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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승민 앵커
■ 출연: 배상훈 /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 변호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자신과 친인척 그리고 청와대 참모 사칭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의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이걸 국민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지시를 내렀거든요. 특별하게 봐야 되겠죠?
[인터뷰]
기존 정권에서도 집권 중반기쯤 되면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노태우 정권 그 뒤쪽에도 경호원을 사칭했다든가 친인척을 사칭해서. 그런데 그걸 예전 정권에서는 방치하는 형태가 돼 갖고 권력누수가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가짜뉴스 형태로 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게 확대되면 진짜처럼 믿어가지고 대통령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라고 믿게 되면 사실 이건 엄청난 권력누수 그러니까 통치권의 누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그러니까 정권 차원의 문제로서, 정부 차원의 문제로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에서 이 발표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까지 밝히지 않았습니까? 6건이 되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굉장히 황당한 부분이 많아요. 한병도 정무수석 있잖아요. 정무수석의 보좌관이다. 보좌관인데 재향군인회가 소유하고 있는 800억짜리 부동산을 280억에 매입하기로 이미 말이 돼 있다. 그러려고 하면 35억 원을 대출받아야 되는데 대출받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리베이트가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4억 원 정도를 사기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4억을 주면 13억을 주겠다고 하니까 몇 배입니까? 3배 이상을 주겠다고 하니까 여기서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고 사기전과 6범입니다. 그래서 구치소에서 알게 된 여자가 있는데 자기는 출소한 다음에 그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내가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잘안다.
15년 전부터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어머니를 사면시키게 해 주겠다, 그러면서 3000만 원을 또 받아간 경우가 있고요. 총무비서관이 이정도 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재단설립하는 데 6조 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걸 인출을 하려면 또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1억 원을 사취한 이런 내용을 다 보면 이게 사실은 이 중에서 보면 사기전과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껴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선거운동을 조금 도와줬다랄지 그래서 안면은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참모들의 약간 인적사항이랄지 성향을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피해자한테 얘기를 하면 피해자들이 저렇게 잘 알고 있네 그러면서 현혹되는 게 있죠. 그래서 청와대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처럼 사칭한 경우를 아마 외부에다 발표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한 건데 앞선 정권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아지고 범행 방법도 보면 굉장히 교묘하고 이게 아주 교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무리 청와대와는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청와대에 어떠한 인식에 관한 문제랄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 피의자들이 계속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재미있는 일이, 재미있다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범죄를. 범죄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사기는 사기를 아는 사람이 칩니다. 그러면 이 사기꾼들은 사실은 박근혜 정권에서도 사기쳤던 사람들입니다.
이명박 정권에서도 사기쳤던 사람들의 일종의 제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표현에 그렇습니다만. 이런 사기꾼들을 잡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어느 쪽에서 봤는지는 금방 압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분들이 이런 사기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잘 몰라갖고 속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의 과잉같은 것 때문에. 그런데 한 번 사기 친 사람이 정권하고 상관없이 계속 치는 풀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재범률이 높은 건가요?
[인터뷰]
훨씬 높습니다. 사기는 보통 최소한 6, 7범이고 많으면 20범 넘어갑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교도소 들어앉아서 오늘은 이런 사기를 칠까, 내일은 뭘 칠까를 계속 궁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기라는 범죄는 대응하는 방식이 좀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적극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해 당하신 사람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안 했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권력누수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런 사실 이런 문자를 받으면 의심을 한번 해 봐야 되지만 그래도 또 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점들을 주의해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조심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자신의 삶에서 일확천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거고요. 무엇인가 새로운 소스가 있다는 것 때문에 사기에 속는 거죠. 그런 새로운 소스는 없습니다, 인생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사기를 안 당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세 가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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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배상훈 /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 변호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자신과 친인척 그리고 청와대 참모 사칭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의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이걸 국민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지시를 내렀거든요. 특별하게 봐야 되겠죠?
[인터뷰]
기존 정권에서도 집권 중반기쯤 되면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노태우 정권 그 뒤쪽에도 경호원을 사칭했다든가 친인척을 사칭해서. 그런데 그걸 예전 정권에서는 방치하는 형태가 돼 갖고 권력누수가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가짜뉴스 형태로 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게 확대되면 진짜처럼 믿어가지고 대통령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라고 믿게 되면 사실 이건 엄청난 권력누수 그러니까 통치권의 누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그러니까 정권 차원의 문제로서, 정부 차원의 문제로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에서 이 발표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까지 밝히지 않았습니까? 6건이 되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굉장히 황당한 부분이 많아요. 한병도 정무수석 있잖아요. 정무수석의 보좌관이다. 보좌관인데 재향군인회가 소유하고 있는 800억짜리 부동산을 280억에 매입하기로 이미 말이 돼 있다. 그러려고 하면 35억 원을 대출받아야 되는데 대출받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리베이트가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4억 원 정도를 사기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4억을 주면 13억을 주겠다고 하니까 몇 배입니까? 3배 이상을 주겠다고 하니까 여기서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고 사기전과 6범입니다. 그래서 구치소에서 알게 된 여자가 있는데 자기는 출소한 다음에 그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내가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잘안다.
15년 전부터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어머니를 사면시키게 해 주겠다, 그러면서 3000만 원을 또 받아간 경우가 있고요. 총무비서관이 이정도 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재단설립하는 데 6조 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걸 인출을 하려면 또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1억 원을 사취한 이런 내용을 다 보면 이게 사실은 이 중에서 보면 사기전과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껴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선거운동을 조금 도와줬다랄지 그래서 안면은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참모들의 약간 인적사항이랄지 성향을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피해자한테 얘기를 하면 피해자들이 저렇게 잘 알고 있네 그러면서 현혹되는 게 있죠. 그래서 청와대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처럼 사칭한 경우를 아마 외부에다 발표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한 건데 앞선 정권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아지고 범행 방법도 보면 굉장히 교묘하고 이게 아주 교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무리 청와대와는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청와대에 어떠한 인식에 관한 문제랄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 피의자들이 계속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재미있는 일이, 재미있다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범죄를. 범죄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사기는 사기를 아는 사람이 칩니다. 그러면 이 사기꾼들은 사실은 박근혜 정권에서도 사기쳤던 사람들입니다.
이명박 정권에서도 사기쳤던 사람들의 일종의 제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표현에 그렇습니다만. 이런 사기꾼들을 잡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어느 쪽에서 봤는지는 금방 압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분들이 이런 사기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잘 몰라갖고 속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의 과잉같은 것 때문에. 그런데 한 번 사기 친 사람이 정권하고 상관없이 계속 치는 풀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재범률이 높은 건가요?
[인터뷰]
훨씬 높습니다. 사기는 보통 최소한 6, 7범이고 많으면 20범 넘어갑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교도소 들어앉아서 오늘은 이런 사기를 칠까, 내일은 뭘 칠까를 계속 궁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기라는 범죄는 대응하는 방식이 좀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적극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해 당하신 사람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안 했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권력누수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런 사실 이런 문자를 받으면 의심을 한번 해 봐야 되지만 그래도 또 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점들을 주의해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조심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자신의 삶에서 일확천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거고요. 무엇인가 새로운 소스가 있다는 것 때문에 사기에 속는 거죠. 그런 새로운 소스는 없습니다, 인생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사기를 안 당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세 가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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