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20 축구팀 군 면제해달라" 냉온탕 여론, 정치권에서는?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사상 처음으로 대회 결승에 오르면서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는데요.

20세 이하 대표팀이 병역 혜택을 받을 가능성.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주 낮습니다.

현행 병역법상 올림픽에서 3위 안에 들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경우에만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성득 / 병무청 부대변인 : U-20 관련해서는 병무청에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없고요.]

사실 지난해 아시안게임 야구 경기 때 병역 혜택을 위해 일부 선수를 선발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특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당시 정치권에서도 '국위선양'이라는 경계가 모호하다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안민석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CBS '김현정의 뉴스쇼' 지난해 9월) : 대중예술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BTS 같은 경우에 빌보드 차트 1위까지 해서 분명히 국가 공헌을 했죠. 폭을 넓히되 시대에 맞게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 방안을 우리 사회적인 공론을 통해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MBC '이범의 시선집중' 지난해 7월) : 바이올린 클래식 이런 고전음악 계통의 대회는 있는데요. 대중음악은 다 빠졌어요. 또 무용은 있는데 비보이는 없어요. 발레는 있는데 비보이 1등은 없고요.]

일단 정부는 특례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열어서 특례제도 존치 여부와 선발 기준, 선발자 복무 방식 등을 논의했고, 국방부는 오는 7월,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