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김재경 “강효상 기밀유출? 북한에 치우친 외교정책에서 나온 사태”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5월 29일 (수요일)
□ 출연자 :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

-외교부 형사고발, 지나친 정치공세
-대통령을 신성시, 우상화하던 시대에나 국가기밀
-K참사관-강효상, 서로 불법에 대한 의식없이 오간 이야기
-강효상, 국민 알권리 측면에서 정당성있는 의정활동
-면책특권 문제까지 갈 필요도 없어...불법아냐
-외교에 지장 있었으면 미국에서 먼저 항의 왔을 것
-새 정부 들어서고 훨씬 심각한 기밀 공개...형평성 따져봐야
-외교부, 외교적 실수 계속...강경화 장관 교체해야
-서훈-양정철 만남, 위법사항 제기될 수 있어
-국가기밀이 특정 정당 선거에 유리하게 제공됐다면 책임 없겠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조금 전 뉴스브리핑을 통해서 언급한 내용입니다만 지난 5월 9일,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감찰 결과, 이 통화 내용을 유출한 장본인이 바로 외교부 소속 외교관 K씨 이렇게 밝혀졌죠. 외교부가 K씨, 그리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6월 국회를 함께 열어야 할 여야가 이 문제를 두고 온도차가 큽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김재경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재경): 안녕하세요.

◇ 김호성: 외교부 형사고발 방침 관련해서 당 차원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김재경: 우리 당 입장에서는 지나친 정치공세다. 이 일의 발단은 너무 북한에 치우친 외교 정책, 그리고 이제 북한을 의식하다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 약간 너무 저자세인 이런 걸 파악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런 사태인데, 의정활동이라든지 국민의 알권리 이런 건 도외시하고 이걸 정치적인 차원에서 너무 몰아간다. 이런 입장이죠.

◇ 김호성: 지금 의원께서는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이기도 합니다만, 검사 출신이기도 하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교관 K씨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또는 지금 언급하신 의회 국정 활동이라고 하는 것과 공익제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알권리에 부응한다는 것도 있고요. 상충하는 지금 개념이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재경: 외교 기밀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보죠. 옛날에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신성시하고 우상화하던 그런 시대 같으면 통화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가 국가기밀에 다 포함되겠죠. 물론 거기서 대통령 기침소리까지도 포함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기밀이라는 것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든지 대통령 신변에 관한 이런 것에 연관돼서 해석되고 취급돼야 하는데 요즘 북미 그다음에 3국 관계 정상들이 자주 만나고 흔히 만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두 정상이 통화를 하면서 우리 대통령이 ‘한국에 한 번 다녀 가십시오’ 이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가는 길에 들러볼지 고민해보겠다’ 이 정도가 공개됐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슨 국가안위나 대통령의 신변에 그렇게 위해가 되는 건지 저희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너무 북한 편향적이고 그러다 보니 미국에 대한 저자세, 이런 측면에서 이걸 밝힐 필요가 있었다라는 게 우리 강효상 의원의 주장이고 우리 당의 입장인 거죠.

◇ 김호성: 불법이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

◆ 김재경: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틀을 깼다고 해서 그게 보호할 만한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건지, 또 그것보다도 더 큰 가치인 공익성 내지는 국민의 알권리, 의원의 의정활동 이런 측면에서 정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 김호성: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지난 3~4월에도 K 참사관으로부터 기밀을 전달받아서 밝혔다, 이런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차례가 아니라 계속 있어 왔다는 이야긴데 강 의원의 같은 경우의 자세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김재경: 그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저는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요. 이번 사태만 놓고 해석하자면 두 사람이 아마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의원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뭘 물어보면 저쪽에서 긴장해가지고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이라든지, 언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누구한테 물을 때 그냥 이렇게만 물으면 긴장해서 답을 안 하니까 이렇게도 묻고 저렇게도 묻고, 이러면 저쪽에서 그게 아니고 이건 이렇다라고 설명하다 보면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될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이번에 사태는 그런 과정에서 서로 별 불법에 대한 의식 없이 서로 간에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간 이야기 같고. 그리고 그걸 강효상 의원이 공개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강 의원의 판단이었을 텐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강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외교적인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그런 의정활동의 차원, 그리고 이게 국가의 안위라든지 대통령 신변에 대해서 공개됨으로 무슨 큰 불이익이나 위험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이런 판단을 한 거죠.

◇ 김호성: 지난번에 저희 월요일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전화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의 경우 명백하게 면책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정활동의 차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로 저희들은 들었는데요. 불법이 아니라는 말씀이신지요, 지금 의원께서는요?

◆ 김재경: 그렇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송기헌 의원 말대로 면책의 범위, 면책이라는 것은 죄가 되지만 헌법에서 국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는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인데 저희들은 그 조항을 떠나서 이게 보호할 만한 그런 정말 국가기밀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공개하는 것 자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국정에 대한 비판 차원에서 정당한 의정활동이다. 이건 면책특권의 문제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 김호성: 면책특권의 논의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재경: 예, 그렇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지금 외교관 K씨가 어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저희들 퇴근길 정면승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강 의원이 자신만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계속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 같은 것이정쟁의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더더욱이 ‘굴욕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재경: 충분히 K씨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데, 그건 이제 우리 강효상 의원의 또 변소를 한 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의 입장이나 그다음에 어떤 진실을 파악해 들어가는 언론, 특히 기자들 입장은 비슷한 면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양국 대통령 간에 무슨 이야기 있었노?’ 이렇게 물으면 제대로 답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효상 의원이 짐작하는 무슨 그런 방향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자세로 미국에 대해서 그랬다, 그런 거 아냐?’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아마 K씨 입장에서는 ‘아니, 그건 아니고 사실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무의식 중에 말이 오갔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K씨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아마 그런 변소를 할 여지는 있다고 보고, 강효상 의원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 김호성: 예전에 보면 고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 삼성 X파일 관련해서 SNS에 내용을 올린 것이 법률에 위배된다, 이런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 김재경: 노회찬 의원 사건은 오래된 이야기고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 있지 않은데요. 이런 반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017년 만에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군사기밀 20건을 공개했거든요. 그때 사이버 관계자들은 이건 작전이라든지 이런 패턴을 북한 다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반대했는데도 공개했다고요. 그리고 외교부는 잘 아시다시피 한일 위안부 비공개 합의 부분을 다 공개해버렸고, 통일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이런 국가기밀을 다 공개했고,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에서는 민간인이 비밀 취급 자격이나 그런 경험이 없는데도 들어가서 그걸 다 들여다봤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 재판에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나가가지고 국가기밀 공개하면 안 된다고 비공개로 해달라고 했는데 2급 비밀을 재판하면서 다 공개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하고 형평성을 따져보고 또 지난번에 우리 당에서 주장해서 정청래 의원 사건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정 의원 사건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미 국가기관이라든지 재판 과정에서도 이것보다 훨씬 심각한 기밀들이 다 지금 공개돼 버린 거예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비춰보면 국가의 안위라든지 대통령의 신변하고는 아무런, 극히 그러니까 영향이 적은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만약에 이게 외교에 심대한 지장이 있고 국익과 관계됐다면 미국 측에서 먼저 항의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당신 나라는 어떻게 국가 정상 간에 통화가 이렇게 공개되느냐고 항의가 나왔을 텐데 미국 측에서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거든요.

◇ 김호성: 그런데 외교계 원로들로부터의 판단을 보면 김숙 전 유엔대사나 반기문 전 유엔총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 김재경: 저도 외교공무원 출신이라면 그분들처럼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교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정활동, 외교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접근한 야당 의원의 입장, 이런 것들이 다 믹스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 김호성: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1야당이 관여한 행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재경: 요즘 이 대표님께서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해서 제가 정치적 선배한테 공개적으로 반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지나친 정치공세로 프레임을 짜서 들어가니까. 당 차원에서 우리 강효상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호한다고 나서서 우리들이 논리를 펴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그전에는 누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 김호성: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교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기강해이에 대한 질타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김재경: 우리 당은 오래전부터 강경화 장관의 외교적인 노선 자체에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죠. 그래서 교체 주장을 여러 차례 한 바 있고. 또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무슨 대통령께서 용어 선택을 잘못하신 문제, 국기가 구겨지고 거꾸로 걸린 문제 등등의 그런 비교적 작은 실수들이 계속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기강해이하고 연관돼서 강 장관의 교체 문제를 계속 주장해 왔죠.

◇ 김호성: 전화 연결하신 김에요. 마지막 현안 질문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훈 국정원장, 양정철 민주원장의 만남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법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인 출신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김재경: 서훈, 그야말로 이게 기밀의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국가기밀을 총 관리하고 있는 국정원장이 특정 정당의 싱크탱크와 만났다고 하면 거기서 오간 내용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 내용 중에 만약에 국가기밀에 관계되는 문제가 있다면 이거야말로 국가기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제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 김호성: 어떤 위법사항 제기된다고 보시는지요?

◆ 김재경: 분류된 내용 중에서 국가기밀이 특정 정당의 정책이라든지 선거에 유리한 그런 방향으로 제공이 되었다면 그게 책임이 없겠습니까.

◇ 김호성: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재경: 총선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국정활동이라 하더라도 특정 정당의 싱크탱크이죠. 만약에 양정철이 청와대에서 국가기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건 또 좀 다른 측면이 있겠지만 이제는 특정 정당의 싱크탱크 책임자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경: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