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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기자회견...반전의 빅카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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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1-23 09:53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중재 변호사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오늘은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는데요. 이중재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목포를 직접 찾았는데요. 여기에 맞서서 손혜원 의원도 오늘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숨겨둔 반전의 카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다시 없다라고 번복하기도 했는데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요?

[손정혜]
일단은 오늘 낮 2시에 목포 구도심 박물관 예정지에서 기자분들과 간담회를 한다고 합니다. 물어보는 것의 모든 것을 답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 나온 여러 차례 이해충돌 방지 문제라든가 인사 압력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손혜원 의원이 그동안 페이스북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수의 반박 취지의 내용을 올렸었거든요. 그걸 모두 다 구두로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 있었다, 내일 반전의 빅카드가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반전의 빅카드는 없다라고 스스로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지금 일각에서 제기된 의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오늘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의무.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의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중재]
우리 공직자 윤리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또 재직 중에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본인이 이용하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규정은 있지만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따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원래 우리가 얘기하는 김영란법에는 이런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있었고 그걸 위반할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게 제대로 되지 못하고 김영란법에서 빠지는 바람에 이 문제가 더 이렇게 논란이 됐다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의무는 있는데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이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중재]
그렇죠.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법률가들이 얘기할 때는 그냥 선언적, 추상적 규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헌법 같은 데 그런 게 많죠. 어떤 국가가 추구해야 될 방향 또는 공직자의 자세, 이런 걸 선언적으로. 헙니다. 공직자는 청렴해야 된다, 이렇게만 규정해놓으면 그걸 처벌하는 규정은 헌법에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부패 혐의가 있을 때는 형법에 규정된 뇌물수수죄에 해당하는가, 이런 구체적인 법률이 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직자윤리법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손정혜]
다만 국회의원이 만약에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징계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이나 적절한 제재 규정이 있어야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도 있지만 지금 어떤 채용에 대한 비리 의혹도 불거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손정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인사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은 손 의원이 작년 6월에 찾아와서 특정한 한 사람, 국립민속박물관 소속 A씨의 전문성을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추천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중앙박물관 입장에서는 이런 추천을 받아서 검토를 했으나 교류 문화가 맞지 않아서 선발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 씨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사람을 거론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압력으로 느껴질 만큼의 어떤 강한 수준으로 추천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라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순한 인사추천인지 또는 압력까지 이뤄졌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 측의 여러 가지 증언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손혜원 의원이 와서 언성을 높이면서 주장을 했다, 이러면 어떤 추천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강요가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가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중재]
그래서 일부 저도 보도를 보니까 손혜원 의원이 찾아와서 거의 2시간 동안 면담을 한 모양인데 대부분의 시간을 특정 채용을 부탁하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로 때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정말 채용을 해라,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한 빈도나 강도에 따라서는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말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 법리상으로 문제가 참 많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그렇게 사람을 채용하라고 할 권한이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법원에서 직권남용 범죄를 굉장히 해석을 좁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를 들어서 다스 개인 소송하는 데 공무원들을 동원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아무리 대통령이라지만 개인적인 소송에 공무원들을 동원한 직권, 권한은 아예 없다, 그래서 무죄가 선고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밝히기는 밝히겠습니다마는 정말 법적으로 처벌하기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등 여러 곳에서 고발이 돼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는 분명히 이거는 정말 제 생각으로는 엄히 징계해야 될 사안이라고 봐요.

그런데 형사 수사는 잘못하면 면죄부만 주고 끝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선 직권남용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이유대로 국회의원의 직권이 아니라고 해석해버리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다음에 차명거래 의혹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손 의원하고 조카들이 말을 맞춰서 차명 아니다, 이거 내 거 맞다, 조카들이 그래버리면 그거 무슨 수로 증명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사람인데 손혜원 의원한테 얘기 안 듣고 내가 그냥 이거 샀다, 괜찮은 것 같아서 샀다, 이래버리면 검찰에서 무슨 수로 증명을 하겠습니까? 탁월한 검사들이 나와서 정말 증거를 잘 수집해서 처벌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건 잘못하면 면죄부만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손혜원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걸 해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15일 이 사건이 처음으로 보도가 된 이후에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손혜원 의원이 정말 본인 명의가 됐든 지인 명의가 됐든 언론에서 보도한 것 외에 본인이 정말 얼마를 내가 샀다, 몇 채를 샀다, 토지면 몇 필지를 샀다, 이걸 밝힌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의 기준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과연 손혜원 의원이 국회에서 이런 근대역사문화 사업에 정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과연 본인의 표현대로 본인이 당당하게 아, 나도 이 지역에 사놓은 게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그 당시에 얘기할 수 있었는지,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손혜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만약에 했다면 다른 동료 의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정부에서, 문화재청 같은 데서. 예산을 과연 지원했을까. 그 대답이 만약에 아니라고 나온다면 손혜원 의원은 굉장히 중대한 잘못을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측과 손혜원 의원 측의 입장이 워낙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따져보고 그 이후에 징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또 하나의 의혹이 손혜원 의원이 특정 작품을 구매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오늘 하겠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설명할 충분하다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현대물품입니다. 나전칠기나 이런 예를 들면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데 가 보시면 옛날, 그러니까 역사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물건들은 많은데 현대에 제작된 미술품이나 이런 것들은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손혜원 의원께서는 본인이 여기에 특별한 신념이나 가치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중앙박물관이라는 상징적이라는 여러 가지가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왜 다양성이 없느냐, 현대작품도 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도 있고요. 국정감사에서도 질의를 통해서 요구를 한 바도 있고 개별적으로도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현대 물품을 샀으면 좋겠다라는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래서 검토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은 손혜원 의원이 지적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우리 구매물품 실무자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적절성을 검토를 해서 이 나전칠기를 포함해서 근현대에 제작된 이런 여러 가지 작품들을 구매하기로 했고 실제 4점 점도를 구매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공익과 사익이 혼재돼 있는 것 같은데 손혜원 의원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특정한 현대미술품에 대해서 사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인지, 그게 사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인지 공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인지 어느 사람의 청탁을 받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원회가 이것과 연관되어 있어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당한 압력으로, 또는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적절했는지 여부를 오늘 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는 영향력에 대해서 받지 않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해명한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 목포에서 손혜원 의원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힙니다. 여기에서 어떤 해명들을 할지 계속해서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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