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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되는 미중 무역 전쟁...전략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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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6-10 22:23
앵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미중 양측의 압박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어느 한 쪽에 줄을 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안의 특성상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최선이라는 분석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정부가 화웨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 기업에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기업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제안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부작용이 더 많다는 신중론이 여전히 우세한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모호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어느 한 쪽에 줄을 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지금은 무역 전쟁을 하고 있지만, 상호 의존, 즉 상호 협력 요소가 크기 때문에 한 쪽에 줄을 서는 것은 극도로 경솔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고래로 보고, 한국을 새우로 비유하면서 한국인 스스로 한국이나 한국 기업 위상을 과도하게 비하하는 인식도 재검토 대상입니다.

중국이 이번에 한국 기업 2곳을 부르면서 미국 기업 2곳과 영국 기업 1곳과 같이 부른 것은 한국을 새우로 비유되는 약소국이 아니라 주요 국가로 간주한다는 증거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미중 무역 전쟁이 안보 문제와 통상 문제, 또는 정부 정책 요소와 민간 기업의 상거래 요소가 애매하게 결합한 문제라는 점도 우리 정부 당국의 공개적인 개입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유도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개적인 차원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 개입하는 모습을 노출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유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해서 과도한 불안감과 과민한 대응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설명 노력은 별도로 전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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