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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목요일 밤 강원도에 대형 산불 대응이 비교적 신속하게 잘 이뤄졌다는 평가가 많은데 난데없이 대통령의 5시간 의혹이 나왔습니다. 누구, 어디서 제기한 의혹인지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스튜디오에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김근식]
안녕하세요.
[앵커]
보고 오신 화면은 오늘 국회의 행정안전위원회 상황이었는데요.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강원 산불 나던 날 대통령 술취해 계셨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대응을 문제삼은 건가요?
[김근식]
그러니까 조원진 의원은 이제 지금 야당 쪽에서도 가장 태극기부대에 가까운 분이시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원천 무효라고 생각하시는 강경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고성 산불 진화 사태를 보면서 아마 세월호 7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되받아치기를 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고성 산불 사태에 늑장대응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 같은데 그러나 저렇게 5시간 늦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술 취해 계셨냐고 이야기를 하면 문재인 정부의 야당에 대한 비판이 심해지고 국민들의 실망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런 식으로 야당 의원들이 발언한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우리 야당의원들 참 한심하다고 보는데 야당은 대통령이 잘못하고 정부가 잘못하면 그걸 아주 강하게 비판해 줘야 합니다. 그 비판은 힘이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설득력 있는 논리와 사실로 이야기를 해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술취해 계셨어요?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도 사실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월호 7시간 억울하다는 거 화풀이 하는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참 저는 조원진 의원의 저런 식의 막말 그다음에 가짜뉴스 이야기를 하면 야당들의 주장과 의견이 옳다가도 열에 한 번 이렇게 실수하면 다 무너집니다. 정말 야당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앵커]
논리와 사실 없이 가짜뉴스를 이야기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원진 의원은 이 이야기 어디에서 가져온 건가요?
[최영일]
그러니까 이게 팟캐스트와 유튜브 일부 좀 강성 보수 혹은 극우적인 성향의 팟캐스트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현역 국회의원들이 받아서 가짜뉴스인데 사실처럼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또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예 술에 취해 있었던 걸 기정사실하면서 대통령이 술에 취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게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또 받아치다보니까 그냥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예요. 하지만 청와대가 오늘 밝혔는데 이 가짜뉴스를 최초 유포한 팟캐스트 유튜브를 비롯해서 이러한 매체들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까 리포트를 잠깐 보면서 이런 잘못된 가짜뉴스를 기정사실화하고 공세를 펴게 되면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문의 소환을 당하게 돼요. 다음 주 화요일이 세월호 5주기입니다. 그때를 떠올리는 것은 유가족에게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국민 일반에게도 굉장한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별이 된 아이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정말 304명의 희생자가 나타났던 안타까운 참사였고요. 이번에도 안타깝게 한 분의 사망자는 계세요. 속초 주민 한 분 50대 남성분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양양 산불과 비교해 보면 당시에는 낙산사가 모두 전소되었는데 이번에는 문화재 소실이 0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대응을 잘했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2005년 산불에 비해서 다섯 배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기 때문이에요. 이건 2017년 소방청이 개청되면서 매뉴얼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이런 걸 조금만 따져본다면 가짜뉴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너무 당연시하면서 주장을 하니까 아까 김근식 교수님의 말씀처럼 팩트가 체크되는 순간 가짜뉴스는 오히려 이런 것을 주장한 국회의원들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국민들의 신임을 받으려고 무리한 주장을 하시는 건지 안타까움이 큽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김근식]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여당에서는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이번에 고성 산불 사태가 큰 사태이기는 했지만 진화 과정과 결과를 보면 사실은 과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잘한 거거든요. 신속하게 대응했고 일단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청와대 대응도 크게 책잡힐 건 없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당일날 9위 44분에 이게 3단계로 발령이 고도화됐는데 운영위에 출석했던 안보실장을 또 우리 자유한국당이 붙잡고 있었다고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서부터 야당이 점수를 까먹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조원진 의원의 이런 황당한 발언뿐만 아니라 최근 며칠 전에 김문수 전 지사가 촛불로 집권해서 산불 많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도대체 시중에서 술 한 잔 먹으면서 그냥 우스개나 화가 나서 하는 소리를 국회의원이나 공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마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에 편승해서 말도 되지 않는 말을 내뱉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잘못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그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려면 잘해야 해요. 저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과 같은 한탕 하고보자, 이런 식의 대응을 하면 야당에게 기대를 가지려고 했던 많은 유권자들 문재인 정부 실망해서 다시 한 번 야당을 쳐다보려고 하는 국민들도 다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신차려야 됩니다.
[앵커]
언젠가부터 정치권의 발언 수위가 여야 할 것 없이 참 아슬아슬하다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합니다. 조원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산불이 많이 났다, 이런 취지의 말도 하는데 이것도 역시 가짜뉴스인가요?
[최영일]
가짜뉴스입니다. 통계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야당 패싱 이야기도 나오고 어제 오늘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두 명의 장관이 어찌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동의 없이 또 임명 강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장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 수가 많은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현재까지는 이명박 정부가 17명으로 가장 많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11명째가 됐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10명 정도가 임명 강행됐던 사례가 있는 정도이니까 어찌보면 그렇게 특이하게 튀는 그런 수치는 아닌데 이걸 또 공격해서 무리수를 둔 경우가 있고 산불의 횟수도 통계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대응수위를 높여가면서 지금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완전히 예방을 하는 정부까지는 아직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요. 그런 면에서는 가짜뉴스를 너무 양산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전 지사의 지금 촛불정부가 아니라 산불 정부다 이런 식의 레토릭으로 수사학으로 뭔가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싶은, 주목받고 싶은 어떤 욕망은 강해보이는데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하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팩트 중심으로 설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근식]
그러니까 야당이 가장 쉽게 편승하는 것이 집권 여당이나 청와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그냥 편승하는 건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정부를 반대했던 많은 야당들이 했을 때 생각나는 게 여름철에 홍수피해가 컸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라서 대중 없이 비가 많이 온다고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감정적으로 취중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국회의원들이나 야당 지도자가 하면 사실은 비판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니, 촛불로 집권했다고 산불이 많다. 산불이 또 문재인 정부에 많이 났다. 사실 관계가 확인안 된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이미 어제 20만 명을 넘어섰죠. 오늘은 몇 명까지 도달했는지 좀 볼게요. 지금 22만 9000명, 23만 명 가까이 지금 청원에 성명했습니다. 실제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면 어떤 것들이 바뀌나요?
[김근식]
제일 큰 게 그거라고 합니다. 지금 지자체별로 지방직 공무원으로 돼 있으니까 지자체 재정 상태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비용들이 한정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강원도 고성 사태가 큰 화재였는데 강원도는 면적은 제일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는 제일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자체 예산이 다른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적은데 커버해야 할 면적은 많고 산불은 자주 나고.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더 많은 소방관들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직으로 전부 전환하면 국가 전체 컨트롤타워에서 필요한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하고 또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인프라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화재 진압이나 이런 데 유용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문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했었고 실제로 한국당까지 합의해서 여야 간에 일단 공감대는 마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공무원 전환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의견의 공감대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서로 네 탓 공방을 하면서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공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분위기인지 오늘 국회 행안위 발언 다시 한 번 보고 오겠습니다.
[권미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작년 11월 28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이 처리 직전까지 갔는데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께서 오늘 통과시키지 말라고 지시하셔서 의결 직전에 법안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당이 소방직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이 지금까지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
[앵커]
자유한국당도 국가직화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시기나 방식을 문제삼고 있는 건가요?
[최영일]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의결이 됐으면 사실 입법부에서도 통과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야 합의가 끝났다 하면 자유한국당도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참석했던 여당 의원이 전하기를 의결 직전이었는데 어디로부터 전화받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빠져나가서 정족수 미달로 의결처리를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지금 몇 월입니까? 4월이 될 때까지 지난해 11월 이후 기능 한겨울 내내이것은 그냥 공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국회 내에 수많은 민생 법안이 유사한 상황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개적으로 자유한국당도 국가직 전환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이견이 있다는 게 행안부뿐만 아니라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기재부라든가 또 소방청이 지금 외청으로 독립했죠, 2017년에. 이런 등등 조직적인 일원화를 잘 이뤄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정부 부처별로 중구난방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국가직 전환으로 통과시켜놓고 조직적인 정비를 해도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따질 수 있는 게 있다면 지금 이게 5, 6개월 끌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안을 자유한국당이 안을 보통 내든가 사립 유치원 3법도 안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안을 내서 합의하고 중재해서 가장 기본적인 룰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행정부 내에서 처리를 해야죠. 국회에서 세세한 시행령까지 만들어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전제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문제다. 이건 좀 뜬금없는 비판인 것 같고요. 그러면 당장 이번 주에라도 지난해에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을 통과시켜준다면 저 말은 신뢰성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무조건 반대는 오히려 여론의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것을 정치인들도 알고 있겠죠. 이번에는 지난 재보선 이후에 수면 위로 드러난 바른미래당의 내부 갈등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태경 최고위원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를 듣고 오시죠.
[하태경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안철수 전 대표하고 누군가가 소통을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까지 제가 밝힐 수는 없고. 그게 없겠습니까? 고민이 많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만든 당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그만한 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도 그러면 복귀 시기를 보고 있다고 알고 계시군요?) 그렇죠. 저는 상반기 내에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봅니다.]
[앵커]
이른바 안철수 조기 소환설인데요. 정치권에 이 이야기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 문제 해결할 사람은 안 전 대표밖에 없다는 건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역할론이 계속해서 다시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김근식]
그러니까 지금 당이 이른바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중재할 리더십이 부재하니까 아마 하태경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손학규 대표 퇴진을 전제로 요구하고 있는 건데 마땅히 이게 싸움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안 전 대표가 그래도 들어와서 실타래를 풀어주는 것이 해결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안 전 대표의 조국 귀국설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 전 대표와 사전 조율이 된 게 아니고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 지금 당장 안철수 대표가 와서 이 상황을 정리해주는 데 가장 필요한 도움이 좀 있다. 그래서 아마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 자기 스스로 유리한 입지를 위해서 안 전 대표를 불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안 전 대표도 어쨌든 안팎으로 이런 이야기듣고 있을 텐데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입장이라든지 전해듣는 이야기 있으세요?
[김근식]
공식적인 입장은 전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안 전 대표 조기 귀국설은 아까 하태경 최고위원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드시 안 올 겁니다. 6월 전에는 반드시 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앵커]
이유는?
[김근식]
지금 당내가 분란으로 휩싸여 있고 당내의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뿐만 아니라 그 밑바닥은 사실 가장 큰 노선 싸움이거든요.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 야권 통합으로 치룰 것이냐, 아니면 여권과 가까이 지내면서 선거를 치를 것이냐인데 내년 총선 전략에 대한 노선을 놓고도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 싸움 한복판에 안철수 대표가 들어올 필요가 없죠. 그리고 들어와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당이 먼저 정리가 되고 당이 좀 일사분란하게 체제가 정비가 된 다음에 안 전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총선을 진두지휘하거나 총선에 도움을 줄 어떤 국민적 소환에 의해서 들어오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일 겁니다.
[앵커]
당에 필요에 의한 소환은 있지만 아마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차라리 이거 깨끗하게 갈라서자, 이런 이야기는 손학규 대표 측의 이찬열 의원한테서 나왔죠? 지금 당 내부의 갈등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최영일]
그러니까 이미 손학규 대표는 갈 사람은 가라, 이거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었습니다. 지방선거 전부터 이미 이야기했던 겁니다, 지난해부터. 그런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손학규 당대표는 이재환 후보 1명을 창원 성산에 세워놓고 황교안 대표 상주 유세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나와서 상주했지만 제일 먼저 간 건 손학규 대표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뒤에서 총질이 나오는 상황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이언주 의원이 유튜브에 나가서 당대표가 찌질하다. 저게 뭐냐,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징계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 리더십이 붕괴됐죠. 재보선에서 가장 비참한 위기의 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리더십이 보여야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든 혹은 수습을 하든 할 텐데 지금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소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후로 해소될 것 같으냐, 분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의원들은. 내년에는 지금 바른미래당으로 선거를 치렀을 때 우리의 배지는 보존될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의 존재 자체가 많이 침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안이 나와야 하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 복귀설을 지금 내부에서 오히려 흘리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죠. 저도 김문식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 복잡한 상황에 왜 옵니까? 안 대표가 돌아와서 만약에 한 지붕 두 가족을 용광로 융합으로 갑자기 해낼 수 있다면 와서 영웅이 돼야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단 말이죠. 오히려 판정리가 되고 와야 하는데 내부에도 판 정리할 자가 없고 외부에서 누가 와도 분위기는 쉽지 않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 분열될, 갈라질 가능성을 지금까지는 굉장히 낮게 봐 왔는데 총선 이제 D-1년이 시작되고나서부터는 쪼개지지 않으면 서로 불편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쪼개질 가능성이 커지고 바른미래당발 정계개편이 불가피하게 오게 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앵커]
최영일 평론가와 비슷한 이야기를 오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했습니다. 일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 지금 손학규 대표가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퇴진해야 한다?) 사퇴 소리가 아니라 언제까지 한지붕 두 가족으로 엉거주춤한 상태로 봉합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체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가 결단을 내려서 결정해야 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앵커]
갈라지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국민의당계 의원들한테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김근식]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책임 소재, 손학규 대표 퇴진 요구라는 밑바닥을 보면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인데 바른정당 계열 의원들은 어차피 한국당과의 연대 통합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국민의당 계열의 호남 의원들은 민주평화당과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쳐보자는 것인데 또 한 가지가 있죠. 손학규 대표가 지금 주장하는 자강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갈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갈래가 어떻게 봉합될지 아니면 어떻게 정리가 될지 두고봐야 합니다마는 저는 탈당은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탈당하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혼자 뛰쳐나가서 광야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른정당에서 오신 분들은 손학규 대표 체제를 물러나게 하고 당권을 잡으면 당 대 당 통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손학규 대표는 사퇴 불가라고 일축을 해버리고 있고 또 사퇴 불가가 되면 사실은 손 대표를 끌어내릴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최고나 하태경 최고도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하다가도 지금은 사실 더 이상 요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 국민의당 쪽에서 오신 호남계에서도 탈당한다고 하더라도 외로운 거거든요. 민주평화당과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서로 간에 총선 전략을 놓고 이견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생산적 논의을 할 필요가 있고 먼저 탈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계속 이 상태로 갈 것 같고 분기령이 되는 건 6월 말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를 둘러싸고 바른정당 쪽에서 미는 후보하고 국민의당 쪽에서 미는 후보가 아마 팽팽한 대결을 벌일 겁니다. 그 원내대표 경선의 결과를 놓고 6월 말이 지나면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내부정리가 다시 한 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유승민 전 대표는 오늘 연세대 특강 끝나고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한국당 간다는 이야기 난 들어본 적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향후 정계개편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그 누구도 바른미래당 안에 그 누구도 지금 당내를 향한 불만은 서로 다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내가 먼저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할 사람은 절대 할 사람은 없어요.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당이 깨지는 조짐이, 파열음이 터져나올 때라고 봅니다. 그게 상반기 내일 가능성은 없는데 문제는 쪼개지지 않을수록 아까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에 자꾸 저는 마음이 가는 이유가 뭐냐하면 쪼개지지 않고 버틸수록 국민들의 눈에는 한 지붕 두 가족인 거, 정체성이 모호한 것. 그러면 이게 유승민계 의원들은 지금 사실 중도라는 언급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손학규 대표계, 과거 안철수계 의원들은 중도로 보면 확대를 하고 싶은데 자꾸 보수 이야기가 나올 때는 또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에게 한 명씩 여쭤보고 싶어요. 보수예요? 중도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유승민계 의원들은 중도 싫어하시고. 이제 진보는 고사하고. 또는 지금 국민의당계 의원들은 우리 보수 아니야. 이런 이야기하고 계시면 보수인지 중도인지도 이야기를 못하는 아니면 아예 우리는 합리적 개혁 보수와 중도가 연합한 중간지대다. 이 고민 때문에 과거 안철수 대표 체제에서는 극중주의라는 이제 특이한 용어도 튀어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극중주의조차도 이야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에 물음표를 찍는 정당에 국민들이 어떻게, 노선 아까 노선 갈등 있다고 하셨는데 자강론은 노선 아니죠. 스스로 강해지자는 건 동의하고 싶은데 자강론이 무슨 노선이에요.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진보인지, 보수인지, 중도인지. 아니면 제3의 대안인지. 이런 자기들이 추구하는 국가의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정당으로서의 알맹이가 없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김근식]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 창당할 때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통합하는 중도개혁정당이라고 창당의 명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개혁적 보수를 자임하고 나온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하면서 합리적 중도와 개혁적 보수가 같이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다 중도와 보수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승민 계열이나 바른미래당 전체 의원 연찬회에서도 중도와 보수 이야기를 하는데 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중도와 보수에서 한국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그리고 중도와 보수인데 민주평화당과의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대한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정당을 진보냐, 보수냐로 보는 양분법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중도라는 것은 진보, 보수 가운데에 있는 기계적 진보가 아니고요. 그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이념적인 구태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있는 바른미래당이 제3의 길이라고 하는 자강노선에 동의한다면 바른미래당 안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정말 머리띠를 다 풀고, 넥타이를 풀고 24시간 끝장토론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총선 전략을 치를 것인지를 생산적으로 논의하면 충분히 저는 합의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본래 공동창업주가 안철수, 유승민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분들이 힘을 합쳐서 한다면 나름대로 마지막 희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이 정치적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있는 것인지 그 스펙트럼 안에서 조금 아직도 갈길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안철수 조기 소환설까지 나온 바른미래당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여기에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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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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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목요일 밤 강원도에 대형 산불 대응이 비교적 신속하게 잘 이뤄졌다는 평가가 많은데 난데없이 대통령의 5시간 의혹이 나왔습니다. 누구, 어디서 제기한 의혹인지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스튜디오에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김근식]
안녕하세요.
[앵커]
보고 오신 화면은 오늘 국회의 행정안전위원회 상황이었는데요.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강원 산불 나던 날 대통령 술취해 계셨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대응을 문제삼은 건가요?
[김근식]
그러니까 조원진 의원은 이제 지금 야당 쪽에서도 가장 태극기부대에 가까운 분이시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원천 무효라고 생각하시는 강경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고성 산불 진화 사태를 보면서 아마 세월호 7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되받아치기를 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고성 산불 사태에 늑장대응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 같은데 그러나 저렇게 5시간 늦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술 취해 계셨냐고 이야기를 하면 문재인 정부의 야당에 대한 비판이 심해지고 국민들의 실망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런 식으로 야당 의원들이 발언한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우리 야당의원들 참 한심하다고 보는데 야당은 대통령이 잘못하고 정부가 잘못하면 그걸 아주 강하게 비판해 줘야 합니다. 그 비판은 힘이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설득력 있는 논리와 사실로 이야기를 해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술취해 계셨어요?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도 사실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월호 7시간 억울하다는 거 화풀이 하는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참 저는 조원진 의원의 저런 식의 막말 그다음에 가짜뉴스 이야기를 하면 야당들의 주장과 의견이 옳다가도 열에 한 번 이렇게 실수하면 다 무너집니다. 정말 야당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앵커]
논리와 사실 없이 가짜뉴스를 이야기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원진 의원은 이 이야기 어디에서 가져온 건가요?
[최영일]
그러니까 이게 팟캐스트와 유튜브 일부 좀 강성 보수 혹은 극우적인 성향의 팟캐스트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현역 국회의원들이 받아서 가짜뉴스인데 사실처럼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또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예 술에 취해 있었던 걸 기정사실하면서 대통령이 술에 취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게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또 받아치다보니까 그냥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예요. 하지만 청와대가 오늘 밝혔는데 이 가짜뉴스를 최초 유포한 팟캐스트 유튜브를 비롯해서 이러한 매체들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까 리포트를 잠깐 보면서 이런 잘못된 가짜뉴스를 기정사실화하고 공세를 펴게 되면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문의 소환을 당하게 돼요. 다음 주 화요일이 세월호 5주기입니다. 그때를 떠올리는 것은 유가족에게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국민 일반에게도 굉장한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별이 된 아이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정말 304명의 희생자가 나타났던 안타까운 참사였고요. 이번에도 안타깝게 한 분의 사망자는 계세요. 속초 주민 한 분 50대 남성분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양양 산불과 비교해 보면 당시에는 낙산사가 모두 전소되었는데 이번에는 문화재 소실이 0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대응을 잘했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2005년 산불에 비해서 다섯 배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기 때문이에요. 이건 2017년 소방청이 개청되면서 매뉴얼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이런 걸 조금만 따져본다면 가짜뉴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너무 당연시하면서 주장을 하니까 아까 김근식 교수님의 말씀처럼 팩트가 체크되는 순간 가짜뉴스는 오히려 이런 것을 주장한 국회의원들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국민들의 신임을 받으려고 무리한 주장을 하시는 건지 안타까움이 큽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김근식]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여당에서는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이번에 고성 산불 사태가 큰 사태이기는 했지만 진화 과정과 결과를 보면 사실은 과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잘한 거거든요. 신속하게 대응했고 일단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청와대 대응도 크게 책잡힐 건 없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당일날 9위 44분에 이게 3단계로 발령이 고도화됐는데 운영위에 출석했던 안보실장을 또 우리 자유한국당이 붙잡고 있었다고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서부터 야당이 점수를 까먹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조원진 의원의 이런 황당한 발언뿐만 아니라 최근 며칠 전에 김문수 전 지사가 촛불로 집권해서 산불 많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도대체 시중에서 술 한 잔 먹으면서 그냥 우스개나 화가 나서 하는 소리를 국회의원이나 공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마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에 편승해서 말도 되지 않는 말을 내뱉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잘못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그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려면 잘해야 해요. 저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과 같은 한탕 하고보자, 이런 식의 대응을 하면 야당에게 기대를 가지려고 했던 많은 유권자들 문재인 정부 실망해서 다시 한 번 야당을 쳐다보려고 하는 국민들도 다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신차려야 됩니다.
[앵커]
언젠가부터 정치권의 발언 수위가 여야 할 것 없이 참 아슬아슬하다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합니다. 조원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산불이 많이 났다, 이런 취지의 말도 하는데 이것도 역시 가짜뉴스인가요?
[최영일]
가짜뉴스입니다. 통계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야당 패싱 이야기도 나오고 어제 오늘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두 명의 장관이 어찌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동의 없이 또 임명 강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장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 수가 많은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현재까지는 이명박 정부가 17명으로 가장 많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11명째가 됐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10명 정도가 임명 강행됐던 사례가 있는 정도이니까 어찌보면 그렇게 특이하게 튀는 그런 수치는 아닌데 이걸 또 공격해서 무리수를 둔 경우가 있고 산불의 횟수도 통계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대응수위를 높여가면서 지금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완전히 예방을 하는 정부까지는 아직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요. 그런 면에서는 가짜뉴스를 너무 양산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전 지사의 지금 촛불정부가 아니라 산불 정부다 이런 식의 레토릭으로 수사학으로 뭔가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싶은, 주목받고 싶은 어떤 욕망은 강해보이는데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하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팩트 중심으로 설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근식]
그러니까 야당이 가장 쉽게 편승하는 것이 집권 여당이나 청와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그냥 편승하는 건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정부를 반대했던 많은 야당들이 했을 때 생각나는 게 여름철에 홍수피해가 컸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라서 대중 없이 비가 많이 온다고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감정적으로 취중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국회의원들이나 야당 지도자가 하면 사실은 비판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니, 촛불로 집권했다고 산불이 많다. 산불이 또 문재인 정부에 많이 났다. 사실 관계가 확인안 된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이미 어제 20만 명을 넘어섰죠. 오늘은 몇 명까지 도달했는지 좀 볼게요. 지금 22만 9000명, 23만 명 가까이 지금 청원에 성명했습니다. 실제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면 어떤 것들이 바뀌나요?
[김근식]
제일 큰 게 그거라고 합니다. 지금 지자체별로 지방직 공무원으로 돼 있으니까 지자체 재정 상태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비용들이 한정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강원도 고성 사태가 큰 화재였는데 강원도는 면적은 제일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는 제일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자체 예산이 다른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적은데 커버해야 할 면적은 많고 산불은 자주 나고.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더 많은 소방관들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직으로 전부 전환하면 국가 전체 컨트롤타워에서 필요한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하고 또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인프라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화재 진압이나 이런 데 유용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문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했었고 실제로 한국당까지 합의해서 여야 간에 일단 공감대는 마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공무원 전환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의견의 공감대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서로 네 탓 공방을 하면서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공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분위기인지 오늘 국회 행안위 발언 다시 한 번 보고 오겠습니다.
[권미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작년 11월 28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이 처리 직전까지 갔는데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께서 오늘 통과시키지 말라고 지시하셔서 의결 직전에 법안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당이 소방직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이 지금까지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
[앵커]
자유한국당도 국가직화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시기나 방식을 문제삼고 있는 건가요?
[최영일]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의결이 됐으면 사실 입법부에서도 통과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야 합의가 끝났다 하면 자유한국당도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참석했던 여당 의원이 전하기를 의결 직전이었는데 어디로부터 전화받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빠져나가서 정족수 미달로 의결처리를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지금 몇 월입니까? 4월이 될 때까지 지난해 11월 이후 기능 한겨울 내내이것은 그냥 공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국회 내에 수많은 민생 법안이 유사한 상황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개적으로 자유한국당도 국가직 전환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이견이 있다는 게 행안부뿐만 아니라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기재부라든가 또 소방청이 지금 외청으로 독립했죠, 2017년에. 이런 등등 조직적인 일원화를 잘 이뤄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정부 부처별로 중구난방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국가직 전환으로 통과시켜놓고 조직적인 정비를 해도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따질 수 있는 게 있다면 지금 이게 5, 6개월 끌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안을 자유한국당이 안을 보통 내든가 사립 유치원 3법도 안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안을 내서 합의하고 중재해서 가장 기본적인 룰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행정부 내에서 처리를 해야죠. 국회에서 세세한 시행령까지 만들어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전제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문제다. 이건 좀 뜬금없는 비판인 것 같고요. 그러면 당장 이번 주에라도 지난해에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을 통과시켜준다면 저 말은 신뢰성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무조건 반대는 오히려 여론의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것을 정치인들도 알고 있겠죠. 이번에는 지난 재보선 이후에 수면 위로 드러난 바른미래당의 내부 갈등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태경 최고위원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를 듣고 오시죠.
[하태경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안철수 전 대표하고 누군가가 소통을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까지 제가 밝힐 수는 없고. 그게 없겠습니까? 고민이 많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만든 당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그만한 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도 그러면 복귀 시기를 보고 있다고 알고 계시군요?) 그렇죠. 저는 상반기 내에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봅니다.]
[앵커]
이른바 안철수 조기 소환설인데요. 정치권에 이 이야기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 문제 해결할 사람은 안 전 대표밖에 없다는 건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역할론이 계속해서 다시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김근식]
그러니까 지금 당이 이른바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중재할 리더십이 부재하니까 아마 하태경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손학규 대표 퇴진을 전제로 요구하고 있는 건데 마땅히 이게 싸움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안 전 대표가 그래도 들어와서 실타래를 풀어주는 것이 해결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안 전 대표의 조국 귀국설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 전 대표와 사전 조율이 된 게 아니고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 지금 당장 안철수 대표가 와서 이 상황을 정리해주는 데 가장 필요한 도움이 좀 있다. 그래서 아마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 자기 스스로 유리한 입지를 위해서 안 전 대표를 불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안 전 대표도 어쨌든 안팎으로 이런 이야기듣고 있을 텐데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입장이라든지 전해듣는 이야기 있으세요?
[김근식]
공식적인 입장은 전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안 전 대표 조기 귀국설은 아까 하태경 최고위원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드시 안 올 겁니다. 6월 전에는 반드시 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앵커]
이유는?
[김근식]
지금 당내가 분란으로 휩싸여 있고 당내의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뿐만 아니라 그 밑바닥은 사실 가장 큰 노선 싸움이거든요.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 야권 통합으로 치룰 것이냐, 아니면 여권과 가까이 지내면서 선거를 치를 것이냐인데 내년 총선 전략에 대한 노선을 놓고도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 싸움 한복판에 안철수 대표가 들어올 필요가 없죠. 그리고 들어와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당이 먼저 정리가 되고 당이 좀 일사분란하게 체제가 정비가 된 다음에 안 전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총선을 진두지휘하거나 총선에 도움을 줄 어떤 국민적 소환에 의해서 들어오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일 겁니다.
[앵커]
당에 필요에 의한 소환은 있지만 아마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차라리 이거 깨끗하게 갈라서자, 이런 이야기는 손학규 대표 측의 이찬열 의원한테서 나왔죠? 지금 당 내부의 갈등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최영일]
그러니까 이미 손학규 대표는 갈 사람은 가라, 이거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었습니다. 지방선거 전부터 이미 이야기했던 겁니다, 지난해부터. 그런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손학규 당대표는 이재환 후보 1명을 창원 성산에 세워놓고 황교안 대표 상주 유세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나와서 상주했지만 제일 먼저 간 건 손학규 대표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뒤에서 총질이 나오는 상황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이언주 의원이 유튜브에 나가서 당대표가 찌질하다. 저게 뭐냐,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징계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 리더십이 붕괴됐죠. 재보선에서 가장 비참한 위기의 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리더십이 보여야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든 혹은 수습을 하든 할 텐데 지금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소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후로 해소될 것 같으냐, 분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의원들은. 내년에는 지금 바른미래당으로 선거를 치렀을 때 우리의 배지는 보존될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의 존재 자체가 많이 침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안이 나와야 하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 복귀설을 지금 내부에서 오히려 흘리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죠. 저도 김문식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 복잡한 상황에 왜 옵니까? 안 대표가 돌아와서 만약에 한 지붕 두 가족을 용광로 융합으로 갑자기 해낼 수 있다면 와서 영웅이 돼야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단 말이죠. 오히려 판정리가 되고 와야 하는데 내부에도 판 정리할 자가 없고 외부에서 누가 와도 분위기는 쉽지 않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 분열될, 갈라질 가능성을 지금까지는 굉장히 낮게 봐 왔는데 총선 이제 D-1년이 시작되고나서부터는 쪼개지지 않으면 서로 불편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쪼개질 가능성이 커지고 바른미래당발 정계개편이 불가피하게 오게 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앵커]
최영일 평론가와 비슷한 이야기를 오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했습니다. 일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 지금 손학규 대표가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퇴진해야 한다?) 사퇴 소리가 아니라 언제까지 한지붕 두 가족으로 엉거주춤한 상태로 봉합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체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가 결단을 내려서 결정해야 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앵커]
갈라지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국민의당계 의원들한테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김근식]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책임 소재, 손학규 대표 퇴진 요구라는 밑바닥을 보면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인데 바른정당 계열 의원들은 어차피 한국당과의 연대 통합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국민의당 계열의 호남 의원들은 민주평화당과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쳐보자는 것인데 또 한 가지가 있죠. 손학규 대표가 지금 주장하는 자강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갈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갈래가 어떻게 봉합될지 아니면 어떻게 정리가 될지 두고봐야 합니다마는 저는 탈당은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탈당하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혼자 뛰쳐나가서 광야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른정당에서 오신 분들은 손학규 대표 체제를 물러나게 하고 당권을 잡으면 당 대 당 통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손학규 대표는 사퇴 불가라고 일축을 해버리고 있고 또 사퇴 불가가 되면 사실은 손 대표를 끌어내릴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최고나 하태경 최고도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하다가도 지금은 사실 더 이상 요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 국민의당 쪽에서 오신 호남계에서도 탈당한다고 하더라도 외로운 거거든요. 민주평화당과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서로 간에 총선 전략을 놓고 이견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생산적 논의을 할 필요가 있고 먼저 탈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계속 이 상태로 갈 것 같고 분기령이 되는 건 6월 말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를 둘러싸고 바른정당 쪽에서 미는 후보하고 국민의당 쪽에서 미는 후보가 아마 팽팽한 대결을 벌일 겁니다. 그 원내대표 경선의 결과를 놓고 6월 말이 지나면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내부정리가 다시 한 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유승민 전 대표는 오늘 연세대 특강 끝나고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한국당 간다는 이야기 난 들어본 적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향후 정계개편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그 누구도 바른미래당 안에 그 누구도 지금 당내를 향한 불만은 서로 다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내가 먼저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할 사람은 절대 할 사람은 없어요.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당이 깨지는 조짐이, 파열음이 터져나올 때라고 봅니다. 그게 상반기 내일 가능성은 없는데 문제는 쪼개지지 않을수록 아까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에 자꾸 저는 마음이 가는 이유가 뭐냐하면 쪼개지지 않고 버틸수록 국민들의 눈에는 한 지붕 두 가족인 거, 정체성이 모호한 것. 그러면 이게 유승민계 의원들은 지금 사실 중도라는 언급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손학규 대표계, 과거 안철수계 의원들은 중도로 보면 확대를 하고 싶은데 자꾸 보수 이야기가 나올 때는 또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에게 한 명씩 여쭤보고 싶어요. 보수예요? 중도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유승민계 의원들은 중도 싫어하시고. 이제 진보는 고사하고. 또는 지금 국민의당계 의원들은 우리 보수 아니야. 이런 이야기하고 계시면 보수인지 중도인지도 이야기를 못하는 아니면 아예 우리는 합리적 개혁 보수와 중도가 연합한 중간지대다. 이 고민 때문에 과거 안철수 대표 체제에서는 극중주의라는 이제 특이한 용어도 튀어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극중주의조차도 이야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에 물음표를 찍는 정당에 국민들이 어떻게, 노선 아까 노선 갈등 있다고 하셨는데 자강론은 노선 아니죠. 스스로 강해지자는 건 동의하고 싶은데 자강론이 무슨 노선이에요.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진보인지, 보수인지, 중도인지. 아니면 제3의 대안인지. 이런 자기들이 추구하는 국가의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정당으로서의 알맹이가 없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김근식]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 창당할 때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통합하는 중도개혁정당이라고 창당의 명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개혁적 보수를 자임하고 나온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하면서 합리적 중도와 개혁적 보수가 같이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다 중도와 보수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승민 계열이나 바른미래당 전체 의원 연찬회에서도 중도와 보수 이야기를 하는데 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중도와 보수에서 한국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그리고 중도와 보수인데 민주평화당과의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대한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정당을 진보냐, 보수냐로 보는 양분법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중도라는 것은 진보, 보수 가운데에 있는 기계적 진보가 아니고요. 그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이념적인 구태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있는 바른미래당이 제3의 길이라고 하는 자강노선에 동의한다면 바른미래당 안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정말 머리띠를 다 풀고, 넥타이를 풀고 24시간 끝장토론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총선 전략을 치를 것인지를 생산적으로 논의하면 충분히 저는 합의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본래 공동창업주가 안철수, 유승민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분들이 힘을 합쳐서 한다면 나름대로 마지막 희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이 정치적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있는 것인지 그 스펙트럼 안에서 조금 아직도 갈길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안철수 조기 소환설까지 나온 바른미래당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여기에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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