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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박용진 “전원책 유명세 이용” 오신환 “洪-金 파고 못 넘을 것”
[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박용진 “전원책 유명세 이용” 오신환 “洪-金 파고 못 넘을 것”
Posted : 2018-10-12 10:00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토론의 제왕’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욱부장관 자리 사법고시인가, 한국당 태도 문제 
-가짜뉴스 대책, 팔 비틀 리가 생각말아야, 관련 법규 정비 당연
-전원책 변호사 호감이지만 조강특위 선임보니 성공 못할 듯
-유명세 갖고 이용만...거친 한국당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
-문대통령, 야당대표들과 허심탄회한 자리 만들어 협조 이끌어내야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민주당-한국당 때문 헌법재판관 임명 발목잡혀
-정치적 의도 가진 가짜뉴스, 규제의 틀 속에 들어가야 
-전원책 과거 입장과 달라져...벌써 현실적응하나 
-전원책, 김무성-홍준표에 얽힌 수많은 조직구성원의 파고 넘을 수 있을까 
-판문점선언 비준 입장 번복아냐, 법적인 이견이 있는 것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매주 금요일, 여야 현직 의원 두 분 모시고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토론의 제왕> 제왕은 사실 이걸 듣고 계실 국민 여러분일 텐데요. 지금 국감 때문에 바쁘신 와중에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이슈의 실세입니다. 박용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서울 강북을 출신 박용진입니다. 

◇ 김우성: 앞서 사실 오신환 의원님 때문에 먼저 이렇게 이름을 붙여드렸는데요. 유치원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눈까지 빨개지셨는데, 너무 열심히 국감을 하시니까. 열일하고 계신 실세셨고요. 이분은 사실 요즘 진짜 실세 소리를 듣는데요. 바른미래당의 실세, 오신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이하 오신환): 안녕하세요, 오신환 의원입니다.

◇ 김우성: 이건 좀 소개해 드려야 할 게, 지금 기사 보도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실권은 사실 손학규 대표가 아니라 오신환 사무총장에게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 오신환: 저를 죽이려는 기사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사무총장 역을 맡다 보니까 당헌당규상 인사위원장하고 조직강화특별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게 돼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 열심히 겸손히 하라, 이런 취지로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우성: 어쨌든 두 분 다 중책을 맡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께서 알고 방송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감 중입니다. 두 분도 사실 정신없이 바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국감도 역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모으는 데에 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벵골고양이가 굉장히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벵골고양이가 등장했고 액체괴물부터 시작해서 선동열 감독, 백종원 씨, 정말 다양한 분들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관전평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오신환 의원님부터.

◆ 오신환: 제가 엊그저께 대법원 국감 중에 벵골고양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느닷없이 그게 뭔가 하고 확인해보니까 사실은 국정감사가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소품을 활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저는 그것이 국감의 본질적인 내용하고는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이 정말 필요에 의한 정확한 소품이 아닌 이상 국감을 희화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조금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 금번 국정감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차에 지난 일련의 과정들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중요한 국감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 문제, 또 남북관계의 최대 이슈의 중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지적하고 또 그것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해나가는 정책국감으로써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실질적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감이다, 이런 예고편이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조금 그 중심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지적까지 해주셨고요. 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국감의 기상천외 천태만상 이런 얘기는 오래된 얘기긴 한데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국회의원의 그리고 국회의 권위와 기능을 저하시키는 거라고 봐요. 되게 비판적이고 씁쓸합니다. 주목을 받아야 하는 선출직 국회의원, 선출직 정치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희화화, 그리고 본질에서 벗어난 쟁점, 논쟁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바라지 않으실 거라고 봐요. 아까 오신환 실세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첫 국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하겠다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우리 헌법 기능이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비판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여당이지만 여당은 다 디펜스 담당이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저 그래서 어제 유은혜 장관한테 막 질책하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 분 장관 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차관하고 다른 국장들 말씀이에요, 소리도 치고 그랬는데. 어쨌든 정부가 일을 제대로 했느냐. 그리고 하기로 했던 걸 제대로 진행했느냐, 돈은 잘 썼느냐. 이런 걸 감사하는 게 우리 국정감사의 본래의 기능이니까 여야 없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잘못돼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실망하시더라고요.

◆ 오신환: 참 박용진 의원님 훌륭하신 의원님이세요. 저런 DNA 자체가 야성이 늘.

◆ 박용진: 저 말씀은 또 역시 저를 죽이려고 하는 말씀이신데요.

◇ 김우성: 실세와 야성 사이에서 여러분께 방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국감장으로 가겠습니다. 교육위원회 활동하세요. 정무위원회 활동도 예전에 하셨는데 교육위원회 들어와서 유은혜 장관, 사실 장관 되기까지 참 논란과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실은 유치원 비리 문제도 다루셨고 관심 많이 받았는데 어떠셨습니까?

◆ 박용진: 어제 들은 생각은 이런 겁니다. 무슨 교육부장관 자리가 사법고시 하는 거냐. 무슨 인사청문회가 사법고시하고 똑같냐. 3차까지 해요. 그래서 1차 청문회 하고 통과됐는데 본회의장에서 또 2차 청문회를 하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이. 그러더니 어제 또 국감 시작하는데 3차 청문회를 시작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마라. 야당들이 전체적으로 유은혜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본인도 인정하는 흠결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러나 장관으로서 역할을 이미 시작했고 그리고 국정감사라고 하는 또 다른 기능의 장인데, 거기서 또 다시 이 문제를 되풀이하려고 하니까 사실 다른 야당들은 아무도 거기에 호응 안 하더라고요. 국감 방해하지 마라, 이런 분위기여서 한 시간 만에 다 정리됐어요. 그러긴 했는데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질문도 그래서 유은혜 장관에게 질문 안 하겠다고 차관한테 질문하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 김우성: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쟁의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교육위원회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 오신환: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법사위에서도 한국당의 스탠스가 그런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취하고 있는 지금 헌법기관인 국회에 대한 인식, 그리고 독단적으로 행하는 인사권에 대한 전횡,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법사위에서도 지금 헌법재판관이나 아니면 대법관 인사 추천에 관련해서 다시금 2차 3차 청문회를 하는 것처럼 국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지금의 현재 국정운영의 방향에서 2년차 문재인 정부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앞으로 3년차 4년차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들을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국감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그 문제도 그렇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사실 저희 법사위가 헌법재판소 국감을 어저께 했는데요. 그 바로 직전 전날 국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질타성 발언을 한 것은, 특히 헌재와 관련해서, 사실 국감을 정쟁으로 또 몰아가게끔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정치하게 정무적 판단을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 김우성: 사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부분들, 우려점들에 대한 발언들이 있으셨는데. 법사위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공수처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사법농단에 대한 이야기들, 다양한 이야기들 나왔습니다. 어제 저희가 백혜련 의원을 통해서도 관련 이슈들도 짚어보고 했었는데. 지금 법사위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그런 부분들.

◆ 오신환: 네. 지금 매번 국정감사 때는 사실 법무부 검찰이 감사 중심에 있었는데 올해 국감은 첫 번째로 대법원이 이뤄졌고요. 지금 법원의 사법농단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헌재는 저희가 헌법재판관이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국회 추천 몫의 세 분이 지금 국회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임명되지 못해서 6명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재판관 회의가 재적정족수가 7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비된 식물헌재를 지금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다, 라고 저희는 받아들이고요. 지금 그것 또한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충돌하는 바람에 각 당이 추천한 두 명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저희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아무 이유 없는 한 분이 발목이 잡히고 있는데. 일단 이 한 분만이라도 빨리 표결에 들어가서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크게 받았습니다.

◇ 김우성: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헌법, 또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교육위에 계시지만 관전평이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용진: 헌법재판소가 7인의 재판관이 있어야 가동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헌법적 기능 자체가 지금 중단돼 있다고 봐야 하는 거라서 심각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저렇게 얘기하실 때는 약간 얄밉죠.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고, 우리는 참 잘해요. 우리는 바른생활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얄밉지만 맞는 말이잖아요. 어쨌든 이건 대안을 빨리 내놔야 하는데.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책임이 더 많고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견이 있다고 하면 지금 오신환 실세가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적절한 대안일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감 기간이라서 좀 정신없는 상황이고 날짜가, 그래도 본회의 날짜가 잡혀있잖아요. 그때 처리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을 1당 2당의 원내지도부들이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오신환: 법사위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협조를 구했는데 지금 박용진 의원님처럼 합리적이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헌법기능이 마비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석태 재판관 포함한 두 분의 재판관이 임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그 두 분이 판결에 지금 참여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재판관 회의를 열지 못해서. 이럴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국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헌법 기능이 제한되고 결국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런 문제는 국회 스스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사회 변화 시기에 사실 헌법적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야 할 사항이 많은데 아직 가동되고 있지 않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의원의 이야기 좀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가짜뉴스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문제이기도 한데. 가짜뉴스 대책위가 민주당 내에서 구성됐습니다. 이 이슈에 대한 설명도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 박용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근거 없는 뉴스들, 그리고 상당히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유발할 수 있을 만한 뉴스들. 뉴스라고 해야 하나, 잘 모르겠습니다. 소식이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가짜뉴스, 조작된 뉴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단순한 유언비어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서도 마련하려고 하고요. 또 우리 여당에서도 특위까지 구성해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것을 그냥 정부가 너무 팔 비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정부가 너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 이걸 가장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이와 관련해서 유언비어, 날조, 허위사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또 황교안 총리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수사기관에게 관련한 대응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뤄내야 할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가짜뉴스, 심각한 왜곡.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요. 거기에 따른 관련 법규들을 정비하려는 노력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신환: 저는 기본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드는 목적과 거기에 대한 의도성,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면 저는 분명히 어떤 규제의 틀 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적 차원에서 표현이나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또 다른 정부 측의 의도. 이것 또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이것을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는 의도를 배제하고, 예를 들어서 저도 최근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호치민 베트남 전 주석에 대한 방명록을 가지고 결국 김일성 주석에 대한 것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저도 SNS로 받았어요. 보자마자 이거 좀 이상하다, 가짜다. 저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님 말씀처럼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수많은 그런, 그건 의혹 수준을 넘어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가짜뉴스인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사회가 스스로 자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우성: 경제 이슈에서도 많이 쓰이는데요. 외과적인, 정말 병폐만 싹 도려낼 수 있는 방법이라면 동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려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아침, 더불어민주당 아주 합리적인 야성, 박용진 의원. 또 겸손한 실세,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감 얘기랑 여러 상황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지금 정치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게 YTN 라디오랑도 인연이 깊으신 분인데 전원책 변호사. 지난주에도 의원님께서 맥줏집에서 축구 보는 팬이지, 그분이 선수는 아니지 않느냐, 해보면 다르다는 얘기도 했고요. 또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나와서 마찬가지로 해보면 전혀 다른데 지금 허세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얼추 지금 모양새가 갖춰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봤는지 이번에 반대편에 서 있다고 할까요. 박 의원님부터 여쭤볼게요.

◆ 박용진: 저 전원책 변호사를 나름 호감 있게 보는 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분을 방송을 통해서, 제가 그분이 진행하는 라디오에 인터뷰를 한 적도 있고요. 같이 패널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 그냥 일반 보수적인 사람들보다는 표현도 그렇고요. 또 짚어내는 지점도 그렇고 아주 날카로웠고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판적으로 맥줏집에서 그냥 소리 지르고 ‘왜 패스를 안 해!’ 소리 지르는 정도의 축구를 해석하고 즐길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운동장에서 뛸 수 있겠느냐, 라는 의구심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조강특위 위원들 선임하신 것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치권 바깥에서 괜찮은 사람들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정치권 안의 문법이 있고 정치권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것만 이번에 구성됐던데, 외부적인 인사들로. 별로 저는 성공 못할 거라고 봐요. 이전에 민주당에서도 그랬고요. 대한민국 정치사가 워낙 수준이 낮으니까, 정당사가. 계속 무슨 문제가 있으면 외부에서 사람 데려다가 인기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데려다가 칼자루 쥐고 휘두르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큰일 날 짓들을 많이들 했거든요. 결과들이 좋았느냐. 결과들이 좋았으면 지금 한국 정치가 이 모양이 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실패한 혁신이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분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정치는 모르고 그냥 외부에서 약간의 유명세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다가 이용만 당했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 채로 정답이 아닌 답을 내놓고 떠났거나. 그리고 쥐어졌던 칼자루의 권한만큼의 책임은 쥐지도 않잖아요. 이것 자체가 계속 반복될 거라고 봐서 전원책 변호사가 약간 시인의 감수성을 가진 정치평론가임에도 불구하고 거친 정치판에서, 특히 더 거친 자유한국당 정치판에서는 성공하기 어렵겠다.

◇ 김우성: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그 거친 언사가 아니라 구체적 기준과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좀 더 가까이서 보실 수 있는 오신환 의원님께서는.

◆ 오신환: 제가 한국당 얘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신중해지는데요. 전원책 변호사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욕이나 또 한국당 내부의 문제의식은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구성원들, 인적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의지들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박용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바라볼 때와 당의 조직 안에 들어갔을 때는 또다른 충돌이 생기는데 그것이 지금 최근에 표출되고 있는 전원책 변호사의 과거 입장, 말과 다른 변화된 언어들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죠. 이미 벌써 현실에 적응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기적으로 저희가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통해서 대부분의 인적쇄신이 일어나지, 지금 총선이 앞으로도 1년 6개월 남은 상태에서 지역위원장을 교체하는 수준에서 이것을 과연 그 복잡다단한 한국당 구성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당장 지금 홍준표·김무성을 타깃으로 해서 다음 전대에 나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얽혀있는 수많은 조직 구성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과연 파고를 넘을 수 있을까. 사실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 김우성: 전당대회가 있고요.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 체제가 생기면 또 달라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 박용진: 우리가 변수가 하나 있으면 1차 방정식, 2개 있으면 2차 방정식이라고 하잖아요. 국회의원이 113명이에요, 자유한국당이. 113차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어려울 거예요.

◇ 김우성: 인적쇄신 이야기도 지금 오신환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최근에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여성·청년이라고 뽑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 청년이 아니라 신인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가겠다’ 명목적인 여성·청년 우대라든지 이런 방식의 쇄신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고 자기는 물갈이를 하는 방안을 찾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박 의원님?

◆ 박용진: 청년이라고 다 청년, 나이 젊다고 다 청년이냐, 이런 말도 있고요. 생물학적으로만 여성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이야말로 하늘이 정해준 기준인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서 하는 건데. 그러면 전원책 변호사가 말씀하시는 느낌만 신인이라고 다 신인이냐. 그건 아닐 거거든요. 이 기준 자체도 사람들이 동의 못하는 겁니다. 그냥 청년이면 청년, 여성이면 여성. 그건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주어진 조건이고 객관적 기준이지만, 그걸 넘어서기 시작하면 ‘네 맘대로 하겠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들꽃처럼 비바람 맞으면서 자라겠다. 시적 표현이 될 수 있지만 누가 들꽃이고 누가 야생꽃이고 독초고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본인 기준이 거거든요. 그 본인 기준에 113차 방정식이 작동될 거냐. 저는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요.

◆ 오신환: 현재 한국당 구성원들의 절박성과 비례하거든요. 그래야 전원책 변호사가 하고 있는 개혁의지가 힘이 실릴 수 있는데 저는 지금 과거 총선 전에 김종인 대표가 가서 민주당의 권력들을 틀어쥐고 공천권을 행사했던 그런 것과는 천지 차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성원들이 전원책 변호사가 하고자 하는 의지에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피해를 받는 인적쇄신에 대한 대상자들의 저항이 그냥 외부인으로서 전원책 변호사가 들어가서 그것을 감당해내기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세력이나 절박성들이 없거든요. 제가 봐선 그래서 조금은 회의적이고. 적절히 타협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또 다시 국민들은 외면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113차 방정식 얘기해주셨는데요. 과연 풀 수 있는 문제인가. 그리고 말씀해주셨던 오히려 상처만 더 가득해진다고 했을 때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 이야기는 앞서 저희 1부에서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도 해주셨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저희도 추이를 지켜보겠고요.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두고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른미래당의 포지션이 여러 차례 변화하는 것 같아요. 결국 반대 당론으로 가는 건가,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오신환: 저희가 과거 처음에 비준 동의 문제가 나왔고 대통령께서 국회에 제출했을 당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석 연휴 기간을 통해서 아마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지역의 민심을 들어보고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내부 구성원들 간에 이견들이 충돌하고 의총을 통해서 통일부장관을 모시고 우리가 구체적인 정보들을 들어보자고 시작했는데 왜 통일부장관을 불러들여서 꼭 우리가 비준 동의 절차를 가기 위한 하나의 수순으로 가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 거기에 대한 약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면 저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 잘 들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의총 마무리에 정리된 것은, 많은 토론들을 했고요. 이것은 대통령께서 스스로 비준을 하면 되는 문제이지, 굳이 지금 국회에다 그 공을 던져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분열을 조장하게 되는 이런 쪽으로 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향후에 과거 10·4 공동선언 이후 총리 회담을 통해서 이행 합의서가 나왔을 때 그 당시 정부가 비준 동의를 요청한 것처럼 좀 더 구체적인 이행 합의서가 나왔을 때 그 구체성을 가지고 예산 추계가 정확할 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 법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지, 현재 이렇게 모호성을 가지고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한 것이지, 꼭 입장이 완전히 번복됐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평양 선언하고 4·27 선언과 관련해서는 지지 결의안을 일단 저희가 먼저 채택하자. 우리는 지금의 방향성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그것이 법적으로 지금 현재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느냐, 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법적인 이견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우성: 대통령이 비준하고 국회는 지지하겠다. 나왔던 얘깁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정리해주시겠습니까.

◆ 박용진: 자유한국당의 내부사정은 알겠습니다만 제 느낌은 판문점 도보다리 앞에서 발걸음을 되돌린 것 같은 느낌이라서 약간 아쉬워요. 그리고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외교·안보·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더 크게 봐서는 여당의 주도성, 원 마이크를 인정해줘야 한다, 야당이.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야당일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때는 대변인 할 때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보면 원 마이크를 형성하려고 하면 같이 의견을 이루기 위한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요. 사민당이 주도해서 국가를 계속 이끌어왔지만 타게 엘란데르 총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야당 총수를 불러서요. 국방·외교·안보와 관련된 아주 허심탄회한 자리를 계속 가져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중요한 정보까지 같이 공유하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내밀하게 이야기를 해서 갔다고 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비준 해줘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비준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은 해마다 확인해가자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통과시켜주자. 그런데 그러려면 대통령께서도 야당 대표들을 이번에 이런 허심탄회한 자리를 마련하셔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지지,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협조를 끌어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어쨌든 지금 여당 야당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한 배를 타고 있는 상황인데요. 8736님께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당도 있는데 그래도 민주당이랑 바른미래당 두 분 토론 들어보니 참 합리적입니다. 좋습니다’라고 소감 보내주셨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용진, 오신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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