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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법·김용균법 모두 평행선...빈손 국회로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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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2-26 20:40
앵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내일 열리지만, 주목받던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과 유치원법 모두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또다시 국회를 찾은 고 김용균 씨 어머니는 법안 심사가 진통을 거듭하자 결국 오열했습니다.

이견을 좁히고 곧 결론을 낼 거라던 회의는 줄다리기만 거듭했습니다.

8가지 쟁점 가운데 6개 부분은 합의를 이뤘지만, 도급인 책임 강화와 양벌규정 두 가지 쟁점을 놓고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한정애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법인 벌금 부과하되 10억으로 할 것이냐, 10억 이내로 할 것이냐 아니면 매출 대비할 것이냐.]

[임이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 의견을 골고루 수용해보자, 공개토론 다시 한 번 하자, 아니면 공청회를 하든지 공개토론 하든지, 의견수렴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자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결국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국회 본회의 전에 한 번 더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합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고 김용균 씨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미숙 / 고 김용균 씨 어머니 : 남은 자식들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잘났다고. 뭘 돈만 생각하고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유치원 법 담판을 짓기 위한 회의도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한국당을 빼고 패스트트랙 가동을 시사했던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야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찬열 / 국회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 의원 : 안건의 신속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정회를 하고 여야 간 협의를 계속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의 발목잡기를 비판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교육비의 사적 유용이 적발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왜 이들이 이렇게 큰소리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상임위 차원의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나섰지만, 서로 견해차만 확인했습니다.

공공부문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다룰 운영위원회 소집 등 여야의 득실 계산이 다른 사안들이 한꺼번에 엮이면서 꼬인 실타래가 더 꼬인 연말 정국의 씁쓸한 풍경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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