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선거제 개혁' 약속된 시간 한 달...문도 못 연 '1월 국회'
Posted : 2019-01-15 05:30

동영상시청 도움말

[앵커]
오늘로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가운데,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임시국회를 바로 이어가지 못하면서 다음 달 중순까지 마무리 짓기로 한 선거제 논의도 시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연말 선거제도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여야 5당 원내대표.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지만 정치개혁 특위는 의원 정수를 늘릴 건지를 놓고 논쟁을 거듭하면서 공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재원 /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정개특위 야당 위원(지난 8일) : 299인 안에서 하는 것이 기본적인 헌법의 생각이라고 봐요.]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지난 8일) : 사실은 300명이면 위헌 소송이 가능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선관위가) 헌법재판소하고 말씀을 하셔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을 처리하려면 남은 시간은 고작 한 달가량.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다음 달 15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하라고 통보해 한 달 시한의 과제가 추가됐습니다.

설 연휴를 감안하면 실제로 남은 시간은 20일 남짓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새해 들어 첫 회동을 가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 소집 논의의 첫발도 떼지 못했습니다.

야 3당을 대표하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을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선거법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합니다. 최근 바른미래당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1월 중순 조기 개최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과 상임위 소집 요구에 집중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여당이 관련 상임위를 전혀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의를 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는 지금 특검법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정개특위에서 이어가면 될 일이고, 한국당 특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쟁의 장이 될 게 뻔한 1월 임시국회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필요한 민생 입법이라든지 개혁 입법이나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정쟁을 위한 그런 장을 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다.]

여야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한 달 남은 시한 동안 선거제 개혁 논의가 마무리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입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