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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표 계산 다시해야 하는 바른미래...오신환 "지도부 문제와 복합적으로 작동"
Posted : 2019-04-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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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 오신환 "패스트트랙 찬반 문제가 지도부 문제와 섞여 복합적으로 작동"
- 오신환 "공수처 중재안은 민주당에서 제안한 것"
- 오신환 "당론과 다르기 때문에 의총에서 거부할 수도 있어"
- 기동민 "(바른미래) 만장일치 안돼도 다수 확인해 지도부가 판단할 것"
- 오신환, 이상돈 비판 "당 사정도 모르면서 폄하…당 재산 50억보다 훨씬 많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을 동시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을까.

두 달을 끌어온 이 문제가 사실상 마지막 문턱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기소권.

딱 이 한 가지만 타협을 이루면 된다고 합니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민주당. 안 된다는 바른미래당. 어느 쪽이든 합의를 보라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조금 있으면 담판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도 이 사안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담판 앞두고 있는데 기 의원님,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동민]
한 달새 미세먼지가 다 걷혔잖아요. 화창한 봄날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정치도 좀 국민들에게 화창한 봄날처럼 좋은 소식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고요.

그런 희망을 4당 대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칙에 기반한 융통성 있는 타협. 이런 부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합의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는군요?

[기동민]
네,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신환]
지금 논의되고 있는 4당 원내대표 간 합의는 사실상 저희가 지난 의총에서 세 가지 안을 민주당에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의 한 일환으로서 합의안을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합의안이 원내대표께서 지난 의총에서 구두로 얘기하다가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것을 부인했고 거기에 대한 서류상의 합의, 그걸 가지고 다시 저희가 의총을 열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합의가 다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종결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합의가 안 되면 판이 깨진다. 이렇게는 볼 수 있나요?

[오신환]
이거 자체가 합의가 안 되면 사실은.

[앵커]
그러니까 다음 기회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신환]
그외에 다른 가지? 다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기소권 없는 공수처, 강제수사권만을 갖고 있는 공수처.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다 하니 사실상 그것을 받게 되면 문제는 깨끗해지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에 제한된 기소권만 부여한다, 이게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핵심제안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민주당이 만약에 오늘 안 받았을 경우에 다음에 다시 논의할 기회가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오신환]
그것은 시간이야 저희가 지금 330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예 180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저희가 계산해서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문제는 오늘 합의된 것이 단순히 기소권이 완전히 배제돼 있는 것에 합의를 이뤄낼지 아니면 소위 지난번 김관영 원내대표가 구두상에 보고했던 부분 기소권이라고 하는 판검사와 경찰 고위직.

제한적인 기소권을 공수처에 주는 것을 할지, 또 그외에 변형된 부분으로 논의가 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바른미래당에서는 지난주 목요일 의총에서 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원내대표 간의 합의안을 들고 와서 의총을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민주당에도 그 입장이 분명히 전달이 됐을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서류를 쓸 수 있다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기동민]
표면적으로 바른미래당의 어떤 정책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 보이기는 하죠. 그것은 바른미래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입장과 정책적 스탠스가 지금 한 5, 6개월 동안 쭉 끌어왔던 선거구제 문제, 공수처 문제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이런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키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에 못지않게 또 민주당 내에도 기소권 없는 공수처라고 하는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선거구제 개혁 그다음에 사법개혁 이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검찰개혁 문제.

그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 법안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수십년 동안 축적된 결과물로써 이번에 결판을 보자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후퇴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이렇게 20대 국회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본질적인 개혁, 개혁 중의 개혁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한 채 20대 국회를 문 닫게 되었을 때 느끼는 막중한 책임감들이 있습니다.

다소 원칙에서 후퇴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다면. 제한적 기소권 차원으로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다면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지만 모든 것이 처음부터 열이면 열 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7, 8 정도로 가보고 나머지 부족한 것들은 채운다는 그런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 정도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기동민]
저는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원칙에 입각한 융통성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서 교착국면을 풀어야 된다, 이런 전체적인 당의 기류이고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앵커]
공수처 기소권과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게 원칙적으로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두지 않지만 대상자가 판사, 검사 또는 경무관 이상의 고위 경찰관일 경우에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다, 이거죠.
여기까지가 전달된 제안 내용이고.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신환]
그게 잘못된 게 저희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게 아닙니다.

[앵커]
그럼요?

[오신환]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당에서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꼭 김관영 대표가 저희 당에서 의총 중에 제안했던 것이 그냥 자가발전해서 제안한 것처럼 오해를 하고 그걸 홍영표 대표가 부정한 것처럼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어쨌든 지난 의총에서 세 가지. 아까 말씀하신 기소권 없는 공수처와 그리고 공수처장에 대한 추천위의 비토권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피신조서능력 불인정 이 세 가지가 저희 당론입니다.

거기서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원내대표 간에 어떤 논의가 있었으리라고 보고요.

그것을 양당의 내부의 입장들 때문에 저희 바른미래당이 먼저 의총을 하는 과정에서는 약간 논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홍영표 대표가 부인했던 SNS가 돌면서 판이 깨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할 것은 아니고 정확한 합의문을 가지고 와야 합의가 무엇이 됐는지를 알겠다.

의원들 간에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의 합의문 작성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앵커]
오늘 담판은 또 이것 때문에 깨지는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지난 목요일 의총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로 깨졌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관영 원내대표가 너무 성급하게 의총에 올린 게 아니냐는 지적과 또는 홍 원내대표가 말을 번복한 게 아니냐.

이 두 가지 추정이 존재합니다. 진실이 뭡니까?

[오신환]
협상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성사를 두 분 다 어떻게든 시켜보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진정성을 믿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양쪽의 입장들을 약간 배려하면서 선후가 어떻게 됐든지 하려고 하는데 뭔가 어긋났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일간 언론에서 판을 깨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김관영 대표가 그걸 서둘러서 그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양쪽의 입장에서.

다만 저희 당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당론을 정해서 민주당에게 공을 던진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것을 차제에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서 그러면 그것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다시 의총을 통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 원래 당론은 기소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인정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내대표 간 논의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중재안이 나왔단 말이에요.

일부 기소권만 인정하는 그런 공수처. 그런데 그것이 바른미래당에서 제안한 게 아니라면 이게 합의된다 하더라도 바른미래당에서 다시 비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위험성은 민주당 입장에서 경계 안 하는지요?

[기동민]
그래서 저는 협상과정에서 약간은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김관영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말도 진실일 것이고 홍영표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것도 진실일 것입니다.

다만 그 진실의 교집합이 무엇인가를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는 거죠.

수없이 많은 논의를 해 왔고 우리 당 역시 당론으로 기소권이 부여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공수처 법안들을 지금까지 토론해 왔고 추진을 해 온 것인데 4당 협상 과정 속에서 다른 제 현안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로 가자라는 주장이 제기되어서 이것을 걷어찰 수가 없기 때문에 다소 원칙에서는 좀 양보하는 것이지만 전체 국면들을 생각했을 때 가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 이렇게 용기를 내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마저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당할 수 있는 위기는, 위험성은 지금도 도사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의가 조심스러운 것이고 논의가 조심스러운 만큼 진행과정들을 섬세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서로를 비판하고 아니면 논의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오해, 차이를 부각시키기보다 좀 4당이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이런 공통분모를 높여나가는 쪽으로 지금 협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희망을 걸어보고 있는 것이고요.

차제에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정치적 유불리라든지 여러 가지 당내의 계산 이런 부분들은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의 대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해서 합의해 온 일관된 기조가 무엇인지에 충실한 그런 마지막 협상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 모두에게 기쁨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했던 국민들에게 그래도 마지막 20대 국회가.

마지막은 아니지만 사실상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 이번 주가 거의 마지막인데 국민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차이를 부각시키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지난주 목요일 의총에서 홍 원내대표의 입장 등이 전달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정리를 하면 홍 원내대표는 공식적으로 합의한 바는 없다.

이렇게 멘트를 하셨더라고요. 그 공식적이냐, 아니냐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김관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그날의 일은 여백으로 두겠다고 했으니까 아주 치명적인 차이는 아니고 지금 말 못할 사정이 있고 나중에는 알겠지.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오신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홍영표, 김관영 두 원내대표의 고심이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부분을 두 분이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 부분이 훼손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각 정당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의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김관영 대표께서는 오히려 민주당 내부의 사정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총을 개최한 겁니다.

그래서 그속에서 또 우리 내부의 어떤 반대파들이 있기 때문에 마침 그때 그런 SNS가 공유가 되지 않았다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는 있었지만 어쨌든 그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그래서 지금 다시 어쨌든 모든 것이 공개됐고 제대로 된 어떤 절차들을 밟아서 하되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을 일단 던졌기 때문에 그 공을 받아야 되는데 받는 과정 없이 수정된 당론을 우리가 또다시 제안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

그래서 이번에 합의가 만약에 돼서 오면 그것이 저희가 던진 안과 동일하든 아니면 수정된 안이든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구성원들이 또 논의를 하는 것이 그다음 절차죠.

[앵커]
그 절차는 이해는 됩니다마는 정치적으로 기대를 했던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패스트트랙이 빨리 관철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늘 합의가 되고 바른미래당이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일단 당론은 기소권이 원천적으로 없는 것인데 오늘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 방안이 아니라 제한된 기소권 정도는 인정하는 방안으로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오신환]
그렇습니다. 지금 합의되는 내용이.

[앵커]
그러면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이걸 거부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오신환]
그렇죠. 저희는 어쨌든 당론과 다른 부분으로 합의되어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당론과 다른 부분으로 합의되어올 수 있다는 게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을 제외한...

[오신환]
그렇습니다. 부분 기소권이라고 한.

[앵커]
부분 기소권 인정한 공수처도 당론과 다른 거다?

[오신환]
다른 거죠. 저희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를 분명히 당론으로 정해서 제안을 했고 그것이 변경된 변형된 부분으로 오게 되면 그것은 우리 당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의총에 올렸는데 표결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신환]
어떤 표결이요? 우리 내부 의총의 표결이요? 그건 우리 구성원들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건 표결을 할 수가 있죠,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매듭을 지어야 되니까.

어쨌든 우리가 던진 공을 다시 우리가 받았으니 여기에 대한 종결은 우리가 또 해 줘야죠. 거기서 또 수정을 하든 아니면 거기서 끝내서 우리가 받든.

아니면 이거 또 우리가 받을 수 없으니 깨든. 이런 것들이 정치적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통상 의총이 표결을 쉽게 못하는 모양이에요.

[기동민]
네. 대체적으로는 의총에서 다수의 당론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강제적 당론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권고적 당론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의총의 분포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지도부가 판단한 것들을 추인하는 이런 정도. 몇 가지 안들이 있어요. 표결 같은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이기도 하죠. 모든 정당들이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서로 생각이 갈리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전체가 동의하는 추인안이 나오기는 힘들 거라는 전제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표결 말고는 없을 거 아니에요.

[기동민]
저는 다른 당의 사정을 제가 규정하거나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끝까지 함께 가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당론을 만장일치로 모으려고 하는 노력들은 지금까지 해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순간에는 그렇게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냥 깰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확인해서 당 전체를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지도부의 판단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4당의 운명과 더불어서 바른미래당이 어떤 정당으로 거듭날 것인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오늘, 내일 사이에 오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죠.

[앵커]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좀 시청자를 대리해서 직접적으로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표결에 못 가는 상황이 됐을 때 지도부는 표결을 못 하고도 다수의 의사를 확인하는 그런 의총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면 그 다수가 확인이 되면 표결을 하거나 전체 추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지도부의 어떤 결심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오신환]
그러니까 지금 기동민 의원님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의총에서 표결까지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당으로서 그리고 정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는 패스트트랙이고 각 세 가지 법안들이 중요한 법안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견이 완전히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는 대다수 흐름이 그렇게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작은 구성원들 중에서도 일부가 지금 계속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결정은 지도부의 고심이 있을 것이고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카운트해서 갈지는 또 의총 내부에서 우리가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당내 갈등이 더 심해졌잖아요. 지금 최고위원들이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과 대비해서 보더라도 사실 종전에는 패스트트랙을 지지하던 의원 일부가 지금은 현 지도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판단으로 반대할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오신환]
그럴 가능성도 일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원래 분리돼 있었왔고요. 패스트트랙 부분은 사실 원내 문제로 있었고 당의 존립 가능성, 이 부분은 지도부의 문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보궐선거 끝나고 시간이 지금 시간으로 오면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각 개별 의원들이 판단할지는 저희가 의총을 통해서 좀 의견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상.

[앵커]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부분이 있다. 거기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민주평화당은 5.18 특별법 패스트트랙에 같이 올리자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그 입장은 수용하는 겁니까?

[기동민]
4당이 함께하는 겁니다. 정의당 입장에서.

[앵커]
민주당 입장만 여쭤보는 거예요.

[기동민]
민주당 입장에서 왜 다른 의제들이 없겠습니까? 간추리고 간추려서 최대한의 공통분모를 만들어본 거거든요.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크게 쟁점이 없는 사안이에요. 다만 현실에서 자유한국당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하는 걸 보고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또다시 말씀을 주신 건데요. 논의해 보겠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가요?

[오신환]
5.18 특별법을 사실 20대 국회 최초로 저희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의원께서 대표발의했고요. 저희는 기본적인 취지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지금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세 가지 안을 협상으로 지금까지 끌고 오는 데도 두 달 동안 굉장히 지난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법안들을 태우면서 같이 논의한다는 것은 저는 이것 자체가 오히려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5.18 특별법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게 저는 사실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기소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안을 어떻게든 한번 해 보려고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흐름 속에서 새로운 것이 다시 얹혀지게 되면 논의가 너무나 분산되고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원론에는 동의하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오신환]
그리고 민주평화당 스스로 내부의 문제도 거기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하나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제안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패스트트랙을 진짜로 함께 3법에서 4법으로 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진정성 있게 담겨 있느냐, 그것도 사실은 저는 좀 퀘스천마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5.18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는 민주평화당의 요구에 뭔가 진정성은 좀 따져봐야 된다?

[오신환]
5.18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에 대한 진정성은 믿고요. 다만 그것을 이 시점에서 제안하는 것은 민주평화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의원들 간의 지금 논의가 있거든요.

그것을 나름대로. 저희가 지난번 세 가지 안을 당론으로 던졌던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민주당에서 공수처 법안 중재안과 관련해서 부분 기소권 부여 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YTN 취재진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야 4당의 원내대표 회동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얘기를 자꾸 질문을 드려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상돈 의원이 바른미래당의 어떤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서지 못하는 이유는 바른미래당에 있는 현금 자산 때문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신환]
그건 당내 사정을 전혀 모르면서 하는 말이고요. 이상돈 의원이 바른미래당에 소속은 되어 있으나 단 한 번도 저랑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루트로 50억 원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실제 자산은 50억 원도 아니고요.

그것도 잘못 알려져 있는 거고 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그냥 재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정체성이나 방향성의 문제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로 오래전부터 우리가 논의가 되어왔던 부분들은 이미 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산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것은 우리 당을 폄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무총장이시니까 누구보다 자산 잘 아실 거 아니에요. 50억에 조금 못 미친다. 이렇게 이상돈 의원은 주장하시거든요. 많이 차이가 있나요?

[오신환]
그건 당의 재산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전체로 보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50억 이상이다?

[오신환]
네.

[앵커]
50억이라고 얘기한 게 틀리다는 것이 50억 원에 한참 못 미친다는 뜻은 아니었군요?

[오신환]
팩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호남신당론 얘기 나오는 게 약간 긴장 요인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2의 국민의당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16대 총선에서 호남에서 녹색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제3지대에서 제2의 국민의당 기치를 걸고 호남 정당이 출범을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 정당과 통합을 해야 되나,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동민]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요. 자유한국당이 엊그저께 대규모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구시대적 색깔론, 지역주의.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한편으로 위기의식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좀 더 유능하게 잘했으면 저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거침없이 나오는 것이 저희들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나오는구나라는 데서 대단히 긴장감도 늦출 수 없습니다. 호남 문제는 좀 달라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는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정치공학적 접근. 그러니까 선거를 앞둔 제3지대, 독자세력화 혹은 이합집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고요.

특히 호남지역 같은 경우는 누가 원칙을 지키는 것이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 것인가를 중심에 놓고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정치공학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유능하게 국정을 잘 운영하고 있으며 민생 경제를, 평화를 잘 살려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세력의 이합집산 여기에까지 관심을 쏟을 여력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두 분 나오신 김에 각 당에서 이런 정계개편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봤고요.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중인데 출발하면서 여야정 협의체 얘기를 했습니다.

곧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야정 협의체 하자고 하면 하겠습니까?

[오신환]
저는 논의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대통령께서 사실은 출장 가 있는 동안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럼 야당을 함께 국정운영의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가겠냐. 이것은 행동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무조건적인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같이 또 논의해서 다른 문제를 또 논의해 보자고 하면 과연 야당이 좋게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림돌은 분명히 장벽을 걷어내고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쨌든 국정운영에 야당도 일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회가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언제나 눈살을 찌푸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또 청와대 할 것 없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좀 선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정을 운영하는데 여당의 말만 무조건 따라와라 하면서 대화하자라고 하면 야당이 들러리 서려고만 하는 그런 야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좀 진정성 있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본인들, 각 여야가 책임을 지는 그 속에서 결국에는 결정권한도 일정 정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것이 크게 무슨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의 신뢰를 좀 쌓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야당도 기꺼이 같이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한국당이 지금 상태에서 과연 참여할 수 있을까요?

[앵커]
바른미래당은 여야정 협의체 가동되는 게 필요하다고는 보는 건데 이미선 재판관 임명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불신을 불식할 만한 뭔가 조치는 있어야 된다, 사전조치.

그걸 선언이라고 하셨는데 이를테면 어떤 선언이?

[오신환]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을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이미선 재판관 문제에 대해서?

[오신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임명을 강행했던 부분. 그건 야당이 공히 최초에는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적 여론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약속을 하실 건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는 임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나머지 또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논의를 대화를 하자고 하면 야당 입장에서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죠.

[앵커]
앞으로 뭔가의 약속은 나와야 된다?

[오신환]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앵커]
들어보니까 이른바 조건부 수용 정도인 것 같아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 대통령이 뭔가 인사와 관련된 또는 다른 현안과 관련된 어떤 약속, 선언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동민]
대통령께서 적절한 정도의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냥 무작정 초대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열린 상태에서 여당이라든지 청와대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앵커]
그러면 대통령이 얘기를 할 것이다?

[기동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경색 국면이잖아요. 교착 국면인 것이고. 경색 국면과 교착 국면의 제1의 책임은 집권여당에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야당이 아무리 서운하게 하고 아무리 생떼, 몽니를 부린다 하더라도 그 1차적인 책임은 집권여당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선 재판관 여론 말씀 주셨어요. 여론은 변하는 게 여론입니다. 나중에 주말 거치고 나서는 반반 정도 돌아서셨거든요.

과연 무엇이 원칙인 것인지. 그리고 지금 시기에 있어서 제1의 가치로 보아야 될 건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 기준들을 저는 같이 만나서 한번 확인하고 타협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지금은 되게 위급한 상황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위급하기도 하지만 강원도 산불 문제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그리고 또 미세먼지 문제 어떻게 잘 대책들을 수습할 것인지. 추경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는 차이를 자꾸 확인해서 갈라놓기 시작하면 저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못 만나는 것이죠. 서로 좀 다른 사람이라도, 안 친한 사람이라도 그래, 너하고 나하고 코가 2개네, 코가 하나네.

눈이 2개네, 입이 하나네 이런 걸 확인하면서 좀 같은 것들을. 그리고 비록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국민들 위한다면 같은 공통분모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저는 정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답답한 국면이죠. 그런데 여야가 협상이 잘 안 된다면 그 하실 말씀을 대통령을 보고 당당하게 말씀 주시고 거기에서 뭔가 정치적 타협물들을 이뤄냈으면 하는 게 그냥 일개 국회의원의 작은 소망입니다.

[앵커]
하나만 확인을 하면 대통령이 여야정 협의체 제안하면서 뭔가 얘기는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 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상하시는 게 있습니까?

[기동민]
아닙니다. 제가 그걸 대통령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일반론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만 지금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또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아쉬움들이 있고 좀 더 진전했으면. 그러니까 정치가 그것을 해결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저는 대통령으로서 하지 못할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정치권과 이견은 확인하되 좀 이견보다는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서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신환]
집권여당으로서 일부 양보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파트너로.

[기동민]
그래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 제한적인 공수처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신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면 논의를 하겠지만 그래야만 한국당도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무한책임을 갖고 있는 여당이 가져야지 필요할 때만 말하자고 하고 예산 이제 또 추경해야 되니까 들어와서 논의하자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동민]
더 열린 자세로 여당 입장에서 야당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열어놓고 고민하겠습니다.

[앵커]
오늘은 다른 날보다 조금 더 훈훈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더정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신환]
감사합니다.

[기동민]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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