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검토 의견' 여야 엇갈린 반응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 의견을 낸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사법개혁을 바라는 소장 판사들의 제안이 반영된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이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이미 사법농단 사건 초기에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의견을 꺼냈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탄핵소추를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법관 탄핵은 국회의 권한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간섭할 권한이 없다며 이번 결정이 삼권분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법관 탄핵소추를 하려면 사유가 명확해야 하는데, 아직 증거 자료가 부족하고 탄핵 범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법관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따라서 129석을 가진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탄핵안을 발의할 수는 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할 경우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관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