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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김용남 前 새누리당 의원, 김 현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거제도 개혁을 두고 거대 양당과 야 3당 간의 갈등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전격 합의하면서 대화의 끈을 이어가고 있지만 각 당의 속내는 제각각입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과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선거제도 문제를 논의하면서 사실 거대 양당 두 분만 모셔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면에서 다른 야 3당 입장에서 여쭤볼게요.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는 연동형 비례제에 찬성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김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권력구조 개편까지 엮어서 선거구제 개편 얘기를 하고 있어서 훨씬 더 상황은 복잡한 걸로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제 임시국회 합의가 됐기 때문에 쟁점들 하나하나 놓고 원내대표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원내대표들끼리 하고 안 되면 수석부대표들이 논의하는 걸로 어제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그런 부분을 야 3당 입장에서 의심하는 것 같은데.
[김현]
지금 문제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합의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때는 예산안과 연계했던 것인데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은 정당명부식,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를 얘기한 거죠. 그리고 특히 그럴 경우에 지금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로 갔을 경우에 현재 의원 정수를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렇다면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되는 문제가 목전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합의 없이 선거구제 개편은 어려우니 5당이 함께 모여서 정개특위를 연장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하자라는 것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1.8%의 자연증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싸늘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의원 수를 동결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갈 경우에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대략 한 50여 명을 줄여야 되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할 것이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아무래도 손학규 대표하고 이정미 대표가 단식하는 문제가 가장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제였죠. 심상정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보니까 민주당 안 정도만 한국당에서 받아주면 단식을 풀겠다, 그런 뜻으로 보이던데.
[김용남]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를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로 바꾼다는 전제하에서나 논의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네요.
[김용남]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와는 도저히 맞지 않는 제도고요.
[앵커]
어떤 측면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용남]
일단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 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슷한 제도를 하는 나라도 없고요. 표의 비례성을 말씀하세요, 범여권의 소수 3당이 근거로 드는 것이. 정당 득표를 한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인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 41%인가 득표해서 대통령 되셨어요. 그러면 표의 비례성 논리대로 하면 59%를 정권을 그러면 야당한테 나눠줘야죠. 그러니까 대통령제하고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제도예요.
그런데 의원내각제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주장하고 있어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국민을 속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대폭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건 지금 300명으로 되어 있는 의원 정수를 대폭 늘리지 않고는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 게 한국당만 반대가 아니고 민주당 내에서도 해결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의원수를 대폭 늘려야 되는데 국민들께서 과연 그걸 동의해 주시겠느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좋은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례대표 대폭 늘리면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올 수도 있고 특히 공천권을 가진 당권에 근접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실상 비례대표 국회의원 10명, 20명 임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개혁이냐. 저는 이건 정치 개혁이라기보다는 정치 개악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손학규 대표님하고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하고 계셔서, 특히 손학규 대표님께서는 연세도 많으시고 해서 걱정되는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받아주기에는 앞으로의 폐해가 너무 걱정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집권여당에서 책임감이 크실 것 같아요. 지금 열흘째잖아요, 단식이. 민주당에서 방안이 있으십니까? 한국당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김현]
어제 그래서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선거구제 문제하고 유치원 3법 문제 그다음에 탄력근무제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민생 입법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하고 야 3당은 사실은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탄력근무제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은 올해 안에 해야 된다는 거고 저희는 2월까지 논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 선거구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이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까지 같이 도장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제 중진의원모임인 매달 두 번째 주 금요일날 국회의장이 5선 이상 중진의원들과의 모임이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단식은 풀고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3당과 선거제 논의하실 의향도 있으신 건가요?
[김현]
일단 원칙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저희는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일부의 주장과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불가한, 원칙적으로 찬성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와 타협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정개특위의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연장을 해 놓고 그리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까 의원님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통령제하에서 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당에서 얘기했던 게 도농복합형 선거제잖아요. 그런 경우는 해외 사례가 있습니까?
[김용남]
그것도 사실은 대통령제와는 맞지 않죠. 대통령제는 사실 소수... 지금 만약에 의원 정수를 대폭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면 지역구 의원을 줄여야 되잖아요.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있는 수원만 해도 국회의원 의석수가 5개입니다.
그런데 구하고도 맞지도 않고 이게 인구비례 2:1로 나누다 보니까 행정구역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중대선거구로 하나로 모아서 거기서 4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이렇게 뽑는 도시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도시지역은. 그런 정도는 논의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당의 기본적인 원칙은 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60명이 됐든 400명이 됐든 늘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오늘 또 3당 대표들하고 시민단체들이 여의도에서 오늘 집회도 연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상황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거구제뿐만이 아니라 1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이 많은데 아까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유치원 3법, 지금 바른미래당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김현]
일단은 중요한 건 자유한국당의 태도일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사유재산이다 아니다 이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불거졌다가 잠재되고 있는 한유총에서의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는데 이것을 돌려줬다 또는 아직도 그것이 잠재돼 있다라고 해서 고발돼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금 문제를 사유재산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의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회계를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안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명약관화하게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을 해야지 안 그러고 어쭙잖게 중재안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 혼란을 막아낼 재간이 없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최악의 경우에는 패스트 트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차제에 근본적인 문제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원하고 그다음에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그런 유치원 3법으로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앵커]
패스트 트랙으로 가는 법률안이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현]
그러니까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앵커]
이런 가운데 우리 박용진 의원께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집안을 거론하고 나섰던데 들으셨습니까?
[김용남]
글쎄요. 저는 별로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안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면 지금 소위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카풀 앱은 정부 여당이 특정 SNS 회사의 로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인가요?
그건 정말 허무맹랑하고 치졸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박용진 의원은 그런 자세는 버려야 되지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당 입장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정해진 게 아니고 김성태 원내대표 때도 지금 소위 얘기하는 민주당의 유치원 3법은 사실상 유치원의 집단 폐원을 가져올 수 있는 폐해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 중에 조금 팩트체크를 할 게 있으면 지금은 보조금이 아니고 지원금이죠. 한국당의 안은 국가지원금 회계하고 학부모 분담금 회계를 분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 회계는 투명하게 하고 이것이 유치원의 창업주 내지는 운영자들이 100여 곳의 유치원이 내년에 폐원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이게 유치원 3법이 민주당의 안대로 통과가 되면 이게 몇 백 군데가 더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폐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 박용진 의원처럼 그런 식의 논리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묶자는 거죠. 그것을 분리내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학부모가 내는 돈은 공돈인 것이고 아니면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지원금이라고 해서 분리시켜내서 거기에서 비리가 발생했던 점에 대해서 개선책을 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사학재단에 대한 얘기를 한 건 강서구에서 유치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팩트체크를 한 것이고요. 혹여라도 지금 우려를 표시하는 거죠. 이전에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도 유치원 3법에 대해서 게을리했던 점이 있었는데 더더구나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사학을 10여 개 사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려되는, 그러니까 유치원 3법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혹여라도 개인의 그런 부모의 문제 때문에 잘못할까봐라는 것에 대한 우려 표시니까요. 그것을 치졸하다고 얘기하는 건 과한 표현이죠.
[앵커]
지금 두 분 말씀만 들어서는 이 달 안에 처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당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크게 나왔던데 현역 의원 20% 정도가 물갈이될 거다. 지금 한국당 내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있습니까?
[김용남]
한국당 내에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분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의 임기가 아직도 1년 6개월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현역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지금 비대위의 안인데 그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이 맞는 때인가, 적시인가가 대단히 의문이고 어차피 현역 의원에 대한 인적 쇄신은 다음 번 총선 전에 이루어질 공천을 통해서 해야지 지금 1년 6개월이나 임기가 남은 현역 의원들을 당협위원장을 뺏으면 서 이거는 망신주기에 그칠 우려가 크다라는 것이 당 내부의 일각의 걱정입니다.
[앵커]
아무튼 이르면 내일 정도에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 당협위원장 교체 결과가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김병준 위원장 사이에 갈등 이런 것들이 기사화가 많이 되던데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현]
일단은 지난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를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께 약속한 것은 전면 쇄신이고 혁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바뀔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마 자유한국당에 등을 돌렸던 지지자들이 기대를 갖고 지금 다시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기 때문에 쇄신은 없고 그대로 가겠다고 얘기한다면 전면적으로 김병준 비대위원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나경원 의원이 탈계파로 해서 원내대표가 됐다고 하지만 친박을 등에 업고 본인이 당선됐기 때문에 친박을 쇄신하거나 아니면 당협위원장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당원권 정지된 아홉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협위원장은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까지 다 품어 안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당헌당규를 다시 옛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 한나라당이 되는 것이라고 보고 저희는 내일 자유한국당의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동안 국민과의 한 약속, 그다음에 자기 반성을 하면서 뭔가 변화를 꾀하겠다고 했던 그것 자체가 거의 사실상 원점으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매우 향후 복잡한 상황으로 갈 것이다.
특히 김병준 위원장은 1차는 이번 당협위원장을 쇄신하는 것이고 2차는 전당대회 후가 될 것이고 3차가 총선이라는 그런 매뉴얼을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전당대회 시기를 둘러싸고 연말 연초가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친박계가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홍문종 의원은 탄핵백서를 만들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복당파 김무성 의원의 생각까지 들어보시죠.
[홍문종 / 자유한국당 의원 : 탄핵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우리의 백서를 만들어라. 확실하고 분명한, 탄핵에 대한 우리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당을 다 나갔던 사람들이 탄핵이 어쩌고 저쩌고 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마디 반성 않고 말이죠,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훨씬 탄핵감이 많은 게 이 정부 아닙니까, 하는 거 보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뭘 비판하겠다는 거예요.]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 역사는 흐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선후가 있고. 탄핵까지 가게 된 계기는 그 전 원인 제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총론적으로 이야기해야지.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흐름을 가지고 공방을 벌이겠다면 끝이 나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 해봐야 우리 당 결속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앵커]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친박계, 비박계 이런 갈등, 언론 보도도 상당히 불만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일부 의원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에 징계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김용남]
지금 사실은 한국당 내에는 친박계 의원이라고 불릴 만한 의원들이 과거에 그렇게 불렸던 의원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응집력을 가지고 구심점이 있으면서 돌아가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소위 얘기하는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지목된 의원들이 살아남고자 각자도생하는 형국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죠. 그래서 한국당에 대해서 과거에 잘못된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건 한국당만 그런 게 아니고 민주당도 그렇고 모든 정당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보는 것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는 와중에 자꾸 내부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자제하자는 것이 신임 원내대표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김 전 위원께서도 현직 당협위원장이신 거죠?
[김용남]
저희 한국당은 현직은 한 명도 없죠. 253명이 다 잘렸습니다.
[앵커]
아무튼 이번에 평가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김용남]
그렇습니다. 다시 임명을 받든 못 받든 평가 대상은 누구나 되고 있죠.
[앵커]
개인적으로는 이르면 내일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현역 의원이 한 몇 명이나 포함될 거라고 보세요? 오늘 유력 일간지에서는 20명 이렇게 나왔던데.
[김용남]
지금 20명 정도 얘기를 하고 사실은 그 보도 내용에 따르면 속칭 친박계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지금 조강특위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용태 사무총장도 들어있다고 해요, 보도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양쪽 다 소위 옛날 계파 구분에 따르면 친박과 비박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사실은 현역 의원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앵커]
아무래도 한국당 내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원님께 더 많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발표가 끝나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역할을 다하는 겁니까?
[김용남]
아니죠. 아직 전당대회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당대표를 대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년 2월쯤 개최 예정인 전당대회를 통해서 신임 당 지도부가 뽑힐 때까지 비대위원장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지금 비대위의 가장 큰 역할은 사실은 이런 명단 발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헌당규를 바꿔서 과거의 소위 집단지도체제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당대표 1인 중심의 체제를 유지할 것이냐. 그리고 공천 제도를 어떻게 바꿔서 과거의 잘못된 공천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냐 이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작업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현]
그런데 지금 말이 안 맞는 게요. 당협위원장을 전원 사퇴를 시키고 조강특위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 인사까지 얼마 전에 전원책 변호사까지 삼고초려까지 해서 불러와서 결국은 그분은 전당대회 시점을 2월로 정해진 걸 5월달로 늦추면서 논란이 있어서 본인이 해촉을 당한 거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했던 게 외부 인사를 모셔와서 조강특위를 구성해서 당협위원장으로 당을 일대 쇄신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다라고 얘기하고 현역 의원을 교체를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지방선거 이후에 당이 뭔가를 바꾸겠다고 얘기했던 6개월 동안의 행적들을 다시 다 없애고 그러면 지금 당협위원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현역 의원들 112명 그대로 두고 나머지 그러면 130개 정도의 당협위원장만 부분적으로 교체하고 덮겠다는 건지. 그러면 이거는 비대위 체제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요. 비대위 체제를 할 정도로 해서 제도 개선을 한다고 했다면 당협위원장 전원 사퇴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얘기를 한다면 김무성 대표가 주장했던 것처럼 내지는 홍준표 전 대표가 주장했던 것처럼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괜히 하고 있어서 당내 분란만 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홍준표 전 대표의 얘기를 입증해 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김용남]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처음부터 비대위에서 전국의 모든 당협위원장을 사퇴시킬 때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어떤 제도 개선을 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당의 지지도가 올라가야 교체를 하려고 해도 더 좋은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 지지도가 낮으면 좋은 분들이 당에 안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그전부터 저는 드렸었거든요.
[앵커]
아무튼 자유한국당 인적 쇄신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발표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내용을 제가 정리해 볼까요. 그래픽 보시면서. 기존에 명칭이 특별감찰반이었는데 이름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꿨고 기존에는 검찰 출신, 경찰 출신 위주였는데 여기에 감사원이나 국세청 등 다른 기관에서도 받겠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현]
일단은 이게 역대 정부에서 사직동 팀으로 하다가, 특별하게 하다가, 별관에서 하다가 이것을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 규정으로 특별감찰반을 했는데 그동안 관행으로 되어 오던 것이 이번 정부에 들어서 강도 높은 쇄신안이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특별이라는 말이 특별하게 들리기 때문에 감찰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공직감찰반으로 해서 경찰, 검찰, 그다음에 감사원, 국세청으로 해서 어느 한 특정 조직이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상호 견제하는 기능으로 제도 개선을 한 겁니다.
[앵커]
바람직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현]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국 민정수석이 쇄신안 발표하면서 유감 표명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했더라고요. 이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비판도 있더군요.
[김용남]
사실은 이름만 특별자 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방금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국세청, 감사원까지 다 파견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있었던 사직동 팀을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칭도 바꾸고 청와대 발표 내용대로 하면 조직을 쇄신할 정도면 그동안 관리 책임을 지고 있던 조국 민정수석이 물러나면서 뭘 쇄신을 해야죠. 지금 책임져야 될 사람은 정작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으면서 무슨 쇄신을 합니까? 그리고 국민들께 유감 표명을 드리려면 나와서 해야지 그걸 본인은 얼굴도 내비치지도 않고 보도자료로 종이 몇 장 던지면서 무슨 유감 표명하는 것 자체가 지금 기본적으로 자세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어제저녁에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조간에도 실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검찰로 돌아갔던, 문제를 일으켰던 수사관이 여권 중진이 채용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았고 이거를 보고서를 썼다가 자기가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현]
사실이 아닌 걸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발표를 했고요. 이미 그 사실을 돌아간 분이 얘기를 했고 그것이 내부적으로 수사를 했고, 조사를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여권 중진 의원이라고 했는데 현직 의원은 아니고.
[김용남]
대사로 나가 계신 분이죠.
[앵커]
그리고 공교롭게도 차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거론도 되시는 분인데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용남]
사실은 지금 저분이 제보한 내용에 의하면 1000만 원이 아니고 1억 1000만 원이죠. 모 저축은행 회장 수사 무마와 관련해서 그래서 금액은 1억 1000만 원입니다만 작년 9월에 자기가 내부적으로 이런 첩보를 보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분이 모 주요국 대사로 나가기 전에 제보를 했는데 그게 묵살되고 그냥 임명이 강행되면서 자기가 소위 청와대 내부에서 눈치 없는 사람으로 찍혔다라는 게 주장이고 청와대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 확인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청와대 내에서 본인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보고 아니라고 정리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글쎄요,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렇게 덮고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 직무유기 혐의가 있습니다.
[김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탈탈 털어서 지금도 저희가 12월 13일까지 현역 도지사에 대해서 조사를 강도 높게 했는데 설마 그렇게 했겠습니까? 너무 이 정부에 대해서 음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감찰반 문제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주요 뉴스 중의 하나가 국정 지지율 관련된 뉴스였어요.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아픈 부분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현]
일단은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많은 기대와 성원을 보내 왔는데 외교안보, 통일 분야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높고 그리고 민생 분야에 대한 기대가 사실상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과를 내야 되겠다고 해서 차관 16명을 인사를 했고요.
저희 당도 청책투어라고 해서 지금 예산안 처리하고 나서 국민들의 아픈 구석을 듣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켜봐주시고 저희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정지지율 하락은 젊은층과 노동계가 등을 돌렸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최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비정규직 청년에 대해 문 대통령이 애도의 뜻을 보냈습니다. 시민사회수석이 조문을 갔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들 : 이렇게 만나달라고 할 때는 뭐 하셨냐고요. 죽으니까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용선 /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 가족의 뜻, 시민대책위의 뜻은 오늘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서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집권 여당 지지율 하락세에 있고 국정지지도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그래도 지난해에 비하는 회복된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의 반사이익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김용남]
글쎄요.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생각보다 무지하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민생 경기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45%는 제 생각보다는 대단히 높습니다마는.
[앵커]
한국당 지지율을 여쭤봤는데요.
[김용남]
한국당 지지율은 사실은 생각보다는 높게 못 올라갔죠. 왜냐하면 그만큼 국민들께 사랑을 받을 만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아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건 나아질 거고 지금 한국당 지지율이 과거보다, 작년보다 올라간 것은 그야말로 여당이 잘 못 하는 것의 반사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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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용남 前 새누리당 의원, 김 현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거제도 개혁을 두고 거대 양당과 야 3당 간의 갈등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전격 합의하면서 대화의 끈을 이어가고 있지만 각 당의 속내는 제각각입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과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선거제도 문제를 논의하면서 사실 거대 양당 두 분만 모셔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면에서 다른 야 3당 입장에서 여쭤볼게요.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는 연동형 비례제에 찬성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김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권력구조 개편까지 엮어서 선거구제 개편 얘기를 하고 있어서 훨씬 더 상황은 복잡한 걸로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제 임시국회 합의가 됐기 때문에 쟁점들 하나하나 놓고 원내대표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원내대표들끼리 하고 안 되면 수석부대표들이 논의하는 걸로 어제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그런 부분을 야 3당 입장에서 의심하는 것 같은데.
[김현]
지금 문제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합의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때는 예산안과 연계했던 것인데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은 정당명부식,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를 얘기한 거죠. 그리고 특히 그럴 경우에 지금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로 갔을 경우에 현재 의원 정수를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렇다면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되는 문제가 목전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합의 없이 선거구제 개편은 어려우니 5당이 함께 모여서 정개특위를 연장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하자라는 것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1.8%의 자연증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싸늘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의원 수를 동결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갈 경우에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대략 한 50여 명을 줄여야 되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할 것이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아무래도 손학규 대표하고 이정미 대표가 단식하는 문제가 가장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제였죠. 심상정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보니까 민주당 안 정도만 한국당에서 받아주면 단식을 풀겠다, 그런 뜻으로 보이던데.
[김용남]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를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로 바꾼다는 전제하에서나 논의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네요.
[김용남]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와는 도저히 맞지 않는 제도고요.
[앵커]
어떤 측면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용남]
일단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 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슷한 제도를 하는 나라도 없고요. 표의 비례성을 말씀하세요, 범여권의 소수 3당이 근거로 드는 것이. 정당 득표를 한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인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 41%인가 득표해서 대통령 되셨어요. 그러면 표의 비례성 논리대로 하면 59%를 정권을 그러면 야당한테 나눠줘야죠. 그러니까 대통령제하고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제도예요.
그런데 의원내각제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주장하고 있어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국민을 속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대폭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건 지금 300명으로 되어 있는 의원 정수를 대폭 늘리지 않고는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 게 한국당만 반대가 아니고 민주당 내에서도 해결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의원수를 대폭 늘려야 되는데 국민들께서 과연 그걸 동의해 주시겠느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좋은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례대표 대폭 늘리면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올 수도 있고 특히 공천권을 가진 당권에 근접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실상 비례대표 국회의원 10명, 20명 임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개혁이냐. 저는 이건 정치 개혁이라기보다는 정치 개악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손학규 대표님하고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하고 계셔서, 특히 손학규 대표님께서는 연세도 많으시고 해서 걱정되는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받아주기에는 앞으로의 폐해가 너무 걱정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집권여당에서 책임감이 크실 것 같아요. 지금 열흘째잖아요, 단식이. 민주당에서 방안이 있으십니까? 한국당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김현]
어제 그래서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선거구제 문제하고 유치원 3법 문제 그다음에 탄력근무제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민생 입법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하고 야 3당은 사실은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탄력근무제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은 올해 안에 해야 된다는 거고 저희는 2월까지 논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 선거구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이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까지 같이 도장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제 중진의원모임인 매달 두 번째 주 금요일날 국회의장이 5선 이상 중진의원들과의 모임이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단식은 풀고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3당과 선거제 논의하실 의향도 있으신 건가요?
[김현]
일단 원칙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저희는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일부의 주장과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불가한, 원칙적으로 찬성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와 타협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정개특위의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연장을 해 놓고 그리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까 의원님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통령제하에서 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당에서 얘기했던 게 도농복합형 선거제잖아요. 그런 경우는 해외 사례가 있습니까?
[김용남]
그것도 사실은 대통령제와는 맞지 않죠. 대통령제는 사실 소수... 지금 만약에 의원 정수를 대폭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면 지역구 의원을 줄여야 되잖아요.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있는 수원만 해도 국회의원 의석수가 5개입니다.
그런데 구하고도 맞지도 않고 이게 인구비례 2:1로 나누다 보니까 행정구역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중대선거구로 하나로 모아서 거기서 4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이렇게 뽑는 도시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도시지역은. 그런 정도는 논의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당의 기본적인 원칙은 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60명이 됐든 400명이 됐든 늘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오늘 또 3당 대표들하고 시민단체들이 여의도에서 오늘 집회도 연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상황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거구제뿐만이 아니라 1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이 많은데 아까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유치원 3법, 지금 바른미래당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김현]
일단은 중요한 건 자유한국당의 태도일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사유재산이다 아니다 이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불거졌다가 잠재되고 있는 한유총에서의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는데 이것을 돌려줬다 또는 아직도 그것이 잠재돼 있다라고 해서 고발돼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금 문제를 사유재산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의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회계를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안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명약관화하게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을 해야지 안 그러고 어쭙잖게 중재안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 혼란을 막아낼 재간이 없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최악의 경우에는 패스트 트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차제에 근본적인 문제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원하고 그다음에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그런 유치원 3법으로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앵커]
패스트 트랙으로 가는 법률안이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현]
그러니까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앵커]
이런 가운데 우리 박용진 의원께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집안을 거론하고 나섰던데 들으셨습니까?
[김용남]
글쎄요. 저는 별로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안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면 지금 소위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카풀 앱은 정부 여당이 특정 SNS 회사의 로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인가요?
그건 정말 허무맹랑하고 치졸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박용진 의원은 그런 자세는 버려야 되지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당 입장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정해진 게 아니고 김성태 원내대표 때도 지금 소위 얘기하는 민주당의 유치원 3법은 사실상 유치원의 집단 폐원을 가져올 수 있는 폐해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 중에 조금 팩트체크를 할 게 있으면 지금은 보조금이 아니고 지원금이죠. 한국당의 안은 국가지원금 회계하고 학부모 분담금 회계를 분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 회계는 투명하게 하고 이것이 유치원의 창업주 내지는 운영자들이 100여 곳의 유치원이 내년에 폐원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이게 유치원 3법이 민주당의 안대로 통과가 되면 이게 몇 백 군데가 더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폐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 박용진 의원처럼 그런 식의 논리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묶자는 거죠. 그것을 분리내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학부모가 내는 돈은 공돈인 것이고 아니면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지원금이라고 해서 분리시켜내서 거기에서 비리가 발생했던 점에 대해서 개선책을 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사학재단에 대한 얘기를 한 건 강서구에서 유치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팩트체크를 한 것이고요. 혹여라도 지금 우려를 표시하는 거죠. 이전에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도 유치원 3법에 대해서 게을리했던 점이 있었는데 더더구나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사학을 10여 개 사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려되는, 그러니까 유치원 3법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혹여라도 개인의 그런 부모의 문제 때문에 잘못할까봐라는 것에 대한 우려 표시니까요. 그것을 치졸하다고 얘기하는 건 과한 표현이죠.
[앵커]
지금 두 분 말씀만 들어서는 이 달 안에 처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당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크게 나왔던데 현역 의원 20% 정도가 물갈이될 거다. 지금 한국당 내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있습니까?
[김용남]
한국당 내에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분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의 임기가 아직도 1년 6개월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현역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지금 비대위의 안인데 그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이 맞는 때인가, 적시인가가 대단히 의문이고 어차피 현역 의원에 대한 인적 쇄신은 다음 번 총선 전에 이루어질 공천을 통해서 해야지 지금 1년 6개월이나 임기가 남은 현역 의원들을 당협위원장을 뺏으면 서 이거는 망신주기에 그칠 우려가 크다라는 것이 당 내부의 일각의 걱정입니다.
[앵커]
아무튼 이르면 내일 정도에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 당협위원장 교체 결과가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김병준 위원장 사이에 갈등 이런 것들이 기사화가 많이 되던데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현]
일단은 지난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를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께 약속한 것은 전면 쇄신이고 혁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바뀔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마 자유한국당에 등을 돌렸던 지지자들이 기대를 갖고 지금 다시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기 때문에 쇄신은 없고 그대로 가겠다고 얘기한다면 전면적으로 김병준 비대위원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나경원 의원이 탈계파로 해서 원내대표가 됐다고 하지만 친박을 등에 업고 본인이 당선됐기 때문에 친박을 쇄신하거나 아니면 당협위원장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당원권 정지된 아홉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협위원장은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까지 다 품어 안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당헌당규를 다시 옛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 한나라당이 되는 것이라고 보고 저희는 내일 자유한국당의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동안 국민과의 한 약속, 그다음에 자기 반성을 하면서 뭔가 변화를 꾀하겠다고 했던 그것 자체가 거의 사실상 원점으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매우 향후 복잡한 상황으로 갈 것이다.
특히 김병준 위원장은 1차는 이번 당협위원장을 쇄신하는 것이고 2차는 전당대회 후가 될 것이고 3차가 총선이라는 그런 매뉴얼을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전당대회 시기를 둘러싸고 연말 연초가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친박계가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홍문종 의원은 탄핵백서를 만들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복당파 김무성 의원의 생각까지 들어보시죠.
[홍문종 / 자유한국당 의원 : 탄핵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우리의 백서를 만들어라. 확실하고 분명한, 탄핵에 대한 우리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당을 다 나갔던 사람들이 탄핵이 어쩌고 저쩌고 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마디 반성 않고 말이죠,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훨씬 탄핵감이 많은 게 이 정부 아닙니까, 하는 거 보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뭘 비판하겠다는 거예요.]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 역사는 흐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선후가 있고. 탄핵까지 가게 된 계기는 그 전 원인 제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총론적으로 이야기해야지.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흐름을 가지고 공방을 벌이겠다면 끝이 나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 해봐야 우리 당 결속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앵커]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친박계, 비박계 이런 갈등, 언론 보도도 상당히 불만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일부 의원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에 징계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김용남]
지금 사실은 한국당 내에는 친박계 의원이라고 불릴 만한 의원들이 과거에 그렇게 불렸던 의원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응집력을 가지고 구심점이 있으면서 돌아가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소위 얘기하는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지목된 의원들이 살아남고자 각자도생하는 형국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죠. 그래서 한국당에 대해서 과거에 잘못된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건 한국당만 그런 게 아니고 민주당도 그렇고 모든 정당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보는 것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는 와중에 자꾸 내부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자제하자는 것이 신임 원내대표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김 전 위원께서도 현직 당협위원장이신 거죠?
[김용남]
저희 한국당은 현직은 한 명도 없죠. 253명이 다 잘렸습니다.
[앵커]
아무튼 이번에 평가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김용남]
그렇습니다. 다시 임명을 받든 못 받든 평가 대상은 누구나 되고 있죠.
[앵커]
개인적으로는 이르면 내일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현역 의원이 한 몇 명이나 포함될 거라고 보세요? 오늘 유력 일간지에서는 20명 이렇게 나왔던데.
[김용남]
지금 20명 정도 얘기를 하고 사실은 그 보도 내용에 따르면 속칭 친박계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지금 조강특위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용태 사무총장도 들어있다고 해요, 보도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양쪽 다 소위 옛날 계파 구분에 따르면 친박과 비박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사실은 현역 의원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앵커]
아무래도 한국당 내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원님께 더 많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발표가 끝나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역할을 다하는 겁니까?
[김용남]
아니죠. 아직 전당대회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당대표를 대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년 2월쯤 개최 예정인 전당대회를 통해서 신임 당 지도부가 뽑힐 때까지 비대위원장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지금 비대위의 가장 큰 역할은 사실은 이런 명단 발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헌당규를 바꿔서 과거의 소위 집단지도체제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당대표 1인 중심의 체제를 유지할 것이냐. 그리고 공천 제도를 어떻게 바꿔서 과거의 잘못된 공천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냐 이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작업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현]
그런데 지금 말이 안 맞는 게요. 당협위원장을 전원 사퇴를 시키고 조강특위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 인사까지 얼마 전에 전원책 변호사까지 삼고초려까지 해서 불러와서 결국은 그분은 전당대회 시점을 2월로 정해진 걸 5월달로 늦추면서 논란이 있어서 본인이 해촉을 당한 거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했던 게 외부 인사를 모셔와서 조강특위를 구성해서 당협위원장으로 당을 일대 쇄신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다라고 얘기하고 현역 의원을 교체를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지방선거 이후에 당이 뭔가를 바꾸겠다고 얘기했던 6개월 동안의 행적들을 다시 다 없애고 그러면 지금 당협위원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현역 의원들 112명 그대로 두고 나머지 그러면 130개 정도의 당협위원장만 부분적으로 교체하고 덮겠다는 건지. 그러면 이거는 비대위 체제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요. 비대위 체제를 할 정도로 해서 제도 개선을 한다고 했다면 당협위원장 전원 사퇴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얘기를 한다면 김무성 대표가 주장했던 것처럼 내지는 홍준표 전 대표가 주장했던 것처럼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괜히 하고 있어서 당내 분란만 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홍준표 전 대표의 얘기를 입증해 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김용남]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처음부터 비대위에서 전국의 모든 당협위원장을 사퇴시킬 때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어떤 제도 개선을 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당의 지지도가 올라가야 교체를 하려고 해도 더 좋은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 지지도가 낮으면 좋은 분들이 당에 안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그전부터 저는 드렸었거든요.
[앵커]
아무튼 자유한국당 인적 쇄신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발표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내용을 제가 정리해 볼까요. 그래픽 보시면서. 기존에 명칭이 특별감찰반이었는데 이름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꿨고 기존에는 검찰 출신, 경찰 출신 위주였는데 여기에 감사원이나 국세청 등 다른 기관에서도 받겠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현]
일단은 이게 역대 정부에서 사직동 팀으로 하다가, 특별하게 하다가, 별관에서 하다가 이것을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 규정으로 특별감찰반을 했는데 그동안 관행으로 되어 오던 것이 이번 정부에 들어서 강도 높은 쇄신안이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특별이라는 말이 특별하게 들리기 때문에 감찰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공직감찰반으로 해서 경찰, 검찰, 그다음에 감사원, 국세청으로 해서 어느 한 특정 조직이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상호 견제하는 기능으로 제도 개선을 한 겁니다.
[앵커]
바람직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현]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국 민정수석이 쇄신안 발표하면서 유감 표명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했더라고요. 이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비판도 있더군요.
[김용남]
사실은 이름만 특별자 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방금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국세청, 감사원까지 다 파견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있었던 사직동 팀을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칭도 바꾸고 청와대 발표 내용대로 하면 조직을 쇄신할 정도면 그동안 관리 책임을 지고 있던 조국 민정수석이 물러나면서 뭘 쇄신을 해야죠. 지금 책임져야 될 사람은 정작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으면서 무슨 쇄신을 합니까? 그리고 국민들께 유감 표명을 드리려면 나와서 해야지 그걸 본인은 얼굴도 내비치지도 않고 보도자료로 종이 몇 장 던지면서 무슨 유감 표명하는 것 자체가 지금 기본적으로 자세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어제저녁에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조간에도 실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검찰로 돌아갔던, 문제를 일으켰던 수사관이 여권 중진이 채용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았고 이거를 보고서를 썼다가 자기가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현]
사실이 아닌 걸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발표를 했고요. 이미 그 사실을 돌아간 분이 얘기를 했고 그것이 내부적으로 수사를 했고, 조사를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여권 중진 의원이라고 했는데 현직 의원은 아니고.
[김용남]
대사로 나가 계신 분이죠.
[앵커]
그리고 공교롭게도 차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거론도 되시는 분인데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용남]
사실은 지금 저분이 제보한 내용에 의하면 1000만 원이 아니고 1억 1000만 원이죠. 모 저축은행 회장 수사 무마와 관련해서 그래서 금액은 1억 1000만 원입니다만 작년 9월에 자기가 내부적으로 이런 첩보를 보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분이 모 주요국 대사로 나가기 전에 제보를 했는데 그게 묵살되고 그냥 임명이 강행되면서 자기가 소위 청와대 내부에서 눈치 없는 사람으로 찍혔다라는 게 주장이고 청와대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 확인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청와대 내에서 본인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보고 아니라고 정리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글쎄요,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렇게 덮고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 직무유기 혐의가 있습니다.
[김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탈탈 털어서 지금도 저희가 12월 13일까지 현역 도지사에 대해서 조사를 강도 높게 했는데 설마 그렇게 했겠습니까? 너무 이 정부에 대해서 음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감찰반 문제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주요 뉴스 중의 하나가 국정 지지율 관련된 뉴스였어요.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아픈 부분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현]
일단은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많은 기대와 성원을 보내 왔는데 외교안보, 통일 분야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높고 그리고 민생 분야에 대한 기대가 사실상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과를 내야 되겠다고 해서 차관 16명을 인사를 했고요.
저희 당도 청책투어라고 해서 지금 예산안 처리하고 나서 국민들의 아픈 구석을 듣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켜봐주시고 저희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정지지율 하락은 젊은층과 노동계가 등을 돌렸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최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비정규직 청년에 대해 문 대통령이 애도의 뜻을 보냈습니다. 시민사회수석이 조문을 갔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들 : 이렇게 만나달라고 할 때는 뭐 하셨냐고요. 죽으니까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용선 /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 가족의 뜻, 시민대책위의 뜻은 오늘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서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집권 여당 지지율 하락세에 있고 국정지지도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그래도 지난해에 비하는 회복된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의 반사이익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김용남]
글쎄요.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생각보다 무지하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민생 경기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45%는 제 생각보다는 대단히 높습니다마는.
[앵커]
한국당 지지율을 여쭤봤는데요.
[김용남]
한국당 지지율은 사실은 생각보다는 높게 못 올라갔죠. 왜냐하면 그만큼 국민들께 사랑을 받을 만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아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건 나아질 거고 지금 한국당 지지율이 과거보다, 작년보다 올라간 것은 그야말로 여당이 잘 못 하는 것의 반사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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