과 실력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텐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에서 계속된 막말이라든가. 도리어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런 논란들이 벌어지는 것들. 저는 이런 복잡한 함수들이 모여서 앞으로의 내년 총선까지를 겨냥한 우리 정치권의 재편에 영향을 줄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면 이런 흐름들이 눈에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여론조사 지지율의 함수까지 분석해 봤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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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을 주로 논의하는데 모두 초당적인 협력을 다짐했죠. 우여곡절 속에 성사된 회동에서 일본을 향한 하나 된 목소리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입니다.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모두 만나는데요. 하나의 대일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5당 대표의 표정을 모아봤는데요.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엄중한 시기인만큼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일본의 경제보복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짚어보고 정책전환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담을 정책전환의 실질적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만약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을 통해서 국민감정, 대일감정을 앞세우면서 합의를 추구한다면 문제 해결보다는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 '미스터 세네터(Mr. Senator)'라는 별명을 가진 대통령이 있어요.린든 B. 존슨인데요. 틈만 있으면 전화해서 상원의원님, 오늘 점심시간 비어 있는데 같이 점심합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황교안 대표가 조건없는 청와대 회동을 수용한 것이진정성이 있다면 더 이상 19일 추경처리를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앵커]
5당 대표의 발언들 듣고 오셨는데요. 오늘 2시간 안에 얘기를 다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자주 보자 이런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는 걸 보기는 했는데 굉장히 오랜만이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이뤄지는 회동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이에 서로 제안들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서 5당 대표 회동 먼저 제안했었고 거기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대일 회동부터 하자 역제안도 했었고 그사이에 몇 차례 서로 오가기만 했지, 실제로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런 속에 황교안 대표가 어찌됐건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대일 회동을 일단 포기를 하면서 성사가 된 그런 상황인데.
[앵커]
그러면 전후로 일대일 회동을 한다는 얘기는 아직 없는 거죠?
[이종훈]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만나시는 김에 제 생각에는 5당 대표 회담을 하고 따로 조금 시간을 내서 만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황교안 대표가 먼저 양보를 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양보하셔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고요. 어찌됐건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기 때문에 의미 있는 그런 성과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시간이 오후 4시입니다. 오찬도 피하고 만찬도 피한 이런 시간인데. 4시로 정해진 건 드물게 보는 것 같아요.
[김홍국]
그렇죠. 대개 오찬이라든가 만찬, 식사도 겸하면서 분위기도 굉장히 서로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원활한 장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안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일본의 이런 수출규제. 우리에 대한 보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들. 금리 인하 조치까지 단행되는 등 향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크고요. 만일의 경우 일본의 이런 경제보복이 아주 심화된다면 사실은 큰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실핏줄을 이루는 중소기업들의 납품업체들에게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집중적인 논의를 하자. 왜냐하면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에 의전 포로토콜이 중요하고 또 음식이 나오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데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라도 제대로 할 얘기는 하자, 그리고 함께 듣는 자리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례적으로 오후 4시라는 시간. 아마 지금까지 여야 영수회담이라든가 어떤 정상회담도 이 시간에 잡힌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정말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국회 무려 3개월 동안 쉬었고 지금도 거의 1만 5000건 정도의 계류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일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정말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앞으로도 자주 만나고 또 이런 자리에서 좋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합의도 만들어내고 생산적인 정치의 장이 되는 계기되기를 바라봅니다.
[앵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진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이 잡혔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합의문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야 모두 초당적 협력도 강조하고 있고요.
일본이 지금 부당하게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해법이 워낙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문이 나오면 굉장히 좋겠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합의문이 나와야죠. 그건 국민적 명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야 지도부 모두 그 부분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문을 어떤 형태로 내놓느냐라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원론적인 부분에서 서로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문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청와대 5당 대표 회동을 다시 제안할 때 일본을 성토하는 그런 내용도 함께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부분만이라도 합의문에 담아낸다면 저는 오늘 회동은 성공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어제 손학규 대표가 결의안 기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이종훈]
그런데 왜 손 대표께서 그렇게 찬물을 끼얹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적인 기대감이라든가 또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성을 생각한다면 저는 반드시 오늘 적어도 그런 정도의 합의문 정도는 나와야, 선언문 정도는 나와야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수위가 어느 정도 되든지 합의문이 나와야 이게 상징적인 압박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일본의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하려다가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이게 국회 차원도 아니고 상임위 차원인데요. 왜 불발이 된 겁니까?
[김홍국]
일단 전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다르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일본 아베 정권의 이런 부당한 조치에 대한 비판보다는 도리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대해서 더 많은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한 정치적 논란도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다르다. 결국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서 당시에 완전 일본과 관계가 정말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위안부 합의를 피해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완전 졸속하면서 지금 우리 정부가 한일관계의 덫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원활하게 풀어내는 정치력이 필요한데 일단은 외교적인 측면에서 우리 외교부가 유능하게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야당의 시선이 있는 것이고요. 여당의 경우는 이 문제를 빠르게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의 간격을 좁혀나가야 되는데 어제 간격을 좁혀나가는 데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대통령까지 함께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그런 간격을 정말 좁혀내고 최소한도 일본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리고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합의문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상임위 차원에서 아쉬운 측면들, 이것이 바로 우리 정책의 현주소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국민적인 여러 가지 공감대 그리고 역사적인 당위성 등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만들어내고 또 국민적인 공감대를 일본에 우리가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참석한 5명의 당대표들, 적극적으로 대통령과 대화하면서 꼭 만들어내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미 하원에서도 한미일 3각 협력 강조하는 결의문 채택이 됐는데 우리 국회, 상임위에서 결의문이 채택이 안 돼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5당 대표의 만남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합의문이 도출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문제만 논의하기에도 바쁜데 각 당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아까 잠시 들어봤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상적으로는 이런 회동이 있으면 사전에 의제 조율이 보통 이루어지죠. 그래서 몇 가지 주요한 의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앵커]
아마 오늘 오전에도 사무총장들 만나서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종훈]
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의제를 놓고 또 의견 조율이 잘 안 돼서 회동을 갔더라도 성과가 없거나 또 회동 이후에 각자 논평을 내놓고 그런 일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의제 부분에서 제한을 두지 말고 논의를 하고 합의 안 된 부분은 합의 안 된 부분대로 두고 합의된 부분은 합의된 부분대로 발표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차피 사실은 의제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조율이 됐다 하더라도.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저런 얘기까지 다 요구사항들을 꺼내놓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의제도 사전조율이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 회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큰 의미는 없는 절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 당장 국회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같은 경우에 처리 문제가 걸려 있는 거고요. 외교안보라인 교체하라는 요구도 꽤 오래전부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보수 야당 쪽에서는 그 얘기도 할 것이고 또 대북 정책에서 별로 진전이 없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반드시 나올 것이고. 또 그에 반해서 소수야당들 입장에서는 정치 개혁 관련해서, 선거제 개편에 특히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정개특위위원장도 맡기로 했고 결정을 내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찌 됐건 그런 저런 요구들이 꽤 쏟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다 얘기를 일단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일 관련해서 단결된 목소리만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황교안 대표는 어제 전날까지 경제지표 담긴 자료를 굉장히 열심히 봤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내렸는데 아마 이 부분 관련, 경제 부분 관련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김홍국]
그렇죠. 금리인하, 투자 부진 이런 상황들이 우리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쟁점들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갖는 자리, 그동안에 단독회담을 그렇게 요구했다가 갖는 자리기 때문에 뭔가 존재감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어제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 금리인하라든가 이런 결정들이 결국은 최근에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들. 결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할 거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소득주도성장은 반드시 바꾸라는 얘기를 아마 황교안 대표는 반드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정책에서 방향은 맞지만 그 기술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전제부터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여당의 시각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또 다른 야당의 시각이 각각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논란이 될 거고 황교안 대표는 이 부분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다, 그리고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 민생의 어려움이 바로 정부에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강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준비를 했을 텐데 여당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이 그래서 아마 팽팽하게 부딪칠 텐데요.
저는 여기서 정말 합의점을 만들어내야 된다.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더라도 해법들은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경제가 걱정하는 게 추경 안 되고 있어서 추경이 이렇게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지금의 이런 경제 불안에 일본의 경제 보복이 더욱더 강화됐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추경이 적기에 집행돼야 되는데 지금 경제계에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5명이나 되는 대표들이 모이니까 합의점을 찾아서 서로 압력도 넣고 또 대통령도 일정한 양보안을 만들어내야만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거다. 서로 다른 얘기만 하다 보면 결국은 도리어 하나 마나 한 그런 회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원론적이더라도 합의된 목소리가 나오고 여기에 더해서 추경과 관련한 어떤 5당 대표들의 합의문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 여당의 반응은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본이 국제 무역질서를 무너뜨린다면 경제 전범국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도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일본이 경제 침략에 대응하는 당·청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본경제 보복 대책특위에서 일본경제 침략 대책특위로 변경·승인됐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본은 경제 보복 명분 사라지자 말 바꾸기와 뒤집기에 또 생트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의 발뺌 외교에 일본 언론들마저 비판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최재성 / 일본 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 일본 경제 침략은 갑작스러운 발상이 아닙니다. 이미 2013년 아베 3인방 중 한 명인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은 한국 외환 보유액이 적어 일본이 정책적으로 원화 강세를 유도하면 통화조절에 의한 가격경쟁력을 통해 한국 경제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은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다는 방증입니다. 일본발 경제 대전이 현실화되면국제 무역 질서를 무너뜨린 경제 전범국으로 기록되는….]
[앵커]
민주당의 대일메시지가 강경해지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저희가 경제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것이 침략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나오는 이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훈]
그런데 너무 센데요. 전범국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시킨 것은 과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전면에 나선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면 당청 간에 역할분담을 해서 청와대가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그런 국면에서는 여당은 조금 유화책을 쓰는 편이 차라리 나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마 전략적으로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대일 특사로 이낙연 총리가 자꾸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상당한 지일파거든요.
일본 정관계에 인맥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자민당하고 소통을 해서 어쩌면 이런 물꼬를 터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현재 국면에서는. 그렇다면 당에서 너무 저렇게 강경 메시지를 내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저런 메시지를 내놓은 데는 나름의 정치적인 의도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내년 총선을 상당히 의식한 거죠. 내년 총선을 친일 대 반일 구도로 치르면 필승이다라는 얘기가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권에서 그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의도가 보이는 그런 메시지들을 자꾸 내놓는다면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국민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충분히 분노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그거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판단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어찌 됐건 당리당략보다는 국익 우선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청 간에 정교한 역할분담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평론가께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견을 전제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너무 나간 표현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고 당청 간에 역할분담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보복과 침략, 이 얘기를 들어보면 단어상에 묘한 어감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보복이라는 거는 결국 뭔가 원인 제공이 있었을 때 보복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일단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고. 저는 당에서 이 정도 수준의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라든가 우리 행정부가 있고 외교파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 다양한 접촉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WTO 제소라든가 여러 가지 강경한 실질적인 조치들과 또 메시지성 이런 내용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잘 조합이 돼야 된다. 지금 일본이 보이고 있는 이런 행태를 보면 큰 그림, 다시 말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한 개헌까지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동안에 외교안보 쪽에서 우리 남북미 회동이라든가. 일본이 그동안 상당히 소외되고 패싱당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아베 총리가 만나자고 했다가 단박에 거절당하고 도리어 비난만 받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지금 패싱당하고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리어 한국을 따돌리고 미일 인도 라인이라든가 이런 일본의 큰 구상이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 행하고 있는 여러 차원에서의 국제적인 외교에서 일본이 배제되고 있는 데 대해서 일본이 상당한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집권 여당에서 당연하게 일본에 대해서 저는 비판해야 되고 특히 일본의 행태는 침략으로 부르고 비판을 해도 충분할 정도로 지금 많은 조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은 가짜 주장, 거짓말까지 섞어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한국에 대해서 심화시키고 있거든요.
도리어 일본 국민들이 이런 일본 정부의 잘못된 행태 때문에 자칫하면 한일 간에 더 반감만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메시지는 조율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당청 그리고 국회 그리고 행정부, 외교라인 그리고 민간기관, 또 최근에 만나보면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까지 나서서 열심히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일본의 이런 보복과 침략을 오가는 그런 선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막아내야 된다. 공식적인 절차도 밟아야 되고 비공적인 절차, 그리고 막후에 협상을 통해서도 일본의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일본의 침략적인 행태, 보복적인 행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우리가 제시하고 또 보여줘야 된다.
그런 외교적 상황이 지금의 이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정치에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한국당에서는 해법을 제시하면서 조금 더 냉정하게 감정적인 것은 자제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요. 지금 WTO 제소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한국당의 대응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한국당은 지금 내부적으로 완전히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 안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상당히 강경하게, 그러니까 우리 정부를 오히려 비판하는 그런 발언들을 내놓고 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특히 앞장서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라는 식으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또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청와대 회동을 다시 제안하면서 나온 메시지를 보면 또 일본 정부에 상당히 책임을 묻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간에도 조율이 덜 된 상태에서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어찌 됐건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세 과시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차별성을 더욱더 부각시키다 보니 당장 문재인 정부에 더 초점을 맞춰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가지로 규정짓기는 어렵다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찌됐건 일본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우리 정부에 대한 메시지가 과도하게 많이 나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 내에서 잘 조율을 해야 될 거다. 무엇보다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대표와 원내대표 간에 대화가 부족하다. 그래서 단합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일본이 지금 이렇게 수출규제 조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여러 번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김홍국]
일본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대응 태도를 보면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아베 총리의 발언들을 보면 징용공 문제, 재판에 대한 결과에 대한 비판도 있고요.
또 한일 정부 간의 신뢰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다가 사린가스 등의 북한의 전용 문제.
[앵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우리가 왜 수출규제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계속 바꾸면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국]
맞습니다. 그리고 틀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전략물자 관련해서는 도리어 우리 정부가 더 꼼꼼하게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관련 문제를 제대로 하고요.
일본은 도리어 그쪽에서 잘못된 수출, 밀수출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참의원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원들의 메시지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검증되지 않은 것까지 나오고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고 있고 특히 우리 문 대통령이라든가 우리 정부에서 내놓는 조치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핵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못 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큰 대의는 결국은 일본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개헌과 큰 그림까지 연계시키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공격, 그리고 자신들이 외교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이런 외교 패싱 상황에 대해서 일본의 도덕적 정당성, 이런 부분을 더 높여나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고요.
또 부상하고 있는 우리 삼성이라든가 기업들은 굉장히 일본 기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에 대한 견제의 성격도 분명히 있다, 이런 측면들이 일본에서 제대로 선거 국면 이런 것들이 꼬이면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맹점들을 잘 공격해야 된다. WTO 제소 과정에서도 이렇게 일본 정부의 태도들이 상당한 논란이 되고 일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외교부가 이런 최근 일본 정부의 행태, 발언들 그리고 실제 한 조치들의 맹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신에 일본을 설득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됩니다. 무조건 싸움만 하다 보면 일본 국민들의 반한 감정도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강경책과 일본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유화책도 같이 쓰면서 일본을 다뤄야 된다. 우리나라를 그렇게 수없이 침략했던 일본, 저희가 만만히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세밀하면서 논리정연한 대책으로 일본을 상대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야당도 적극 협력해야 된다. 우리 정부 비판 이런 부분, 일본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1일이 참의원선거죠. 이게 선거전략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지지율에 영향이 있을까, 이게 봤는데 신문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산케이신문 여론조사인데 4.4%포인트가 올라서 51.7%고요. 이게 한 달 전에 비해서 이렇게 오른 거고요. 그런데 니혼게이자이신문이나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을 보면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신문별로 다른 건지 아니면 최근에 들어서 표가 집결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런데 아무래도 다수 언론의 보도가 정확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마는 일본 언론도 성향 차이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런 차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질문을 어떻게 던졌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는 많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상당히 영향은 있다.
그런데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아베 총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다, 이번 조치가. 그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일본이 과거 식민통치 시절에 했던 수법 그걸 역으로 되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할통치. 그래서 일본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를 분리하고 일본의 정부와 기업을 분리하는 정책을 이번에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소재산업 관련해서 러시아하고 중국 쪽 소재 공급 업체들에 대해서 관세인하 조치를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오히려 이번에 일본이 수출 통제를 하고 나선 일본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예 무관세 정책을 펼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시적으로 오히려. 우리 쪽에서 완전히 풀어주는 거죠. 그 대신 수출을 할지 말지는 너희 기업들 스스로 결정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오히려 역공하는 것도 상당히 유효한 방법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머리를 모아야 되는 이런 시점인데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보수 언론 기사들이 일본어판으로 번역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번역이 돼서 이것이 일본 여론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입니다.
청와대에서 이례적으로 특정 신문사까지 거론하면서 혐한 감정을 부추기는 매국적 제목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야당에서는 또 이 부분이 언론 자유 침해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고 오시죠.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 조선일보는 '국채보상·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를,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의 반일감정에 불을 붙인 한국 청와대'로, 원제목을 다른 제목으로 바꿔 일본어판으로 기사를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일본어로 일본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 : 조선과 중앙은 아베의 기관지입니까? 자기 나라 국민 앞에 내놓기도 창피한 글로 나라를 파는 이런 행위가 매국이 아니면 뭐가 매국입니까?]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 검찰이라는 칼을 가진 민정수석,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너희 찍혔어, 우리가 너희 찍었어, 이렇게 하는 식으로 나서는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매국 프레임으로 씌우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발상이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과거 박근혜 정부와 같이 뒤로 거래를 하거나, 언론사하고. 또는 언론사에 대해서 부당한 압력을 비공개적으로 뒤에서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것을 놔두게 되면, 아마 WTO나 이런 데서 다룰 때, 이 사안을 다룰 때도 아마 근거로 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걱정도 조금 있습니다.]
[앵커]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 이걸 데스킹 과정에서 봤다면 걸러내졌어야 될 제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철저하게 사업의 관점에서 보자면 일본어판은 어찌 됐건 일본사람들이 많이 볼 거다라고 보고 일본에서 구독층을 넓히기 위해서 저런 식의 보도를 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국익하고 충돌되는 지점이 발견됐을 때는 조율은 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조율을 한 건지 아니면 오히려 이번 한일 갈등 국면에서 일본 내 구독층을 더 넓히기 위해서 일부러 더 자극적으로 나갔는지 이건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후자 쪽인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산케이신문, 물론 우익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일본인 71%가 한국 제재를 찬성한다, 이런 여론 결과가 나왔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혹시나 이게 돌고 돌면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종훈]
당연히 일본 정부는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건 워낙 잘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언론도 이용하고 또 국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부의 입장하고 다른 그런 친일적인 발언들, 심지어 댓글까지도 아마 일본 대사관 정보국에서 다 수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오히려 우리 정부를 역공하는 그런 카드로 이제까지도 써왔지만 앞으로도 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도 민주주의 국가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한데 이것이 역으로 이용된다라고 전제를 하면 그 수위라든가 그 내용 부분에서는 걸러져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죠.
[앵커]
이런 기사의 부적절성, 지금 이런 경로들의 부적절성을 별개로 하고 청와대에서 어제 언론사 두 군데를 딱 집어서 비판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적절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 스스로가 사실상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의 그동안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민주주의와 우리 국내의 정치수준 이 부분을 격하한 사실상. 저도 이건 거의 매국적인 언론행태라고 봅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굉장히 좋은 언론인도 있고 상식을 가진 언론사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100만 부가 넘고 거의 그런 정도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언론에서 우리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민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이 무슨 낯짝으로, 이런 표현으로 한다는 것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든 사안들이 다 정보 수집과 언론 또 국가기관 통해서 이미 다 판단이 되고 분석돼서 전달이 되거든요.
결국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 정부가 충분히 의견표명을 당연히 해야 된다. 만일의 경우.
[앵커]
청와대에서 대변인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홍국]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일의 경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입장을 표명해 주지 않는다면 일본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많은... 일본에서는 일본어로 된 글들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이 왜곡된 그런 글들에 대해서 비판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언론이 국가를 대하는 자세도 바꿀 필요가 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만약에 언론의 자유가 없다라고 전제한다면 이런 기사가 아예 나오지도 않았겠죠. 사전에 다 통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다 보니까 이런 보도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언론사 각자가 자신들의 양식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결국은 이걸 견제를 해 주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전임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는 특히 언론사들하고 많이 갈등을 빚고 해서 논란이 좀 되기도 했는데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이건 문제가 있는데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입장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보십시오. 얼마나 언론사들하고 자주 싸우십니까? 그것에 비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여론조사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아서 궁금한데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부터 해서 여당, 야당, 정당 지지율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50.7%까지 올라 있는 이런 상황이네요. 정당 지지율 바로 주실까요. 정당 지지율.
대통령의 지지율에 따라서 집권 여당 지지율도 상승을 했고요. 한국당은 30%선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우리공화당이 2.5%까지 올라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종훈 평론가님, 전체적으로 이 여론조사 흐름을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고 있는 격이죠.
[앵커]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고 있다. 지금 국민들이 결집하고 있다?
[이종훈]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도 잘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분개한다.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의 흐름을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요즘에 국민들이 반일 시위를 한다거나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지는 않아요.
과거에는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냉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마음속에서는 이미 촛불이 다 켜진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용한 분노가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론 흐름의 결과가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황교안 대표도 긴급 청와대 회동을 제안한 거고 또 일본에 대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내놓은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수 진영 내에서, 특히 보수 정당 내에서는 의견 결집이 잘 안 돼 있고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을 빨리 읽어야 할 거다. 특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요즘 보면 약간 이런 흐름을 전혀 못 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바른미래당도 그런 부분에서 내부에서 의견 조율을 거쳐서 대외적인 메시지를 정확하게 내놔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음속에서는 이미 촛불이 켜지고 있다, 결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정당 지지율 가운데서 보면 조금 전에 우리공화당이 2.5%까지 올라간 것을 보셨고요.
민주평화당이 이번 주에 1.5%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당 위기, 내홍까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앞으로 정계 개편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해서 볼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김홍국]
맞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민주평화당도 그렇고요.
[앵커]
그리고 이것이 한국당으로 어떻게 확장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하면.
[김홍국]
맞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일정 부분 이동한, 다시 말해서 최근에 홍문종 의원의 탈당과 우리공화당의 합류로 해서 의석이 2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정하게 지지층들과 그런 흐름들의 움직임의 변화가 이번 조사 결과에도 분명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던 분들 중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들을 표명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우리공화당이 뭔가 존재감을 가져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지금 내부가 사실상 분열 상태입니다.
서로 간에 아주 치열한 갈등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안들이 분당과 분열의 과정들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결국은 헤쳐모여를 하는 과정들까지 가게 될 텐데 최소한도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우리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 그리고 우리가 이런 유능함과 실력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텐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에서 계속된 막말이라든가. 도리어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런 논란들이 벌어지는 것들. 저는 이런 복잡한 함수들이 모여서 앞으로의 내년 총선까지를 겨냥한 우리 정치권의 재편에 영향을 줄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면 이런 흐름들이 눈에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여론조사 지지율의 함수까지 분석해 봤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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