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미선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野, 강력 반발

靑, 이미선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野, 강력 반발

2019.04.16. 오후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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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주식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사실상의 임명 강행 움직임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앞두고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전임 재판관인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모레(18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해달라는 겁니다.

청와대는 주식 관련 논란이 제기된 이미선 후보자의 경우 의혹이 대부분 해명된 만큼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당도 이미선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국당 주장 가운데 사실로 확인된 불법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근거 없는 주장과 인신공격만 하면서 부적격 후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선 후보자 본인의 자진 사퇴나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야당은 더욱 거세게 반발하면서,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요청서는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 항복 요구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 위에서 청와대가 군림하겠다는 선언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방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제시한 시한까지 국회의 응답이 없으면 이후 전자결재를 통해 이미선·문형배 후보자를 임명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재판관이 4명에 이르게 돼 청와대나 헌재 모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출국에 앞서 문 대통령은 순방 뒤에 탄력근로제 개편 관련 법안 논의 등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당 지도부에 당부했습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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