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천정배 “주류 김경수엔 ‘엉성’ 비주류 이재명엔 ‘가혹’ 편파적”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20일 (화요일) 
□ 출연자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박병대, 유력한 대법원장 후보...조직적 범죄 혐의 안타까워
-사법농단 자기성찰 없어 보여, 대법원장과 수뇌부 방안 내놔야 
-법관 탄핵, 공감 의원 많아..탄핵소추 이뤄져야 
-중대 헌법위반 법관 탄핵, 다시 문제 일어날 가능성 줄여
-경찰 수사태도 지적, 여권 주류 김경수에 ‘엉성’ 비주류 이재명에 ‘가혹’ 
-경,검찰 편파적 태도 수사, 바로 잡아야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 선택? 아주 공감가는 측면 있어
-예산안, 여당,한국당 수뇌부 각성 촉구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어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촉구가 결의됐습니다. 사법부에서 이 같은 사례가 나온 것이 지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전직 대법관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봐야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행정권 남용을 했다는, 그리고 재판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것인데요. 사법농단 사태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 법무장관을 지내셨죠.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이슈를 하나하나 물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천정배): 예,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 김호성: 어제 박병대 대법관 검찰 출석장면을 보시면서, 의원이시면서 동시에 법무부장관을 지내신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 천정배: 예.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었죠. 사실 우리 사법부가 또한 우리 국민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우리 사회 정의가 심각한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해주는 장면이었다고 봤습니다. 안타까운 장면이죠. 과거에도 사실은 법관이 극히 드물지만 개인 비리나 이런 혐의를 받은 적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대법관이, 그것도 그동안 법조계에서 신망이 매우 높고 또 유력한 대법원장 후보이기도 했어요. 이런 대법관이 고유 직무에 관해서 대규모로 조직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참담한 일이죠. 사실은 법관은 국민의 재산, 자유, 경우에 따라선 생명까지도 뺏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일들, 사법농단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김호성: 다시는 사법농단 사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 하셨고 그 연장선상에서 역할을 해야 할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숨어서 위헌을 주장하지 말아라. 방안을 제시하라’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 천정배: 그렇습니다.

◇ 김호성: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천정배: 우선 그 문제가 왜 심각한지는 다들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재판이, 워낙 많은 법관들이 지금 앞으로 사법처리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동료였던 또는 그 후배, 선배였던 법관들이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법관들을 좀 선별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자. 이런 이제 입법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도 이제 발의돼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사법부 대법원 측에서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대법원이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왜 이런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성찰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대법원, 특히 대법원장과 그 수뇌부가 앞장서서 어떻게 앞으로 이른바 사법농단의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재판을, 그분들이 피고인 재판을 아주 공정하게, 이것은 아무리 우리 동료였다 하더라도 그건 그런 것과 관계없이 사심 없이 공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굉장히 미흡해 보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요.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아마 그런 걱정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 김호성: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 열렸습니다. 탄핵촉구가 결의가 됐는데요.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온다고 했을 때 국회에서는 각 당의 입장이 서로 다를 텐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 천정배: 예. 아직 그 문제가 본격 국회 내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속단은 이릅니다만, 그러나 아마 많은 정당이나 의원들이 공감을 가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더 지켜보고 또 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반드시 탄핵소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법관이, 사법농단이라는 것은 법관이 자기 직무를 그야말로 무너뜨리고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하면서 헌법 위반, 어제 법관대표회의를 보면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들도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를 한 법관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이 탄핵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상의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 잘못을 저지른, 더구나 직무상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사법부의 법관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그 헌법위반 행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 이게 탄핵인데요. 그런 정식 절차에 의해서 해결을 시켜야만 앞으로도 이런 사법농단 행위가 재발,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역사의 교훈으로도 삼아야 할 것이고요. 마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음으로써 어떤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가 확인되고 앞으로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을 줄였지 않습니까.

◇ 김호성: ‘박근혜 정권에서 사법부마저도 장악하려고 한 것이 바로 사법농단의 근본 원인이다’ 이런 말씀 과거 저희 이 프로에 출연했을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기의 재판, 그리고 판결 결과 이런 것에 대한 재조사라든가 재심 이런 것이 가능한 건가요? 예를 들자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라든가,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배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재조사 또는 재심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천정배: 그건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컨대 지금 전교조 관련 판결, 재판에 관해서 법원의 어떤 선배라든가 고위 법관 측으로부터 압력 같은 걸 받았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 압력에 굴해서 재판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이제 법관이 직무상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확정판결이 나오면 그건 재심 사유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재심 현재 지금 가능한데요.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의혹만 있는 정도. 그러나 구제척으로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압력을 넣은 사람들은 앞으로 아마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압력을 받은 사람들, 그러면서 재판을 했던 분들이 그 재판을 전적으로 다시 재심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행법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앞으로 우리 사회 더 논의가 있고 좋은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호성: 한 가지 어제 상황에 연관된 문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 씨, 혜경궁 김씨에 대한 트위터 계정 조사로 좀 떠들썩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요?

◆ 천정배: 예. 그 사건은 우선 이 지사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느 쪽으로도 예단할 일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검찰, 또 기소가 된다면 법원이 증거를 면밀히 공정하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어서요. 지금으로서는 저로서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경찰의 수사태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권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매우 엉성하게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그 반면에 여권의 비주류라고 볼 수 있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훨씬 가혹하게 수사를 했어요. 이렇게 경찰이나 검찰이 편파적인 태도로 수사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김호성: 당사자가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천정배: 저는 그 점에 관해서 아주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죠.

◇ 김호성: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찰의 수사잣대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 천정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여권의 거물인사에 대해서도 잣대가 다른데 반대로 무슨 야권이라든가 권력에서 먼 약자들에 대해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짐작되는 거죠.

◇ 김호성: 권력을 선택했다 하는데 그 권력이 뭘 가리키고 있을까요? 이게 좀 우문인가요?

◆ 천정배: 아니, 그렇게까지.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우선 앞으로, 결국 증거에 대한 사실 인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걸 아예 그걸 경찰수사 결과를 인정하고 나온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정되고 있으니까요. 결국은 드러난 증거, 또 앞으로 경찰도 현재로서는 법정에다 결정적인 증거를 내겠다.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런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처리 앞두고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천정배: 예. 예산안은 다른 것과 연계할 일이 아니죠. 그건 국회가, 저도 국회 구성원으로서 매우 송구합니다만 국회가 아무리 이런저런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대치한다 하더라도 국가 예산에 관해서만큼은 그런 태도를 벗어나서 신속하게 심사하고, 법정기간이 12월 2일인데 그래서 이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법정기간 내에 또는 현재로서는 그것이 지키기 어렵다 하더라도 조속하게 심사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특히 여당과 또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수뇌부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천정배: 예,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