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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노종면 앵커
■ 출연: 고은영 /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예찬 /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년정치인의 시선으로 정치권을 들여다보는 더청년정치 시간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지고 그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이번 주 정치 상황. 청년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고은영 제주녹색당 위원장, 시사평론가인 장예찬 서던포스트 정책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이 시간에 일부 보좌진들이 동원되는 상황에 대해 얘기를 했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패스트트랙이 지정될 때는 국회의원들만 현장에 있더군요. 이 상황을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장예찬]
사실 주말을 넘기게 되면서 어느 정도 예고된 결과라고 보고요. 보좌진 동원하는 문제에 대한 국민적 비판도 상당히 있었고 또 월요일에는 민주당이나 여야 4당에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 이전 주에는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면서라도 회의장 문을 뚫겠다는 전략이었다면 월요일에는 홍영표 원내대표의 지휘 아래 충돌이 있으면 최대한 피하고 기습적으로 다른 회의실을 통해서 들어가겠다.
일단 회의실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에서는 물리적 방해가 불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회선진화법이 해석의 여지 없이 완벽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이전에 물리적 충돌은 제가 봤을 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요.
어느 정도 강행으로 뚫으려고 한 여야 4당의 책임도 있었다. 그러나 월요일에는 여야 4당의 전략도 어느 정도 먹혀들었고, 수정, 보완이 되었고 한국당 측에서도 물리적으로 마냥 나가서는 게 또 보좌진을 앞세우는 게 그렇게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한층 나아진 양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은영]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정치로 풀 수 있는 국면이 아니라 법 제도로, 국회선진화법으로 풀 수 있는 그런, 풀어가야 했던 그런 국면들을, 그러니까 동물국회 국면들을 거치면서 사실 이게 친고죄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꼭 처벌이 반드시 가능한 이런 부분임을 뒤늦게 자유한국당에서 인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보좌진들을 방탄으로 계속 썼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 이런 그것들을 인식한 다양한 전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 문제의 정치 장면,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장예찬 실장이 고른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머리 깎고 빈손이라는 제목이 붙여졌군요. 어떤 의미입니까?
[장예찬]
한국당의 박대출 의원이 먼저 삭발하는 영상을 본인의 SNS에 게시했거든요. 그러면서 나머지 의원들도 같이 삭발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저항 의사를 밝히자. 어제 첫 번째 삭발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했던 의원들보다는 참여 인원이 적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분들조차, 또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분들조차 한국당의 이러한 장외투쟁이나 삭발에 대해서는 그닥 호의적인 시선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당이 여론을 위해서 설득해야 될 중요 지형은 중도층 그리고 무당파. 연령으로 봤을 때는 30~40대일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한국당의 약한 고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도, 무당파나 30~40대가 볼 때는 삭발 투쟁이라는 게 너무나 구태한, 과거의 투쟁 방식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한국당이 답습하면서 과연 여론을 한국당 편으로 만들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되는 측면이고요.
투쟁에 있어서는 싸움을 시작하는 것보다 물러설 때를 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 광주에서 또 봉변을 당하기도 했지만 언제 어떤 명분으로 물러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출구 전략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제 보수 결집을 저는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보궐에서도 그랬고 패스트트랙 국면에서도 강한 투쟁을 보여주면서 내부 집토끼 단속은 충분히 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산토끼, 중도층을 어떻게 데려올지, 외연확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저 장면을 비판적으로 해석해 봤습니다.
[앵커]
투쟁 방식으로서의 구태의연함, 그리고 출구전략이 안 보이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삭발하는 장면 보고 어떤 생각드셨어요?
[고은영]
보통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 모든 투쟁이 실패하거나 어려움에 부딪쳤을 때 삭발을 하거나 단식을 하는 그런 투쟁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과연 삭발밖에 할 것이 없는가. 국회라는 싸울 수 있는 공간을 분명히 두고 의원들이 저렇게 삭발을 할 필요가 있는가.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과도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머리가 아까울 정도인데요.
이렇게 사실 삭발투혼을 할 거였으면 동물국회 만들기 전에 삭발을 하시고 삭발투혼을 한다라는 그런 의원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았나. 왜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진행을 하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투쟁의 방식도 문제지만 어떤 절박함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온 장면입니다. 여성이 소환될 때. 이번 주도 같은 제목이 부여됐습니다.
[고은영]
그러니까 시리즈로 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앵커]
3주 연속입니다.
[고은영]
첫 번째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요구에 대해서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구속 상태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었고 또 지난주에는 문희상 의장이 빠져나가는 그 상황에서 여성 의원이 막아라고 주문했던 자유한국당을 비판을 제가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이 흑역사 하나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패스트트랙 지정 반발 삭발식에 앞서서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태흠 의원이 배포한 문서인데요. 여러 준비물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사람 준비물도 있습니다.
여성 당원 20명 참여 독려라는 것이 있었고 실제 현장에서 남성 당원보다 여성 당원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원래 성비로는 남성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행보를 규탄하는 시민들이 이 다음에 그렇다면 나경원 대표도 삭발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몸을 정쟁화시키는, 도구화시키는 데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씨앗을 자유한국당에서 퍼뜨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대표가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 2017년에 여성의 날에 나경원 대표께서 당시에는 일반 의원이셨는데요.
그때 우리 정치 문화, 마초 문화가 지배한다. 극복해야 할 숙제다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극복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듭니다.
[앵커]
여성 당원 삭발식에 참여시켜라, 독려해달라. 이 부분 마초문화로 볼 수 있는 거죠?
[장예찬]
그렇죠. 취지 자체는 저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삭발이라는 자체도 너무 강경하게 보이는데 이게 남성 당원들만 전부 다 배경을 자리 잡고 있으면 화면이 너무 지나치게 강경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청년들을 이렇게 마치 병풍처럼 들러리로 동원하는 역사가 정말 깊습니다.
청년 당원들을 동원해서 사진만 찍게 하고 사라진다든가 보도 자료로 우리 당 행사에 청년이 100명~200명 모였다 이렇게 자랑을 한다는 등 여성이나 청년에 대한 배려는 없이 이들을 단순히 동원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는 저는 이제 배격해야 될 나쁜 관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더 보탤 이야기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장면 보죠. 장예찬 실장이 골라온 장면입니다. 도둑놈과 협치를 하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장예찬]
이해찬 대표가 이번 주 월요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을 도둑놈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상호 의원 전 원내대표이기도 했었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 이런 뜻을 비속어를 쓰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그리고 수정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수정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미 자로 시작하는 비속어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막말이잖아요.
아무리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이 심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야당과 협치를 해야만 추경이나 관련된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여당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야당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지금 패스트트랙이 끝난 이후에 국회로 돌아오라는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최소한 도둑놈 발언이나 우상호 의원의 미 자로 시작하는 비속어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해야 야당 입장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 아닌가.
돌아오라는 건지 계속 밖에 있으라는 건지 애매모호한 이런 입장은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그 발언이 나온 시점이 29일, 그러니까 월요일 오전이었더군요. 두 발언 다. 어떻습니까? 이런 발언들 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은영]
조금 심했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이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니까 마음의 소리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저는 조금 다른 지점을 짚고 싶습니다. 협치, 협상을 위한 사과보다 사람으로서의 도의적인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도둑놈 이런 것 전에 YTN 돌발영상에서도 나오고 각종 생중계 영상에서 확인되는데 국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심한 막말, 욕설, 계속해서 내뱉었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이런 첨예한 갈등 상황에 몇 번 놓여봤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타격이 큽니다. 이분들한테 지금 누가 사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사과를 주선하고 있습니까? 저는 협상보다 지금 이렇게 인간으로서 스스로 입증하는 사과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회사무처 노조 같은 경우에 4일 전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도의적 지적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입장이 없고요.
저는 여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분명한 사과, 이것이 모든 정국을 풀어나가는 데 1번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원들의 합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나 우상호 전 원내대표의 발언도 과했다라고 짚어주면서 국회사무처 직원 등에 대한 막말도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장예찬]
불가피한 충돌이 있으면서 한국당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 사이에도 충돌이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고은영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안이 여야간에 정치적으로 정리가 되면 한국당 차원에서도 사무처 직원들, 또 경호과 직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지금 한국당에서는 국회사무처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여당 소속이지만 의장직을 수행할 때는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있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국회의장으로서 또 사무처를 관할하는 책임자로서 중립성을 요구하라는, 지키라는 요구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안, 법안이 접수되는 과정 그리고 국회법을 해석하는 과정 등 그 부분에 있어서 사무처가 과연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한국당 의원들이 잘못된 충돌이나 이런 부분으로 사무처 직원들에게 상처를 준 부분 사과하면서 동시에 앞으로는 의장이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상관없이 사무처의 중립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온 장면입니다. 싸울 곳이 없어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보이는 광화문 장면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고은영]
자유한국당 지금 장외투쟁 중이죠. 전국을 돌기 전에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겠다라고 계획이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라기보다 계획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보도가 되자마자 박원순 시장이 본인의 SNS를 통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배격하겠다, 불허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지금 세월호 기억공간이 세워져 있는 곳이 광화문광장입니다. 때문에 세월호 유가족도 즉각적으로 천막 당사 저지 투쟁을 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한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앵커]
제목을 싸울 곳이 없어서 하고 물음표를 달았는데 이게 광화문광장은 투쟁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한국당의 투쟁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인지요?
[고은영]
두 번째 내용에 가까운데요. 아까 삭발투쟁 이야기했던 것처럼 싸울 공간은 국회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114석, 거대 야당입니다.
국회를 놔두고 지금 싸울 공간 자체가 없는, 정치적 공간이 없는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인 이런 광장을 선택한다는 것은 부조리하다라는 생각이고 사실 광장은 모두의 것이지만 목소리 낼 수 없는 사람의 투쟁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저희 제주녹색당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데 천막당사 거리에서 지금 140일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내 의석이 몇 개라도 있었으면 최대한 정치활동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모색을 했을 텐데 지금 114석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원내에 진입하지 못한 작은 정당들, 그리고 밖에서 싸우고 있는 약자들을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 시장 대응에 대해서 한국당이 이런 입장이 있더군요. 오지랖이 넓다.
[장예찬]
공식적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SNS로 사전 차단을 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고요.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 광화문광장과 붙어 있는 미국 대사관 앞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주장하는 반미단체 천막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적이면서 한국당의 계획에 대해서는 SNS로 먼저 밝히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여권 인사의 전반적인 SNS 사용 실태가 저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앞서 국회가 싸울 공간이라고 하셨는데 대단히 동의합니다마는 장외 투쟁의 원조는 야당 시절의 민주당이었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 판단될 때 야당이 택할 수 있는 수단은 장외투쟁이다. 그 자체가 저는 마냥 길어지면 안 된다고 보지만 무조건 의석이 있으니 국회에서만 하라는 것은 앞선 여야가 바뀌었을 때의 전례를 생각해 봐도 공평하지만은 않은 주장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민주당이 아까 제가 질문을 한국당 투쟁에 반대하는,적절치 않다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한국당입니까? 아니면 원내 정당입니까?
[고은영]
지금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자유한국당, 민주당. 기득권 오브 기득권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정치 집단들입니다. 이런 정치 집단이 이런 방식의 투쟁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앵커]
지난 일은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원내 정당들 특히 의석이 많은 정당들은 광장으로 나오지 말고 국회에서 싸워라?
[고은영]
그렇게 밥값을 하셔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언론이 띄우는 국민청원. 지금 언론에 많은 조명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그리고 또 민주당 해산청구. 이 두 가지 국민청원에 대한 국민참여도 이에 대한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까?
[장예찬]
물론 이 사실 자체가 의미 있는 사안인 것은 분명합니다. 숫자가 진짜냐 아니냐 논란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정당 해산에 대해 표를 던진다는 것. 또 더불어민주당 해산청원도 지금 30만 육박했더라고요.
양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을 많이 했다. 당연히 의미 있는 보도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언론 보도 양상이 저는 마치 경마 경주 보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100만, 120만, 130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청와대 청원의 정당 해산 참여를 부추기고 경쟁.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사이의 세 대결을 논란이 부추기고 있구나. 그렇게 단순히 숫자를 보도하는 게 과연 가치있는, 뜨겁게 경쟁할 만한 보도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고요.
이를 받아들이는 정치권의 태도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당해산 청구가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은 국민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만이 넘는 국민들이 이번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양당에게 실망한 부분. 또 특히 한국당에게 실망한 부분을 표출했다면 거기에 대한 인정과 겸허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베트남 IP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등등 국민의 여론을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더더욱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는 것 같아요.
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했다면 별거 아니게 지나갈 수 있는 이벤트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조작이다, 북한 배후다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이 청원이 역설적으로 더 큰 무게감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언론에게도 아쉽고 이를 받아들이는 정치권에도 참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앵커]
두 가지 지점을 짚어주셨는데 언론의 경마식 보도. 그리고 결과가 표출되고 있는 여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앞서서 언론 보도 부분은 저희 YTN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과했습니까?
[고은영]
지금은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의 본래 기능, 사실 법적인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국민 간에 직접 소통을 담당한다라는 기능을 본래로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기존의 사법체계나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불만과 불신뢰를 표출하는 공간으로 우리 사회에서 다시 자리매김을 한 것 같습니다. 초반에 이런 것들을 보도하고 언론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들은 초반에는 가능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지금 자리매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을 하고 어떤 정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이 청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의미그리고 청와대가 앞으로 어떤 소통의 입장을 내비칠지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변명까지는 아니고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만이 답변 기준이잖아요. 그걸 돌파했을 때, 넘어섰을 때 보도하는 건 보도 가치가 있죠.
[장예찬]
그렇죠. 저는 중요한 시점, 예를 들면 이전 청원의 기록을 갱신했을 때 이런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한번 포털사이트의 언론의 보도를 검색해 보면 10만 단위마다 보도를 갱신하더라고요.
이게 50만이 60만이 되고 60만이 70만이 되는 것까지 일일이 다 중점적으로 보도해야 될 사안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보도가 있을 것 같아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작설 그리고 또 북한 배후설 등에 대해서 장 실장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출발이 좀 엉뚱한 곳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 4월 30일이었죠.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3월 청와대 사이트 접속 트래픽을 보면 13.77%, 약 14% 정도가 베트남에서 들어온 것이다.
이 내용이고 앞뒤 문맥을 다 따져보면 그동안 계속 청와대 특히나 청원 사이트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의 일부가 왜곡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를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공교롭게도 올린 날이 패스트트랙이 통과되기 일보직전인 민감한 시점이었고 또 한국당 청원이 이미 올라와 있었던 시점이고 100만이 넘고 이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준석 최고위원이 그걸 지적하려고, 그런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최고위원이 지난 1일이었습니다. 이런 입장었습니다. 잠시 듣겠습니다.
[이준석 : 저는 이번에 있는 정당 해산 청원에 베트남IP가 들어왔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다가 베트남 사람들이 14만 명 청원했다라는 그런 어떤 가짜 이야기로 변질됐는지는 저도 자유한국당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앵커]
이 사이에 뭔가 한 절차가 하나 더 있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장예찬]
우선 이준석 위원 같은 경우 외국 IP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다른 해외 사이트 통계 기록을 공유했죠. 그러면서 4월에 대한 기록도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고 한국당이 옳다, 이거구나 싶어서 4월 청원 같은 경우도 외국 사이트가 많이 동원됐을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한 번의 서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지메일 같은 경우를 무한정으로 발급받게 되면 여러 번의 중복 투표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을 지적한 셈인데 저는 이 미끼를 확인도 안 하고 문 한국당도 잘못이지만 최초에 의문을 제기한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렇게 발을 싹 뺄 수 있는 문제인가 의문이 듭니다.
4월 기록도 아니고 3월 기록을 본인이 직접 올리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까지는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다면 4월 기록에 대해서 먼저 청와대 측에 요청을 하고 그 데이터를 받은 뒤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았는가.
3월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추후에 청와대가 해명을 했지만 상당 부분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 하나만 공개를 하면서 불씨를 붙여놓고 본인은 아무 잘못한 게 없다는 양 발을 빼는 태도가 한 정당, 특히 우리나라 원내 3당의 최고위원입니다.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최고위원 직무로서는 상당히 가벼운 언행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비판받아야 될 것 같고요.
더 큰 비판은 확실한 데이터 검증 없이 이러한 청원에 대해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한국당이 받아야겠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 국민청원, 청와대 부속사이트입니다. 청와대는 국민들의 갈등이나 정쟁을 해소해 줘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국민청원이라는 기구가 오히려 국민의 갈등과 정쟁을 부추기는, 증폭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는지, 그리고 다소 간에 실명성,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1인 1표로 시스템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이러한 중복투표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술적으로 시스템을 개편할 생각은 없는지 청와대 차원에서도 고민해야 될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 일단 이준석 최고위원의 정치적인 책임, 본인이 질 부분은 지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4월 30일인가요, 29일인가요. 그때 올렸을 때 지금 한국당 청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차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고은영]
한국당 차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 두 번이나 낙선하셨지만 어찌 됐건 청년 정치인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분입니다.
SNS에 본인이 메시지를 남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파장을 고려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고 사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4월에는 어떤 사이버혈맹국이 청와대와 국민청원에 관심이 많아졌을지 궁금하다라고 남기셨는데요.
가짜뉴스 만들기 딱 좋은 평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팩트를 더하신 거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잘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갑자기 이렇게 밝히신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이미 빅마우스가 되셨고 아무리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본인의 발언에 책임을 지셔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쟁화되고 있는 것은 정치권의 잘못이지 사이트의 잘못은 아닙니다.
사이트가 개편되고 개선되어야 하는 것들은 당연한 과제지만 이것들을 끊임없이 동물국회 이후에 정쟁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메시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지금 기득권 정당들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더 강하게 해야지 국민청원 자체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그 수십만 명, 수색만 명 국민들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장예찬]
그런데 저는 국민청원 사이트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나쁜 교육을 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직접적으로 국민여론을 표출하는 것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원칙이 삼권분립입니다. 입법과 행정, 사법이 분리되어 있는 것인데요.
지금 국민청원의 화제가 되는 청원들 대다수가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통치, 또 사법부 판단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와대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만 잘못하다가는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주요 원칙인 삼권분립을 오도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삼권분립과 관련된 청원은 아예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등 그 정도의 조치가 있어야만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알려줄 수 있는 청와대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고민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입법부에 관한 건 국회가 청원을 받고요. 사법부에 관한 건 사법기관이 받고. 이렇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됩니까?
[장예찬]
그러면 청원을 받는 사이트 자체가 독립이 돼야 되겠죠. 행정부 산하의 사이트가 아니라. 그런 식의 국회 차원에서도 국회 신문고를 만든다는 등 그 정도 조치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짚었던 한 개인이 다수의 계정을 만드는 것, 이게 SNS ID 기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은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한국당이 얘기하는 매크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장예찬]
매크로는 기계를 통해서 투표 수를 조장하는 건데 그런 정황은 없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설령 한 사람이 아이디를 4개, 10개를 만들어도 100만이 넘었으면 그건 인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청와대 차원의 보수 지지자들이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연령층, 지지 연령층의 차이도 있고. 그러나 모든 걸 감안하더라도 민심의 표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것 말고 한국당에서는 북한 배후설도 제기하고 있지만 그다지 언급할 필요를 못 느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죠.
소신 정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물음표인가요? 아니면 소신 정치에 동의하는 물음표인가요?
[장예찬]
저였으면 저걸 느낌표로 만들고 싶은데요. 소신 정치!
[앵커]
장 실장이 주신 제목 아닌가요?
[장예찬]
모르겠습니다. 느낌표와 물음표가 살짝 휘어진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조응천 의원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죠. 이전에 또 민주당 소속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 설치할 필요가 없다, 검경 수사권조정을 제대로 하면 굳이 공수처가 필요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의원의 SNS에 가보면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한 말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이런 말까지 쓰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정부 청와대 출신이었고 금태섭 의원도 안철수 전 의원과 함께했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사실 정상적인 민주사회에서는 당내에서도 다른 이견이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위에서 대통령이 또는 당대표가 이게 옳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는 게 국회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이고요. 특히 금태섭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의 말을 들어보게 된다면 지금 경찰이 너무 비대해질 수도 있다.
우리가 국정원 정보과가 폐지되면서 국내 정보권을 경찰이 독점하고 있는데 정보경찰이나 이런 행정경찰에 대한 분리 없이 지금의 경찰체계 그대로 1차 수사권까지 부여하게 된다면 검찰을 뛰어넘는 괴물이 탄생할 수도 있다, 이런 부작용을 지적하는데 이게 왜 비판을 받아야 될 사안인지 전혀 모르겠고요.
당초에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패스트트랙 취지에 대해서 이대로 법안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미로 패스트트랙을 추동을 거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패스트트랙이 이제 추인된 만큼 다양한 논의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원론을 틀어막는, 일부 극성 지지자들. 저는 정치권의 지지자분들도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부분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당 입장과 다른 소신을 밝힌 점을 주목했다는 말씀이시죠?
[장예찬]
그렇습니다.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지금 해외에서 밝히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은영]
사실 1년 전에 이미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에 있어서 본인이 검찰총장으로서 회의에 참여를 해서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사법부로서의 의견 전달, 충분히 피력을 했다.
절차에 적법하게 피력했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이렇게 본인이 입장을 별도로 표명하는 것, 이것 자체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민주주의 파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그동안 잘했으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했겠습니까?
그 많은 국민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국민청원 사이트에 달려갈 일이 있었을까요? 있을 때 잘하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앵커]
문 총장의 입장표명 자체가 국회의 패스트트랙 지정이라든가 이런 입법활동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장예찬]
저는 삼권분립을 누구보다 중요시하는 사람인데요. 삼권분립이나 의회존중이 아무 의견도 내지 말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특히나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언급해 드렸다시피 법안이 통과된 사안이 아닙니다.
지정을 해 놓고 최장 330일 동안 논의를 하자는 그러한 취지고요. 그렇다면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인 검찰총장도 논의에 참가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1년의 과정에서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회의가 열릴 때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이뤄진 논의였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또 검찰뿐만 아니라 부산지법의 부장판사도 공개적으로 문무일 총장 발언에 동의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사법부에서 반발 의사가 나오고 있다.
소통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 사법부와의 소통에도 더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문무일 총장이 관련해서 입법부의 입법활동 절차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의 부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니까 본인이 그 절차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낸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더군요.
이 정도로 토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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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고은영 /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예찬 / 시사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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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년정치인의 시선으로 정치권을 들여다보는 더청년정치 시간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지고 그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이번 주 정치 상황. 청년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고은영 제주녹색당 위원장, 시사평론가인 장예찬 서던포스트 정책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이 시간에 일부 보좌진들이 동원되는 상황에 대해 얘기를 했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패스트트랙이 지정될 때는 국회의원들만 현장에 있더군요. 이 상황을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장예찬]
사실 주말을 넘기게 되면서 어느 정도 예고된 결과라고 보고요. 보좌진 동원하는 문제에 대한 국민적 비판도 상당히 있었고 또 월요일에는 민주당이나 여야 4당에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 이전 주에는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면서라도 회의장 문을 뚫겠다는 전략이었다면 월요일에는 홍영표 원내대표의 지휘 아래 충돌이 있으면 최대한 피하고 기습적으로 다른 회의실을 통해서 들어가겠다.
일단 회의실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에서는 물리적 방해가 불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회선진화법이 해석의 여지 없이 완벽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이전에 물리적 충돌은 제가 봤을 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요.
어느 정도 강행으로 뚫으려고 한 여야 4당의 책임도 있었다. 그러나 월요일에는 여야 4당의 전략도 어느 정도 먹혀들었고, 수정, 보완이 되었고 한국당 측에서도 물리적으로 마냥 나가서는 게 또 보좌진을 앞세우는 게 그렇게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한층 나아진 양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은영]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정치로 풀 수 있는 국면이 아니라 법 제도로, 국회선진화법으로 풀 수 있는 그런, 풀어가야 했던 그런 국면들을, 그러니까 동물국회 국면들을 거치면서 사실 이게 친고죄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꼭 처벌이 반드시 가능한 이런 부분임을 뒤늦게 자유한국당에서 인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보좌진들을 방탄으로 계속 썼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 이런 그것들을 인식한 다양한 전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 문제의 정치 장면,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장예찬 실장이 고른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머리 깎고 빈손이라는 제목이 붙여졌군요. 어떤 의미입니까?
[장예찬]
한국당의 박대출 의원이 먼저 삭발하는 영상을 본인의 SNS에 게시했거든요. 그러면서 나머지 의원들도 같이 삭발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저항 의사를 밝히자. 어제 첫 번째 삭발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했던 의원들보다는 참여 인원이 적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분들조차, 또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분들조차 한국당의 이러한 장외투쟁이나 삭발에 대해서는 그닥 호의적인 시선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당이 여론을 위해서 설득해야 될 중요 지형은 중도층 그리고 무당파. 연령으로 봤을 때는 30~40대일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한국당의 약한 고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도, 무당파나 30~40대가 볼 때는 삭발 투쟁이라는 게 너무나 구태한, 과거의 투쟁 방식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한국당이 답습하면서 과연 여론을 한국당 편으로 만들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되는 측면이고요.
투쟁에 있어서는 싸움을 시작하는 것보다 물러설 때를 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 광주에서 또 봉변을 당하기도 했지만 언제 어떤 명분으로 물러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출구 전략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제 보수 결집을 저는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보궐에서도 그랬고 패스트트랙 국면에서도 강한 투쟁을 보여주면서 내부 집토끼 단속은 충분히 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산토끼, 중도층을 어떻게 데려올지, 외연확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저 장면을 비판적으로 해석해 봤습니다.
[앵커]
투쟁 방식으로서의 구태의연함, 그리고 출구전략이 안 보이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삭발하는 장면 보고 어떤 생각드셨어요?
[고은영]
보통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 모든 투쟁이 실패하거나 어려움에 부딪쳤을 때 삭발을 하거나 단식을 하는 그런 투쟁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과연 삭발밖에 할 것이 없는가. 국회라는 싸울 수 있는 공간을 분명히 두고 의원들이 저렇게 삭발을 할 필요가 있는가.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과도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머리가 아까울 정도인데요.
이렇게 사실 삭발투혼을 할 거였으면 동물국회 만들기 전에 삭발을 하시고 삭발투혼을 한다라는 그런 의원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았나. 왜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진행을 하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투쟁의 방식도 문제지만 어떤 절박함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온 장면입니다. 여성이 소환될 때. 이번 주도 같은 제목이 부여됐습니다.
[고은영]
그러니까 시리즈로 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앵커]
3주 연속입니다.
[고은영]
첫 번째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요구에 대해서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구속 상태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었고 또 지난주에는 문희상 의장이 빠져나가는 그 상황에서 여성 의원이 막아라고 주문했던 자유한국당을 비판을 제가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이 흑역사 하나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패스트트랙 지정 반발 삭발식에 앞서서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태흠 의원이 배포한 문서인데요. 여러 준비물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사람 준비물도 있습니다.
여성 당원 20명 참여 독려라는 것이 있었고 실제 현장에서 남성 당원보다 여성 당원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원래 성비로는 남성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행보를 규탄하는 시민들이 이 다음에 그렇다면 나경원 대표도 삭발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몸을 정쟁화시키는, 도구화시키는 데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씨앗을 자유한국당에서 퍼뜨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대표가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 2017년에 여성의 날에 나경원 대표께서 당시에는 일반 의원이셨는데요.
그때 우리 정치 문화, 마초 문화가 지배한다. 극복해야 할 숙제다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극복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듭니다.
[앵커]
여성 당원 삭발식에 참여시켜라, 독려해달라. 이 부분 마초문화로 볼 수 있는 거죠?
[장예찬]
그렇죠. 취지 자체는 저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삭발이라는 자체도 너무 강경하게 보이는데 이게 남성 당원들만 전부 다 배경을 자리 잡고 있으면 화면이 너무 지나치게 강경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청년들을 이렇게 마치 병풍처럼 들러리로 동원하는 역사가 정말 깊습니다.
청년 당원들을 동원해서 사진만 찍게 하고 사라진다든가 보도 자료로 우리 당 행사에 청년이 100명~200명 모였다 이렇게 자랑을 한다는 등 여성이나 청년에 대한 배려는 없이 이들을 단순히 동원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는 저는 이제 배격해야 될 나쁜 관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더 보탤 이야기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장면 보죠. 장예찬 실장이 골라온 장면입니다. 도둑놈과 협치를 하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장예찬]
이해찬 대표가 이번 주 월요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을 도둑놈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상호 의원 전 원내대표이기도 했었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 이런 뜻을 비속어를 쓰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그리고 수정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수정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미 자로 시작하는 비속어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막말이잖아요.
아무리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이 심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야당과 협치를 해야만 추경이나 관련된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여당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야당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지금 패스트트랙이 끝난 이후에 국회로 돌아오라는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최소한 도둑놈 발언이나 우상호 의원의 미 자로 시작하는 비속어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해야 야당 입장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 아닌가.
돌아오라는 건지 계속 밖에 있으라는 건지 애매모호한 이런 입장은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그 발언이 나온 시점이 29일, 그러니까 월요일 오전이었더군요. 두 발언 다. 어떻습니까? 이런 발언들 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은영]
조금 심했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이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니까 마음의 소리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저는 조금 다른 지점을 짚고 싶습니다. 협치, 협상을 위한 사과보다 사람으로서의 도의적인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도둑놈 이런 것 전에 YTN 돌발영상에서도 나오고 각종 생중계 영상에서 확인되는데 국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심한 막말, 욕설, 계속해서 내뱉었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이런 첨예한 갈등 상황에 몇 번 놓여봤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타격이 큽니다. 이분들한테 지금 누가 사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사과를 주선하고 있습니까? 저는 협상보다 지금 이렇게 인간으로서 스스로 입증하는 사과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회사무처 노조 같은 경우에 4일 전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도의적 지적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입장이 없고요.
저는 여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분명한 사과, 이것이 모든 정국을 풀어나가는 데 1번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원들의 합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나 우상호 전 원내대표의 발언도 과했다라고 짚어주면서 국회사무처 직원 등에 대한 막말도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장예찬]
불가피한 충돌이 있으면서 한국당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 사이에도 충돌이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고은영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안이 여야간에 정치적으로 정리가 되면 한국당 차원에서도 사무처 직원들, 또 경호과 직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지금 한국당에서는 국회사무처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여당 소속이지만 의장직을 수행할 때는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있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국회의장으로서 또 사무처를 관할하는 책임자로서 중립성을 요구하라는, 지키라는 요구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안, 법안이 접수되는 과정 그리고 국회법을 해석하는 과정 등 그 부분에 있어서 사무처가 과연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한국당 의원들이 잘못된 충돌이나 이런 부분으로 사무처 직원들에게 상처를 준 부분 사과하면서 동시에 앞으로는 의장이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상관없이 사무처의 중립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온 장면입니다. 싸울 곳이 없어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보이는 광화문 장면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고은영]
자유한국당 지금 장외투쟁 중이죠. 전국을 돌기 전에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겠다라고 계획이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라기보다 계획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보도가 되자마자 박원순 시장이 본인의 SNS를 통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배격하겠다, 불허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지금 세월호 기억공간이 세워져 있는 곳이 광화문광장입니다. 때문에 세월호 유가족도 즉각적으로 천막 당사 저지 투쟁을 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한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앵커]
제목을 싸울 곳이 없어서 하고 물음표를 달았는데 이게 광화문광장은 투쟁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한국당의 투쟁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인지요?
[고은영]
두 번째 내용에 가까운데요. 아까 삭발투쟁 이야기했던 것처럼 싸울 공간은 국회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114석, 거대 야당입니다.
국회를 놔두고 지금 싸울 공간 자체가 없는, 정치적 공간이 없는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인 이런 광장을 선택한다는 것은 부조리하다라는 생각이고 사실 광장은 모두의 것이지만 목소리 낼 수 없는 사람의 투쟁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저희 제주녹색당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데 천막당사 거리에서 지금 140일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내 의석이 몇 개라도 있었으면 최대한 정치활동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모색을 했을 텐데 지금 114석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원내에 진입하지 못한 작은 정당들, 그리고 밖에서 싸우고 있는 약자들을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 시장 대응에 대해서 한국당이 이런 입장이 있더군요. 오지랖이 넓다.
[장예찬]
공식적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SNS로 사전 차단을 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고요.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 광화문광장과 붙어 있는 미국 대사관 앞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주장하는 반미단체 천막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적이면서 한국당의 계획에 대해서는 SNS로 먼저 밝히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여권 인사의 전반적인 SNS 사용 실태가 저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앞서 국회가 싸울 공간이라고 하셨는데 대단히 동의합니다마는 장외 투쟁의 원조는 야당 시절의 민주당이었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 판단될 때 야당이 택할 수 있는 수단은 장외투쟁이다. 그 자체가 저는 마냥 길어지면 안 된다고 보지만 무조건 의석이 있으니 국회에서만 하라는 것은 앞선 여야가 바뀌었을 때의 전례를 생각해 봐도 공평하지만은 않은 주장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민주당이 아까 제가 질문을 한국당 투쟁에 반대하는,적절치 않다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한국당입니까? 아니면 원내 정당입니까?
[고은영]
지금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자유한국당, 민주당. 기득권 오브 기득권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정치 집단들입니다. 이런 정치 집단이 이런 방식의 투쟁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앵커]
지난 일은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원내 정당들 특히 의석이 많은 정당들은 광장으로 나오지 말고 국회에서 싸워라?
[고은영]
그렇게 밥값을 하셔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언론이 띄우는 국민청원. 지금 언론에 많은 조명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그리고 또 민주당 해산청구. 이 두 가지 국민청원에 대한 국민참여도 이에 대한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까?
[장예찬]
물론 이 사실 자체가 의미 있는 사안인 것은 분명합니다. 숫자가 진짜냐 아니냐 논란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정당 해산에 대해 표를 던진다는 것. 또 더불어민주당 해산청원도 지금 30만 육박했더라고요.
양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을 많이 했다. 당연히 의미 있는 보도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언론 보도 양상이 저는 마치 경마 경주 보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100만, 120만, 130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청와대 청원의 정당 해산 참여를 부추기고 경쟁.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사이의 세 대결을 논란이 부추기고 있구나. 그렇게 단순히 숫자를 보도하는 게 과연 가치있는, 뜨겁게 경쟁할 만한 보도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고요.
이를 받아들이는 정치권의 태도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당해산 청구가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은 국민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만이 넘는 국민들이 이번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양당에게 실망한 부분. 또 특히 한국당에게 실망한 부분을 표출했다면 거기에 대한 인정과 겸허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베트남 IP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등등 국민의 여론을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더더욱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는 것 같아요.
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했다면 별거 아니게 지나갈 수 있는 이벤트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조작이다, 북한 배후다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이 청원이 역설적으로 더 큰 무게감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언론에게도 아쉽고 이를 받아들이는 정치권에도 참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앵커]
두 가지 지점을 짚어주셨는데 언론의 경마식 보도. 그리고 결과가 표출되고 있는 여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앞서서 언론 보도 부분은 저희 YTN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과했습니까?
[고은영]
지금은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의 본래 기능, 사실 법적인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국민 간에 직접 소통을 담당한다라는 기능을 본래로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기존의 사법체계나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불만과 불신뢰를 표출하는 공간으로 우리 사회에서 다시 자리매김을 한 것 같습니다. 초반에 이런 것들을 보도하고 언론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들은 초반에는 가능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지금 자리매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을 하고 어떤 정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이 청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의미그리고 청와대가 앞으로 어떤 소통의 입장을 내비칠지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변명까지는 아니고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만이 답변 기준이잖아요. 그걸 돌파했을 때, 넘어섰을 때 보도하는 건 보도 가치가 있죠.
[장예찬]
그렇죠. 저는 중요한 시점, 예를 들면 이전 청원의 기록을 갱신했을 때 이런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한번 포털사이트의 언론의 보도를 검색해 보면 10만 단위마다 보도를 갱신하더라고요.
이게 50만이 60만이 되고 60만이 70만이 되는 것까지 일일이 다 중점적으로 보도해야 될 사안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보도가 있을 것 같아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작설 그리고 또 북한 배후설 등에 대해서 장 실장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출발이 좀 엉뚱한 곳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 4월 30일이었죠.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3월 청와대 사이트 접속 트래픽을 보면 13.77%, 약 14% 정도가 베트남에서 들어온 것이다.
이 내용이고 앞뒤 문맥을 다 따져보면 그동안 계속 청와대 특히나 청원 사이트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의 일부가 왜곡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를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공교롭게도 올린 날이 패스트트랙이 통과되기 일보직전인 민감한 시점이었고 또 한국당 청원이 이미 올라와 있었던 시점이고 100만이 넘고 이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준석 최고위원이 그걸 지적하려고, 그런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최고위원이 지난 1일이었습니다. 이런 입장었습니다. 잠시 듣겠습니다.
[이준석 : 저는 이번에 있는 정당 해산 청원에 베트남IP가 들어왔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다가 베트남 사람들이 14만 명 청원했다라는 그런 어떤 가짜 이야기로 변질됐는지는 저도 자유한국당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앵커]
이 사이에 뭔가 한 절차가 하나 더 있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장예찬]
우선 이준석 위원 같은 경우 외국 IP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다른 해외 사이트 통계 기록을 공유했죠. 그러면서 4월에 대한 기록도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고 한국당이 옳다, 이거구나 싶어서 4월 청원 같은 경우도 외국 사이트가 많이 동원됐을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한 번의 서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지메일 같은 경우를 무한정으로 발급받게 되면 여러 번의 중복 투표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을 지적한 셈인데 저는 이 미끼를 확인도 안 하고 문 한국당도 잘못이지만 최초에 의문을 제기한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렇게 발을 싹 뺄 수 있는 문제인가 의문이 듭니다.
4월 기록도 아니고 3월 기록을 본인이 직접 올리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까지는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다면 4월 기록에 대해서 먼저 청와대 측에 요청을 하고 그 데이터를 받은 뒤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았는가.
3월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추후에 청와대가 해명을 했지만 상당 부분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 하나만 공개를 하면서 불씨를 붙여놓고 본인은 아무 잘못한 게 없다는 양 발을 빼는 태도가 한 정당, 특히 우리나라 원내 3당의 최고위원입니다.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최고위원 직무로서는 상당히 가벼운 언행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비판받아야 될 것 같고요.
더 큰 비판은 확실한 데이터 검증 없이 이러한 청원에 대해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한국당이 받아야겠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 국민청원, 청와대 부속사이트입니다. 청와대는 국민들의 갈등이나 정쟁을 해소해 줘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국민청원이라는 기구가 오히려 국민의 갈등과 정쟁을 부추기는, 증폭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는지, 그리고 다소 간에 실명성,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1인 1표로 시스템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이러한 중복투표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술적으로 시스템을 개편할 생각은 없는지 청와대 차원에서도 고민해야 될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 일단 이준석 최고위원의 정치적인 책임, 본인이 질 부분은 지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4월 30일인가요, 29일인가요. 그때 올렸을 때 지금 한국당 청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차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고은영]
한국당 차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 두 번이나 낙선하셨지만 어찌 됐건 청년 정치인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분입니다.
SNS에 본인이 메시지를 남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파장을 고려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고 사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4월에는 어떤 사이버혈맹국이 청와대와 국민청원에 관심이 많아졌을지 궁금하다라고 남기셨는데요.
가짜뉴스 만들기 딱 좋은 평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팩트를 더하신 거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잘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갑자기 이렇게 밝히신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이미 빅마우스가 되셨고 아무리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본인의 발언에 책임을 지셔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쟁화되고 있는 것은 정치권의 잘못이지 사이트의 잘못은 아닙니다.
사이트가 개편되고 개선되어야 하는 것들은 당연한 과제지만 이것들을 끊임없이 동물국회 이후에 정쟁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메시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지금 기득권 정당들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더 강하게 해야지 국민청원 자체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그 수십만 명, 수색만 명 국민들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장예찬]
그런데 저는 국민청원 사이트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나쁜 교육을 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직접적으로 국민여론을 표출하는 것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원칙이 삼권분립입니다. 입법과 행정, 사법이 분리되어 있는 것인데요.
지금 국민청원의 화제가 되는 청원들 대다수가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통치, 또 사법부 판단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와대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만 잘못하다가는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주요 원칙인 삼권분립을 오도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삼권분립과 관련된 청원은 아예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등 그 정도의 조치가 있어야만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알려줄 수 있는 청와대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고민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입법부에 관한 건 국회가 청원을 받고요. 사법부에 관한 건 사법기관이 받고. 이렇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됩니까?
[장예찬]
그러면 청원을 받는 사이트 자체가 독립이 돼야 되겠죠. 행정부 산하의 사이트가 아니라. 그런 식의 국회 차원에서도 국회 신문고를 만든다는 등 그 정도 조치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짚었던 한 개인이 다수의 계정을 만드는 것, 이게 SNS ID 기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은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한국당이 얘기하는 매크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장예찬]
매크로는 기계를 통해서 투표 수를 조장하는 건데 그런 정황은 없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설령 한 사람이 아이디를 4개, 10개를 만들어도 100만이 넘었으면 그건 인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청와대 차원의 보수 지지자들이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연령층, 지지 연령층의 차이도 있고. 그러나 모든 걸 감안하더라도 민심의 표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것 말고 한국당에서는 북한 배후설도 제기하고 있지만 그다지 언급할 필요를 못 느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죠.
소신 정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물음표인가요? 아니면 소신 정치에 동의하는 물음표인가요?
[장예찬]
저였으면 저걸 느낌표로 만들고 싶은데요. 소신 정치!
[앵커]
장 실장이 주신 제목 아닌가요?
[장예찬]
모르겠습니다. 느낌표와 물음표가 살짝 휘어진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조응천 의원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죠. 이전에 또 민주당 소속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 설치할 필요가 없다, 검경 수사권조정을 제대로 하면 굳이 공수처가 필요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의원의 SNS에 가보면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한 말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이런 말까지 쓰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정부 청와대 출신이었고 금태섭 의원도 안철수 전 의원과 함께했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사실 정상적인 민주사회에서는 당내에서도 다른 이견이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위에서 대통령이 또는 당대표가 이게 옳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는 게 국회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이고요. 특히 금태섭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의 말을 들어보게 된다면 지금 경찰이 너무 비대해질 수도 있다.
우리가 국정원 정보과가 폐지되면서 국내 정보권을 경찰이 독점하고 있는데 정보경찰이나 이런 행정경찰에 대한 분리 없이 지금의 경찰체계 그대로 1차 수사권까지 부여하게 된다면 검찰을 뛰어넘는 괴물이 탄생할 수도 있다, 이런 부작용을 지적하는데 이게 왜 비판을 받아야 될 사안인지 전혀 모르겠고요.
당초에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패스트트랙 취지에 대해서 이대로 법안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미로 패스트트랙을 추동을 거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패스트트랙이 이제 추인된 만큼 다양한 논의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원론을 틀어막는, 일부 극성 지지자들. 저는 정치권의 지지자분들도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부분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당 입장과 다른 소신을 밝힌 점을 주목했다는 말씀이시죠?
[장예찬]
그렇습니다.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지금 해외에서 밝히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은영]
사실 1년 전에 이미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에 있어서 본인이 검찰총장으로서 회의에 참여를 해서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사법부로서의 의견 전달, 충분히 피력을 했다.
절차에 적법하게 피력했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이렇게 본인이 입장을 별도로 표명하는 것, 이것 자체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민주주의 파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그동안 잘했으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했겠습니까?
그 많은 국민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국민청원 사이트에 달려갈 일이 있었을까요? 있을 때 잘하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앵커]
문 총장의 입장표명 자체가 국회의 패스트트랙 지정이라든가 이런 입법활동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장예찬]
저는 삼권분립을 누구보다 중요시하는 사람인데요. 삼권분립이나 의회존중이 아무 의견도 내지 말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특히나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언급해 드렸다시피 법안이 통과된 사안이 아닙니다.
지정을 해 놓고 최장 330일 동안 논의를 하자는 그러한 취지고요. 그렇다면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인 검찰총장도 논의에 참가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1년의 과정에서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회의가 열릴 때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이뤄진 논의였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또 검찰뿐만 아니라 부산지법의 부장판사도 공개적으로 문무일 총장 발언에 동의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사법부에서 반발 의사가 나오고 있다.
소통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 사법부와의 소통에도 더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문무일 총장이 관련해서 입법부의 입법활동 절차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의 부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니까 본인이 그 절차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낸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더군요.
이 정도로 토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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