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우리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오늘 치렀습니다.
이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공개 메시지를 발표하고 경제 발전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오늘 열렸는데요. 투표가 6시까지였으니까 조금 전에 끝났겠네요?
[기자]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회와 아주 유사합니다.
입법 기능이 있고 예산, 결산 권한 이런 것이 있는데. 대의원, 국회의원이 말하자면 687명, 또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이런 것은 국회랑 비슷해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국회랑 매우 다릅니다. 북한은 노동당이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권력기구의 위상, 역할 이런 것을 보면 최고인민회의는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권력은 없죠.
그래서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의미가 좀 제한적인데. 다만 국무위원장을 선출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무위원장, 우리가 흔히 국무위원장 하니까 그러는데 국가 최고지도자예요.
쉽게 말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게 최고인민회의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간접선거를 한다고 우리가 표현할 때 대통령 선거를 최고인민회의에서 하니까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 뽑잖아요. 간접선거. 지금 최고인민회의가 그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를 최고인민회의가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5년 전 치러진 선거에서 백두산선거구 대의원으로 당선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이번에도 어떤 선거구에 후보로 등록이 된 거죠?
[기자]
그 부분이 아직 발표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포함이 됐을 거라고 예측은 합니다.
아마 예전에도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의원 687명 중 1명으로 이름이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아직 북한에서 공식적인 확인이 없어서 좀 지켜볼 부분은 있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게 북한 주민들 성인 대부분이 참여를 하는 건가요, 투표에?
[기자]
17세 이상.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투표율이라든지 찬성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궁금한데요.
[기자]
아시겠지만 찬성률은 100%예요. 찬성률은 100%인데 투표율은 100%는 안 됩니다.
혹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외국에 여행 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보면 99.9% 정도 나오죠. 몇 명 빠지는 거예요.
몇 명 빠지는 거고 다만 이런 걸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이게 선거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설명을 하기는 해요.
뭐냐 하면 최고인민회의를 하기 전에 단위별로 나름대로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선출하는 그런 절차가 있긴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런 걸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인된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미 선출이 됐으니까 힘을 합쳐서 모두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식이니까 지금 최고인민회의를 시작하기 이전 단계에서 일종의 민주적인 절차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최고인민회의 선출 자체로는 남쪽의 절차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앵커]
우리랑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유일지도체제인 데다가 노동당이 사실상 독재하는 걸로 모두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최고인민회의를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기자]
이 부분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권력의 정당성이라는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권력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라는 분이 딱 100년 전입니다.
딱 100년 전에 1922년에 제시하신 개념이 권력의 정당성이라는 게 있는데. 모든 권력은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당성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권력을 이어받은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게 전통적 정당성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카리스마적 정당성을 가진 사람의 합당한 거기에 해당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선출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해서 법적, 합리적 정당성.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셋 중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만, 또는 3개가 합쳐 있어야만 정당성이 있고 정당성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지지한다, 이런 게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전통적 정당성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 권력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리스마가 조금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법적, 합리적 정당성도 조금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통적 정당성이 김정은 의원장의 경우에는 한 60% 정도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다음에 카리스마 정당성이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법적, 합리적 정당성이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10%나 20%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 행사로서 이런 선거 절차를 통해서 말하자면 북한 주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만드는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100% 찬성에 의해서 국무위원장이 당선이 됐다라고 하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런 것인데. 이게 권력의 정당성에서 이 부분이 빠져버리면 위험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빠뜨릴 수가 없어서 꼭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 좀 의외인 얘기를 들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수령을 신비화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제 북한 보도에서 나왔는데. 초급선전일꾼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 내용이 나왔어요. 굉장히 긴 서한입니다.
그 중에 들어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수령의 혁명활동과 풍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비화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만 보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다만 이어지는 발언을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수령에게 인간적, 동지적으로 매혹될 때 절대적인 충실성이 나온다.
이 부분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앵커]
인간적, 동지적으로 매혹을 해야 된다.
[기자]
이 부분, 조금 아까 권력의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카리스마적 정당성도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카리스마가 필요한데 카리스마를 확보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다른 주민들한테 자기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죽여버리겠다. 협박입니다. 협박을 강제적으로 해서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하나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한테 자기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될 매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너무 좋아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매력을 보여주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의 말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너무나 많은 매력을 느껴서 충성하지 않을 수 없게끔 선전일꾼들이 노력을 해달라.
이걸 신비화해서 사람들이 못 믿는 얘기를 자꾸 과장해서 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굳이 거짓말 안 하고 신비화하지 않고도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이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지. 신비화, 우상화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앵커]
우상화하지 말라는 얘기와는 다르다?
[기자]
다르죠. 신비화라는 것은 과장이 있고 거짓말이 있다는 얘기고 우상화라고 하는 것은 북한 체제에서 유일지도체제가 있기 때문에 유일지도체제에서 수령은 그야말로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서 북한의 선전선동 일꾼들은 반드시 최고지도자를 우상화해야 하는 그런 임무를 안고 있는데. 그 방법에서 신비화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북미 회담 결렬 이후 첫 김정은위원장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 메시지가 바로 선전선동일꾼에 대한 서한입니다.
[앵커]
맞습니다. 그 안에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보다 더 절박한 혁명 임무는 없다, 이 내용이 핵심일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아주 큰 관심을 끌곤 했는데. 다만 이건 김정은 위원장이 2011년 그때 집권을 했어요.
집권을 한 이후에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7년, 8년 동안 계속 하는 얘기라서 기존의 입장을 반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야말로 예전부터 하던 얘기인데. 다만 북한의 국가 목표라고 하는 차원에서 약간 이상한 건 있습니다.
전문적인 연구자들, 학자들 사이에서 지금 이상하게 보는 측면은 있어요. 뭐냐 하면 북한의 국가 목표는 오랫동안 경제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인민생활 향상이 아니었어요.
북한의 국가 목표는 제국주의 반대, 자주민주국가 건설이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이루어졌고 인민생활 향상이라든가 경제 발전은 약간 뒤로 처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하는 국가 목표가 과연 반제국주의 투쟁, 또 자주민주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기존의 혁명 목표를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돼서 이게 같이 가는 건지 이것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대체가 됐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고 추가가 돼서 같이 가는 거다 그러면 국가 목표가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국가 목표가 여러 개가 되면 에너지가 분산이 돼서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이 생깁니다. 좀 어려운 작업인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같이 가지 않나, 이렇게 현재까지는 관찰이 됩니다.
[앵커]
그럼 지금의 북한 상황에서 최근에 미국 매체를 중심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다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지금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측면, 또 인민생활 향상이라고 하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선전선동 일꾼에 대한 서한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의 국면을 계속해서 나가겠다.
경제발전 총력전이라고 하는 기존의 추세를 계속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사일을 쏘는 것은 굉장히 거기와 다른 그림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볼 때 저는 제가 봤을 때 근거는 거의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북미 정상회담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패로 규정하지 않고 기대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성과가 그래도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징후는 현재로써는 없고 물리적으로 뭔가 미사일 발사대라든가 이런 게 나오고 있느냐, 그런 것도 아직은 없습니다.
동창리와 산음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특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그것의 의도와 배경을 미사일 발사로 연결 짓기는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북한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분석들을 적용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나 또 2년 전쯤부터 새로운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석들을 적용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거의 95% 이상 과거의 분석들로 북한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 지금 이 상황은 과거의 분석들보다는 새로운 분석들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내에서는 강경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 기조를 최대 압박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기자]
그 부분도 사실 미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강경정책으로 갔다가 아니면 온건정책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이미 대북정책을 최대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정책으로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야말로 2년 됐죠.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과 관여는 압박과 관여를 동시에 돌리는 개념이지 어느 하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7년 때에는 압박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때는 대북 압박을 했고 2018년에는 대화도 많이 했으니까 관여로 돌아섰고 이게 아니라 압박을 하면서도 뒤로는 대화를 모색했고 2018년에는 대화를 하면서도 뒤로는 제재와 압박을 했던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등 관여정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틀림없지만 대북제재는 전혀 해제하지 않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관여만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오해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분의 협상가적인 기질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압박하면서 관여를 동시에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당연히 강경정책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존의 압박정책을 또 돌릴 뿐이지 없던 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우리로서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 있는데요. 워싱턴포스트 등에서 내놓은 보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내년에 3조 원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기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실제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국내외적 정치적 상황에 맞춰서 연말에... 우리가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제 또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1년짜리라서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앵커]
얼마전에 끝난 것 같은데요.
[기자]
어제 서명했어요. 어제 서명했는데 또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새로 협상이 시작이 되면 미국 쪽에서 3조 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긴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나설 때 자기를 지지하는 유권자들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그 유권자들한테 약속한 건 꼭 지키는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동맹국들을 위해서 미군이 가서 나라를 보호해 주고 있는데 그 동맹국들이 돈을 안 낸다.
미군을 돌리는 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왜 그러지 않느냐 해서 돈을 꼭 받아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북핵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그렇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은 공식적인 계통에서는 분리돼 있다, 어떻게 방위비 분담금하고 북핵 문제하고 연결이 되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한편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달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난해 12월 초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북미 정상회담 할 때 이미 작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 발표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적이 한 번 있고. 그런 상황속에서 또 김정은 위원장과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군사력을 어떻게 조정하는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몸에서 두 개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의 약한 고리다,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에서 굴복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고통스럽지만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요.
하여튼간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안 받아주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자면 얄미워서 북핵 문제를 틀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함께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 그리고 한반도 안보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우리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오늘 치렀습니다.
이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공개 메시지를 발표하고 경제 발전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오늘 열렸는데요. 투표가 6시까지였으니까 조금 전에 끝났겠네요?
[기자]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회와 아주 유사합니다.
입법 기능이 있고 예산, 결산 권한 이런 것이 있는데. 대의원, 국회의원이 말하자면 687명, 또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이런 것은 국회랑 비슷해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국회랑 매우 다릅니다. 북한은 노동당이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권력기구의 위상, 역할 이런 것을 보면 최고인민회의는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권력은 없죠.
그래서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의미가 좀 제한적인데. 다만 국무위원장을 선출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무위원장, 우리가 흔히 국무위원장 하니까 그러는데 국가 최고지도자예요.
쉽게 말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게 최고인민회의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간접선거를 한다고 우리가 표현할 때 대통령 선거를 최고인민회의에서 하니까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 뽑잖아요. 간접선거. 지금 최고인민회의가 그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를 최고인민회의가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5년 전 치러진 선거에서 백두산선거구 대의원으로 당선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이번에도 어떤 선거구에 후보로 등록이 된 거죠?
[기자]
그 부분이 아직 발표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포함이 됐을 거라고 예측은 합니다.
아마 예전에도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의원 687명 중 1명으로 이름이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아직 북한에서 공식적인 확인이 없어서 좀 지켜볼 부분은 있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게 북한 주민들 성인 대부분이 참여를 하는 건가요, 투표에?
[기자]
17세 이상.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투표율이라든지 찬성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궁금한데요.
[기자]
아시겠지만 찬성률은 100%예요. 찬성률은 100%인데 투표율은 100%는 안 됩니다.
혹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외국에 여행 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보면 99.9% 정도 나오죠. 몇 명 빠지는 거예요.
몇 명 빠지는 거고 다만 이런 걸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이게 선거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설명을 하기는 해요.
뭐냐 하면 최고인민회의를 하기 전에 단위별로 나름대로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선출하는 그런 절차가 있긴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런 걸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인된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미 선출이 됐으니까 힘을 합쳐서 모두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식이니까 지금 최고인민회의를 시작하기 이전 단계에서 일종의 민주적인 절차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최고인민회의 선출 자체로는 남쪽의 절차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앵커]
우리랑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유일지도체제인 데다가 노동당이 사실상 독재하는 걸로 모두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최고인민회의를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기자]
이 부분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권력의 정당성이라는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권력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라는 분이 딱 100년 전입니다.
딱 100년 전에 1922년에 제시하신 개념이 권력의 정당성이라는 게 있는데. 모든 권력은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당성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권력을 이어받은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게 전통적 정당성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카리스마적 정당성을 가진 사람의 합당한 거기에 해당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선출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해서 법적, 합리적 정당성.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셋 중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만, 또는 3개가 합쳐 있어야만 정당성이 있고 정당성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지지한다, 이런 게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전통적 정당성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 권력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리스마가 조금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법적, 합리적 정당성도 조금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통적 정당성이 김정은 의원장의 경우에는 한 60% 정도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다음에 카리스마 정당성이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법적, 합리적 정당성이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10%나 20%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 행사로서 이런 선거 절차를 통해서 말하자면 북한 주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만드는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100% 찬성에 의해서 국무위원장이 당선이 됐다라고 하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런 것인데. 이게 권력의 정당성에서 이 부분이 빠져버리면 위험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빠뜨릴 수가 없어서 꼭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 좀 의외인 얘기를 들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수령을 신비화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제 북한 보도에서 나왔는데. 초급선전일꾼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 내용이 나왔어요. 굉장히 긴 서한입니다.
그 중에 들어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수령의 혁명활동과 풍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비화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만 보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다만 이어지는 발언을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수령에게 인간적, 동지적으로 매혹될 때 절대적인 충실성이 나온다.
이 부분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앵커]
인간적, 동지적으로 매혹을 해야 된다.
[기자]
이 부분, 조금 아까 권력의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카리스마적 정당성도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카리스마가 필요한데 카리스마를 확보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다른 주민들한테 자기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죽여버리겠다. 협박입니다. 협박을 강제적으로 해서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하나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한테 자기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될 매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너무 좋아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매력을 보여주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의 말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너무나 많은 매력을 느껴서 충성하지 않을 수 없게끔 선전일꾼들이 노력을 해달라.
이걸 신비화해서 사람들이 못 믿는 얘기를 자꾸 과장해서 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굳이 거짓말 안 하고 신비화하지 않고도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이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지. 신비화, 우상화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앵커]
우상화하지 말라는 얘기와는 다르다?
[기자]
다르죠. 신비화라는 것은 과장이 있고 거짓말이 있다는 얘기고 우상화라고 하는 것은 북한 체제에서 유일지도체제가 있기 때문에 유일지도체제에서 수령은 그야말로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서 북한의 선전선동 일꾼들은 반드시 최고지도자를 우상화해야 하는 그런 임무를 안고 있는데. 그 방법에서 신비화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북미 회담 결렬 이후 첫 김정은위원장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 메시지가 바로 선전선동일꾼에 대한 서한입니다.
[앵커]
맞습니다. 그 안에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보다 더 절박한 혁명 임무는 없다, 이 내용이 핵심일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아주 큰 관심을 끌곤 했는데. 다만 이건 김정은 위원장이 2011년 그때 집권을 했어요.
집권을 한 이후에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7년, 8년 동안 계속 하는 얘기라서 기존의 입장을 반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야말로 예전부터 하던 얘기인데. 다만 북한의 국가 목표라고 하는 차원에서 약간 이상한 건 있습니다.
전문적인 연구자들, 학자들 사이에서 지금 이상하게 보는 측면은 있어요. 뭐냐 하면 북한의 국가 목표는 오랫동안 경제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인민생활 향상이 아니었어요.
북한의 국가 목표는 제국주의 반대, 자주민주국가 건설이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이루어졌고 인민생활 향상이라든가 경제 발전은 약간 뒤로 처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하는 국가 목표가 과연 반제국주의 투쟁, 또 자주민주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기존의 혁명 목표를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돼서 이게 같이 가는 건지 이것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대체가 됐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고 추가가 돼서 같이 가는 거다 그러면 국가 목표가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국가 목표가 여러 개가 되면 에너지가 분산이 돼서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이 생깁니다. 좀 어려운 작업인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같이 가지 않나, 이렇게 현재까지는 관찰이 됩니다.
[앵커]
그럼 지금의 북한 상황에서 최근에 미국 매체를 중심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다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지금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측면, 또 인민생활 향상이라고 하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선전선동 일꾼에 대한 서한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의 국면을 계속해서 나가겠다.
경제발전 총력전이라고 하는 기존의 추세를 계속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사일을 쏘는 것은 굉장히 거기와 다른 그림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볼 때 저는 제가 봤을 때 근거는 거의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북미 정상회담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패로 규정하지 않고 기대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성과가 그래도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징후는 현재로써는 없고 물리적으로 뭔가 미사일 발사대라든가 이런 게 나오고 있느냐, 그런 것도 아직은 없습니다.
동창리와 산음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특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그것의 의도와 배경을 미사일 발사로 연결 짓기는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북한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분석들을 적용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나 또 2년 전쯤부터 새로운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석들을 적용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거의 95% 이상 과거의 분석들로 북한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 지금 이 상황은 과거의 분석들보다는 새로운 분석들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내에서는 강경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 기조를 최대 압박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기자]
그 부분도 사실 미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강경정책으로 갔다가 아니면 온건정책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이미 대북정책을 최대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정책으로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야말로 2년 됐죠.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과 관여는 압박과 관여를 동시에 돌리는 개념이지 어느 하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7년 때에는 압박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때는 대북 압박을 했고 2018년에는 대화도 많이 했으니까 관여로 돌아섰고 이게 아니라 압박을 하면서도 뒤로는 대화를 모색했고 2018년에는 대화를 하면서도 뒤로는 제재와 압박을 했던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등 관여정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틀림없지만 대북제재는 전혀 해제하지 않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관여만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오해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분의 협상가적인 기질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압박하면서 관여를 동시에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당연히 강경정책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존의 압박정책을 또 돌릴 뿐이지 없던 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우리로서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 있는데요. 워싱턴포스트 등에서 내놓은 보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내년에 3조 원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기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실제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국내외적 정치적 상황에 맞춰서 연말에... 우리가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제 또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1년짜리라서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앵커]
얼마전에 끝난 것 같은데요.
[기자]
어제 서명했어요. 어제 서명했는데 또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새로 협상이 시작이 되면 미국 쪽에서 3조 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긴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나설 때 자기를 지지하는 유권자들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그 유권자들한테 약속한 건 꼭 지키는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동맹국들을 위해서 미군이 가서 나라를 보호해 주고 있는데 그 동맹국들이 돈을 안 낸다.
미군을 돌리는 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왜 그러지 않느냐 해서 돈을 꼭 받아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북핵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그렇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은 공식적인 계통에서는 분리돼 있다, 어떻게 방위비 분담금하고 북핵 문제하고 연결이 되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한편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달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난해 12월 초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북미 정상회담 할 때 이미 작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 발표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적이 한 번 있고. 그런 상황속에서 또 김정은 위원장과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군사력을 어떻게 조정하는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몸에서 두 개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의 약한 고리다,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에서 굴복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고통스럽지만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요.
하여튼간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안 받아주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자면 얄미워서 북핵 문제를 틀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함께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 그리고 한반도 안보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