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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종원 앵커
■ 출연 :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앵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어제 회동을 열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여야 3당이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방침을 논의합니다.정기국회 정상화냐, 파행이냐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뉴스톡 오늘은 바른미래당 원내사령탑이죠, 김관영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관영]
안녕하세요.
[앵커]
대표님, 기자들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 바쁘고 파행이 돼도 바쁘거든요. 우리 원내대표님들은 어떠신가요?
[김관영]
맞습니다. 그러나 정상화가 빨리 돼서 지금 내년 예산이 470조, 정말 2주 동안 심사하기에 굉장히 빠듯한데요. 이거 빨리 심사하고 또 법안도 중요한 민생법안들 빨리 심사해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마음은 급한데 또 한편으로는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관한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불공정 문제로 인한 좌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청와대의 임명 강행, 인사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사과, 조국 민정수석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지금은 국정조사만 받기만 하면 우리가 정상화 하겠다. 그것도 시기를 민주당에게 당신들이 정하시오. 그러면 그때 적절한 시기에 하겠다. 이렇게까지도 양보를 했는데도 아직 지금 타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요즘 가장 국회에서 바쁜 세 분 가운데 한 분이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3당이 다 의원총회를 열어요. 민주당은 오후에 열고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오전에 진행 중인 거죠? 오늘 의원총회에서 우리 대표팀께서 모두발언을 조금 전에 봤더니 특단의 결정을 고민하겠다. 고민이 끝나셨습니까?
[김관영]
한참 논의하다가 제가 지금 도중에 나왔습니다마는 아마도 많은 의원님들이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정상적인 국회 정상화는 어렵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시 한 번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앵커]
한국당은 지금 사실상 보이콧 방침인 것 같은데 같이 보조를 맞추시는 건가요, 그러면?
[김관영]
민주당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이콧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겠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을 거다. 알겠습니다. 어제 원내대표 회동이 결렬된 핵심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 여부였는데요. 홍영표, 김성태 두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홍영표 / 민주당 원내대표 :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용세습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아마 철저히 밝혀낼 겁니다. 그러면 그걸 놓고 고용세습, 취업비리가 조직적으로 발생했는지 이런 것을 따져보는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습니까. 예산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중요한 시기에 유치원 국정조사까지 하자고 하는데 그 배경이 납득이 안 갑니다.]
[김성태 / 한국당 원내대표 : 고용세습 채용비리는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발본색원해야지 그 대상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는 서울시 교통공사이기 때문에 어물쩍 넘어간다? 조국 민정수석의 장관 부적격자 내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대통령 사과도 하지 않고. 야권이 특단의 결심을 실행할 시기에는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대표님, 어제 대표님 포함해서 세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갖고 나서 발언을 하신 내용들인데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채용비리 국정조사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잖아요. 감사원 감사 끝나고 나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김관영]
그러니까 지금 홍 대표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원 감사 끝나고 보자. 처음에는 10월달 중순에 이 국정조사 얘기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검토하자. 마치 받을 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쭉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감사원 감사가 되니까 감사원 감사가 1월 말에 끝날 예정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보자. 결국은 그때 가서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시면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어제 이미 던졌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의 감사가 끝내고 나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라면 그때 감사원 감사 끝나고 나서 국정조사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서로 합의를 하자. 그러면 그 시기는 우리가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고 특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감사원 감사가 끝나는 1월 말부터 시작하자, 이렇게까지 저희가 양보했습니다.
[앵커]
감사원 감사가 끝난 다음에 국정조사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바른미래당 입장이신 거죠?
[김관영]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도 저희가 어제 양보를 했는데 국정조사 자체를 지금 수용을 안 하려고 하는 심산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시간 끌기라는 그런 주장이신 건데. 국정조사가 왜 필요한지 말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김관영]
저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민주당이 그동안 대통령께서 채용비리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셨고 또 민간 은행, 소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한 거 전부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수사까지 하고 검찰 수사 지금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공공기관에서 발생되고 있는 채용비리 이것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 더 많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감사원의 감사는 행정부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또 국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관한 문제는 문제가 뭔지 그리고 나중에 재발방지책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국회가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별도의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저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미루더라도 하자는 말씀이신 거고 어떻게 보면 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중재안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김관영]
그렇습니다.
[앵커]
결과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또 국회 파행되면서 걱정인 게 예산 정국이라 또 그렇잖아요.
[김관영]
지금 예산이 470조 작년보다 9.7%가 인상이 됐고 이게 슈퍼 예산입니다, 전례 없는 슈퍼 예산인데. 일자리 예산도 엄청 23조 원이나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하나 심사를 해도 지금 굉장히 시간이 빠듯한데 만약에 심사가 이렇게 지연이 되면 11월 30일이면 모든 심사가 중단이 되고 정부안으로 자동 상정이 됩니다.
[앵커]
열흘밖에 안 남았잖아요.
[김관영]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혀 아쉬울 게 없어요. 정부안이 그대로 자동 상정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시간은 우리 편이다. 야당이 보이콧 하려면 해라. 우리는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 마치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여당은 국정을 이끌어가야 될 책임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국회의 역할을 또 예산심사에 관한 임무를, 그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오늘이라도 국정조사 받고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예산안 관련해서 쟁점인 게 예산소위 구성이잖아요. 그래서 비교섭단체 1명을 넣느냐 마느냐. 그런데 비교섭 단체에 속한 의원들이 28명이나 돼요. 1명 넣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관영]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밝히기 좀 그렇지만 어제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조만 받으면 나머지 몇 개의 사항을 일괄 타결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예결소위 문제. 또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지금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12개 항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가 가동이 중단됐거든요. 이 3개를 동시에 같이 일괄 타결하자.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대법원 대법관 구성 못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정조사만 받으면 사실 이게 다 풀릴 상황인데 이럴 상황에서까지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저는 박원순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도 중요한데 한국당도 그러면 그 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김성태 대표는 뭐라고 하던가요?
[김관영]
제가 어제 그렇게 중재안을 냈고 마지막에 김성태 대표께서 그렇게까지 수용을 했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안에 한국당도 찬성한다는 얘기시죠?
[김관영]
네, 마지막에 국정조사만 받고. 그 시기는 민주당이 정해라. 다만 하겠다는 의사만 오늘 합의를 하면 그 세 가지도 동시에 동시타결하겠다. 그렇게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앵커]
아무튼 예산안도 묶여 있고 국회가 돌아가지 않으면서 일단 지난주에 한국당하고 본회의 참석 불참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민생법안 90건 정도가 볼모가 됐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김관영]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국민들께 죄송한데요. 제가 먼저 90건이 대단히 중요한 민생법안인 것처럼 또 민주당은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안 중요한 법안도 있습니까?
[김관영]
중요하지 않은 법안은 없죠. 그러나 당장 시급한 법안을 사실 저희가 미리 다 검토를 했고요. 그런 법안은 없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날 민주당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들어가면 통과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날 본회의장에 입장한 사람이 100명입니다. 민주당이 과연 이걸 처리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사실 저는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그날 오전까지도 제가 국정조사 시기는 유연하게, 이거 받기만 하면 오후에 본회의 참석하겠습니다라고 마지막까지 제가 설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여당이 그 정도의 최소한의 야당의 요구마저 거부한다면 어떻게 협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법안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지금 발이 묶여 있는 법안이 관심이 가장 큰 법안 중 하나가 유치원 3법이잖아요. 교육위원장이 지금 이찬열 의원, 바른미래당 소속이시기 때문에 나름 또 책임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한국당이 사립유치원도 국정조사를 하자고 들고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약간 물타기 성격 아닌가요?
[김관영]
정확한 내심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리 문제가 있고 이것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시혜를 베푼다, 무슨 큰 나라의 이슈를 제기한다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지금 국정조사 요건이 전체 국회의원의 4분의 1만 찬성하면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현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교섭단체가 있으면 반대하는 교섭단체를 제외하고도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되려면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김관영]
그렇죠. 그게 핵심인데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채용비리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만 반대하고 나머지 4당은 모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빼고 나머지로 국정조사 위원회 구성해서 진행해달라고 제가 오후에 국회의장님한테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구성되면 저희는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국회 바로 정상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학비리 문제는, 사립유치원 문제는 어쨌든 민주당이 맨처음에 주로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신들이 그렇게 이것을 중요시하게 한다면 이것도 국정조사를 받겠다. 그러니 채용비리, 고용세습에 대해서 국정조사 받아라라는 카드로 자유한국당이 들고 나왔는데요. 어쨌든 그건 받건 안 받건 민주당이 판단할 문제지만 저는 채용비리 문제는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질문드릴 때마다 결론은 채용비리 국정조사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유치원 3법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은 민주당 안이 올라가 있는 건데, 상임위 법안소위에 있는 건데 한국당에서 지금 내지도 않은 법안을 나중에 가서 병합심사하자고 지금 그런 전략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관영]
저희는 법안심사를 바로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또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빨리 심사를 들어가자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회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에서 특정 정당 인원들이 빠져버리면 소위가 진행이 안 됩니다. 이게 문제인데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도 그러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안을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반영을 시켜라.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면 되지, 내지도 않은 법안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면서 그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이니 일단 법안심사를 착수를 합시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급한 게 윤창호법도 있고요. 아무튼 국회가 정상화돼야 하는 이유가 한 100가지는 넘는 것 같고요.
[김관영]
죄송하죠. 정말 죄송한데 그만큼 저희는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이 이것을 저는 받지 못하는 이유를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하여튼 민주당 오늘 의원총회가 오후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사실상 탄핵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을 모은 거잖아요. 대표님께서 원내대표이시기도 하지만 법률가이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나요?
[김관영]
법원 내부적으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내부적으로 변화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법원 내부적으로도 스스로 개혁하려고 하는 목소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국민께 확인시켜준 것으로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하면서 사법부를 제대로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셨는데 지금까지 대법원이 뭐가 개혁됐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저는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무겁게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법원 개혁에 더 매진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탄핵 문제에 관해서는 분명히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법관 탄핵이. 그러나 탄핵은...
[앵커]
탄핵소추가 권한이죠?
[김관영]
탄핵소추.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일이고요. 탄핵소추에 관한 의결을 국회에서 할 수가 있는데 탄핵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의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를 탄핵해야 되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떠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아직 그 두 가지가 아무것도 특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앵커]
쉽게 얘기해서 검찰 소환조사 받은 거 있잖아요. 누가 뭘 잘못했는지가 특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김관영]
소환조사받았는데 국회에서 그분들이 조사받은 조서를 국회가 다 받아볼 수가 있어서 안 되죠. 과거에 저희가 국회에서 오랜만에 탄핵한 것이 가장 최근에 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2016년 12월 9일날 했는데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오랜 조사 그리고 공소장이 이미 기소가 되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범죄 사유가 정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고 또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할 때 그 수사기록까지도 받아봐서 그것에 근거해서 죄목을 가지고 의결했는데요. 적어도 그 정도 단계는 돼야지 국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우리 사회가 지금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런 아픈 기억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법관 탄핵이라는 것은 헌정 사상 또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일단 현재로서는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신 거죠?
[김관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법부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앵커]
나중에 검찰 수사 끝나고 난 다음에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확정판결까지 나야 가능한 건가요?
[김관영]
그건 지난번 사례를 뒤집어보면 검찰에서 어떤 법관을 기소했다고 한다면 그건 의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홍영표 원내대표가 밝혔고요. 정의당하고 평화당은 역시 찬성하는 입장인데 이게 지금 3당이 그렇게 찬성을 한다고 해서 통과될 수 있는 법은 아니잖아요. 발의는 가능한데 재적의원의 과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결이 되기 위해서는.
[김관영]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저는 어떻든지 구체적인 범죄의 혐의가 확정이 되고 어떤 사람을 탄핵시킬지. 사법농단에 관련된 법관이 어떤 사람은 40명이다, 어떤 사람은 60명이다. 한 번이라도 소환받아서 조사받은 사람은 80명이다. 이렇게 굉장히 범위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제각각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사실 불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러려면 사법부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 탄핵시켜 주십시오라고 해서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적시해서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해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요새 바른미래당을 취재기자들은 구분을 할 때 범보수로 분류하거든요. 맞습니까?
[김관영]
그렇게 기자들은 분류하는데 저는 그렇게 분류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도개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앵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요새 반문연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반문연대, 이런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김관영]
저는 반문연대라는 말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 소위 이건데요.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이 제각각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는 이유가 제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반대하는 이유는 야당은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그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유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반문하는 사람을 전부 연대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바른미래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일관되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이 지향하는 중도개혁정당, 또 민생 경제를 가장 우선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이 가치에 찬성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의 세력을 이루는 것이 저는 정당정치에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지, 지금 반문이라고 해가지고 다 모이면 저는 조만간 그 안에서 또 싸움이 더 크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문연대라는 용어를 최근에 자주 쓰셨던 분 중에 하나가 자유한국당 조강특위에서 나오신 전원책 변호사인데 전 변호사가 자유한국당 의원들 몇 명하고도 연락을 꾸준히 하고 있고 바른미래당 여성 의원들과도 연락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입니까?
[김관영]
여성 의원하고 연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전화를 한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원책 변호사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 말의 권위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원책 변호사가 어떤 얘기하는 것이 저는 정치권에서 크게 비중 있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 개인도 그렇고 많은 분들은 그분이, 그 여성 의원이 이언주 의원이 아마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김관영]
제가 다른 분을, 이언주 의원한테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 당의 다른 의원님이 확인해 봤더니 이언주 의원님은 만난 적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앵커]
만나셨다고는 표현 안 하셨으니까. 과거에 보면 이언주 의원과 우리 대표님이 또 인연이 있으신 게 과거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통합에 앞장서서 두 분이 찬성을 하셨었고 국민의당 시절이었죠. 같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신 적도 있잖아요.
[김관영]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도 가까우신 편인가요?
[김관영]
과거보다 안 가깝습니다. 과거보다 안 가깝습니다마는 이언주 의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또 통합정당의 가치에 대해서 중도 개혁 정당,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셔서 출범을 시켰기 때문에 저는 우리 바른미래당의 가치에 대해서 여전히 미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언주 의원님이 생각하셨던 그 가치를 우리 당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당에서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요새 바른미래당 기사를 보면 아무래도 가장 기사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 원내대표님이고 그다음이 손학규 대표가 아니라 이언주 의원이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강성 발언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부담감 같은 거 안 느끼십니까?
[김관영]
당이 아무래도 부담이 있죠. 저희 당이 평소에 수용할 수 있는 스펙트럼의 범위가 있는데 그런 범위를 조금 벗어나는 그런 발언들을 가끔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면 좀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이 좀 계십니다. 그러나 또 본인의 정치 철학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러나 저는 과거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당하고 연대니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런 얘기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됐는데 이제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이 시간에 저희가 이언주 의원을 모시기로 했거든요. 반론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문이 나왔는데 그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신 게 우리 대표님과 한병도 정무수석 간의 그런 라인이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김관영]
상당 부분 사실입니다.
[앵커]
그 내용 중 보면 선거제 관련된 내용도 있잖아요. 문 대통령도 합의를 했던 내용이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 그런데 얼마 전에 이해찬 대표가 여기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관영]
대단히 아쉽습니다. 사실 대통령께서도 본인의 소신과 정치 철학이라고까지도 지난번 여야정 협의체 때도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이번에 또 합의서에도 담았는데요. 여야 원내대표, 협치의 가장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여당 대표께서 그런 발언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렵지만 저는 당대표께서 어떤 경위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좀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도대체 촛불 민심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찬 대표께서 다시 한 번 되새겨보시기를 바라고요. 최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에서 보여주는 태도, 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보여지는 태도, 이런 태도들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연동형 비례제에 찬성하시는 거죠, 바른미래당은?
[김관영]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관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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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앵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어제 회동을 열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여야 3당이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방침을 논의합니다.정기국회 정상화냐, 파행이냐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뉴스톡 오늘은 바른미래당 원내사령탑이죠, 김관영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관영]
안녕하세요.
[앵커]
대표님, 기자들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 바쁘고 파행이 돼도 바쁘거든요. 우리 원내대표님들은 어떠신가요?
[김관영]
맞습니다. 그러나 정상화가 빨리 돼서 지금 내년 예산이 470조, 정말 2주 동안 심사하기에 굉장히 빠듯한데요. 이거 빨리 심사하고 또 법안도 중요한 민생법안들 빨리 심사해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마음은 급한데 또 한편으로는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관한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불공정 문제로 인한 좌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청와대의 임명 강행, 인사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사과, 조국 민정수석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지금은 국정조사만 받기만 하면 우리가 정상화 하겠다. 그것도 시기를 민주당에게 당신들이 정하시오. 그러면 그때 적절한 시기에 하겠다. 이렇게까지도 양보를 했는데도 아직 지금 타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요즘 가장 국회에서 바쁜 세 분 가운데 한 분이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3당이 다 의원총회를 열어요. 민주당은 오후에 열고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오전에 진행 중인 거죠? 오늘 의원총회에서 우리 대표팀께서 모두발언을 조금 전에 봤더니 특단의 결정을 고민하겠다. 고민이 끝나셨습니까?
[김관영]
한참 논의하다가 제가 지금 도중에 나왔습니다마는 아마도 많은 의원님들이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정상적인 국회 정상화는 어렵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시 한 번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앵커]
한국당은 지금 사실상 보이콧 방침인 것 같은데 같이 보조를 맞추시는 건가요, 그러면?
[김관영]
민주당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이콧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겠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을 거다. 알겠습니다. 어제 원내대표 회동이 결렬된 핵심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 여부였는데요. 홍영표, 김성태 두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홍영표 / 민주당 원내대표 :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용세습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아마 철저히 밝혀낼 겁니다. 그러면 그걸 놓고 고용세습, 취업비리가 조직적으로 발생했는지 이런 것을 따져보는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습니까. 예산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중요한 시기에 유치원 국정조사까지 하자고 하는데 그 배경이 납득이 안 갑니다.]
[김성태 / 한국당 원내대표 : 고용세습 채용비리는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발본색원해야지 그 대상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는 서울시 교통공사이기 때문에 어물쩍 넘어간다? 조국 민정수석의 장관 부적격자 내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대통령 사과도 하지 않고. 야권이 특단의 결심을 실행할 시기에는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대표님, 어제 대표님 포함해서 세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갖고 나서 발언을 하신 내용들인데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채용비리 국정조사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잖아요. 감사원 감사 끝나고 나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김관영]
그러니까 지금 홍 대표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원 감사 끝나고 보자. 처음에는 10월달 중순에 이 국정조사 얘기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검토하자. 마치 받을 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쭉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감사원 감사가 되니까 감사원 감사가 1월 말에 끝날 예정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보자. 결국은 그때 가서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시면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어제 이미 던졌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의 감사가 끝내고 나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라면 그때 감사원 감사 끝나고 나서 국정조사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서로 합의를 하자. 그러면 그 시기는 우리가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고 특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감사원 감사가 끝나는 1월 말부터 시작하자, 이렇게까지 저희가 양보했습니다.
[앵커]
감사원 감사가 끝난 다음에 국정조사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바른미래당 입장이신 거죠?
[김관영]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도 저희가 어제 양보를 했는데 국정조사 자체를 지금 수용을 안 하려고 하는 심산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시간 끌기라는 그런 주장이신 건데. 국정조사가 왜 필요한지 말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김관영]
저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민주당이 그동안 대통령께서 채용비리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셨고 또 민간 은행, 소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한 거 전부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수사까지 하고 검찰 수사 지금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공공기관에서 발생되고 있는 채용비리 이것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 더 많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감사원의 감사는 행정부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또 국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관한 문제는 문제가 뭔지 그리고 나중에 재발방지책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국회가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별도의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저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미루더라도 하자는 말씀이신 거고 어떻게 보면 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중재안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김관영]
그렇습니다.
[앵커]
결과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또 국회 파행되면서 걱정인 게 예산 정국이라 또 그렇잖아요.
[김관영]
지금 예산이 470조 작년보다 9.7%가 인상이 됐고 이게 슈퍼 예산입니다, 전례 없는 슈퍼 예산인데. 일자리 예산도 엄청 23조 원이나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하나 심사를 해도 지금 굉장히 시간이 빠듯한데 만약에 심사가 이렇게 지연이 되면 11월 30일이면 모든 심사가 중단이 되고 정부안으로 자동 상정이 됩니다.
[앵커]
열흘밖에 안 남았잖아요.
[김관영]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혀 아쉬울 게 없어요. 정부안이 그대로 자동 상정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시간은 우리 편이다. 야당이 보이콧 하려면 해라. 우리는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 마치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여당은 국정을 이끌어가야 될 책임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국회의 역할을 또 예산심사에 관한 임무를, 그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오늘이라도 국정조사 받고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예산안 관련해서 쟁점인 게 예산소위 구성이잖아요. 그래서 비교섭단체 1명을 넣느냐 마느냐. 그런데 비교섭 단체에 속한 의원들이 28명이나 돼요. 1명 넣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관영]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밝히기 좀 그렇지만 어제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조만 받으면 나머지 몇 개의 사항을 일괄 타결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예결소위 문제. 또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지금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12개 항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가 가동이 중단됐거든요. 이 3개를 동시에 같이 일괄 타결하자.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대법원 대법관 구성 못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정조사만 받으면 사실 이게 다 풀릴 상황인데 이럴 상황에서까지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저는 박원순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도 중요한데 한국당도 그러면 그 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김성태 대표는 뭐라고 하던가요?
[김관영]
제가 어제 그렇게 중재안을 냈고 마지막에 김성태 대표께서 그렇게까지 수용을 했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안에 한국당도 찬성한다는 얘기시죠?
[김관영]
네, 마지막에 국정조사만 받고. 그 시기는 민주당이 정해라. 다만 하겠다는 의사만 오늘 합의를 하면 그 세 가지도 동시에 동시타결하겠다. 그렇게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앵커]
아무튼 예산안도 묶여 있고 국회가 돌아가지 않으면서 일단 지난주에 한국당하고 본회의 참석 불참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민생법안 90건 정도가 볼모가 됐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김관영]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국민들께 죄송한데요. 제가 먼저 90건이 대단히 중요한 민생법안인 것처럼 또 민주당은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안 중요한 법안도 있습니까?
[김관영]
중요하지 않은 법안은 없죠. 그러나 당장 시급한 법안을 사실 저희가 미리 다 검토를 했고요. 그런 법안은 없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날 민주당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들어가면 통과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날 본회의장에 입장한 사람이 100명입니다. 민주당이 과연 이걸 처리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사실 저는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그날 오전까지도 제가 국정조사 시기는 유연하게, 이거 받기만 하면 오후에 본회의 참석하겠습니다라고 마지막까지 제가 설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여당이 그 정도의 최소한의 야당의 요구마저 거부한다면 어떻게 협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법안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지금 발이 묶여 있는 법안이 관심이 가장 큰 법안 중 하나가 유치원 3법이잖아요. 교육위원장이 지금 이찬열 의원, 바른미래당 소속이시기 때문에 나름 또 책임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한국당이 사립유치원도 국정조사를 하자고 들고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약간 물타기 성격 아닌가요?
[김관영]
정확한 내심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리 문제가 있고 이것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시혜를 베푼다, 무슨 큰 나라의 이슈를 제기한다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지금 국정조사 요건이 전체 국회의원의 4분의 1만 찬성하면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현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교섭단체가 있으면 반대하는 교섭단체를 제외하고도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되려면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김관영]
그렇죠. 그게 핵심인데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채용비리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만 반대하고 나머지 4당은 모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빼고 나머지로 국정조사 위원회 구성해서 진행해달라고 제가 오후에 국회의장님한테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구성되면 저희는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국회 바로 정상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학비리 문제는, 사립유치원 문제는 어쨌든 민주당이 맨처음에 주로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신들이 그렇게 이것을 중요시하게 한다면 이것도 국정조사를 받겠다. 그러니 채용비리, 고용세습에 대해서 국정조사 받아라라는 카드로 자유한국당이 들고 나왔는데요. 어쨌든 그건 받건 안 받건 민주당이 판단할 문제지만 저는 채용비리 문제는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질문드릴 때마다 결론은 채용비리 국정조사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유치원 3법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은 민주당 안이 올라가 있는 건데, 상임위 법안소위에 있는 건데 한국당에서 지금 내지도 않은 법안을 나중에 가서 병합심사하자고 지금 그런 전략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관영]
저희는 법안심사를 바로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또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빨리 심사를 들어가자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회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에서 특정 정당 인원들이 빠져버리면 소위가 진행이 안 됩니다. 이게 문제인데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도 그러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안을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반영을 시켜라.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면 되지, 내지도 않은 법안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면서 그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이니 일단 법안심사를 착수를 합시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급한 게 윤창호법도 있고요. 아무튼 국회가 정상화돼야 하는 이유가 한 100가지는 넘는 것 같고요.
[김관영]
죄송하죠. 정말 죄송한데 그만큼 저희는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이 이것을 저는 받지 못하는 이유를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하여튼 민주당 오늘 의원총회가 오후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사실상 탄핵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을 모은 거잖아요. 대표님께서 원내대표이시기도 하지만 법률가이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나요?
[김관영]
법원 내부적으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내부적으로 변화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법원 내부적으로도 스스로 개혁하려고 하는 목소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국민께 확인시켜준 것으로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하면서 사법부를 제대로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셨는데 지금까지 대법원이 뭐가 개혁됐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저는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무겁게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법원 개혁에 더 매진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탄핵 문제에 관해서는 분명히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법관 탄핵이. 그러나 탄핵은...
[앵커]
탄핵소추가 권한이죠?
[김관영]
탄핵소추.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일이고요. 탄핵소추에 관한 의결을 국회에서 할 수가 있는데 탄핵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의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를 탄핵해야 되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떠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아직 그 두 가지가 아무것도 특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앵커]
쉽게 얘기해서 검찰 소환조사 받은 거 있잖아요. 누가 뭘 잘못했는지가 특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김관영]
소환조사받았는데 국회에서 그분들이 조사받은 조서를 국회가 다 받아볼 수가 있어서 안 되죠. 과거에 저희가 국회에서 오랜만에 탄핵한 것이 가장 최근에 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2016년 12월 9일날 했는데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오랜 조사 그리고 공소장이 이미 기소가 되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범죄 사유가 정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고 또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할 때 그 수사기록까지도 받아봐서 그것에 근거해서 죄목을 가지고 의결했는데요. 적어도 그 정도 단계는 돼야지 국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우리 사회가 지금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런 아픈 기억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법관 탄핵이라는 것은 헌정 사상 또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일단 현재로서는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신 거죠?
[김관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법부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앵커]
나중에 검찰 수사 끝나고 난 다음에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확정판결까지 나야 가능한 건가요?
[김관영]
그건 지난번 사례를 뒤집어보면 검찰에서 어떤 법관을 기소했다고 한다면 그건 의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홍영표 원내대표가 밝혔고요. 정의당하고 평화당은 역시 찬성하는 입장인데 이게 지금 3당이 그렇게 찬성을 한다고 해서 통과될 수 있는 법은 아니잖아요. 발의는 가능한데 재적의원의 과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결이 되기 위해서는.
[김관영]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저는 어떻든지 구체적인 범죄의 혐의가 확정이 되고 어떤 사람을 탄핵시킬지. 사법농단에 관련된 법관이 어떤 사람은 40명이다, 어떤 사람은 60명이다. 한 번이라도 소환받아서 조사받은 사람은 80명이다. 이렇게 굉장히 범위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제각각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사실 불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러려면 사법부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 탄핵시켜 주십시오라고 해서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적시해서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해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요새 바른미래당을 취재기자들은 구분을 할 때 범보수로 분류하거든요. 맞습니까?
[김관영]
그렇게 기자들은 분류하는데 저는 그렇게 분류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도개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앵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요새 반문연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반문연대, 이런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김관영]
저는 반문연대라는 말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 소위 이건데요.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이 제각각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는 이유가 제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반대하는 이유는 야당은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그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유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반문하는 사람을 전부 연대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바른미래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일관되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이 지향하는 중도개혁정당, 또 민생 경제를 가장 우선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이 가치에 찬성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의 세력을 이루는 것이 저는 정당정치에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지, 지금 반문이라고 해가지고 다 모이면 저는 조만간 그 안에서 또 싸움이 더 크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문연대라는 용어를 최근에 자주 쓰셨던 분 중에 하나가 자유한국당 조강특위에서 나오신 전원책 변호사인데 전 변호사가 자유한국당 의원들 몇 명하고도 연락을 꾸준히 하고 있고 바른미래당 여성 의원들과도 연락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입니까?
[김관영]
여성 의원하고 연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전화를 한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원책 변호사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 말의 권위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원책 변호사가 어떤 얘기하는 것이 저는 정치권에서 크게 비중 있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 개인도 그렇고 많은 분들은 그분이, 그 여성 의원이 이언주 의원이 아마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김관영]
제가 다른 분을, 이언주 의원한테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 당의 다른 의원님이 확인해 봤더니 이언주 의원님은 만난 적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앵커]
만나셨다고는 표현 안 하셨으니까. 과거에 보면 이언주 의원과 우리 대표님이 또 인연이 있으신 게 과거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통합에 앞장서서 두 분이 찬성을 하셨었고 국민의당 시절이었죠. 같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신 적도 있잖아요.
[김관영]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도 가까우신 편인가요?
[김관영]
과거보다 안 가깝습니다. 과거보다 안 가깝습니다마는 이언주 의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또 통합정당의 가치에 대해서 중도 개혁 정당,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셔서 출범을 시켰기 때문에 저는 우리 바른미래당의 가치에 대해서 여전히 미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언주 의원님이 생각하셨던 그 가치를 우리 당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당에서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요새 바른미래당 기사를 보면 아무래도 가장 기사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 원내대표님이고 그다음이 손학규 대표가 아니라 이언주 의원이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강성 발언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부담감 같은 거 안 느끼십니까?
[김관영]
당이 아무래도 부담이 있죠. 저희 당이 평소에 수용할 수 있는 스펙트럼의 범위가 있는데 그런 범위를 조금 벗어나는 그런 발언들을 가끔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면 좀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이 좀 계십니다. 그러나 또 본인의 정치 철학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러나 저는 과거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당하고 연대니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런 얘기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됐는데 이제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이 시간에 저희가 이언주 의원을 모시기로 했거든요. 반론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문이 나왔는데 그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신 게 우리 대표님과 한병도 정무수석 간의 그런 라인이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김관영]
상당 부분 사실입니다.
[앵커]
그 내용 중 보면 선거제 관련된 내용도 있잖아요. 문 대통령도 합의를 했던 내용이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 그런데 얼마 전에 이해찬 대표가 여기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관영]
대단히 아쉽습니다. 사실 대통령께서도 본인의 소신과 정치 철학이라고까지도 지난번 여야정 협의체 때도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이번에 또 합의서에도 담았는데요. 여야 원내대표, 협치의 가장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여당 대표께서 그런 발언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렵지만 저는 당대표께서 어떤 경위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좀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도대체 촛불 민심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찬 대표께서 다시 한 번 되새겨보시기를 바라고요. 최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에서 보여주는 태도, 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보여지는 태도, 이런 태도들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연동형 비례제에 찬성하시는 거죠, 바른미래당은?
[김관영]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관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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