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첫 방북...3가지 의제, 핵심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첫 방북...3가지 의제, 핵심은?

2019.06.20.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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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정대진 /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섯 번째 만남.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조금 전에 전해진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여쭤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야기가 조금 나왔는데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서 불만족한다. 하지만 북한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대화해 나가겠다.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직접 북한까지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나온 공식적인 이야기가 지금 현재 상황에는 불만족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겠다라는 것은 여전히 중국이라고 하는 뒷배를 활용해서 앞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와 목표를 위해서 매진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만 북중 간의 한참모부라고 하는 전통적인 우호협조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의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도는 의지는 있지만 그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협상의 판은 깨지 않겠다. 그 의지를 바탕으로 중국의 뒷배와 지지를 배경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리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하는 데서 중국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 정도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이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읽어야 할까요?

[인터뷰]
정치적 해결이라고 하는 말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시진핑 주석이 떠나기 전부터 중국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정치적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보면 대화와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고 내용으로 보면 그것이 중요한데 지금 북한 문제를 둘러,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안보 대 안보교환 패러다임으로 지금 바뀐 상황에서 중국이 역할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북미 간의 협상을 할 때는 비핵화 대 제재완화라고 하는 안보 대 경제교환 패러다임이 좀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게 하노이 노딜로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온 것이 북한이 근본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죠.

정치 군사적인 안전 보장 문제. 그러니까 2월 28일날 밤부터 하노이에서 리용호 외무상이 심야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번에는 미국이 정치군사적인 문제를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할까 봐 우리가 부분적 안전 문제 제재완화 이야기밖에 안 했는데 이것도 못 들어주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안전 담보 문제를 그때부터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 말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러 정상회담을 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입을 빌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안전 보장이 필요다고 하는 이야기가 공표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안보 대 경제교환 패러다임에서 안보 대 안보 패러다임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번에도 시진핑 주석이 그걸 확인하는 것이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안전보장이 필요하다.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

경제적으로 해결하거나 실리적으로 해결하거나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해결이 필요하겠다는 것이 안전보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정상의 대화에서 북한이 미국을 가리켜서 유관국이라고 호칭을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표현은 계속해서 써 왔던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호칭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주목해서 의미 부여를 해야 할까요?

[인터뷰]
계속 썼던 것이죠. 원래 우리는 관련국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 쪽에서 유관국이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북한과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비핵화의 당사자이죠. 그런데 유관국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면 미국을 N분의 1로 나누는 표현이죠.

중국이 전통적인 영향력과 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대응하게 미국과 얘기하자. 당신들도 N분의 1로 들어와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만약 중국이 염두에 두고 썼다면 그 유관국이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세심한 변화를 관철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평평한 운동장 그런 이야기들이 미중 사이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평등한 대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서 유관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약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다 주변국이 N분의 1씩 동등하게 참여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중국이 이야기했다면 그것도 미국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 비슷한 걸 수도 있겠죠.

[앵커]
지금 중국 관영언론을 통해서 나온 두 정상의 대화, 북한 측에서는 지금 미국과의 협상 과정이 불만족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고 중국은 여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지지하겠다는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역할에서의 패러다임은 안보 대 안보의 형태로 조금 변화해가는 것 같다는 분석까지 해주셨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방북으로 한반도 외교판이 커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오늘 한 이야기인데요. 잠시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죠.

[정세현 / 전 통일부 장관 : 그동안 남북미 삼각 구도로 전개되던 북미협상 내지는 북핵 문제 협상이 중국 때문에 4자 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어디로 들어오느냐, 평화협정 문제를 거론해서 들어올 겁니다. 정전협정에 서명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서명 당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통일부 장관이 축사만 하고 다니는 거 비정상이에요. 대책 수립해야 돼요. 판이 3자 구도에서 4자 구도로 바뀔 수 있는 기로예요. 지금.]

[앵커]
듣고 오신 발언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6.15 공동선언 19주년 기념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바로 앞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축사만 할 때가 아니다. 상황이 이만큼 엄중하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는데요.

주목할 것은 지금 4자 구도의 대책을 우리가 수립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변화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3자 혹은 4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이지만 새로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과거에 2006년 2007년 넘어갈 때부터 나왔던 얘기죠. 종전선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부터 3자 혹은 4자 구도라는 게 나왔는데 종전선언 이야기가 사실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먼저 나온 게 아니라 2006년 말에 하노이예요.

그때도 하노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부시 전 대통령하고 회담을 할 때 그때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종전선언 같은 기획을 좀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종전선언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때 당사자가 남북미 3자가 할 거냐, 중국까지 해서 4자까지 할 거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구체화돼 있지 않았죠. 그게 2007년도 10.4 남북 정상선언을 할 때 3자 또는 4자가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합의를 해서 사인을 한 내용이죠. 그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판의 변화가 생기고 지금 우리가 대책이 없는데 지금 이걸 중국이 끼어들면 금방 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우리는 패싱 당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4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러니까 북중 관계 혈맹 관계이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인데 한중 간에 경제적 관계 상호 의존도 관계를 바탕으로 저희가 한 30여 년 가까이 지금 중국과 수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침해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놓고 중국과 긴밀한 협력을 해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 만약에 4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중국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동안 물밑의 논의들은 계속해 왔었습니다.

10년 동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야기됐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으는 과정이 이제 좀 필요할 것인데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거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해서 처음에 비핵화 문제가 급하고 지금 빨리 입구로 들어가서 비핵화 로드맵을 빨리 만들어야 하는데 입구에 지금 들어가는 데까지 또 한 명이 이야기하게 되는 구도가 되면 아무래도 좀 입구로 빨리 들어가는 데 속도가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앵커]
서로의 이해관계가 더 많이 얽히게 되겠죠. 그렇다면 다음 주 G20 정상회의에서 한중 또 미중 정상도 만나게 될 텐데요. 이 자리에서는 어떤 시나리오들이 펼쳐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준비를 하고 가야겠습니까?

[인터뷰]
여기에서는 어쨌든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가장 마지막에 확인한 사람, 시진핑 주석의 이야기에 모두가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전해듣게 될 텐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하면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비핵화하겠다고 한 것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실제 사인도 했고. 그런데 중요한 게 저는 중국의 진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진짜 비핵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게 참 궁금한 일이거든요. 2009년도에 중국에서 한반도 비핵화보다 한반도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어쩌면 백지수표를 준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결정을 뒤집어서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에서 최고의 전략적 목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뀐 게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중국 당국은 계속 이야기는 하지만 과연 비핵화가 한반도에 그냥 안정, 현 상황 유지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지금 확인한 게 없거든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태로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를 전할 때 그때 중국의 원하는 바가 해석이 붙어서 이야기가 전달되겠죠. 그 중국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직접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앞으로 있는 한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G20에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이 아주 중요한 역할 그리고 여러 가지 단서들을 제공해주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오늘 북중 정상회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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