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불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소위원회를 열어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1년으로 확대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 안처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자는 주장이지만, 한국당은 추가로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경사노위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사항인 만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여야 간사끼리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 열리는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일이 무산되면서, 4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