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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청와대가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경제 보복과 한일 갈등을 다룬 기사의 제목을 문제 삼았는데요.
기사 내용이 팩트와 다르다고 반박한 적은 있지만 기사 제목 또 제목에 담긴 논조를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한 건 이례적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정치권 소식부터 짚어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어떤 기사가 문제가 된 것인지 주제어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정확히 어떤 기사에 어떤 제목이 문제가 됐는지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삼은 언론사는 조선일보, 중앙일도 두 곳 입니까?
[박창환]
네. 보시다시피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SNS로 이 두 번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두 곳에서 두 분의 발언 속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일본어판 그 기사의 제목이 변경됐거나 또는 우리 국내의 여론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편향적인 그런 주장이 실린 것에 대해서 국익의 관점이 아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내용의 비판을 쏟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화면에는 7월 15일 조선일보 사설, 국채보상, 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 이게 우리나라에 실린 기사 제목이었고요.
일본어판으로 번역됐을 때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의 반일감정에 불붙이는 청와대,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나 보여주시죠.
이번에는 7월 4일자 기사 제목인데요. 일본의 한국 투자 1년새 -40%, 이런 제목의 기사였는데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도 지금 제목이 바뀐 게 사설이라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결국 보수 어떤 언론에 있어서의 논조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굉장히 큰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촛불정권에 의해서 했던 정권으로서 가장 민주적인 정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팩트나 사실 관계가 틀렸다고 청와대는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처음 리포트처럼 신문사에 논조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면으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비판하는 것이 과연 이와 같이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언뜻 지금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이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면 대응하는 내용은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내일 두 언론의 사설에 도대체 어떤 논조의 글이 올라올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물론 지금 일본어로 번역된 과정에서 어떤 신경을 더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과연 정말 청와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를 모으려고 하는 때에 무엇이 한국과 국민을 위한 일인지 답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와 같은 청와대가 어떠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지, 아까 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도 홍남기 경제 부총리에 대해서 지금 단기적, 중기적 대책이 뭐냐하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못하는 반면 보수의 언론에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을 막아라라는 취지로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민주화된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인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앵커]
기사 제목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은 청와대 설명과 입장을 들어본 뒤에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입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17일이 된 오늘까지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를 모으려고 하는 이때에, 무엇이 한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일인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최진녕 변호사님 생각은 먼저 들었고요. 박창환 교수님은 실제 청와대에서 내놓은 이 제목들을 봤을 때 어떠셨어요?
[박창환]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사실 이 논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논조,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일본어판으로 바뀌면서 제목이 바뀌었는데 그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가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해서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한 거다.
마치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본에게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마치 잘한 것처럼 우리 정부가 잘못해서 생긴 일처럼 일본 정부에게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목이 바뀌면서 오히려 일본 정부에게 우익에게 하나의 어떤 소스를 제공하고 이념적인 토대로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 우익들에게 한국에서도 한국정부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구나, 이렇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게 과연 어느 나라 신문인지, 어느 나라 신문이 이런 제목을 뽑았는지 굉장히 놀랍고 정말로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가지고 상당히 굉장히 놀랐어요.
[앵커]
굳이 우리 언론사가 외국의 기사를 번역하면서 원 제목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바꾼 이유가 뭘까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판뿐만 아니라 실제 대형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판, 일본판, 미국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여러 가지 글로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질타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그와 같은 데스크 내에서 어떤 보수 언론사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인 것이지, 그와 같은 논조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정면으로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아까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 과연 이와 같은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묻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거꾸로 청와대의 그와 같은 반응이 진정한 국민들의 반응,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징용 문제에 대해서 저도 대한변협의 대변인을 하고 있을 때 정말 많은 양심적 일본 변호사님들이 와서 도와주고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양심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아베 정권에서 그와 같이 일본 내의 양심적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매국적인 목소리를 내냐라고 비판을 한다고 하면 과연 그와 같은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와 같은 논조나 어떤 해결책,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것이 아닌가 싶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언론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보다 앞서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 같은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그 글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어젯밤에 올린 글인데요.
혐한 감정을 부추기는 매국적인 제목이다. 민정수석 이전에 한국인으로서 강력히 항의한다라는 글을 먼저 대변인보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창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언론의 자유라든지 그런 다양한 논조나 제목의 기사를 올릴 수 있는데 이것들이 또 일본 언론에서 역이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아까 우려를 하셨거든요.
[박창환]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일본이 외교 사안을 갖다가 수출 규제와 연동한 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비열하고 저급한 행동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힘의 논리로 그럼 너희 이거 사지 마, 이거 팔지 마, 이거 우리 안 사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우리가 이미 사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중국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교 사안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수출로써, 그것도 60년 동안 우리가 일본과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맺어왔는데 이것의 협력관계를 정말 하루아침에 깡그리 무너뜨리는 이런 일본의 비겁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분명히 보수 측에서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입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의 반응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일본의 대다수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것이 한일 관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그러면서 균형적인 보도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언론 대부분이 일본의 소식을 전할 때 균형적인 보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이 일본에 가서 일본판 홈페이지를 쓰면서 우리나라 내부의 목소리를 균형적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마치 한국 정부가 잘못해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한국 정부는 매우 감정적으로 여기에 대처하고 있고 매우 편협하고 정말로 일방적인 한국 내에서도 양쪽의 주장이 있는데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고 이것이 일본 정부의 논리를 제공할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논리를 제공하면서 우익들에게 이것이 이 논리가 한국 대다수의 그런 여론인 것처럼 인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앵커]
원제목 기사에도 이미 정부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메시지는 들어있는데 이것을 굳이 조금 더 일본의 시각으로 뭐랄까요, 일본에서 좀 더 읽히기 쉽게 바꿨다고 봐야 될까요?
[박창환]
굉장히 자극적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목만 보더라도 , 우리나라에 실리는 기사 제목만 보더라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일본 사람들에게 이것이 클릭수, 이것이 조선일보에 인용된 기사가 일본 야후재팬에 국제면에 굉장히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일본에서 혐한 세력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이 기사를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퍼나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그 목소리, 그러니까 일본 수출 규제의 본질에 대해서 수출 규제 자체가 한일관계를 무너뜨리고 있고 외교적 사안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목소리와 일각에서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런 어떤 외교적인 대응도 미숙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전하는 건 모르겠지만 제목 바뀌는 거 보세요. 동시에 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언론의 자유를 갖다가 탄압하는 게 아닙니다. 청와대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한테 앞으로 그렇게 쓰지 말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목을 바꾸면서 이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리고 좀 국익의 관점에서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언론 탄압입니까?
[최진녕]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글을 썼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정말 두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집권 정부에서 그와 같은 특정 회사나 특정 언론에 대해서 그와 같은 메시지를 던졌을 경우 사실 거기에 있는 어떻게 보면 보복할 수 있는 제도가, 장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국세청을 통해서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기관을 통해서 어떠한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권력기관의 입장에서, 상대방에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목소리. 아까 제목을 설령 그렇다고 했다 하더라도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선일보 마저도 일본의 대응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언론,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동학농민운동이다, 의병이다. 아니다 국채보상 운동이다, 이런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자제하고 나아가 우리가 냉정하게 봐서 이 부분을 대응해야 한다는 이런 논조인 것이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매국적이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최진녕 변호사님께서 앞서 지적하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언론사의 데스킹 권한이라는 언론사에서도 반발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도 청와대도 미리 예상을 하고 상당한 부담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한 배경은 뭘까요?
[박창환]
일단은 지금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려와 경고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집어서 얘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과 결국은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방법,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데. 외교적으로 풀려면 내부 분란의 목소리가 적어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나가서 협상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 분란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견제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청와대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파악하는 것 같아요.
즉 장기적으로 이 사안을 풀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장기전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외교적으로 미국이라든지 다각도 외교를 지금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장기적인 어떤 부품이라든지 수입 다변화, 국산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정지 작업들.
그래서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우리가 장기전으로 끌고 갔을 때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청와대가 좀 계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론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익에 반하는 이러한 특히 일본 내 혐한 세력에게 우리에게 잘못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오히려 한국 정부가 문제다라는 식의 논조가 장기전을 대비하는 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작심하고 좀 비판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배경은 있겠습니다마는 앞서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또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 어떤 입장, 또는 어떤 사설이 나올지 이 부분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본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인 합의가 나오면 국내 안에서의 논란은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납니다. 1년 4개월 만의 회동이죠. 내일 회동 분위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사전 만남이 오늘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연출되었습니다. 잠시 보고 오시죠.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 말 속에 뼈가 있습니다. 내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내일 회동 분위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녕]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외교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어쨌든 다른 것 다 뒤로하고 여야 영수회담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여야를 막론하고 박수를 쳐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당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영수회담의 데뷔 무대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첫 만남, 첫 인상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부드럽게 할 것 같고. 평소 때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많은 모임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주도하고 부드럽게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에 이른바 아이스브레이킹이라고 해서 분위기 좋게 만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2시간. 그리고 저녁 만찬은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지금 대통령까지 하면 일곱 분입니다.
120분이라고 하면 6명이 나눠서 해봤자 20분, 7명이 이야기한다고 하면 말을 많이 해 봤자 10여 분밖에 못 하는 것이죠.
그렇다는 점에서 조금 더 청와대에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주고 받으려고 한다면 사실 반주도 하시고 저녁까지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성과 있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첫 술에 배부른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일 바로 실효성이 있는 합의문까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박창환]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당에서 이번에 만남을 한 거는 굉장히 잘한 일인데 이게 너무나 오래 뜸을 들여서 사실은 미지근한 거에 이미 밥은 퉁퉁 불어 있는 상태예요, 청와대 영수회담이라는 게.
그런 점에서 그동안 이번 수출 규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외교를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하는 게 한국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남을 하는 것은 어떤 좀 뭐랄까요. 면피용 만남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힘을 합쳐야 될 판에 도대체 정치권은 뭐 하느냐 하는 여론의 질타가 있으니까 우리도 정부에 협력할 거 협력하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우리도 항의 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만남.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미있는 뭔가 실효성 있는 합의나 진전.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국회 정상화라든지 또는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이런 의미 있는 어떤 진전 있는 내용이 나오기보다는 굉장히 조금 원론적인 차원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항의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는 다른 이야기는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다. 그리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이렇게 무조건 낙관은 좀 조심스러운 게 한일 갈등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여야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인영, 나경원 원내대표 말 차례로 듣고 오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외교채널을 가동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고. 이 기회에 각종 부품 소재의 분야에서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자립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은 정부가 외교적 해법에 더 많이 진지하게 치밀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러한 것을 할 때 우리당이 초당적으로 협조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외통위 일본 수출 규제 처리 촉구 결의안 채택도 결국 불발됐다는 소식 저녁에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최진녕]
결국 이 여야에서 이 내용 결의안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다.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6월에 있는 임시회 본회의 일정에 대한 의사 합의가 되면 채택하겠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경 자체만 해서 원데이, 하루에 본회의만 열자고 하는 반면에 지금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 같은 경우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이거까지 해서 이틀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와 같은 의사일정이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조만간 양일간 하든 하루를 하든 해서 의사일정이 합의되면 그때는 신속하게 지금 다른 어떤 현안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외통위에서는 이 부분을 통과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결의안은 일단 동의했지만 여야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니 사뭇 온도차가 있거든요. 어느 쪽에 더 동의를 하시나요, 교수님은?
[박창환]
글쎄요, 외교적인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당도 야당도 다 같이 이야기하는데 외교적인 해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외교적인 해법이라고, 그러니까 여당이 얘기하는 외교적인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열심히 미국의 관계자들도 만나고 WTO도 하고 여러 가지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당이 이야기하는 외교적인 해법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뭔가 일본과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수출 규제 문제를 어떻게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에게 뭔가 내줘야 되는 거, 양보할 수 있는 거, 이게 사실은 여지가 별로 없는 게 우리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외교적인 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서로 바라보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것을 또 바라보는 게 지금 외통위에서 이 항의결의안, 수출 규제에 대한 철회 촉구에 대한 결의안, 이것이 채택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대부분의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들은 도대체 수출 규제가 이미 시작된 지가 언제인데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에서 일본의 수출 재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항의촉구 이런 결의안 통과 못 시키면 일본 국회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게 다른 당의 목소리인데 한국당은 본회의도 안 열리는데 상임위 의결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수출 규제에 대한 비판이 우선인가. 아니면 우리의 대응 미숙이 우선인가. 이것을 바라보는 한국당과 민주당의 이런 견해 차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앵커]
1년 4개월. 그동안 쌓인 이야기 풀기에는 120분 참 짧은 시간입니다만 내일 회담 테이블에 또 다른 의제들도 오른다면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최진녕]
지금 말씀드렸듯이 현안은 너무나 뜨겁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되는 것이 한일 간에 어떤 경제 분쟁, 외교 분쟁.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형식과 의제에 상관 없이 나가겠다 해서 지금 긴급하게 잡은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한국당으로서는 소득주도성장 같은 어떤 경제적인 방향에 대해서 쓴소리 할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서 또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여야 간에 대일본결의안 같은 합의안을 만들어보자 이런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서 또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치적인 의제와 관련해서 원포인트 개헌 이런 이야기도 지금 솔솔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내일 저녁에 나오는 이야기 기다려보도록 하죠. 박창환 교수 먼저 인사드리면서 정치권 이야기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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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녕 변호사 /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청와대가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경제 보복과 한일 갈등을 다룬 기사의 제목을 문제 삼았는데요.
기사 내용이 팩트와 다르다고 반박한 적은 있지만 기사 제목 또 제목에 담긴 논조를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한 건 이례적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정치권 소식부터 짚어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어떤 기사가 문제가 된 것인지 주제어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정확히 어떤 기사에 어떤 제목이 문제가 됐는지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삼은 언론사는 조선일보, 중앙일도 두 곳 입니까?
[박창환]
네. 보시다시피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SNS로 이 두 번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두 곳에서 두 분의 발언 속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일본어판 그 기사의 제목이 변경됐거나 또는 우리 국내의 여론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편향적인 그런 주장이 실린 것에 대해서 국익의 관점이 아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내용의 비판을 쏟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화면에는 7월 15일 조선일보 사설, 국채보상, 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 이게 우리나라에 실린 기사 제목이었고요.
일본어판으로 번역됐을 때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의 반일감정에 불붙이는 청와대,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나 보여주시죠.
이번에는 7월 4일자 기사 제목인데요. 일본의 한국 투자 1년새 -40%, 이런 제목의 기사였는데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도 지금 제목이 바뀐 게 사설이라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결국 보수 어떤 언론에 있어서의 논조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굉장히 큰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촛불정권에 의해서 했던 정권으로서 가장 민주적인 정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팩트나 사실 관계가 틀렸다고 청와대는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처음 리포트처럼 신문사에 논조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면으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비판하는 것이 과연 이와 같이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언뜻 지금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이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면 대응하는 내용은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내일 두 언론의 사설에 도대체 어떤 논조의 글이 올라올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물론 지금 일본어로 번역된 과정에서 어떤 신경을 더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과연 정말 청와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를 모으려고 하는 때에 무엇이 한국과 국민을 위한 일인지 답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와 같은 청와대가 어떠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지, 아까 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도 홍남기 경제 부총리에 대해서 지금 단기적, 중기적 대책이 뭐냐하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못하는 반면 보수의 언론에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을 막아라라는 취지로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민주화된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인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앵커]
기사 제목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은 청와대 설명과 입장을 들어본 뒤에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입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17일이 된 오늘까지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를 모으려고 하는 이때에, 무엇이 한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일인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최진녕 변호사님 생각은 먼저 들었고요. 박창환 교수님은 실제 청와대에서 내놓은 이 제목들을 봤을 때 어떠셨어요?
[박창환]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사실 이 논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논조,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일본어판으로 바뀌면서 제목이 바뀌었는데 그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가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해서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한 거다.
마치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본에게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마치 잘한 것처럼 우리 정부가 잘못해서 생긴 일처럼 일본 정부에게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목이 바뀌면서 오히려 일본 정부에게 우익에게 하나의 어떤 소스를 제공하고 이념적인 토대로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 우익들에게 한국에서도 한국정부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구나, 이렇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게 과연 어느 나라 신문인지, 어느 나라 신문이 이런 제목을 뽑았는지 굉장히 놀랍고 정말로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가지고 상당히 굉장히 놀랐어요.
[앵커]
굳이 우리 언론사가 외국의 기사를 번역하면서 원 제목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바꾼 이유가 뭘까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판뿐만 아니라 실제 대형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판, 일본판, 미국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여러 가지 글로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질타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그와 같은 데스크 내에서 어떤 보수 언론사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인 것이지, 그와 같은 논조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정면으로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아까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 과연 이와 같은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묻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거꾸로 청와대의 그와 같은 반응이 진정한 국민들의 반응,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징용 문제에 대해서 저도 대한변협의 대변인을 하고 있을 때 정말 많은 양심적 일본 변호사님들이 와서 도와주고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양심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아베 정권에서 그와 같이 일본 내의 양심적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매국적인 목소리를 내냐라고 비판을 한다고 하면 과연 그와 같은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와 같은 논조나 어떤 해결책,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것이 아닌가 싶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언론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보다 앞서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 같은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그 글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어젯밤에 올린 글인데요.
혐한 감정을 부추기는 매국적인 제목이다. 민정수석 이전에 한국인으로서 강력히 항의한다라는 글을 먼저 대변인보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창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언론의 자유라든지 그런 다양한 논조나 제목의 기사를 올릴 수 있는데 이것들이 또 일본 언론에서 역이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아까 우려를 하셨거든요.
[박창환]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일본이 외교 사안을 갖다가 수출 규제와 연동한 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비열하고 저급한 행동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힘의 논리로 그럼 너희 이거 사지 마, 이거 팔지 마, 이거 우리 안 사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우리가 이미 사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중국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교 사안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수출로써, 그것도 60년 동안 우리가 일본과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맺어왔는데 이것의 협력관계를 정말 하루아침에 깡그리 무너뜨리는 이런 일본의 비겁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분명히 보수 측에서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입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의 반응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일본의 대다수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것이 한일 관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그러면서 균형적인 보도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언론 대부분이 일본의 소식을 전할 때 균형적인 보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이 일본에 가서 일본판 홈페이지를 쓰면서 우리나라 내부의 목소리를 균형적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마치 한국 정부가 잘못해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한국 정부는 매우 감정적으로 여기에 대처하고 있고 매우 편협하고 정말로 일방적인 한국 내에서도 양쪽의 주장이 있는데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고 이것이 일본 정부의 논리를 제공할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논리를 제공하면서 우익들에게 이것이 이 논리가 한국 대다수의 그런 여론인 것처럼 인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앵커]
원제목 기사에도 이미 정부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메시지는 들어있는데 이것을 굳이 조금 더 일본의 시각으로 뭐랄까요, 일본에서 좀 더 읽히기 쉽게 바꿨다고 봐야 될까요?
[박창환]
굉장히 자극적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목만 보더라도 , 우리나라에 실리는 기사 제목만 보더라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일본 사람들에게 이것이 클릭수, 이것이 조선일보에 인용된 기사가 일본 야후재팬에 국제면에 굉장히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일본에서 혐한 세력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이 기사를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퍼나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그 목소리, 그러니까 일본 수출 규제의 본질에 대해서 수출 규제 자체가 한일관계를 무너뜨리고 있고 외교적 사안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목소리와 일각에서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런 어떤 외교적인 대응도 미숙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전하는 건 모르겠지만 제목 바뀌는 거 보세요. 동시에 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언론의 자유를 갖다가 탄압하는 게 아닙니다. 청와대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한테 앞으로 그렇게 쓰지 말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목을 바꾸면서 이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리고 좀 국익의 관점에서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언론 탄압입니까?
[최진녕]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글을 썼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정말 두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집권 정부에서 그와 같은 특정 회사나 특정 언론에 대해서 그와 같은 메시지를 던졌을 경우 사실 거기에 있는 어떻게 보면 보복할 수 있는 제도가, 장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국세청을 통해서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기관을 통해서 어떠한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권력기관의 입장에서, 상대방에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목소리. 아까 제목을 설령 그렇다고 했다 하더라도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선일보 마저도 일본의 대응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언론,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동학농민운동이다, 의병이다. 아니다 국채보상 운동이다, 이런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자제하고 나아가 우리가 냉정하게 봐서 이 부분을 대응해야 한다는 이런 논조인 것이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매국적이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최진녕 변호사님께서 앞서 지적하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언론사의 데스킹 권한이라는 언론사에서도 반발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도 청와대도 미리 예상을 하고 상당한 부담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한 배경은 뭘까요?
[박창환]
일단은 지금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려와 경고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집어서 얘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과 결국은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방법,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데. 외교적으로 풀려면 내부 분란의 목소리가 적어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나가서 협상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 분란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견제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청와대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파악하는 것 같아요.
즉 장기적으로 이 사안을 풀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장기전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외교적으로 미국이라든지 다각도 외교를 지금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장기적인 어떤 부품이라든지 수입 다변화, 국산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정지 작업들.
그래서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우리가 장기전으로 끌고 갔을 때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청와대가 좀 계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론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익에 반하는 이러한 특히 일본 내 혐한 세력에게 우리에게 잘못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오히려 한국 정부가 문제다라는 식의 논조가 장기전을 대비하는 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작심하고 좀 비판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배경은 있겠습니다마는 앞서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또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 어떤 입장, 또는 어떤 사설이 나올지 이 부분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본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인 합의가 나오면 국내 안에서의 논란은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납니다. 1년 4개월 만의 회동이죠. 내일 회동 분위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사전 만남이 오늘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연출되었습니다. 잠시 보고 오시죠.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 말 속에 뼈가 있습니다. 내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내일 회동 분위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녕]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외교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어쨌든 다른 것 다 뒤로하고 여야 영수회담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여야를 막론하고 박수를 쳐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당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영수회담의 데뷔 무대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첫 만남, 첫 인상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부드럽게 할 것 같고. 평소 때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많은 모임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주도하고 부드럽게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에 이른바 아이스브레이킹이라고 해서 분위기 좋게 만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2시간. 그리고 저녁 만찬은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지금 대통령까지 하면 일곱 분입니다.
120분이라고 하면 6명이 나눠서 해봤자 20분, 7명이 이야기한다고 하면 말을 많이 해 봤자 10여 분밖에 못 하는 것이죠.
그렇다는 점에서 조금 더 청와대에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주고 받으려고 한다면 사실 반주도 하시고 저녁까지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성과 있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첫 술에 배부른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일 바로 실효성이 있는 합의문까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박창환]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당에서 이번에 만남을 한 거는 굉장히 잘한 일인데 이게 너무나 오래 뜸을 들여서 사실은 미지근한 거에 이미 밥은 퉁퉁 불어 있는 상태예요, 청와대 영수회담이라는 게.
그런 점에서 그동안 이번 수출 규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외교를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하는 게 한국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남을 하는 것은 어떤 좀 뭐랄까요. 면피용 만남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힘을 합쳐야 될 판에 도대체 정치권은 뭐 하느냐 하는 여론의 질타가 있으니까 우리도 정부에 협력할 거 협력하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우리도 항의 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만남.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미있는 뭔가 실효성 있는 합의나 진전.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국회 정상화라든지 또는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이런 의미 있는 어떤 진전 있는 내용이 나오기보다는 굉장히 조금 원론적인 차원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항의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는 다른 이야기는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다. 그리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이렇게 무조건 낙관은 좀 조심스러운 게 한일 갈등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여야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인영, 나경원 원내대표 말 차례로 듣고 오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외교채널을 가동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고. 이 기회에 각종 부품 소재의 분야에서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자립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은 정부가 외교적 해법에 더 많이 진지하게 치밀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러한 것을 할 때 우리당이 초당적으로 협조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외통위 일본 수출 규제 처리 촉구 결의안 채택도 결국 불발됐다는 소식 저녁에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최진녕]
결국 이 여야에서 이 내용 결의안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다.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6월에 있는 임시회 본회의 일정에 대한 의사 합의가 되면 채택하겠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경 자체만 해서 원데이, 하루에 본회의만 열자고 하는 반면에 지금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 같은 경우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이거까지 해서 이틀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와 같은 의사일정이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조만간 양일간 하든 하루를 하든 해서 의사일정이 합의되면 그때는 신속하게 지금 다른 어떤 현안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외통위에서는 이 부분을 통과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결의안은 일단 동의했지만 여야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니 사뭇 온도차가 있거든요. 어느 쪽에 더 동의를 하시나요, 교수님은?
[박창환]
글쎄요, 외교적인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당도 야당도 다 같이 이야기하는데 외교적인 해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외교적인 해법이라고, 그러니까 여당이 얘기하는 외교적인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열심히 미국의 관계자들도 만나고 WTO도 하고 여러 가지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당이 이야기하는 외교적인 해법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뭔가 일본과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수출 규제 문제를 어떻게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에게 뭔가 내줘야 되는 거, 양보할 수 있는 거, 이게 사실은 여지가 별로 없는 게 우리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외교적인 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서로 바라보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것을 또 바라보는 게 지금 외통위에서 이 항의결의안, 수출 규제에 대한 철회 촉구에 대한 결의안, 이것이 채택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대부분의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들은 도대체 수출 규제가 이미 시작된 지가 언제인데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에서 일본의 수출 재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항의촉구 이런 결의안 통과 못 시키면 일본 국회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게 다른 당의 목소리인데 한국당은 본회의도 안 열리는데 상임위 의결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수출 규제에 대한 비판이 우선인가. 아니면 우리의 대응 미숙이 우선인가. 이것을 바라보는 한국당과 민주당의 이런 견해 차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앵커]
1년 4개월. 그동안 쌓인 이야기 풀기에는 120분 참 짧은 시간입니다만 내일 회담 테이블에 또 다른 의제들도 오른다면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최진녕]
지금 말씀드렸듯이 현안은 너무나 뜨겁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되는 것이 한일 간에 어떤 경제 분쟁, 외교 분쟁.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형식과 의제에 상관 없이 나가겠다 해서 지금 긴급하게 잡은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한국당으로서는 소득주도성장 같은 어떤 경제적인 방향에 대해서 쓴소리 할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서 또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여야 간에 대일본결의안 같은 합의안을 만들어보자 이런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서 또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치적인 의제와 관련해서 원포인트 개헌 이런 이야기도 지금 솔솔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내일 저녁에 나오는 이야기 기다려보도록 하죠. 박창환 교수 먼저 인사드리면서 정치권 이야기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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