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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이 보도한 빈곤 노인에 대한 이른바 '줬다 뺏는 연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복지위는 오늘 노인 기초연금 예산을 4천억 원 증액하기로 의결하고 예산안을 국회 예결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노인 기초생활 수급자 42만 명에게 최저 생계비 49만 원에 매달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위는 예산 증액과 함께 추가 지급 항목을 신설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이른바 '줬다 뺐는 연금'이라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여야 이견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YTN 기획이슈팀은 노인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기초연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문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복지위는 오늘 노인 기초연금 예산을 4천억 원 증액하기로 의결하고 예산안을 국회 예결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노인 기초생활 수급자 42만 명에게 최저 생계비 49만 원에 매달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위는 예산 증액과 함께 추가 지급 항목을 신설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이른바 '줬다 뺐는 연금'이라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여야 이견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YTN 기획이슈팀은 노인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기초연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문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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