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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 간에 친서가 오고 가면서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는 여전히 안갯속인데요. 북미 간에 실무회담이 얼마나 진전되고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측의 실무회담 대표가 새롭게 지명됐습니다. 북미 간에 실무 협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이제 확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시기가 문제입니다. 2월 말로 일단 가닥이 잡혔었던 것 같은데 폼페이오 장관이 60일 안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
이거는 사회자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2월 말 전에 열립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렇다, 아니다 이걸 얘기했을 텐데 60일 내에는 확실히 열리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60일이면 3월 중순까지 가기 때문에 사실은 맞는 얘기죠. 2월 말에도 맞는 얘기인데 사회자가 좀 더 사전에 준비를 해서 2월 말에 열린다는데 2월달에는 열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순조롭게 양측 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정은과 트럼프 다 지금 기대된다, 만나고 싶다, 좋은 만남이었다, 친서가 내용이 아주 좋았다 그러고 있고 폼페이오 장관도 할 일은 많이 남아 있지만 굉장히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측의 협상 진도를 볼 때는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실무회담 했지만 그래도 진도가 순조롭게 가는 걸로 봐서는 2월 말까지 충분히 정상회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 사회자가 60일 안에 열릴 것이냐는 질문을 던져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2월 말이 아니라 3월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진단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김현욱]
그러니까요. 저도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DC 방문하고 또 스톡홀름에서 실무협상이 열리고 그래서 아주 많은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어요. 긍정적인 피드백이 나오고 있고 강경화 장관이나 폼페이오 장관 모두 다 상당히 좋은 회담이었다는 분위기를 만들고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북미 양측이 교환 가능한 옵션에 대해서 거론을 하기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어떤 딜을 하자 얘기는 아직까지 안 나온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합의는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스몰 딜이든 빅 딜이든 상응 조치와 비핵화 조치 이런 것에 대해서 북미 양측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합의는 아직 안 이끌어진 것 같거든요.
추가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야 되고 아마 정상회담 날짜 정해진 다음에도 거의 직전까지 저는 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간신히 셧다운 잠정적으로 일단 보류하는 쪽으로 합의는 했지만 그것도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그런 장애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도 아까 홍현익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라디오 진행자의 질문이 60일 이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그렇다고, 예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잖아요. 그렇게 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60일 이내 그 답변과 질문을 떠나서 북미 간에 일단 실무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야 정상회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무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지 않으면 저는 일정 부분 북미 정상회담의 연기는 충분히 가능한 옵션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아직까지 실무협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의제에 대한 얘기가 접점을 좁혀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김현욱]
지금 계속 좁혀나가야 되는 거죠.
[앵커]
그렇죠. 어쨌든 지금 북한 매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에 만족한다라는 보도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을 갖고 기다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을 갖고 기다린다, 이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이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을 것인가라는 것을 기다리겠다, 그 얘기가 되는 것 아닐까요?
[홍현익]
일단 실무회담을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물론 김영철이 갔을 때 김혁철과 스티븐 비건하고 만났고 그다음에 비건이 또 스웨덴 가서 최선희하고 만나서 두 번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아직 시초 단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건 큰 틀의 합의는 됐다, 이미 최소한의 합의는 마련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굳은자로 이미 합의된 게 있어요. 풍계리 핵실험장 붕괴했다는데, 붕락시켰다는데 그게 과연 정말 가서 봐야겠다는데 와서 보라는 게 이미 확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 그것도 참관 하에 해체하겠다, 조건 없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했거든요.
이거 이번에 날짜 잡고. 그것만 해도 벌써 대단하죠? 그다음에 영변 핵시설이 북한 핵시설의 70% 이상인데 설사 여기저기 숨겨놓은 게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있는 건데 그걸 다 해체하겠다, 그러는 것을 상응조치만 있으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상응조치가 문제잖아요. 그 상응조치에 대해서는 북한이 뭘 요구한다라고 내놨을 거라고 이미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선뜻 해 주겠다고 했으면 거칠 게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이미 나와 있고 그다음에 미사일 같은 부분은 아직 북한이 스스로 얘기를 안 했는데 미국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굉장히 논의가 될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방법론 얘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반응이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한 결단력과 의지를 피력한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 변화를 보였다는 건데 그건 뭐냐 하면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본래 바라던 건 신고입니다, 신고. 너네들은 못 믿을 존재니까 도대체 뭘 가지고 있는지 전모를 밝혀라. 그것을 가지고 몇 달을 논의하다가 북한이 그건 못 하겠다, 그걸 알려주면 우리의 선제타격 목표를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걸 왜 알려주냐. 그건 마지막에 할 뿐이다, 그래서 신고에 대해서 몇 달을 치고 받고 싸웠는데 결국은 미국이 알아차린 거예요.
신고만 요구하다가는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 그래서 신고보다 폐기하고 검증을 그대신 받아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변 핵시설을 전폐한다고 했는데 너네 진짜로 했는지 모르니까 사찰을 엄히 받아라. 거기다가 강경화 장관이 어제 얘기를 하신 부분에 배치하고 사찰 받아야 된다, 딱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렇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다. 해체하는 데 상당 시간 걸릴 거고 해체한 후에 와서 검증하겠다는 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벌써 합의가 됐다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미국의 상응조치로 경제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냐. 다른 거, 이를테면 종전선언이나 미국이 줄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게 지금 신고 단계를 건너뛰고 사찰, 검증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보통 비핵화를 얘기하면 신고, 사찰, 검증, 폐기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고는 빼고 사찰, 검증부터 바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홍현익]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논란이 되는 건데 이를테면 전체 신고는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이를테면 핵무기 몇 개냐, 어디에 있다. 이걸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신고하기 어려운 게 영변 외의 핵시설. 그건 북한이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신고하면 대단한 성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영변의 시설만이라도 100% 신고하고 해체하고 사찰하자. 여기까지 받으면 상당한 성공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영변 핵시설도 신고를 안 하고 해체하고 사찰받는다, 그 정도 갈 가능성이 있고 그 대신에 ICBM에 관한 뭔가의 조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신고, 사찰, 검증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입장 변화를 보였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스웨덴에서 있었던 실무협상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김현욱]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이전보다는 큰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아직까지 디테일에서는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고 같은 경우는 북한 입장에서 절대 못 받겠다는 입장이고 결국 스몰 딜로써 초기에 나왔던 것이 영변 핵시설장 폐쇄 그리고 핵물질과 핵탄두의 동결 문제. 거기에 대응해서 미국이 뭔가 초기 단계의 제재 완화 조치를 해 달라는 거였는데 이 정도 가지고 미국은 제재 완화를 못 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변 핵시설장 폐쇄할 때 사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어떤 수준의 사찰이냐.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해 왔던 것처럼 사찰단 들어가서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것도 사찰이냐 아니면 샘플링 작업해서 미국이 원하는 수준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아마 그러한 디테일이 스톡홀름 회담과 같은 그리고 앞으로 열릴 실무협의에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실무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북한과 미국의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실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과물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북한과 미국 두 정상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이를 실현시키고 무엇이든 가능한일을 돕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고려해 볼 때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구체적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도, 미국과 북한도 알고 있습니다.]
[앵커]
1차 정상회담에 이어서 2차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이다, 다들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이 구체적인 성과물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조금씩 시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홍현익]
최소한의 합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경협이 굉장히 준비는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이걸 못하잖아요, 지금. 이를테면 금강산 관광이 제일 먼저 될 것 같은데 금강산 관광은 UN의 제재에도 해당 안 되고 현대아산과 북한의 관계에서 형성된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사업이지만 현대아산의 개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폼페이오 장관이 상당히 시사를 한 바 있고. 그다음에 철도 연결 이런 거는 정부 대 정부의 차원에서 됐지만 그러나 개성공단 이건 또 민간기업이고 전력 주고 이런 건 한전이 정부인지 민간인지 애매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은 여러 가지일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제재를 해제하라. 마지막 제재부터 하나하나씩 해제해라. 그럼 마지막 제재부터 해제한다면 마지막 부분은 섬유, 섬유 수출을 못하게 하는. 그다음에는 석탄. 그다음에 석유. 그다음에 농산물, 수산물,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 정도는 해결해 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면 UN안보리에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가 조성이 되면 해제해 줄 수도 있다는 조항들이 있어요. 미국의 대북법에도 한반도 평화 통일의 우호적인 조건이 되면 또 예외로 둘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북한이 바라는 부분의 상당 수준도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줄 수 있다고 하면 이번에 상당한 성과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작년에 6월달에도 제가 방송에도 많이 나갔지만 그때도 저로서는 원칙만 합의돼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원칙만 합의한 정도 가지고는 지킬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알고 있고 김정은도 알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강경화 장관 다 구체적 성과가 필요하다라고 아까 강 장관이 얘기하신 것처럼요.
구체적 성과가 안 나오면 무조건 실패했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번에 완전한 비핵화의 마지막 최종 종점까지 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 비핵화론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중간단계로 설정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50%까지 가고 그다음 정상회담에서 70~80%. 그리고 그다음에 100%. 이런 단계론을 설정한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합의를 내놓고 지켜서 신뢰를 확인하고 또 나아가는 그런 정상회담이 이번에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나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런데 조금 앞서 가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대한 민간 투자 얘기를 꺼낸 게 있습니다. 북한이 만족할 만한 비핵화 카드를 꺼내놓은 건지 아니면 당근을 먼저 제시하고 있는지 잠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 비핵화 달성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고 올바른 여건이 조성된다면 (북한 주민을 위한) 민간 부문 투자가 두드러질 것입니다.]
[앵커]
민간 부문의 투자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대북제재가 국제적인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투자 얘기는 성급한 얘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앞서 나가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만큼 또 협상이 진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김현욱]
그렇죠. 이번에 만약 실무협상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간다면 결국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정상회담 끝나고부터 바로 이어질 그러한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 조치에 대한 로드맵을 밝힐 겁니다, 양 정상이.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초기 단계의 완화 조치든 제재 완화 조치든 어떤 형식으로든 제재 완화 조치를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을 할 것이고 그것과 함께 동시적으로 미국이나 IAEA 사찰단이 영변 핵시설장에 들어가서 그것이 폐쇄되는 것을 보고 그 상황에서 검증을 하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북미 간에 협상을 하고 얘기를 주고받는 것은 결국은 비핵화 조치, 즉 영변 핵시설장 폐쇄하고 또 그 이후에 ICBM이나 핵물질이나 핵탄두나 이런 걸 동결하기로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지금 스몰 딜로서 합의가 된 걸로 보이는데 그 이상의 조치까지 해라. 그러면 북한이 지금 계속 매달리는 건 얼마 전에 우리민족끼리 대남 매체에서도 나왔듯이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제재를 풀어달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마도 지금 오고가고 있는 얘기 중에 미국이 북한에게 제시하고 있는 제재 완화 조치는 초기 단계일 것이고 북한은 그걸로 만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로 사찰까지 받겠다, 검증까지 받겠다, 그러니 이 정도는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재 완화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아직까지 실갱이는 더 비핵화를 해라. 더 많은 제재 완화를 해 달라. 그것이 지금 협상인데 결국은 더 많은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민간 투자라는 카드를 뽑아들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민간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상당 부분 제재가 완화되어야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상당히 큰 인센티브를 던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김 교수께서는 빅딜, 스몰딜 얘기를 몇 번 얘기를 하셨는데 빅딜하고 스몰딜. 그러니까 빅딜은 비핵화에 대한 완벽한 협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스몰딜은 그거보다 조금 낮은 단계를 얘기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재 완화를 통한 협상을 얘기하는 건가요?
[김현욱]
초기에 나왔던 얘기들은 결국은 북한이 신고도 못 받고 사찰도 못 받겠다고 했으니 결국 나온 것은 그러면 영변 핵시설장 사찰단 없이 그냥 폐쇄하고 거기에다가 핵탄두와 핵물질 생산 그리고 ICBM 생산에 대해서 뭔가 동결을 해라.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뭔가 주겠다, 그런데 줄 수 있는 게, 그 상황에서 미국이 줄 수 있는 게 제재 완화 조치를 줄 수가 없거든요. 나온 것이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종의 스몰딜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로 미국과 북한이 만족할 수 있겠느냐. 북한은 그걸 해 봤자 원하는 제재 완화도 못 얻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가지고 정상회담 끝내면 국내적으로 더 비난이 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스몰딜로는 못 받으니 양측이 만족할 만한 원하는 걸 얻어보자 하고 계속 협상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결국은 북한은 제재 완화를 얻고 싶은 거고 미국은 국내적으로의 비난을 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비핵화 조치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까 홍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스몰딜보다는 그 이상의 것이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스몰딜로는 제가 보기에는 양측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실무협상은 계속되고 있는데 대북 정책특별대표 스티븐 비건의 협상 파트너가 지금 알려져 있는 것은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로 정해졌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간단하게 어떤 의미인지만 얘기하고 말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홍현익]
김혁철은 부친도 외교관이고 그야말로 외교관 금수저집에 태어나서 젊은 나이에 외교부에 들어갔는데, 북한 외무상에 들어갔는데 전략부가 있고 지역부가 있다고 해요, 태영호 공사의 얘기에 따르면. 그런데 보통 다 지역국으로 가서 외국으로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데, 외교관들이. 그런데 전략을 계속 연구했고 그래서 지금 알려지기로는 김계관, 2000년대 초반 북핵 문제는 김계관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김계관 밑에서 그 글을 써준 사람이 김혁철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상당한 군축 전문가고 리용호 눈에도 들어서 지금 외교부의 참사인데 이게 부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차관급이고. 그런 걸로 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군축 문제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는 김혁철이 하고 평화체제 문제는 최선희가 하고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 그런데 투트랙으로 하면 분산돼서 비핵화는 느려지고 평화체제만 먼저 되면 자칫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내용들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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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 간에 친서가 오고 가면서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는 여전히 안갯속인데요. 북미 간에 실무회담이 얼마나 진전되고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측의 실무회담 대표가 새롭게 지명됐습니다. 북미 간에 실무 협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이제 확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시기가 문제입니다. 2월 말로 일단 가닥이 잡혔었던 것 같은데 폼페이오 장관이 60일 안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
이거는 사회자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2월 말 전에 열립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렇다, 아니다 이걸 얘기했을 텐데 60일 내에는 확실히 열리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60일이면 3월 중순까지 가기 때문에 사실은 맞는 얘기죠. 2월 말에도 맞는 얘기인데 사회자가 좀 더 사전에 준비를 해서 2월 말에 열린다는데 2월달에는 열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순조롭게 양측 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정은과 트럼프 다 지금 기대된다, 만나고 싶다, 좋은 만남이었다, 친서가 내용이 아주 좋았다 그러고 있고 폼페이오 장관도 할 일은 많이 남아 있지만 굉장히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측의 협상 진도를 볼 때는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실무회담 했지만 그래도 진도가 순조롭게 가는 걸로 봐서는 2월 말까지 충분히 정상회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 사회자가 60일 안에 열릴 것이냐는 질문을 던져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2월 말이 아니라 3월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진단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김현욱]
그러니까요. 저도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DC 방문하고 또 스톡홀름에서 실무협상이 열리고 그래서 아주 많은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어요. 긍정적인 피드백이 나오고 있고 강경화 장관이나 폼페이오 장관 모두 다 상당히 좋은 회담이었다는 분위기를 만들고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북미 양측이 교환 가능한 옵션에 대해서 거론을 하기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어떤 딜을 하자 얘기는 아직까지 안 나온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합의는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스몰 딜이든 빅 딜이든 상응 조치와 비핵화 조치 이런 것에 대해서 북미 양측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합의는 아직 안 이끌어진 것 같거든요.
추가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야 되고 아마 정상회담 날짜 정해진 다음에도 거의 직전까지 저는 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간신히 셧다운 잠정적으로 일단 보류하는 쪽으로 합의는 했지만 그것도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그런 장애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도 아까 홍현익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라디오 진행자의 질문이 60일 이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그렇다고, 예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잖아요. 그렇게 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60일 이내 그 답변과 질문을 떠나서 북미 간에 일단 실무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야 정상회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무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지 않으면 저는 일정 부분 북미 정상회담의 연기는 충분히 가능한 옵션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아직까지 실무협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의제에 대한 얘기가 접점을 좁혀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김현욱]
지금 계속 좁혀나가야 되는 거죠.
[앵커]
그렇죠. 어쨌든 지금 북한 매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에 만족한다라는 보도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을 갖고 기다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을 갖고 기다린다, 이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이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을 것인가라는 것을 기다리겠다, 그 얘기가 되는 것 아닐까요?
[홍현익]
일단 실무회담을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물론 김영철이 갔을 때 김혁철과 스티븐 비건하고 만났고 그다음에 비건이 또 스웨덴 가서 최선희하고 만나서 두 번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아직 시초 단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건 큰 틀의 합의는 됐다, 이미 최소한의 합의는 마련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굳은자로 이미 합의된 게 있어요. 풍계리 핵실험장 붕괴했다는데, 붕락시켰다는데 그게 과연 정말 가서 봐야겠다는데 와서 보라는 게 이미 확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 그것도 참관 하에 해체하겠다, 조건 없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했거든요.
이거 이번에 날짜 잡고. 그것만 해도 벌써 대단하죠? 그다음에 영변 핵시설이 북한 핵시설의 70% 이상인데 설사 여기저기 숨겨놓은 게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있는 건데 그걸 다 해체하겠다, 그러는 것을 상응조치만 있으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상응조치가 문제잖아요. 그 상응조치에 대해서는 북한이 뭘 요구한다라고 내놨을 거라고 이미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선뜻 해 주겠다고 했으면 거칠 게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이미 나와 있고 그다음에 미사일 같은 부분은 아직 북한이 스스로 얘기를 안 했는데 미국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굉장히 논의가 될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방법론 얘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반응이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한 결단력과 의지를 피력한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 변화를 보였다는 건데 그건 뭐냐 하면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본래 바라던 건 신고입니다, 신고. 너네들은 못 믿을 존재니까 도대체 뭘 가지고 있는지 전모를 밝혀라. 그것을 가지고 몇 달을 논의하다가 북한이 그건 못 하겠다, 그걸 알려주면 우리의 선제타격 목표를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걸 왜 알려주냐. 그건 마지막에 할 뿐이다, 그래서 신고에 대해서 몇 달을 치고 받고 싸웠는데 결국은 미국이 알아차린 거예요.
신고만 요구하다가는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 그래서 신고보다 폐기하고 검증을 그대신 받아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변 핵시설을 전폐한다고 했는데 너네 진짜로 했는지 모르니까 사찰을 엄히 받아라. 거기다가 강경화 장관이 어제 얘기를 하신 부분에 배치하고 사찰 받아야 된다, 딱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렇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다. 해체하는 데 상당 시간 걸릴 거고 해체한 후에 와서 검증하겠다는 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벌써 합의가 됐다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미국의 상응조치로 경제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냐. 다른 거, 이를테면 종전선언이나 미국이 줄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게 지금 신고 단계를 건너뛰고 사찰, 검증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보통 비핵화를 얘기하면 신고, 사찰, 검증, 폐기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고는 빼고 사찰, 검증부터 바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홍현익]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논란이 되는 건데 이를테면 전체 신고는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이를테면 핵무기 몇 개냐, 어디에 있다. 이걸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신고하기 어려운 게 영변 외의 핵시설. 그건 북한이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신고하면 대단한 성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영변의 시설만이라도 100% 신고하고 해체하고 사찰하자. 여기까지 받으면 상당한 성공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영변 핵시설도 신고를 안 하고 해체하고 사찰받는다, 그 정도 갈 가능성이 있고 그 대신에 ICBM에 관한 뭔가의 조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신고, 사찰, 검증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입장 변화를 보였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스웨덴에서 있었던 실무협상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김현욱]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이전보다는 큰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아직까지 디테일에서는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고 같은 경우는 북한 입장에서 절대 못 받겠다는 입장이고 결국 스몰 딜로써 초기에 나왔던 것이 영변 핵시설장 폐쇄 그리고 핵물질과 핵탄두의 동결 문제. 거기에 대응해서 미국이 뭔가 초기 단계의 제재 완화 조치를 해 달라는 거였는데 이 정도 가지고 미국은 제재 완화를 못 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변 핵시설장 폐쇄할 때 사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어떤 수준의 사찰이냐.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해 왔던 것처럼 사찰단 들어가서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것도 사찰이냐 아니면 샘플링 작업해서 미국이 원하는 수준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아마 그러한 디테일이 스톡홀름 회담과 같은 그리고 앞으로 열릴 실무협의에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실무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북한과 미국의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실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과물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북한과 미국 두 정상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이를 실현시키고 무엇이든 가능한일을 돕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고려해 볼 때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구체적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도, 미국과 북한도 알고 있습니다.]
[앵커]
1차 정상회담에 이어서 2차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이다, 다들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이 구체적인 성과물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조금씩 시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홍현익]
최소한의 합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경협이 굉장히 준비는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이걸 못하잖아요, 지금. 이를테면 금강산 관광이 제일 먼저 될 것 같은데 금강산 관광은 UN의 제재에도 해당 안 되고 현대아산과 북한의 관계에서 형성된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사업이지만 현대아산의 개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폼페이오 장관이 상당히 시사를 한 바 있고. 그다음에 철도 연결 이런 거는 정부 대 정부의 차원에서 됐지만 그러나 개성공단 이건 또 민간기업이고 전력 주고 이런 건 한전이 정부인지 민간인지 애매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은 여러 가지일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제재를 해제하라. 마지막 제재부터 하나하나씩 해제해라. 그럼 마지막 제재부터 해제한다면 마지막 부분은 섬유, 섬유 수출을 못하게 하는. 그다음에는 석탄. 그다음에 석유. 그다음에 농산물, 수산물,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 정도는 해결해 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면 UN안보리에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가 조성이 되면 해제해 줄 수도 있다는 조항들이 있어요. 미국의 대북법에도 한반도 평화 통일의 우호적인 조건이 되면 또 예외로 둘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북한이 바라는 부분의 상당 수준도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줄 수 있다고 하면 이번에 상당한 성과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작년에 6월달에도 제가 방송에도 많이 나갔지만 그때도 저로서는 원칙만 합의돼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원칙만 합의한 정도 가지고는 지킬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알고 있고 김정은도 알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강경화 장관 다 구체적 성과가 필요하다라고 아까 강 장관이 얘기하신 것처럼요.
구체적 성과가 안 나오면 무조건 실패했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번에 완전한 비핵화의 마지막 최종 종점까지 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 비핵화론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중간단계로 설정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50%까지 가고 그다음 정상회담에서 70~80%. 그리고 그다음에 100%. 이런 단계론을 설정한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합의를 내놓고 지켜서 신뢰를 확인하고 또 나아가는 그런 정상회담이 이번에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나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런데 조금 앞서 가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대한 민간 투자 얘기를 꺼낸 게 있습니다. 북한이 만족할 만한 비핵화 카드를 꺼내놓은 건지 아니면 당근을 먼저 제시하고 있는지 잠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 비핵화 달성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고 올바른 여건이 조성된다면 (북한 주민을 위한) 민간 부문 투자가 두드러질 것입니다.]
[앵커]
민간 부문의 투자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대북제재가 국제적인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투자 얘기는 성급한 얘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앞서 나가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만큼 또 협상이 진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김현욱]
그렇죠. 이번에 만약 실무협상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간다면 결국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정상회담 끝나고부터 바로 이어질 그러한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 조치에 대한 로드맵을 밝힐 겁니다, 양 정상이.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초기 단계의 완화 조치든 제재 완화 조치든 어떤 형식으로든 제재 완화 조치를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을 할 것이고 그것과 함께 동시적으로 미국이나 IAEA 사찰단이 영변 핵시설장에 들어가서 그것이 폐쇄되는 것을 보고 그 상황에서 검증을 하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북미 간에 협상을 하고 얘기를 주고받는 것은 결국은 비핵화 조치, 즉 영변 핵시설장 폐쇄하고 또 그 이후에 ICBM이나 핵물질이나 핵탄두나 이런 걸 동결하기로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지금 스몰 딜로서 합의가 된 걸로 보이는데 그 이상의 조치까지 해라. 그러면 북한이 지금 계속 매달리는 건 얼마 전에 우리민족끼리 대남 매체에서도 나왔듯이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제재를 풀어달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마도 지금 오고가고 있는 얘기 중에 미국이 북한에게 제시하고 있는 제재 완화 조치는 초기 단계일 것이고 북한은 그걸로 만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로 사찰까지 받겠다, 검증까지 받겠다, 그러니 이 정도는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재 완화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아직까지 실갱이는 더 비핵화를 해라. 더 많은 제재 완화를 해 달라. 그것이 지금 협상인데 결국은 더 많은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민간 투자라는 카드를 뽑아들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민간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상당 부분 제재가 완화되어야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상당히 큰 인센티브를 던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김 교수께서는 빅딜, 스몰딜 얘기를 몇 번 얘기를 하셨는데 빅딜하고 스몰딜. 그러니까 빅딜은 비핵화에 대한 완벽한 협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스몰딜은 그거보다 조금 낮은 단계를 얘기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재 완화를 통한 협상을 얘기하는 건가요?
[김현욱]
초기에 나왔던 얘기들은 결국은 북한이 신고도 못 받고 사찰도 못 받겠다고 했으니 결국 나온 것은 그러면 영변 핵시설장 사찰단 없이 그냥 폐쇄하고 거기에다가 핵탄두와 핵물질 생산 그리고 ICBM 생산에 대해서 뭔가 동결을 해라.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뭔가 주겠다, 그런데 줄 수 있는 게, 그 상황에서 미국이 줄 수 있는 게 제재 완화 조치를 줄 수가 없거든요. 나온 것이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종의 스몰딜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로 미국과 북한이 만족할 수 있겠느냐. 북한은 그걸 해 봤자 원하는 제재 완화도 못 얻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가지고 정상회담 끝내면 국내적으로 더 비난이 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스몰딜로는 못 받으니 양측이 만족할 만한 원하는 걸 얻어보자 하고 계속 협상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결국은 북한은 제재 완화를 얻고 싶은 거고 미국은 국내적으로의 비난을 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비핵화 조치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까 홍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스몰딜보다는 그 이상의 것이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스몰딜로는 제가 보기에는 양측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실무협상은 계속되고 있는데 대북 정책특별대표 스티븐 비건의 협상 파트너가 지금 알려져 있는 것은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로 정해졌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간단하게 어떤 의미인지만 얘기하고 말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홍현익]
김혁철은 부친도 외교관이고 그야말로 외교관 금수저집에 태어나서 젊은 나이에 외교부에 들어갔는데, 북한 외무상에 들어갔는데 전략부가 있고 지역부가 있다고 해요, 태영호 공사의 얘기에 따르면. 그런데 보통 다 지역국으로 가서 외국으로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데, 외교관들이. 그런데 전략을 계속 연구했고 그래서 지금 알려지기로는 김계관, 2000년대 초반 북핵 문제는 김계관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김계관 밑에서 그 글을 써준 사람이 김혁철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상당한 군축 전문가고 리용호 눈에도 들어서 지금 외교부의 참사인데 이게 부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차관급이고. 그런 걸로 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군축 문제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는 김혁철이 하고 평화체제 문제는 최선희가 하고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 그런데 투트랙으로 하면 분산돼서 비핵화는 느려지고 평화체제만 먼저 되면 자칫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내용들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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