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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연금 주주권 적극 행사...보험 약관도 알기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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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1-23 19:32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때는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서 잘못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경제는 공공분야부터 선도해야 한다면서 보험약관 개선 같은 소비자 권익 보호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현 정부 경제정책 세 축 가운데 하나인 공정경제를 주제로 한 회의가 두 달 만에 다시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혁신도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습니다. 혁신적 아이디어와 제품이 보호받지 못하면 혁신은 파묻히고 말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잘못된 행위가 있을 경우 반드시 바로잡고 책임을 묻겠다면서 사실상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여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등 공공분야부터 소비자 보호를 먼저 챙기라고 주문했습니다.

보험 약관의 어려운 용어를 바꾸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치거나, 택배 분실·연착 배상액을 현실에 맞게 높이는 방안 등입니다.

또, 지난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대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갑질이나 불공정 거래 관행은 법을 새로 안 만들어도 정부의 감독권 만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근절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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