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北과 철도 공동조사 일정 논의 중"...북미 협상 청신호?

[취재N팩트] "北과 철도 공동조사 일정 논의 중"...북미 협상 청신호?

2018.11.26.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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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석 달여 협의 끝에 남북이 철도 공동조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북미 협상에도 청신호가 켜진 걸까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 진행 상황과 북미 협상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계속해서 늦춰졌던 철도 연결 공동조사가 이번 주에는 시작될 것 같다고요?

[기자]
현재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한과 일정 협의 중입니다.

지난 주말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유엔의 제재 예외를 인정받으면서 조사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날짜가 확정되면 우리 철도가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군사분계선을 넘어야 해서 48시간 전에 유엔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일부는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유엔사에 군사분계선 통행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이번 주 후반이면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공동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기자]
당초 계획은 이렇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한 우리 기관차가 열차 6량을 끌고 군사분계선을 넘어가고요,

이후 북측 기관차로 바꿔 신의주까지 천천히 이동하면서 레일과 자갈, 침목 등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해에 인접한 경의선 조사를 마치고 나면 이 열차가 동해 쪽으로 이동해 금강산에서 나진·선봉 지역을 잇는 동해선을 점검하게 됩니다.

정부는 시기가 많이 늦춰지긴 했지만 일단은 이 계획 그대로 북측과 협의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사 구간은 개성에서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430㎞, 금강산에서 나진·선봉까지 잇는 동해선이 800㎞ 정도로 예상되고요,

모두 1230km 구간을 점검하는데 20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착공식도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올해 안에 가능할까요?

[기자]
빠듯하긴 하지만 일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당초 정부는 공동조사를 마치고 나면 착공식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공동조사가 20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이니까 남북이 의지만 있으면 연말쯤에는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남북이 평양선언 합의 이행에 중점을 두고 한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아직 착공식의 형식과 장소 등 정해진 것이 없어 매우 촉박하게 추진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통일부는 착공식에 남북 정상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 공동조사를 해나가면서 남북이 착공식 문제도 어떻게 해나갈지 조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백태현 / 통일부 대변인 : 착공식 일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해진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공동조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남북 간에 조율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미국에서 협상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북미 협상이 속도를 낼까요?

[기자]
공동조사는 당초 남북이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이 그냥 추진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두 번이나 시도했는데, 지난 8월에 유엔사령부에 한 번 막혔고, 10월에 다시 협의를 해서 하겠다 했는데도 안 됐죠.

결국 석 달이 걸려 정식 절차를 밟은 뒤 조사를 할 수 있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디까지나 미국이 공동조사에 한정해서 지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남북 간 인도적, 문화적 교류가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추진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일부도 이에 대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자체는 대북제재와 무관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관련해서 반출되는 물자에 대해서 조금 인식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 면제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에서 서둘러 협상을 재개하자는 메시지가 나오고 그런 와중에 제재 면제도 이뤄진 것은 대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북한이 미국의 이런 신호에 호응해서 협상 테이블로 나올지는 좀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지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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