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외 정책 적극 행보...북미 대화 재개되나?

북, 대외 정책 적극 행보...북미 대화 재개되나?

2019.06.13.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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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고, 고 이희호 여사 유가족에게 조의문과 조화를 보내면서 북한의 대외 전략 변화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긍정적 신호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최근 북한 움직임 점검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짚어보죠.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조의문과 조화를 보냈습니다. 이 부분이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조문단을 파견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자]
조문단을 파견할 것이다, 아닐 것이다 전망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파견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과에 대해서 다소 실망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분석을 해 본다면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으로 구분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형식과 명분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고 이희호 여사가 국가 원수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위원장이 직접 조문단을 파견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내용적인 면이 지금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신뢰관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문단을 보낸다면 대남 정책과 관련해서 원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우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남측의 정책 변화라든가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또 압박하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조화를 가지고 오면서 수행한 관리가 김성혜 실장이 아니라 리현 실장이라고 해서 새로운 인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김성혜 실장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남북 대화 상황에 대한 실망감이 표현돼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남북 대화 개선 이런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상황이 더 많다, 부정적인 게 좀 더 크다 이렇게 평가해야 할까요?

[기자]
그게 좀 생각을 더 많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북한은 아주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았지만 고 이희호 여사에 대한 각별한 추모의 정이 있다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북쪽에서 굉장히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조의문 내용을 보면 이희호 여사에 대한 각별한 추모의 마음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의문을 북한 매체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더군다나 김여정 제1부부장을 통해서 조화를 보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를 크게 둘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지만 그렇지만 큰 틀에서 관계 개선의 의지라든가 관계 개선에 여지가 있다라는 점도 동시에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앵커]
이제 좀 주제를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고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북미 관계가 좀 개선될 수 있다, 그런 어떤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까요?

[기자]
이럴 때 외교관들이 잘 사용하는 용어가 조심스럽게 낙관한다,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최근에 남북 대화 전망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낙관한다는 표현을 사용해서 관심이 된 적이 있는데 사실 남북 대화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낙관한다는 표현은 좀 과도하다는 평가가 있고요.

지금 현재 북미 대화 상황, 북미 관계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미 대화도 그렇고 남북 대화도 그렇고 모두가 톱다운 방식, 최고 지도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 발송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화 의지가 나온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낙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북한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남측의 도움이 없이 북미 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미국은 계산법이 다릅니다, 구조적으로. 소통 방식도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이 직접적으로 양자 소통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북한과 미국을 보이지 않게 도와줘야만 북한과 미국이 소통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미 간에 소통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 결국 북미 대화 진전도 남북관계가 변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친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친서에 뭐가 담겼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알 수는 없죠.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기자]
아주 궁금하고 저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지난 4월 11일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 그 시정연설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요구사항이 아주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이 없다, 또 훌륭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용의가 있다는 점을 언급을 했을 것이고. 그렇지만 다른 참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존 볼턴이라든가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명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제재 해제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시정연설에서. 그런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정치적 계산법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에서 공정한 계산법이 반영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앵커]
노르웨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연설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궁금해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제가 볼 때는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6월 13일인데 6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최대 보름 정도 시간밖에 없습니다. 정상회담을 준비하기에, 남북 정상회담을 그 중간에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측보다는 미국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달 중에 필요하다, 이렇게 어제 언급을 했는데 이것은 남북 간의 물밑 접촉 상황이 반영이 된 게 아니고 비공개적으로 물밑 접촉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본다면 전망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5월에도 깜짝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주시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마지막까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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